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성폭력 역고소 명예훼손사건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실명공개를 공익단체 활동으로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성폭력 가해자인 K (당시 K 대학교 교수)와 L(당시 K대학교 교수)이 대구여성의전화 단체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2005년 4월 29일, 대법원은 대구 고법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성폭력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대구여성의전화 특별위원회’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여성단체의 공익활동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2005년 7월 19일 대구여성의전화가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을 인터넷과 성명을 통해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교수의 실명과 성폭력 내용을 공개한 것은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활동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과 같은 반 인권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매우 고무적이고 중요한 판결이며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상담소의 공익활동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제자를 성폭행한 범죄자가 범죄사실과 이름이 공개되었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은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하거나 보복의 의미가 강한 고소임에 틀림이 없다.

성폭력 범죄자 실명공개는 성폭력 사건 해결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가해 행위의 공표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자하는 것이다. 또 성폭력 사건의 속성상 하나의 사건이 은폐되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사건의 공개는 범죄사실의 사회적 공표를 통한 재발방지 및 예방효과를 가지게 된다.

성폭력 사실이 입증된 가해자가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고소를 한 사실은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번 무시하는 행위이다. 또한 피해자와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최근의 사회풍조는 법의 이름으로 피해자를 끊임없이 괴롭히고자 하는 악의적인 일이므로 마땅히 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구 지방법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로서 유감이다. 대구여성의전화에서 공표한 주요내용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이었고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었고 사건의 중대함에 비추어볼 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허위사실 적시 부분만을 확대 해석한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조이데올로기가 여전한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드러내고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의지를 필요로 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수사담당자의 피해자의 인권존중 우선이 아닌 성차별적이고, 가해자 중심적 사건의 시각에 피해자는 다시 한 번 고통을 더하게 된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사실자체를 밝히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명예훼손 고소란 부담을 안게 된다면 결국 피해자는 입을 열지 않은 채 사실은 은폐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을 논하기 앞서,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사회정의이다. 이에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 되고, 이 땅에 올바른 성문화가 확산되어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한 성폭력 범죄자가 피해자나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행위가 근절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또한 성폭력 추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

2005년 7월 20일

성폭력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여성의전화 특별위원회

(대구여성의전화/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