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점 통합의 인식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과

생명안전윤리법령안의 입법방향에 관한 고찰

이인영 (한림대학교 법학부)

Ⅰ. 보건의료정책의 성관점 통합

1. 보건의료정책의 개관

(1) 보건의료정책의 변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여성의 건강권이 독립된 문제로 제기된 적은 없었다. 그보다는 지역과 소득에 따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국민에게 형평성있는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데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 여성의 건강의 문제는 특정 계층, 또는 특정 인구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불균형과 격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과제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을 광복 이후 시대별로 분류하면, 1950년대까지는 의료체계를 잡아가는 시기였고, 1960년대는 나름대로 체계가 잡힌 후 사회의 주요한 보건문제를 관리해 나가면서 사회의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인구 및 가족계획분야에 치중하였다. 초기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책 수단은 정부의 재정투자와 재원조성에 의한 장려정책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법규를 통한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1960년대의 정부의 정책방향이 경제개발계획 우선으로 목표가 정해지고 이러한 정책기조에 입각한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한 것이 가족계획정책이다. 가족계획정책은 경제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건의료의 보조정책으로서 정부의 보건의료 사업체계인 보건소망과 대한가족협회 등의 체계화를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건소체계를 통해 모자보건과 결핵관리를 중점 보건사업으로 추진하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의료이용의 불균형문제가 사회정책의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의료이용에 경제적 장벽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의료서비스의 공급확대를 위한 의료시설과 인력의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 의료보험 적용인구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1989년에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의료보험수가가 가장 중요한 의료정책수단의 하나가 되었고, 의료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물론 국가의 경제력과 상응하게 보건의료분야의 재정투자도 꾸준히 늘어나서 과거에 민간에 일임하였던 시설투자를 정부에서 대여하는 형식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이며, 정부의 투자 역시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의료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2) 21세기 보건의료의 정책방향

21세기의 보건의료 환경은 국민들의 보건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환경 및 재정운영 여건의 악화로 적정 규모의 보건의료투자 자원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활발하게 표출될 전망이고 시민의식의 증가로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증가 및 소비자운동,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21세기의 보건의료환경에 적응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1세기를 위한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정책의 기조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정책의 주요관심사가 폭증하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다양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의료이용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정책방향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강화이다. 지금까지 보건의료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그 결과 보건의료자원의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국민들이 형평성이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복지와 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지역별 보건의료자원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방안들이 추진될  것이다.

세 번째의 정책방향은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보건의료공급체계의 혁신을 들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둔 자율적 규제보다는 타율적 행정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규율에 의한 보상과 책임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유지되어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중의 보건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엄격히 하되, 보건의료의 생산, 공급, 소비의 전과정에 걸쳐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여 보건의료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네 번째의 정책방향은 보건의료정책의 과학성과 정당성의 확보이다. 보건의료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 및 통계가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되어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 및 시·도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합리적인 지역보건계획을 수립, 집행,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2. 보건의료정책분야에서의 여성건강

건강관리 대상자로서 여성건강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는 향후 어떠한 보건의료정책개발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여성의 건강에 대한 견해와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성건강의 전통적 견해

여성건강의 전통적인 견해는 임신, 분만, 산욕 등을 중심으로 한 생식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신체적, 생리적 변화와 부인과적 질병을 관리하는 데에 한정되어 왔다. 전통적인 접근방법은 여성은 그 출산능력 때문에 보호되어야 하지만 여성이 가지는 생리적 특성은 사회조직 속에서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기능을 담당하는 데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건강을 여러 측면에서 제한하는 상황적 요소들이 있어왔으며, 이러한 상황적 요소로 인하여 여성건강 정책이라는 범위나 대상도 매우 제한적 범위의 타율적 보호의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McBride, 1993).

첫째, 여성은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에서 대상자로서 특별히 고려되지 않았다. 질병에 대한 연구결과는 남녀모두에게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나 조건, 여성 또는 일부 여성집단에게만 있는 질병이나 조건 및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나 조건 등에 대하여 무시되어 왔다.

둘째, 여성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강문제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거칠게 취급당하는 것에서부터 착취와 가정안팎에서 많은 여성들이 정신적,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있다. 이런 폭력은 여성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안녕과 자존심을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치료선택시 여성은 성의 편견을 경험하며 여성자신의 결정보다는 성의 대상물로서 타인에 의해 치료가 결정되며, 특히 재활치료에서 남성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의료의 평등한 혜택이 남녀에게 긴급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자원배분의 공리성에 입각한 원칙에 따라 여성에게 부정적으로 적용되어 오기도 하였다.

넷째, 과학문명의 발달과 사회변화에 따라 자유의지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여성은 그 역할과 지위의 변화(길어진 수명, 늦은 결혼과 적은 수의 자녀, 독신의 증가, 여성 가장의 증가 등),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의 증대, 보건의료의 주요수혜자이며 공급자로서의  여성,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건강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

다섯째, 여성이 남성보다 증상호소, 이환율과 의료기관 이용율, 약물의존율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증상호소나 질병은 사회적으로 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소한 문제로 무시되며, 영양불량상태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남성은 가정생활연구나 피임에 관한 연구 등 일부의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2) 새로운 개념정립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대상자 중심의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한편에 놓여져 있는 여성의 건강요구나 건강에 대한 신념, 가치, 경험이 중시되어야 하고 여성 스스로 건강관리에 대한 결정과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자 개개인의 다양성과 여성이라는 집단의 동질성의 두 측면이 제대로 규명되어야 여성건강의 전제가 성립될 수 있다. 앞으로는 여성의 건강을 여성의 삶의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며, 생식기능과 관련된 여성의 건강관리를 중심으로만 논의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여성집단 속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별 즉, 10대 소녀에서부터 노인여성까지로 대상자의 분류를 세분화하여야 하며, 또한 신체적 건강문제를 지닌 여성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건강문제를 지닌 여성들에게까지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서 접근하여야 한다. 여성의 건강의 목적은 이러한 개개의 대상자별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Andrist, 1988).

3. 성관점 통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

한 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이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국민의 건강수준,  그리고 국가 사회의 자원투자 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정책의제 형성과정(agenda setting)에 있어서 여론의 뜨거운 쟁점이 되는 사항에 국한해서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든지, 실적위주의 정책의제를  수립하려고 하는 정무직 관료에 의해 주도되는 등의 파행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정책 채택과정(policy adoption)에서 전문가들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이익관련단체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난항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은 항상 뒤에 물러서 있는 집단으로 남아있었으며,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여성의 단합된 목소리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집단의 목소리가 없다고 하여 여성건강, 특히 모성건강이 협상의 대상 또는 실적을 위한 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세계적 추세에 좇아서 겉모습만 가지고 실질이 없는 여성건강정책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성관점 통합의 관점에서 보건의료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적 요소를 바탕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Cook, 1994).

(1) 건강수준 요소

□생애주기의 각 단계에 있는 여성건강의 중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성의 건강문제를 좀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생애의 전 주기에 걸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과 관련된 일상적인 활동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여성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구지침을 개발할 때 여성의 건강요구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은 최신의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입안되어야 한다. 여성이 과학적 발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일차적으로 여성이 영향을 받는 질병과 조건들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적 발전단계의 수단으로서 여성의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가 도구화되어 사용하지 못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 요소

□여성을 치료할 때 여성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치료과정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은 환자로서 권리보장과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3) 여성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소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및 근로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여성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전통이나 관습을 제거해야 한다.

□학대와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을 찾아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절차와 보호시설, 피난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접근도를 높혀야 한다.

(4) 충분한 설명·동의의 원칙의 적용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될 때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잘못 적용되어서 여성의 자유와 자율이 제한받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건강관리에서 의사와  여성 대상자와의 관계는 어버이-아기와 같은 능동적-수동적 모델로 여성이 건강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책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여성은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의료인이 제안한 치료과정이나 또는 다른 치료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과도한 권유나 압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여성이 출산방법을 선택할 때 각 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이루어질 때, 특히 보건의료인의 편의나 경제적 이익위해 정상분만 대신에 제왕절개시술을 제안하고 이에 응하는 동의를 얻어내었다고 할 때에 여성들은 동의는 하였지만 본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할 수 없다.

