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적인 ‘소방공무원임용령’과 전국 9개 지역의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한국여성민우회는 2005년 6월 8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에 대한 시정요청공문을 소방방재청을 포함하여 전국 9개 시․도에 전달하였으나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이러한 채용공고는 소방공무원임용령과 소방공무원임용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거나 답변조차 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여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에 대한 시정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는 각 시․도의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와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진정서를 2005년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 요지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 성차별성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를 보면

제33조 (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 · 성별 ·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입증자료1. 소방공무원임용령]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방공무원임용령은 합리적인 사유나 기준이 없이도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각 시․도가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이유로 성별을 분리하여 모집하거나 여성을 배제하는 등의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는 마땅히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2. 전국 9개 시․도의 성차별적인 모집․채용공고

각 지역의 소방본부는 국민의 평등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평등한 정책을 실현해야 할 공공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9개 시․도는 남성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나, 성별로 인원을 차등적으로 예정하는 등 성차별적 모집․채용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9개 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차별적인 모집․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1] 전국 9개 지역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내용

부산	방 법			분 야			성별		선발 예정인원
	계								136
	공개경쟁채용			소 방			남자		95
	제한경쟁 특별채용			구 조			남자		12
				구 급			남자		22
							여자		3
				소방정		항해사	남자		1
						기관사	남자		1
				통신			남자		2
광주광역시	채용방법			채용분야			계급		선발예정인원
	계			-			-		21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방(화재진압) 분야			지방소방사		17
	제한경쟁 특별임용			구 급 분 야			지방소방사		4
경상북도	구분			분야					선발예정인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반소방			남		76명
							여		5명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일반소방(전산)					16명
				일반소방(건축)
									16명
경상남도	구 분			계 급			분 야		선발예정인원
	공개경쟁			지방소방사(남)			일 반 소 방		166명
대구광역시	채용구분			채용예정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계								37명
	공개경쟁채용			지방소방사			소방 분야	남	20명
								여	2명
	제한경쟁특별채용			지방소방사			소방분야		3명
							구조분야		10명
				지방소방위			헬기조종사		2명
강원도	기관별구분(시험장)			인원			도일괄		시․군 지역제한
									소계
	소방직	소계		45			33		12
		소방사(남)		40			30		10
		소방사(여)		5			3		2
제주도	직렬(급)별						선발예정인원
	소방사		소방(공개경쟁)				6 (남5,여1)
			운전(제한경쟁)				5 (남)
			구급(제한경쟁)				3 (남2,여1)
서울특별시	채용방법		채용분야				채용계급			선발예정인원
	공개경쟁채용		소방				지 방 소방사			계	남	여
	자격제한 특별채용		운전				〃			110	100	10
			구급				〃			20	20
			구조		일반		〃			30	20	10
					화생방		〃			30	30
					폭발		〃			2	2
			가스				〃			2	2
			전산				〃			10	10
울산광역시	방 법		분 야		성별		계 급				선 발 예정인원
	계										50
	공개경쟁 채 용		소방행정		남자		지방소방사				9
	제한경쟁 특별채용		화공안전 기 술 사		남자		지방소방경				2
			전산		남자		지방소방사				1
			통신		남자		지방소방사				1
			구조		남자		지방소방사				13
			구급		남자		지방소방사				13
			운전		남자		지방소방사				11

[표1]과 같이 부산광역시는 소방, 구조, 소방정, 통신분야에 있어서 성별을 ‘남자’로 제한하여 여성의 채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구급분야의 경우 남성은 22명, 여성은 3명으로 성별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을 차등적으로 명시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부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운전, 구조분야에 있어서 성별을 ‘남자’로 제한하여 여성의 채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소방분야의 경우 남성은 100명, 여성은 10명, 구급분야에 있어서는 남성은 20명, 여성은 10명으로 성별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을 차등적으로 명시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소방(화재진압) 분야에 있어 ‘남자에 한 함’이라는 문구를 규정하고,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는 직무와 아무런 상관없이 ‘남’으로 제한하였으며, 제주도는 운전분야에 있어서 성별을 ‘남자’로 제한하여 여성의 채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강원도, 제주도는 성별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을 차등적으로 명시하여 여성의 평등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9개 시·도의 모집·채용 공고는 소방공무원 모집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성을 배제하거나 성별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을 달리하여 여성의 취업 기회를 배제,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 9개 시․도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모집․채용 공고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령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고 있는 ‘고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서 차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차별적 모집․채용으로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를 근거로 하여 직무수행과 아무런 상관없이 성별을 이유로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전국 9개 지역의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