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중학생 집단성폭력사건' 에 대한 입장(성명서)

<<익산 중학생 집단 성폭력에 대한 학교장, 교사의 조직적 은폐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 ‘익산 중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마땅히 피해 학생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학교장과 교사에 의해 ‘집단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본 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 기관과 교육부가 다시 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성폭력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한 학교 측의 작태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며,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부도덕한 행동이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성폭력과 관련된 일반적 현상이다. 이른바, 성폭력의 ‘후유증’은 사건 발생으로 인한 피해(1차 피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거기에 관계된 학교, 가족, 친구, 언론, 여론, 수사?사법기관, 등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받게 되는 정신적?사회적 피해(2차 피해)로 확산된다.

즉, 본 사건에서처럼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그 자체 보다 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특히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기관이 보여준 파렴치한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이 강요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성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 해결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정의로운 해결과 피해자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할 학교 기관이, 오히려 가해학생을 보호하고 피해학생을 문제시하여 전학을 시켰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학교장과 교사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식도 없는 교육기관을 믿고 과연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있겠는가?

성폭력 사실을 접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한채 가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 사실을 축소시켜 학교당국의 위신과 체면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도덕성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조직적 은폐에 관련된 학교장과 교사는 교육자의 윤리를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없다. 학교장과 교사는 조직적 은폐 이유에 대해 분명히 해명을 해야 할 것이며 해당 교육청은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협의체는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백배사죄하여야 한다.

부모님의 가슴이 무너지는 충격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피해 학생의 인권을 가장 소중히 보호해야 할 학교에 의한 조직적 은폐는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과 관련기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임시방편의 대책만으로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맑게 자라야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시안적 대책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청소년 성폭력과 관련하여 학교 내 성폭력 특별규정, 피해상담 상설화, 교사?학부모?전문가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구성 등 학교 성폭력에 대한 교육 강화와 방지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 협의체 또한 함께 도울 것이며, 다시는 이런 반사회적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철저한 조사 결과 학교장과 교사가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은폐한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익산 시민의 관심과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일은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시민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2005년 4월 20일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국 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