(5) 여성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practice agenda를 개발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Angela Barron McBride, 1993), 다음과 같다.

① 여성은 하나의 단위로된 그룹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여성은 연령, 인종, 민족, 성적 기호 등으로 구별된다.

② 일반적인 의료보험은 healthcare의 기본이 모든 여성에게 제공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사용가능하여야만 한다.  특별히 남성보다 nursing home에서 간호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은 물론 여성의 생식적 요구에 민감하게 개발되는 정책들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③ 상환지수는 다양한 health care 제공자에게 그리고 의사에 의한 질병처치에만 아니라 health service의 전체범위에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④ 심리적인 징후는 여성에 있어서 물리적인 징후보다 더 무겁게 비중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⑤ healthcare 체계에서 여성의 기입은 의료제공자가 여성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경력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직업인은 많은 수의 여성들이 그들의 경력의 한 부분으로서 폭행의 주체가 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⑥ 건강평가는 여성에 있어서 자기존중과 신체이미지문제 물론 역할갈등과 의존성 및 수동성의 전통적인 사회화에 유래하는 의기소침의 만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⑦ 특히 여성고객들이 의료인의 지시를 놓칠 때 그들이 불복종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그 대신에 보건의료제공자는 여성에 대한 환경적 구속의 정도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⑧ 어머니만이 아이의 정신적인 장애에 책임이 있다는 등의 guilt하다는 것은 처치에서부터 삭제되어야만 한다.

⑨ 충분한 설명하의 동의 원칙이 모든 치료과정에서 행해져야 한다. 그래야 여성은 약물 치료와 다른 침습적인 치료의 장단기결과에 관한 감각을 가질 수 있다. 여성이 모든 상당한 치료옵션에 대해 통고받아야 한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

⑩ 상담과 직업적인 치료요법과정에서 여성은 다만 낮은 임금을 지불받는 직업 즉, 가사일 또는 세탁과 같은 여성에게 전형화되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만 분류되어 준비되어서는 안된다.

⑪ 여성주의적인 요법은 조정이 아니라 변화를 고무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 역시 우리의 문화가 여성에게 직접적인 분노의 표현이 거부되고 있는 상황임과 동시에 분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하위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을 의미한다.

⑫ health care system에서의 여성에 의해서 수행된 작업들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것은 여성들이 변화에 영향을 미칠 상응하는 권위를 가지고 책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I. 생명안전윤리법안의 입법과정에서의 여성건강정책의 과제

생명과학기술이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유용성이 부각되면 될수록 그에 따른 남용과 인권침해에의 부작용에 대한 반성적·비판적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복제양 돌리양의 탄생 이후 복제된 인간배아 배양실험, 성인체세포를 이용한 배아복제실험 등의 사례에서 생명과학자, 의학자들의 실험실에서의 연구결과를 더 이상 비판없이 받아들이거나 연구자의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신뢰하여 그들의 기술성과에 만족하고 있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복제기술이나 배아연구에 몰두하는 과학자들은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서 연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그 기술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생명안전·윤리라는 과제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이 작업은 과학자들만이 또는 윤리학자들만이 논의하고 점검해야 할 몫은 아니다. 생명과학기술의 혜택을 입고 있는 일원이면서 그 과학적 진보를 위해 수단으로 제공되는 일원으로서 이중적 기능이 주어져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비판적 검토가 아울러 있어야 한다.

1. 외국의 생명안전윤리법령에서의 여성(특히 배아)관련규정

(1) 독일의 배아보호법

가. 입법배경

독일의 생식의학과 유전자공학의 법적·윤리적 수용에 관한 논의는 10년 전부터 있어 왔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활발해졌다. 특히 1985년 벤다위원회의 □체외수정 게놈분석 및 유전자치료□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관련단체들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반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규제의 형태가 전문가단체의 내부규칙이 아닌 법적 규제의 형식으로 합의되며 그 후 1986년과 87년에 거쳐 3개의 법안이 제출되다. 정부는 벤다위원회안을 중심으로 받아들여 배아보호법안이 1989년 8월 11일 연방상원에 제출되었고, 연방상원은 9월 22일 법안의 명칭을 □인간에 있어서 인공수정 및 인간의 생식계열 세포에 대한 간섭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포괄적으로 입법하고자 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연방의회에 송부하였다. 연방의회에서는 특히 대립되었던 문제가 인공수정을 인정하는 범위였다.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이 쟁점화되었고, 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고 난 후 연방상원의 제안이 일부 채용되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위한 규정이 부가되었다.

배아보호법은 1990년 12월 13일에 제정되어, 12월 19일에 공포되었고,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0년 12월 13일 배아보호법(Embryonenschutzgesetz: ESchG)을 공포하여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배아보호법의 헌법적 기초는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성, 제2조 제2항의 생명권, 그리고 제6조의 혼인 및 가정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서 인정되며, 기본법의 이러한 객관적인 가치결정이 기본법 제21조의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제5조 제3항의 학문과 연구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한다.

독일의 배아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불임치료의 수단으로서만 생식기술을 인정하고, 장차 인간이 될 생명으로서의 인간의 배아를 다른 연구에 이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식계열세포를 인공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의료의 목적으로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치료는 전적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나. 연방·주 합동 검토 위원회보고

1986년 12월 연방상원 및 제57회 연방·주법무장관회의의 요청에 의거하여 연방법무장관을 장으로 하는 각 주 법무·보건행정기관의 대표 및 연방의 관계 각부의 대표로 구성된 □생식의학□ 연방·주합동 검토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 임무는 생식의학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위의 보고서와 각 단체의 의견을 검토한 후, 1988년 8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생명복제 및 배아와 관련된 최종보고서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간의 인공수정에 관하여

· 의학상의 지시 및 부의 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성선택을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부의 사망이후의 실시는 금지한다

· 공탁받은 정자를 보관하는 시설은 관공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의사에 의해 동결된 정자만이 보존이 허용되고, 보존된 정자는 의사만이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난자 및 배아의 제공에 관하여

· 난자의 제공은 금지한다

· 배아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수정은 금지한다

· 유전학상의 모에 대한 이식은 불가능한 경우에도 배아의 제공은 금지된다

□ 배아의 보호에 관하여

· 연구목적으로 배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세정에 의하여 배아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 연구목적으로 전핵단계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이식할 수 없는 배아에 관해서도 그 연구를 금지한다

· 배아 이식 전에 진단을 위하여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분할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인간의 생식계열세포를 인공적으로 변경·개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 복제행위는 금지한다

· 키메라 및 하이브리드의 조작은 금지한다

(2) 영국의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영국의 경우 1978년 세계최초의 시험관아기의 탄생을 계기로 하여 1982년 설치된 □생명윤리위원회□가 1984년 불임치료 및 인간 배아연구를 감독할 제정법상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한 the Warnock Report가 이 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HFEA법제정의 목적은  첫째, 인간의 배아와 배아의 성장에 관하여 규정을 두기 위한 것이고, 둘째, 배아와 생식체에 관한 일정한 실험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인간의 수정 및 발생에 관한 관할관청의 설치 운영을 위한 것이며, 넷째, 특정한 환경에서 법적으로 자의 부모로 취급되는 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Surrogacy Arrangements Act 1985를 개정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체외에서의 배아의 조작에 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인공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 Human Fertilisation and Embrology Act 1994) 에서는 인공수정 시술행위(정자를 난자에 투입시키는 시술을 포함하는 기술), 보관(배아 및 생식세포의 저장), 연구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만 할 수 있으며, 이외의 기관에서 체외수정 및 배아 조작, 보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3조, 제5조).  인간수정란을 다른 종의 자궁에 이식하거나 동물수정란을 인간의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 또 인간수정란의 세포를 이종의 수정란세포와 융합시키거나 인간과 동물 사이의 수정과 같이 異種간의 수정에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제11조, 부칙2조).  최장보관기간에 대하여 정자와 난자는 10년, 배아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14조).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음의 표시가 없으면 인공수정에 의해 출생한 아이는 부부사이의 아이로 보아야하고 정자제공자는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본다(제28조).

