한국여성민우회 2005년 6월 8일

전국 11개 시․도의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에 대한 차별분석 자료

한국여성민우회는 2005년 5월 7일 상담을 통하여 부산광역시의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성별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등 성차별적인 모집․채용의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지역의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해 본 결과,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전 지역에 걸쳐 성, 연령, 용모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모집․채용의 내용을 담은 공고가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본회는 이러한 전국 11개 지역의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직무수행과 아무런 상관없이 성별, 나이, 용모를 이유로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방공무원을 성별로 배제․분리 모집하는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전국 11개 시․도 중 9개 시․도는 각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한 성(여성)을 배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로 성별을 분리하여 모집하거나 ‘남자’로 제한하여 여성의 채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성차별적 모집․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1] 전국 9개 지역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

부산	방 법			분 야			성별		선발 예정인원
	계								136
	공개경쟁채용			소 방			남자		95
	제한경쟁 특별채용			구 조			남자		12
				구 급			남자		22
							여자		3
				소방정		항해사	남자		1
						기관사	남자		1
				통신			남자		2
광주광역시	채용방법			채용분야			계급		선발예정인원
	계			-			-		21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방(화재진압) 분야			지방소방사		17
	제한경쟁 특별임용			구 급 분 야			지방소방사		4
경상북도	구분			분야					선발예정인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반소방			남		76명
							여		5명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일반소방(전산)					16명
				일반소방(건축)
									16명
경상남도	구 분			계 급			분 야		선발예정인원
	공개경쟁			지방소방사(남)			일 반 소 방		166명
대구광역시	채용구분			채용예정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계								37명
	공개경쟁채용			지방소방사			소방분야	남	20명
								여	2명
	제한경쟁특별채용			지방소방사			소방분야		3명
							구조분야		10명
				지방소방위			헬기조종사		2명
강원도	기관별구분(시험장)			인원			도일괄		시․군 지역제한
									소계
	소방직	소계		45			33		12
		소방사(남)		40			30		10
		소방사(여)		5			3		2
제주도	직렬(급)별						선발예정인원
	소방사		소방(공개경쟁)				6 (남5,여1)
			운전(제한경쟁)				5 (남)
			구급(제한경쟁)				3 (남2,여1)
서울특별시	채용방법		채용분야				채용계급			선발예정인원
	공개경쟁채용		소방				지 방 소방사			계	남	여
	자격제한 특별채용		운전				〃			110	100	10
			구급				〃			20	20
			구조		일반		〃			30	20	10
					화생방		〃			30	30
					폭발		〃			2	2
			가스				〃			2	2
			전산				〃			10	10
울산광역시	방 법		분 야		성별		계 급				선 발 예정인원
	계										50
	공개경쟁 채 용		소방행정		남자		지방소방사				9
	제한경쟁 특별채용		화공안전 기 술 사		남자		지방소방경				2
			전산		남자		지방소방사				1
			통신		남자		지방소방사				1
			구조		남자		지방소방사				13
			구급		남자		지방소방사				13
			운전		남자		지방소방사				11

[표1]과 같이 부산광역시는 소방, 구조, 소방정, 통신분야에 있어서 성별을 ‘남자’로 제한하여 여성의 채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구급분야의 경우 남성은 22명, 여성은 3명으로 성별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을 차등적으로 명시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부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운전, 구조분야에 있어서 성별을 ‘남자’로 제한하여 여성의 채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소방분야의 경우 남성은 100명, 여성은 10명, 구급분야에 있어서는 남성은 20명, 여성은 10명으로 성별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을 차등적으로 명시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소방(화재진압) 분야에 있어 ‘남자에 한 함’이라는 문구를 규정하고,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는 직무와 아무런 상관없이 ‘남’으로 제한하였으며, 제주도는 운전분야에 있어서 성별을 ‘남자’로 제한하여 여성의 채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강원도, 제주도는 성별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을 차등적으로 명시하여 여성의 평등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9개지역 소방공무원 모집·채용 공고는 소방공무원 모집에서 한 성을 배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을 분리하여 모집하는 등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입니다.

