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청소년대상의 형사처벌에 반대한다!!

6월 7일자 보도에 의하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법무부에 법개정을 요청한 내용에는 □성매매□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일부 청소년들의 문제를 확대 해석하여 내린 성급한 대안으로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성매매 현상의 본질을 호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청소년·여성 10개 단체는 아래와 같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성매매 현상을 줄이기 위한 법집행 기관의 의지표명이라면 우선적으로 성인대상의 법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 청소년단체의 각고의 노력과 많은 시민들의 지지로 제정하게 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우리 사회의 만연해 잇는 상업적인 성문화가 청소년의 성조차도 사고 파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내놓은 방안이었다. 본 법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자는 성매수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4월 27일 발표된 검찰의 성매수자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기소된 피의사중 6%만이 실형이 선고되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 이유 이전에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범자들이기 때문이고 그나마 1심 형량이 지역 6월~1년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법집행기관의 법구현 의지조차 의심스럽기 그지 없다. 성인들 대상의 법집행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대상으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은 청소년성매매 현상을 줄여보겠다는 의지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가 없다.

우리사회의 청소년성매매 현상을 줄이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면 성매매의 주범이며 현행법으로 가능한 성인대상의 법집행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둘째, 선도보호를 해야 할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이라는 극약처분은 청소년보호의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청소년보호□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다. 선진국일수록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대상으로는 □처벌□보다는 □선도□와 □교육□,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러한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청소년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새롭게 인생을 살기 위한 희망조차도 꺽어버리는 또하나의 족쇄, 낙인을 찍는 효과 밖에는 가져오지 않는다. 이러한 □낙인□은 성인에게조차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

셋째, 형사처벌이 아닌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으로도 청소년을 치료보호 처분이 가능하다.

현행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조1항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윤락행위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년법에 의해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행 소년법은 1호처분에서 7호처분으로 소년원에까지 송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청소년의 행동 양태에 따라서 충분히 구분하여 선도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개정하여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은 수긍할 수 없다.

넷째, 청소년에게 형사처벌 조치는 성매매 현상의 예방효과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성인에 의한 청소년 착취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일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해도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벼룩을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논리와 다를바가 없다. 현재 일부청소년들이 현행법을 악용해 성인들에게 공갈 및 협박을 하는 등의 범조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 현상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착취의 양태를 듸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청소년에게조차 형사처벌이 가해진다면 청소년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효과보다는 자신의 죄가를 감추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협박하고 폭력을 가하는 성인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인권을 유린, 방조할 수 있는 청소년대상 형사처벌은 절대 반대한다.

다섯째, 현행법을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소수 청소년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복쥐 지원시스템이 급선무이다.

현행법을 악용하고 상습적이고 적극적인 유인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구조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버림받고 상처받은 청소년이다. 또한 형핸법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을 선도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시설과 상담소를 설치하여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법에만 명시가 되어 있을 뿐 시행령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조치가 전무한 현실이다.

일부 청소년의 재발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치료와 선도가 우선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여 치료시설,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상으로 청소년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자원일 수 있다는 청소년보호의 관점이 임시 방편적인 극약처분으로 청소년문제를 대응하고자 하는 검찰의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후에 더욱 많은 청소년 여성단체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인들의 성문화를 바로잡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성문화를 만드는 초석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위의 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이다.

2001년 6월 8일

까르딘 청소년 상담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서울YMCA, 서울YWCA,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