대리모를 사적으로 또는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처벌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대리모를 조장하는 자 및 대리모 자신, 대리모를 의뢰하는 부부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리모를 상업적 목적으로 시술하는 자 및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리모와 대리모 의뢰부부에 의하여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제35조).

■ 영국의 인간유전자자문위원회(Human Genetics Advisory Commission: HGAC)와 HFEA는 1998년 1월 영국정부로부터 복제의 법적 및 윤리적 측면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아 공동보고서를 199년 12월 8일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유전자 복제를 통한 인간의 복제는 엄격히 금지하되, 장기이식 등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인간의 embryo를 복제하고 이를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용하여 질병에 이환되었거나 손상된 조직 또는 기관의 치료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HFEA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처음에는 이 권고를 수용하는 것을 영국 정부가 거부하였으나 HFEA는 14일까지의 embryo를 이용하여 치료목적의 제한된 세포의 복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국의 경우 연구의 목적으로 배아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승인될 수 있는 연구의 유형에 관한 제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배아를 다른 종에 착상시키는 것, 핵을 이식하거나,  배아의 부분을 형성하는 세포를 유전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는 금지하고 있다.

■ 인간수정 및 발생법의 개정(2001. 1. 22.)

가. 개정배경

영국 상원은 하원을 통과해 상정된 정부의 인간배아복제 허용법안을 1월 22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격론 끝에 찬성 212표, 반대 92표로 통과시켰다. 현재는 불임치료에만 허용되고 있는 인간배아 복제를 연구목적의 복제까지 확대시키는 이 법안은 상원통과로 이 달 말부터 발효되며 이에 따라 영국은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복제를 공식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상원은 또 새로운 인간배아복제 연구의 초기단계를 상원 위원회가 조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반대없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치료용 배아복제의 허용을 처음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지난 1998년의 HFEA 및 HGAC(인간유전학자문위원회)의 공동보고서에 이어, 정부의 수석의료관인 Liam Donaldson이 전문가그룹에 위탁하여 작성한 최근 보고서(2000년 8월 16일 발표)가 바탕이 되어 만들어졌다.

나. 주요내용

·초기단계 배아를 성인시 출현하는 질병(병에 걸리거나 손상된 조직 또는 장기의 치료, 미토콘드리아 질병의 치료)에 대한 연구--즉 간세포 연구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배아연구에 대한 감독기관인 HFEA(인간 수정 및 발생학 기구)는 생식용 복제를 위한 연구는 앞으로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기존에 금지되었던 14일까지의 배아에 대한 치료목적의 복제 연구(제3조 3항의 d호)는 이번에 허용함

·이로써 영국은 배아복제(SCNT)를 통한 간세포 연구를 법적으로 허용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3) 미국의 인간복제에 관한 입법현황

가.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의 권고사항

국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인간의 생물학적 및 행태학적 연구와 관련된 정부기관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닌 윤리적 문제를 권고하기 위해 1995년 10월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치된 기구이다. 또 이 위원회는 인간의 유전학 연구가 야기한 문제들, 의회와 일반대중이 제기하거나 스스로 선정한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하는 일도 맡고 있다. 위원회의 설치명령은 필요할 경우 청문회의 개최, 보고서 발간, 문서제출요구, 소위원회구성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오랜 논의 끝의 결론과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체세포 핵 이식 복제를 사용하여 아기를 창조하려는 시도는 현 시점에서는 연구 목적이든 임상 목적이든 간에 공공 부문이나 사적 부문의 어느 누구에게도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지금의 과학정보가 현재로서는 이 기술이 인간에게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알려주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점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우리는 이 특정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를 창조하겠다는 시도가 임상학자나 연구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윤리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 기술은 태아와 아이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안기기 쉽다. 더구나 안전 문제 외에도 다른 수많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들이 알려져 있고, 그것들은 이 기술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훨씬 더 폭넓고 세심하게 공개적인 토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행동을 권고하는 바이다.

·체세포 핵 이식을 통해 아이를 창조하려는 연구에 대해 내린 현재의 연방 기금 지원 금  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

·연방 정부 이외의 기금과 민간 기금을 지원 받는 모든 기업, 임상의, 연구자, 전문 집단  들에게 연방 정부의 금지 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즉각 요구할 것. 전문 집단과  과학계는 체세포 핵 이식 및 여성 신체로의 착상을 통해 아이를 창조하려는 모든 시도가 현재로서는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며, 전문가답지 못한 활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힐것.

② 또한 위원회는 권고한다.

·연구 목적이든 임상 목적이든 간에, 체세포 핵 이식 복제를 통해 아이를 창조하려는 모  든 시도를 금지하는 연방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법에는 금지가 계속 필요한  지의 여부를 일정기간(3년∼5년)이 지난 뒤에 의회가 재검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이 다닌 주 차원의 법으로 제정될 때에도, 그런 일몰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또한 그런 법이나 관련제도 속에는 일몰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그 시점에서 대중의 이해 수준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체세포 핵 이식 기술의 반전 상황과 그것을 인간 창조에 적용할 가능성에 관해 평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적절한 감시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③ 또한 위원회는 권고한다.

·체세포 핵 이식을 통한 아이 창조를 금지하는 규제나 법을 만들 때에는 다른 중요한 과  학 연구 영역을 간섭하지 않도록 조항을 세심하게 기술해야 한다. 특히 인간DNA 서열  과 세포주(cell line)의 복제에는 새로운 규제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체세포 핵 이식을  통해 아이를 창조하려 시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학적 및 윤리적 문제가 이 두 유형의 복제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이 연구 분야에서는 이미 중요한 과학적 및 생명의학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체세포 핵 이식을 통한 동물 복제 연구도 이 기술을 인간 복제에 사용하려는 시도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는다. 동물 복제 연구는 오직 법적 근거를 가진 동물 보호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동물의 인간적 이용에 관한 기존 규제를 통해서만 다루어져야 한다.

·만일 법적 금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적 금지가 언젠가 철폐된다면, 아이를 창조할 체세포 핵 이식 기술을 임상적으로 이용하기에 앞서, 먼저 실험 대상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 규범들에 적합하면서도, 독자적인 검토와 당사자의 동의를 거친 쌍둥이 보호 조치에 의해 통제되는 시험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정부는 각국의 인간 복제 정책에 공통의 관심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각국 및 국  제 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④ 또한 위원회는 윤리적 및 종교적 전망과 전통들이 체세포 핵 이식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를 창조하려는 시도를 둘러싼 중요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각기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권고한다.

·연방 정부 및 관심과 우려를 가진 모든 집단들은 이 기술이 함축하고 있는 윤리적 및 사회적 의미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는 시기가 올 때까지는 사회가 이 기술에 관해 적절한 장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 쟁점 들을 폭넓게 지속적으로 고찰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들이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한 상태에서 우리의 복잡한 사회를 관리하는 일에 참여하려면 과학 지식이 필수적이므로, 위원회는 이렇게 권고한다.

·연방 정부의 과학 관련 부서들은 대중에게 유전학 전반과 생명의학 분야에서 일어난 그 밖의 발전들, 특히 그것들이 중요한 문화적 활동, 가치, 신념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알려주고 교육시킬 기회를 모색, 지원하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

나. embryonic stem cell의 연구에 관한 권고사항

미국 대통령 직속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인간배아를 이용한 복제실험과 연구를 허용하도록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권고키로 결정했다. 자문위는 □인간배아 실험으로 인한 생명윤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난치병 치료 등 실험으로 얻게 되는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하고 다음달 제출할 최종보고서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자문위원들은 □미 하원이 94년부터 인간배아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것은 수백만명의 난치병 환자들에게는 부당한 조치□라며 정부지원이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일부 민간 연구소에 대해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실험실 내 배아 연구□를 허용할 뿐 인간배아 연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며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도 금지하고 있다. 자문위의 이번 결정은 일반 불임클리닉에서 사용 후 폐기할 예정인 인간배아 이용까지 허용함으로써 인간배아 연구를 크게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문위는 연구에 사용될 인간배아를 □불임클리닉에서 인공수정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불임부부가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과 일부 낙태반대 사회단체들은 □자문위의 권고는 인간배아 훼손과 파괴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막는 연방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인간배아 실험연구는 곧 인간복제 실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자문위위원장인 해롤드 샤피로 프린스턴대 총장은 □인간배아에 대한 도덕적 의무와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도덕적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취한 것□이라고 권고안의 취지를 밝혔다.

