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

비정규직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밤 9시에 날치기의결된 비정규직 법률안은 계약직 및 단시간노동자와 관련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파견노동자의 규제 및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입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이 노동시장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법안은 사용자(회사)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막고, 차별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시급히 만들어져야 할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법으로서의 명분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 역시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비정규직 양산’을 목표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현재 비정규직은 계약직노동자, 파견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계약직 노동자”는 계약만료의 시기가 다가오면 늘 계약해지의 위협속에서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회사들이 기간을 정한 계약직을 채용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계약직의 형태로 채용해 왔기 때문에 계약직 노동자는 현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견노동자는 직접고용된 계약직 노동자와 달리, 일하는 곳과 고용된 곳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입니다. 즉, 노동자파견제도는 파견노동자의 고용상태와 근로조건을 극도록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습니다.

즉,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여  비정규직의 확산 및 남용을 규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비정규 법안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한과 사유제한”, “고용의무와 고용의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아, 왜 이번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비정규직 양산’을 목표로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 노동자 “2년 기간제한 VS 사유제한”

왜, 의결된 <비정규직 법률안의 “기간제 2년 기간제한”>이 계약직 노동자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장할 수 밖에 없는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기간제 사유제한”>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정 법률안 <기간제 2년 기간제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견 <기간제 사유제한>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단,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2. 계절적 사업의 경우 3.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4. 그 밖에 일시적․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기간제 2년 기간제한”은 회사로 하여금 계약직의 형태로 2년동안 무조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년이 넘어서도 고용하고자 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법입니다.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2년뒤엔 무조건 정규직이 되는 듯 장밋빛 인생이 그려집니다. 본 법안을 만든 측에서 그렇게 설명하였고, 수많은 언론이 그렇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2년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비정규 법이 통과되면 바로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계약직으로 일하신 많은 분들께서 이번 <비정규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정규직이 될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비정규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아무리 오랫동안 계약직으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2년 이상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2년이 초과되는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더 고용을 해주어야만 정규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회사는 그동안 계약직 노동자와 관련된 규제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무제한 반복갱신하여 계약직을 사용했으나, <2년 기간제한>이 법률화되면 2년뒤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정규직고용이 아니라 더 이상 고용을 지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파견노동자”입니다.

현재 파견노동자 역시 2년으로 기간을 제한하고 2년이상 고용하는 경우 직접고용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이는 파견노동자를 “2년짜리 노동자”로 만들어 2년뒤엔 아예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게 되는 현실을 낳았습니다.

회사는 2년동안 고용한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는 커녕, 다시 파견업체를 바꿔 파견노동자로 바꿔 고용할 뿐이였고, 이것이 비정규직“기간제한”의 허구입니다.

즉, “기간제 2년 기간제한”은 현재의 파견노동자와 마찬가지로 “2년짜리 계약직 노동자”를 양산할 뿐, 그 어디에도 계약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실현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사회시민단체는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은 사용자(회사)로 하여금 계약직 노동자가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계약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신고용의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부가 입법추진배경에서 밝힌 것처럼 회사는 계약직을 “고용조정이 쉽고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계약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직을 사용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 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파견노동자 “고용의무 VS 고용의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역시 의결되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기존의 “고용의제”조항을 “고용의무”로 후퇴시킨 부분입니다.

	개정법안 <고용의무>	기존법안 <고용의제>
내용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초과 사용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 부과(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기존의 “고용의제”규정은 파견노동자를 2년이상 고용하는 경우 직접고용하는 것으로 ‘간주(~본다)’하는 것인데요, 고용한 것으로‘간주’한다는 것은 2년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번복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든말든, 직접고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이번에 의결된 “고용의무”는 개정법이 설명하는 것처럼 파견노동자를 2년초과시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만으로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바꾸게 되면, 그나마 2년이상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직접고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사업주는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파견노동자는 직접고용된 계약직 노동자와 달리, 일하는 곳과 고용된 곳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입니다. 즉, 노동자파견제도는 파견노동자의 고용상태와 근로조건을 극도록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어 기존의 파견법 조차 폐지되어야 할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파견법을 더욱 후퇴시켜 파견노동자를 더욱 불안정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더욱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법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이해하셨다면 그동안 올려놓았던 비정규개악 관련 성명서 등을 다시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성명서의 내용은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현재, 문제되는 <비정규법안>은 국회 본회의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문제의식의 공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