둘째,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모집․채용상의 나이차별

[표2] 전국 11개 지역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나이차별

채 용 분 야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채용	21세이상 30세까지	1974. 1. 1 ～ 1984.12.31
제한경쟁특별채용	20세이상 30세까지	1974. 1. 1 ～ 1985.12.31

[표2]와 같이 전국 11개 지역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전 지역이 동일하게 채용에 있어 직무와 상관없이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30세 이하로 응시자격을 둠으로써 나이를 이유로 모집·채용 상의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소방업무의 업무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면접시험 등 다른 방법으로도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명백히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한 각 시․도는 소방사 채용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소방업무를 달성하는 데 어떠한 부분에서 필요불가결한 요건인지에 대한 논리적 합리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다면 이는 행정편의만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연령을 이유로 한 나이 차별이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 키․체중․용모를 이유로 한 모집․채용상의 차별

[표3]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5,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중략

남여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신 장	165c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하는 자는 163cm이상으로 한다	154c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으로 한다.
체 중	57kg 이상이어야 한다.	48kg 이상이어야 한다
용 모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같음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한 전국 11개 시․도는 [표3]과 같이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5’를 그대로 활용하여 응시자격의 신체조건으로 신장과 체중, 용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하여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권고 내용에 따르면, “키와 몸무게 기준 설정이 해당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설정된 것이 아니며, 체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키와 몸무게 제한과 체력검사와의 상관관계 또는 양자 필요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신체조건과 육체적 능력이나 체력이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육체적인 능력이나 체력은 개개인마다 상이하므로 체력검사 등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해당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해야 하고, 소방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첨부자료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05. 4. 12))로 판단하고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이라는 규정은 기형을 ‘추악한 용모’로 보는 전형적인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이와 같이 응시자격을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신체상 기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용모를 추악한 것으로 받아들여 응시를 포기하게 하여 임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차별조항입니다.

소방관의 업무가 대민봉사를 중심으로 한 대국민서비스직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용모의 요건이 직무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한 합리성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과정에서 화상 및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체조건의 기준은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용모에 의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혐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는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모집․채용 공고상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이라는 규정은 사회적으로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당해 공무원의 임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모집․채용상의 용모차별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한 전국 11개 시․도는 반드시 신체․체중 및 용모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에 대한 시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국 11개 시․도에서 실시한 모집․채용공고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제3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에 해당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남녀차별금지기준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5. 즉, 전국 11개 시․도는의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여성의 취업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일 뿐만 아니라, 나이와 용모에 의한 차별적인 모집․채용입니다.

전국 11개 시․도는 국민의 평등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정책을 실현해야 할 공공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채용 상의 성차별, 나이·용모 차별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평등한 차별 기회를 제한하는 불평등한 모집․채용공고는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전국 11개 시․도의 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각 시․도에 현재까지 공고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성차별적인 내용과 연령, 용모 등 차별적인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7일 이내에 재공고하여야 합니다.

● 수정공고의 경우,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로 인하여 접수 자체부터 배제된 사람들로 하여금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정공고문 게재기간을 연장하고, 원서배부기간과 시험일자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 전국 11개 시․도는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재공고시, 성차별적인 내용과 연령, 용모 등 차별적인 내용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과 평등한 모집․채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빠른 시간내에 부산광역시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명하여야 합니다.

6. 또한, 각 지역의 소방본부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평등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소방방재청에 대하여, 각 시․도가 평등한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불평등한 모집․채용공고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정작업을 요청하였습니다.

7.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2005년 6월 7일 위와 같은 내용의 시정요청을 전국 11개 시․도와 소방방재청에 전달하여 각 시․도가 모집․채용상의 차별을 시정하여 보다 평등한 채용 기회가 확보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