■ 권고사항

· 연방 자금지원은 죽은 태아의 조직과 잉여 배아들의 이용에 한정되어야 한다.

· 연방 자금지원은 순전히 연구용으로 창출되는 배아간세포를 추출하거나 사용하는 연구에 이용되어선 안된다.

· 연방 자금지원은 배아의 복제와 관련된 연구에 이용되어선 안된다.

· 연구용 잉여배아의 기증자에게는 고지된 동의와 자발적 선택을 보증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배아와 죽은 태아의 조직은 매매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 연방입법안 논의

인간복제에 대한 미국의회의 논쟁은 낙태 및 인공수정에 대한 논쟁과 미묘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 의회에서는 인간의 배아복제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배아금지론)과 배아복제는 허용하되 이를 자궁에 이식하여 출생토록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개체탄생금지론)으로 나뉘어있다.

배아금지론은 배아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려의 대상이며, 살아있는 인간 태아의 실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개체탄생금지론은 문제가 되는 것은 개체탄생이며, 인간조직의 생성이 아니다. 만약 배아복제를 금지하면 복제된 인간세포의 의학적 연구를 통한 알츠하이머병, 당뇨병의 치료연구, 뇌세포손상 및 척수손상의 치료, 화상환자치료를 위한 새로운 피부 성장 등의 연구가 차단되며, 이는 과학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민주당 대안으로서 연구목적의 인간세포 및 조직의 복제는 허용하되, 인간복제로서 자궁에의 이식은 향후 10년간 유예하자는 것이며, 이 안을 미국의학협회 등의 단체들이 지지하고 있다.

(4) 프랑스의 생명윤리법

가. 입법배경

프랑스에서는 첨단의료기술전반에 대한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약 10년간의 논의와 준비를 거쳐 1994년까지 □생명윤리법□으로 지칭되는 3개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대한 정책입안은 1986년에 수상의 법적검토의 요청을 기점으로 시작되었고 1989년 법안의 초안을 만듦으로서 입법의 기본이념과 구성이 제시되었다. 그 후 유전형질의 보호, 유전자검사의 규제가 1991년에,  출생전진단과 배연구 규정이 1992년에 각각 부가되었고 1993년에 보수중도적 정권교체의 영향으로 배보호와 벌칙규정전반이 강화되는 과정을 거쳐 상하원의 의견조정과정을 통해 1994.7.1.법률 제 548호(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과 동년 7.29.법률 제653호(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 및 법률 제654호(이식·생식법)이 제정되었다.

프랑스는 첨단의료기술의 규제에 대해서 어느 나라보다 포괄적인 윤리원칙의 체계를 법제화하고 있다. 인간의 장기, 조직, 세포, 혈액, 유전자, 배우자, 수정란의 취급 등을 일괄하여 공통의 규제원칙아래 두는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다. 규제의 근거가 되는 인권원리는 개별 인간의 권리의 위에 있는 공익으로서 존재한다. 이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인권의 내용으로서 인체와 그 일부의 취급에 관한 개인의 자유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인체의 이용과 생식의 상업화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또한 특징으로 생명윤리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생명윤리입법 전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엄중한 형사제재가 체계화되어 있다. 즉, 형법 제5편 제1장 제1절에 □생명의학윤리 분야의 범죄행위□로서 인류의 보호, 인체의 보호, 인간의 배보호에 관하여 28개 조문이 신설되었다.

나. 입법의 주요 내용

□생식에 대한 의료적 개조□는 자연적 생식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경우에만 허락된다는 보충적인 것이다. 즉 불임부부의 산아계획의 협력으로서 행해지는 것이다. 즉 이 개조는 의학적으로 진단된 불임증 치료 및 특별히 중대한 질병이 자식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L151-2조,제2항) 생식개조의 의뢰자와 생식체 제공자 간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익명성과 무상성과의 원리가 관철되기 때문에 매개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매개자는 제공자로부터 배우자에의 수수, 냉동처리, 보존, 양도에 관해서는 허가 있는 비영리 공사립 의료시설에서만이 할 수 있고, 의료적 개조의 실행은 허가 있는 시설 또는 연구소에서 기명 인가된 임상의 책임으로 행해진다.(제L152-9조)

생식에 대한 의료적 개조시 제공의 대상으로서 배우자에 관해서는 정자와 난모세포가 구별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L673-1조), 프랑스에서는 난모세포의 제공은 냉동보존기술에의 부적합 및 공감대의 미성립을 이유로 아직 행해지지 않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배아의 제공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이다. 배아에 관해서는 검사, 연구, 실험을 목적으로 배를 만드는 것도 배를 이용하여 실험하는 것도 물론 금지되는데 (제L152-8조), 입법자는 배가 이미 인간인지 아닌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다음의 두가지의 경우에만 배의 이용을 승인하고 있다.

그 하나는 □잔여배(개조생식을 위해서는 수정란을 여러개 준비하기 때문에 성공 후 남는 것)□의 재이용가능성이다. 어떤 부부가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독립하여 배가 만들어져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제L152-4조). 받는 것에 관해서는 재판소의 비송재판이 필요하고, 판사는 제공자측의 배아의 방기와 제공자측의 제공사이에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제공자측에 가족적 기반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제L152-5조). 이것도 부부에게서 부부에게로 수정란의 양자, 말하자면 □출생전양자□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예외적으로 □부부를 구성하는 남녀는 그들의 배아에 관한 검사를 승인할 수 있다(제L152-8조 제3항)□ 는 것이다. 이 검사는 의학적 목적에 한정되며, 출생 전 진단에 관하여 전기의 전국위원회의 긍정적 의견을 얻은 후에 하여야 하며 또 배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있다.(동 제5항 이하). 배아에 관해서는 1994년 법률의 경과규정이 이 법률의 공포시점에 보존기간이 5년 이상을 경과하고 있는 잔여배에서 수입된 것이 아닌 것에 관해서는 □이 보존은 종료한다□고 규정한다.(동 법률 제9조).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생명개시시부터 인간존재를 존중해야 하는 점과의 모순의 문제가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가타 잔여배에 관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하는 이중의 문제가 있다.

(5) 유럽평의회의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

인간배아연구의 문제에 영향을 주는 상당히 많은 수의 유럽연합 규범들이 있다. 유럽의회는 3가지의 관련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89년 <유전공학에 관한 결의안>은 인간배아는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자의적인 실험에 사용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1989년에는 또한 <체외수정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결의안은 자궁이식이 가능한 배아의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체외(ex vivo)에서의 유전자 실험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평의회는 1996년 11월 「생명학과 의학의 응용에 관한 인권과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을 채택하였다. 조약 제12장은 과학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속의정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4장은 인간의 genome에 관한 것이며, 제13조에 □인간 genome을 조작하기 위한 개입(intervention seeking to modify)은 오직 예방, 진단 및 치료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그 조작이 후손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행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에 대한 Explanatory Report에 의하면 이 규정의 취지는 특정 성질과 필요한 자질을 가진 개체나 집단을 만들기 위하여 인간의 genome을 의도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질병과 고통에 무관한 연구는 금지되고, 가령 체세포 유전자치료연구의 결과를 인체에 적용하는 행위는 위 협정 제15조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조작된 유전자가 후세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생식세포 유전자의 조작은 금지된다.

1997년 2월 클로닝에 의한 돌리 양의 탄생으로 인간클로닝을 금지하는 부속의정서가 작성되어 1997년 11월에 채택되었다.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Cloning Human Beings, DIR/JUR(97) 14) 1998년 1월에 조약국의 서명이 시작되었고, 발효하면 생명윤리조약의 추가조항으로 편입되도록 되어 있다.(독일, 영국을 제외한 19개국이 인간복제금지의정서에 서명함)

추가의정서의 내용은 유전차별, 자손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염색체의 개입, 의료목적 이외의 성선택, 인체의 매매금지, 피해자·장기제공자의 보호(동의능력없는 인간의 특별보호규정)등의 8개조항이다. 제1조에는 살아있거나 죽은 다른 인간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을 만들기 위한 일체의 개입(intervention: 인간복제)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럽Commission의 생명공학기술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1997)에서도 의도적 인간복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허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일본의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 입법배경

복제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을 금지하는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복제 법안)이 2000년 10월 3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었으며, 이 법안은 2001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는, 인간의 복제 배아(개체가 될 수 있는 세포)의 기초 연구에 대해서, 배아 제작의 가부나 취급 방법 등을 정하는 지침 만들기에 착수했다.

복제법은, 미수정란에, 체세포의 핵을 이식하는 인간 복제 배아나, 인간과 동물의 세포를 융합시키는 배아(키메라) 등을 인간이나 동물의 태내에 이식하는 것을 금지했다. 복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아를 태내에서 기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내로의 이식 금지는 복제인간의 제작금지를 의미한다. 위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배아를 태내에 이식하지 않고 행하는 연구는,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나, 특별히 정한 지침으로 일정한 금지의 선을 그었다. 지침의 내용은 내년 발족하는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법 시행까지는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법의 개정 시기는, 국회의 심의의 결과, 당초 안의 □시행에서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되었다.

이번 입법된 복제법은, 복제 인간이나 키메라개체의 제작 금지가 주된 내용으로, 복제 인간의 시작이 되는 인간 복제 배아 등의 제작이나 연구는 형사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복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 중 하나는, 복제 인간이나 키메라개체 등의 기원이 되는  □특수한 배아□의 규제 방법이었다. 정부안은 □지침에 토대를 둔 신고제□를 제안한 것에 반해 일부에서는 □허가제□를 제안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복제 배아 등의 신중한 취급 등의 규정을  조건으로 정부안에 합의했다.

이들 배아의 취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지침에서 정해지겠지만, 복제법은 연구의 윤리성보다도 잠재적인 유용성을 중시하고, 인간 복제 배아 등의 연구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나. 「인간에 관한 복제 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복제 인간 등의 작성 금지

인간·복제배아, 인간과 동물의 생식 세포를 수정시킨 교잡 배아, 인간과 동물의 배아를 혼합시킨 배아 등을 인간 또는 동물의 태내에 이식해서는 안 된다. 위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행 부과도 존재)

- 특정 배아의 취급

문부과학대신(내년의 성청-역주: 행정 기관명 - 재편 후)은 인간의 복제 배아나, 동물의 배아와 인간의 세포를 융합시킨 배아 등(이하<특정배아>라고 한다.)의 취급에 관한 지침을 정한다. 특정배아의 제작이나 유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부과학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로 특정배아의 제작 등을 행한 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의 지도, 조사

문부과학대신은 신고한 자에 대해서, 특정배아의 취급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취급의 중지나 방법의 개선 등의 처치를 명할 수 있다.

2. 난자공여자의 지위에서의 배아연구의 허용가능성 논의

(1) 배아에 관한 윤리적 쟁점사항

배아복제 부분에서 특히 쟁점화되는 윤리적 물음은 배아의 도적적 지위에 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된 주장으로는 수정시부터 생명체를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배아는 인간과 도덕적으로 동등한 존재라는 입장(Full Personhood), 인간배아는 단순히 세포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입장(Property of Progenitors), 인간배아는 잠재적 인간존재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는 입장(Gradual Moral Status)이 있다. 영국의 Warnock Report(1984)에서는 인간배아는 성장하면서 점차 도덕적 지위를 얻게 되며, 초기단계의 배아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연구로부터 얻는 잠재적 이익과 배아의 존중의 이익을 비교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선이 생기면서 인체의 척추가 형성되고 각종의 신체기관이 형성되기 시작하기 이전 즉, 초기적 징후가 나타나기 이전의 단계인 14일 이전의 배아는 이익형량의 결과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배아에 있어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어떤 배아를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불임시술의 과정에서 불임부부의 생식의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후 더 이상 이들 부부에게 필요하지 않은 배아 즉 잉여배아를 연구의 대상으로만 할 것이냐, 연구목적으로 배아를 체외에서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냐, 더 나아가 핵치환기술의 이용에 의한 복제배아도 연구대상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연구·실험의 목적으로 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는 순수하게 과학연구의 □목적□에 쓰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의 배아가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잉여배아를 사용에 찬성하는 연구자들도 의도적으로 배아를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용 배아의 창출에 대한 반대논변 및 금지규정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은 잉여배아의 사용에 따른 윤리적 정당화와 다른 문제로 취급되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복제를 통해 배아를 새로이 만드는 것은 도구화(instrumentalization)된 대상으로서 배아를 취급할 뿐만 아니라 미끄러운 경사길(slippy slope) 논변에 따라 너무나 쉽게 생식적 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달리 취급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2)  법적 쟁점사항

모든 인간은 그가 정신병자 또는 기형아이든 착상에 이른 상태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상의 최고의 가치에 위치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후문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함으로써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를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보호되어야 할 생명권의 대상인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인간의 존엄 및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이를 자연현상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관점에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규범적 가치판단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법학자들의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죄의 행위객체인 태아를 언제부터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정된 때가 아니라 수정란이 초기 배아단계를 지나 자궁점막에 착상한 때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 따라서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수정 후 13일이 지났더라도 착상되기 전의 초기배아는 낙태죄의 행위객체인 태아가 될 수 없고, 수정후 13일 전이라도 일단 착상된 초기배아는 낙태죄의 행위객체인 태아가 된다. 현행 형법의 해석에 의하면 수정 이후 착상이전의 약 13일간의 초기 배아를 보호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수정 후 14일까지의 초기 배아의 생명을 절대적 금기의 대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배아가 어느 정도 인간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즉, 사회윤리적으로 정당화된 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연구의 자유와 그 자유의 보장에 대한 법의 관용적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지만, 수정란을 통한 유전자조작 또는 복제실험을 아무런 규제없이 방치할 경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인류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는 없다.

2. 난자공여자로서의 배아관리 취급에 관한 여성의 권리

■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권

대부분의 외국의 생명윤리관련 입법례에서는 배아의 생산과정에서 난자와 정자의 제공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에 의해서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대안의 가능성을 제시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입법례에서는 임신의 목적으로 서면동의를 받아서 배아를 생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반하여 영국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구용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연구목적용 배아생산에서 공여자로서의 부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할관청이 이 연구를 허가할 경우 동의가 서면으로 구비되었는지가 심사항목이 된다.

또한 동의절차의 엄격성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사전 면담, 정보제공, 1개월 후의 부부의 서면청구, 부부양방의 서면동의 등의 절차가 엄중하며, 배아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정보도 아울러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숙지해서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배우자 인공수정은 부부 내지 부녀의 요구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부녀의 요구나 동의가 없는 인공수정이 이뤄지는 경우, □생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동의없는 인공수정은 부녀의 의사를 반하여 강제로 시술하는 것과 부녀를 착오에 빠뜨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뉘는데, 이 경우에 상해죄, 폭행죄, 강요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논의되고 있다.  1990년 제정된 독일의 <배아보호법>은 제 4조(동의없는 수정, 배이식 및 사망후의 인공수정) 제1항 1호에서 부녀의 동의없는 인공수정행위를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정보권, 알권리의 충족

배아를 생산하는 데 동의한 난자 제공자는 그 난자의 보관, 취급 등의 사항에 관해서 정보를 취득해야 하고, 특히 잉여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동의받은 경우에만 국한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야 한다. 잉여배아를 어떤 연구기관에서 어떠한 형태의 연구 실험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보가 가감없이 전달되어야 하고 이러한 연구로의 전용을 공여자인 여성이 동의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서면으로 그 취지 및 승낙여부가 명시되고 일정기간 그 서식이 보관되어야 한다. 또한 잉여배아의 보존기한과 그 후의 폐기에 관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하며, 동의의 유효하고 적법한 요건의 전제조건이 정보제공의 양과 질이 충분하였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생명안전윤리와 관련된 특히 여성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입법을 추진할 때에 이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에 대한 용이한 접근권 즉, 누구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구조가 설립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반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무이다.

■ 무상성의 원칙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또는 산업적 목적으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의 대가관계를 전제로 배아를 양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배아를 만들기 위한 정자의 공여와 난자의 공여는 별도의 정자은행, 또는 난자은행을 만들어 제공에 따른 보상을 행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여성의 경우 특히 빈곤계층의 여성의 경우 대가관계로 인한 금전취득을 목적으로 음성적인 시장에서 공여하는 예가 많이 있으며, 만약 활성화되는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위하여 배아의 매매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불임여성이나 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하여 후진국의 여성들이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배아생산의 재료로서 난자를 공여하도록 가족, 사회의 요구가 있거나 강요받게 되는 결과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혈액, 장기의 매매금지가 금지되고, 위반시 엄격한 제재가 가하여진다는 점과 마찬가지로 정자와 난자의 매매는 금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 체외 인공수정시술의 최후수단성

체외인공수정의 시술은 정상적인 체내수정보다는 내재되어 있는 위험 내지 부작용의 발생의 빈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여성에게 난자의 배란을 유도하고 이를 채취하는 과정은 침습적인 의료행위이며 결국 여성의 건강 증진 및 유지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술방법이다, 그러나 불임여성에게는 하나의 첨단의료기술이며, 그 기술의 혜택을 받고자 생식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선택가능한 시술방법이기도 하다. 선택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부부이외의 생식세포 제공자에 의한 인공수정의 경우 이로 인해 태어난 아이의 법적 친자관계, 복리 등의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원과의 면담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할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스웨덴의 인공수정법 제24조에 의하면 인공수정시술에 대한 동의를 받기 전에 대상임산부와 임산부의 남편에 대해 임신의 보장이 없다는 점이나 인공수정의 결과 출산을 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하며, 인공수정에 의한 경우 자연임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신자체의 이상현상이나 출산에 있어서의 이상현상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기형아의 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제L152조의 10 규정에 의하면 생식에 대한 의학적 개조의 실시는 요구자와 가족 및 사회원조법전 제6편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부분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의 여러 전문분야에 걸쳐서 의료반 반원과의 면밀한 면담 후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면담에는 1. 그 남녀 모두의 동기를 확인하고 당해 남녀에 대해서 양자관계에 관한 법률상 인정 가능성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할 것, 2. 전호의 남녀에 대해서 생식에 관한 의학적 개조 기술의 성공, 실패 가능성, 기타 곤란한 점을 고지할 것, 3. 특히 다음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서를 제1호의 남녀에게 교부할 것. 1) 생식에 대한 의학적 개조에 관한 법률 및 규칙에 관한 주의, 2) 기술에 관한 설명, 3) 양자관계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의 규정에 관한 주의, 이 문제에 관하여 당해 남녀의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협회 및 단체의 주소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인공수정법도 인공수정시술담당책임의사는 인공수정의 실시에 앞서서 피시술부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및 그 생활환경조사를 하여 피시술자에게  인공수정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인공수정담당의사에 의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나는 자녀가 장래 양호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인공수정은 시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익명성과 비공개의 원칙

개인에게 중요한 정보는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도 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안되는 보호되어야 할 비밀의 범위내에 속하므로, 형법 및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규정을 두고 있다. 배아의 생산과정에서의 공여에 관한 사항 등은 비공개되어야 하고, 연구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 공여자에 대한 정보들은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인체존중에 관한 법률 제L675조의11에서 생식체를 제공한 개인 또는 한쌍의 남녀 및 그것을 수령한 한쌍의 남녀를 한번에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는 2년의 금고 및 2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인공수정법 제26조에서도 공자의 신원 및 대상임산부 및 동 임산부의 남편의 신원은 상대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생명윤리기본법

명진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

Ⅰ 들어가는말

빠른 속도로 생명공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생명윤리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의 문제점은 생명공학의 안전·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이 부재하고, 생명공학에 대한 육성정책만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생명공학 육성법은 기술 육성에만 관심 있을 뿐, 생명공학의 연구,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위험 평가, 정치·사회·환경적 영향 평가에 기초한 안전 및 윤리 정책과 이를 반영한 법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생명공학의 안전 문제와 연구 문제에 대한 과학자들의 무관심과 인식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 부족 때문에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지침마저도 규제로만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생명공학의 안전 및 윤리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정부의 과학정책 결정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생명공학의 경제적 이득에만 관심을 갖는 사회 풍조로 인해 이러한 무관심은 더욱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생명공학의 급격한 발전과 그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및 의식의 변화 속에서 과학이 주는 편리함, 유용성보다는 이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과학연구윤리와 안전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생명공학의 윤리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되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더욱이 생명공학이 우리의 신체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발달하는 가운데, 특히 출산과 관련한 기술이 주류를 이루면서 여성들의 당면하는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출산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출산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여성의 역할과 위치가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공수정, 대리모, 복제, 유전자 진단 등이 여성의 몸을 불완전한 것으로 보거나 단지 출산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경향을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여성으로부터 출산능력을 빼앗고 성인여성을 더 예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남녀간의 성적 결합에 의한 출생과 이에 따른 자여 혈족이 대전제인 가족관계는 생명공학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될수록 사회적으로 혼란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제기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학의 공공적 성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생명공학기술의 안전과 윤리를 담는 새로운 법률제정의 갖는 의미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수 있다. 또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남성과는 다른 경험을 하는 여성의 몸과 입장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기술과 의학의 적용 과정에서 여성은 기술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어느 한 성 혹은 계층의 억압을 초래하고 있다면, 생명윤리는 이와 같은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Ⅱ 생명윤리기본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1. 생명복제

최근 생명복제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복제 양과 복제 원숭이 등 동물 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복제, 인간과 동물 사이의 핵치환 기술 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에 있는 한 회사에서는 의료사고로 10개월된 아이를 잃은 부모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 아이의 체세포를 핵이식해 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영국의 선데이 타임즈는 호주와 미국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DNA를 돼지의 세포에 주입시켜 잡종배아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올해 1월 미국과 이탈리아의 불임치료전문의사는 불임치료에 한해 복제를 할 것이며 앞으로 1-2년 내로 복제인간을 탄생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복제 송아지 □영롱이□가 1999년 2월, 서울대 황우석 교수에 의해 탄생했고, 경희대 이보연 교수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인간 배아복제 시도가 있었다. 또한 작년 8월에는 황우석 교수가 36살의 한국 남성의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복제를 성공하여 배반포까지 배양하였고, 국내의 한 불임클리닉에서는 냉동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배양하는데 성공해 국내에 특허출원을 낸 바 있다.

생명복제에 대한 기술 및 연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불안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복제양 돌리를 만든 영국의 로슬린연구소 해리 그리핀 소장은 □현재 동물 복제의 성공률은 극히 낮아, 유산이나 기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고, 복제소 영롱이를 만든 황우석 교수도 □성공적으로 착상된 복제배아들 가운데 출산 뒤까지 정상적으로 자란 동물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유산(33%), 기형(12%), 급사증후군(22%), 거대체중증후군(8%)으로 죽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간 개체복제는 금지되고 있지만, 인간에 대한 복제, 동물복제와 인간과 동물사이의 핵치환 기술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 여성의 입장에서 본 생명복제와 생명윤리 □

인간복제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하여 인간개체를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1) 인간을 복제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유일하게 될 권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2) 인간복제는 생명탄생의 전제인 상호의존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관계를 거치지 않고 성인의 세포에서 인간의 배아를 복제하는 것은 탄생을           조작하는 행위로 자연적인 흐름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출산능력과            책임은 철저하게 부정된다

(3) 생명복제의 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명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복제는 사회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마땅하          다.

(4) 우생학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복제가 허용되면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생명을 복제하려는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사회적으로 생명경시풍조가 팽배해질 것이다.

동물복제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한 사회적 규제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동물을 이용한 다양한 복제시도와 관련하여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유해 돌연변이가 출현하는 등 생물 재해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상업적으로 이용수단이 될 애완 동물 복제, 희귀 동물 복제, 종간 핵 이식으로 생길 생태 안전 및 영향 평가 문제는 현재 어느 나라에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동물을 □생물 공장□으로 취급하고 수단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가운데 행해지는 가혹스런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중심적인 사회구조 및 과학적 효용주의가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동물복제와 관련된 관심 및 대응은 소극적이다. 동물을 대상을 한 기술이 점차 치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동물복제와 인간복제는 연속선상에 있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인간배아연구

1998년 미국의 민간기업인 Geron사가 자금지원을 한 연구자들이 인간배아간세포를 분리하고 배양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이들 세포는 자기재생을 할 수 있고 우리 몸의 다양한 세포 유형으로 분화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배아간세포를 이용한 치료적 용도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배아연구의 윤리성 문제는 최근 생명공학연구 분야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배아연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시험관 수정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치명적인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이 연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구과정에서의 오용 가능성이나 위험으로부터 배아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생명은 수태 순간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 목적의 개입이 □적극적 우생학□으로의 길을 열 수 있으며, 출산과 가족의 가치를 경시하고, 낙태를 조장하는 등 심각한 윤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배아연구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는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입장과 간세포연구에 배아를 확보하는 방법의 문제이다.

먼저 인간배아의 지위는 크게 3가지 입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제1입장 : Full Personhood

수정 시점부터의 생명체를 인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 인간배아는 그 창출 순간부터 완전      한 인간의 지위가 부여되며 따라서 성인 인간과 도덕적으로 동등한 존재이다.

② 제2입장 : Property of Progenitors

인간배아는 단순히 세포의 덩어리로서 특별한 도덕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배아는 부     모의 소유물이며 그들의 뜻에 따라 어떤 과학적 실험도 가능)

③ 제3입장 : Gradual Moral Status

인간배아는 □잠재적 인간존재□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갖는데, 성장하면서 점차 도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해 14일 이후에야 배아는 원시선이 생기면서 인체의 근본이 되는 척추     가 형성되며 각종 신체기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므로 14일 이전까지 수정란은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영국의 [14일론]과 프랑스의 [7일론]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인간배아가 성장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덕적 지위를 획득한다는 입장에 바탕을 둔 규제를 확립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은 각 나라의 생명윤리적 경향과 종교적 성향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과 관련한 우리나라 자체의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간세포연구에 필요한 배아를 확보하는 방법의 문제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간세포의 출처는 ① 배아의 간세포를 이용하는 방법

수정 후 6-7일경 배아의 내부세포괴를 적출하여 배양하는 것으로, 여기서 다시 배아는 잉      여배아를 연구용으로 공여받아 이용하는 방법, 공여받은 정자와 난자로 연구용 IVF배아를      따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핵이식을 이용한 복제배아를 만드는 방법으로 확보될 수 있다.

② 태아의 생식세포(원시성선세포)나 태반을 이용하는 방법

③ 성인의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

성인의 골수 등에서 채취한 줄기세포의 이용은 면역거부반응이 없고 배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하지만 찾기가 어렵고 기능을 발휘하는 시간이 짧다고 한다.

현재 생명공학과 관련한 윤리적 논의를 보면 개체 탄생 목적의 인간 복제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연구나 치료 목적의 인간배아복제는 엄격한 심사에 따른 허가를 전제로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세계의학협회, 세계보건기구등이 이미 지지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향의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구용 인간배아 복제는 허용하되, 출생은 금지시키자는 제한적 허용책은 먼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의 경우 복제를 허용할 수 있고, 둘째 인간의 경우라도 개체 탄생 목적이 아닌 연구와 치료 목적이라면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4일 이전까지의 인간 배아복제연구를 허용하자는 의견에 대한 반대도 많다. 지난 1999년 □생명복제기술합의회의□ 시민 패널 보고서는 14일 이전 단계의 배아에 대해서도 복제연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제한된 형식으로나마 일단 허용된 이후에는 다시 규제의 방향으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14일 이전의 인간 배아나 그 간세포를 이용한 실험도 반대했다.

□ 여성의 입장에서 본 인간배아연구 □

임신목적이외의 인간배아연구는 금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1) 잠재적 생명체인 배아가 연구과정에서 파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아 역시 생명의 잠재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배아의 도덕적, 상징적 지위는 인정되어야         한다.

(2) 잠재적 인간으로서의 배아를 도구화하기 때문이다.

잉여배아로부터 간세포를 추출하는 것은 해당 배아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배아         기증자가 배아가 사용될 연구의 유형을 정하고 해당연구의 수혜자를 결정하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배아의 매매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배아를 기증하는 과정        과 관련하여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현재 출산의         목적을 달성한 후 남겨진 배아의 지위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배아의 불법적 형성 및 매매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면, 잉여배아의 처리문제에 대한 사        회적 합의장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낙태를 조장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배아간세포의 출처로서 죽은 태아의 조직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로 낙태왕국인        한국에서의 그러한 연구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인 반대를 약화시키고 결국 낙태를 정당화        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인간배아연구에 대한 대안으로 성인간세포 연구 논의가 활발하다. 성인간세포 역시 배아간세포 만큼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배아연구가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억압은 늘어나고만 있다. 이처럼 여성에게 억압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인간배아연구에 관심을 쏟기 보다는 질병을 퇴치하고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킬 새로운 연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야 한다.

3. 인공수정과 배아의 생산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은 출산기술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해 불임술과 생명공학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0만-30만 명의 시험관 아기가 추산되고, 해마다 3만 명 가량의 시험관 아기가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매년 8천 여명의 신생아가 시험관을 통해 태어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한국보조생식술 현황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9월 현재 93개의 의료기관이 인공수태시술기관으로 인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생식보조기술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규제장치로는 관련협회의 지침으로만 있을 뿐이다. 현재 지침의 수준으로는 출산술을 바탕으로 한 생명공학의 우려점을 제어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생명윤리법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인공수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영역은 비배우자 간의 인공수정, 정자·난자·수정란의 매매, 대리모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비배우자 사이의 인공수정은 이 기술이 부부 중 한 사람만이 태어나는 아이와 유전적 관계를 맺게 되는 데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정자은행은 물론 최근 난자은행이 생겨 정자·난자 등이 매매되고 있고, 비배우자 인공수정이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지만, 윤리적인 검토없이 행해지고 있다. 또한 성(性)을 선택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유전자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대개 결혼한 여성이 불임이거나 임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태아를 끝까지 회임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 이용된다. 대리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전락시켜 인간성의 훼손을 가져오는 것과 더불어 정상적인 관계 없는 출산이 결혼과 가족 제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아의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잉여배아의 생산과 처리에 관련된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또한 생식보조술을 적용할 때 과배란 유도를 시행하면서 배아를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만들고 있다. 불임클리닉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40만-50만개의 냉동잉여배아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불임치료 인구가 한 해 평균 8000명이라고 한다면 출산이라는 명분하에 얼마나 많은 잉여배아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지를 추측해볼 수 있다. 현재 인위적으로 생산된 잉여배아는 인위적으로 파기하거나 연구, 실험에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잉여배아를 만드는데서 나아가 냉동시켜 보존하는데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부모가 임신의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정지된 생명력의 상태로 무한하게 배아를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배아의 생산자와 배아로부터 생겨나는 아이 사이에 많은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발생하게 된다.

□ 여성의 입장에서 본 인공수정과 배아생산 □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경험 및 능력은 생식보조술의 발달로 억압받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은 불임을 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기술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여성은 식보조술과 관련된 수혜자이면서도 동시에 피해자로서 위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난자의 적출은 수술 요법으로 하게 되는데, 시술 전에는 호르몬 조절약을 먹고, 시술 후에는 월경주기를 원상으로 하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 더욱이 수정하지 않은 난자는 정자와는 달리 오랜 기간 냉동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난자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난자매매와 조선족 대리모 등 사회적 규제장치가 마련되기도 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이 손상되고,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기본법(가칭)에는 인공수정과 대리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이와 관련한 사회적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 비윤리적인 인공수정은 금지되어야한다.

- 성 선택의 목적으로 선별된 정자를 이용하는 경우

- 사망한 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하는 경우

- 미성년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하는 경우

- 금전적 보상 등의 목적으로 대리모을 이용한 경우

- 매매한 정자와 난자를 이용하는 경우

(2) 인공수정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

(3) 배아의 생성과 관련하여

- 배아의 창출 수를 제한해야 한다.

- 배아의 냉동보관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4. 유전자검사 및 치료

산전 진단의 형태로 유전정보를 이용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산전 유전병 검사를 위해 현재는 양수 검사를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7∼8주 단계에서 임산부의 혈액 검사만으로도 검사가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산전검사에 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료적, 심리적 압력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양수 검사를 통한 산전 유전병 진단의 경우 이전에는 임신 여성이 35세 이상이거나, 이상 유전자 보유자가 임신한 경우에 주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 산전 유전병 검사는 일반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유전자치료는 유전물질을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환자의 세포에 넣거나 결함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처하는 유전자조작기술이다. 지난 2월 발표된 인간게놈지도의 완성으로 유전자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재까지 그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한 미완의 기술이다. 유전자치료는 치료의 실험적 성격에 따른 위험성과 고가의 비용에 따른 혜택의 문제, 그리고 질병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쓰일 경우의 문제점 등이 있다. 결국 유전자치료는 실험실 성격이 강하고 치료비용이 비싼 만큼, 가난한 여성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여성들은 장애를 가진 태아를 낙태시키거나 하게 된다.

□ 여성의 입장에서 본 유전자 검사 및  유전자 치료 □

배아의 유전적 조건과 건강과 관련한 정보와 이에 따른 결정은 여성의 몸을 매개로 일어나게 된다. 유전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수록 여성 신체에 대한 개입이 늘어나는 한편 책임도 증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산전검사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의료적 압력에 놓이게 되고, 정상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낙태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할 경우 그 책임은 여성들이 고스란히 지게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과 생명에 대한 자율성은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적 질환 등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배아의 유전자검사는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유전자치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윤리적으로 금지되는 유전자치료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치료를 금지하고 유전자 향상을 위한 유전자치료는 금지되어야 한다. 더욱이 기술적용의 과정에서 여성은 소외될 여지가 크므로, 관련 정보에 대해 여성들의 알 권리, 접근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배아연구 등 연구형태에서 연구대상으로 여성의 위치가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5. 전문기구의 설치 및 구성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활용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윤리위원회의 설치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특성 앞에서 엄격한 법적 금지보다는 사회가 추구하는 윤리적 가치와 문화적 맥락속에서 대응할 신축적인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윤리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구의 설치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구는 생명공학 연구 및 시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문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지침을 만들고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원회로는 미국의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독일의 연방보건부 소속 생물안전중앙위원회와 의회 산하의 유전공학조사특별위원회, 덴마크의 의회 산하의 윤리위원회 등이 있다.

위원회 구성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뿐 아니라 공익, 시민 단체의 대표들도 포함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윤리를 다루는 과정은 기술과 의학의 적용에서 성별로 혹은 계층간 억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비율을 1:1로 하고 성별, 인종 등 조건을 고려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스웨덴에서는 □연구기획조정회의□를 만들었는데,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과학자가 아닌 인사로 충원했다고 한다.

□ 여성의 입장에서 본 전문기구의 설치 및 구성 □

생명공학 연구로 야기될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1) 성격 : 생명공학 연구 및 시행과 관련하여 인권·윤리적 문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지침을 제정하고 감독할 기구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범부처적	성격을 갖게 한다.

(2) 구성 :

- 생명공학에 의해 야기될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필요하다.

- 의학 및 생명공학기술 연구자, 생명윤리학자를 포함한 인문사회과학자, 여성·시                민사회단체 및 종교계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성의 비율을 최소 40%가 넘도록 한다 : 현재 정부의                 각종 위원회는 여성비율을 최소한 30%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생명공학기                술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생명윤리를 다루는 위원회	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생명공학 연구 및 시행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의 경우, 공익적 연구 활동 및 기관               의 종사자로 제한한다.

6. 시민참여보장

생명공학 활동은 거의 모든 활동이 연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은 생명공학을 대부분 과학적 정보를 획득해가는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그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러나 생명공학은 우리의 의식과 생활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변화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제 시민들은 과학연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의 공공성□이란 신화에 대한 믿음이 큰 사회일수록 과학적 지식의 성격, 과학 연구 활동의 본질, 과학공동체의 사회적 위상 등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더욱이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과정은 많은 경우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공학 연구 개발과 그 응용 등에 대해 정확한 실태 조사 자료와 관계 기관에 의한 실험실 안전, 환경오염 등 관련정보의 공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생명공학 연구의 성장과 함께 안전 및 윤리 문제, 생물재해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생명공학 연구를 감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 접근권 및 과학정책 형성 과정에서 시민 참여,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립 등을 촉구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여성이 입장에서 본 시민참여 보장 □

생명윤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통의 문제에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전문가들은 경관련한 경험이 부재하다. 연구와 관련하여 개인적, 경제적 이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바람직한가를 판단하는데 유일한 적임자일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사람들이 생명윤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돕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1) 생명윤리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현재 생명공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은 활         발한 반면 생명윤리와 관련된 의식 및 관심을 갖게 하는 교육은 거의 부재하다.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파급 효과는 물론 공동체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인식 형성을 돕도록 노력한다.

(2) (1)의 목적을 위하여 생명윤리교육을 담당하는 연구센터를 설치한다.

Ⅲ 제언

급속히 발전하는 생명공학기술은 한편으로 질병과 기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우려의 소리 또한 늘어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만든 유전자조작식품은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을 가속화시킨다고 알려지고 있고, 인간복제 등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적용 사례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생명공학과 관련하여 생명윤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첨단의 기술을 윤리적 관점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시대에 걸맞는 생명윤리를 수립하는 과정에 다양한 시각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바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체세포 복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미수정 난자를 어디에서 구하고 있는가? 수정된 배아는 누구의 자궁에서 자랄 것인가와 같은 문제는 바로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인간복제만 하더라도 그 이전단계의 기술은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래 전부터 불임클리닉에서는 난자를 몸 밖으로 꺼내어 조작하고 다시 자궁에 넣고 있으며, 그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개입에 다른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몸 뿐 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 도구화되고 의료기술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 이제 과학의 순수성이나 가치중립성, 과학연구의 자유를 주장하는 논리는 점점 그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 및 규제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선은 생명공학의 발달이 여성의 삶과 경험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영역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생명공학기술을 □저만치 있는□ 것으로 간주할수록 여성의 몸은 도구화되고 여성의 재생산 능력은 부정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여성인권의 문제로 생명공학기술을 바라보아야 한다.

둘째, 올바른 생명윤리가 수립, 정착되도록 여성의 참여와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현재 생명공학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규제장치로서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준비가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윤리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여성들이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명윤리법을 제정, 실시하기 이전에라도 현재 생명공학기술의 수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제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임클리닉의 실태는 어떻고, 냉동보관된 수정란의 연구 현황을 어떠한 지, 그리고 복제와 관련해 어떤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마리아미즈·반다나시바(손덕수역, 2000), 『에코페미니즘』, 창작과비평사

박세필(2001), □체세포를 이용한 생명체 복제기술의 의학적·의료적 기능□, 「계간 의료평론」

박은정(2000),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대 출판부

안소영외(2001), □여성의 시각에서 본 생명공학과 환경교육□, 「환경과 생명」2001년 봄호,

환경과생명사

임종식(2001), □윤리적인 대안을 외면한 배아간세포연구, 계속되어야 하는가?□,「계간 의료평론」

하정옥(1999), □한국의 생명공학기술과 젠터□, 「여성과 사회」, 창작과비평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공청회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2001), [생명공학 감시활동을 위한 여성활동가 세미나 자료집]

참여연대(2000), [생명과학인권·윤리법](안) 제정에 관한 의견청원

기타 : 생명윤리자문위원회 회의록 및 자료집 (www.kb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