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 국 여 성 민 우 회	WOMENLINK
	가족과 성상담소

110-102 서울시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TEL : 739∼8787, 8858 / FAX: 739~8871

E-메일 : hanbumo@womenlink.or.kr / http://hanbumo.womenlink.or.kr  담당 : 김 영 애

문서번호 : 상담-2003-009	2003년  2월 25일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여성 , 사회부 기자

제    목 : 한부모사업 홍보 및 함께 웃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사의 10가지 실천 홍보의 건

1. 안녕하십니까 ?

2. 본 상담소는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로 여성의 권익향상과 건강한 가족문화, 바른 성문     화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여성 한부모 가족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상담 및 한부모관련 정책개발지원 사업을 해 왔습니다.

3. 지난 2002년도에는 그동안 해왔던 한부모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4. 2002년 한부모자녀가 당당한 학교만들기 심포지엄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학교현장에     서 다양한 가족의 아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함께 웃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사의 10가     지 실천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4. 이에 한부모사업 내용과  □교사의 10가지 실천□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별첨 1. 함께 웃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사의 10가지 실천

2.. 2002 한국여성민우회 한부모 사업

사단법인 한 국 여 성 민 우 회

가족과 성 상담소 소장   유  경  희 (직인생략)

별첨1)

함께 웃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사의 10가지 실천

최근의 사회적 변화는 가족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가족형태나 기능, 가족구성원들의 역할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급속도로 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적 진출로 인하여 일하는 어머니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과내용이나 교육지침, 교사들의 의식면에서 가족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거나 대우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학교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나 교과과정을 통해, 그리고 또래집단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장해 가는 중요한 교육현장임은 물론 정서적인 안정과 인간에 대한 신뢰와 존엄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심리적 안전지대로서의 역할을 기대받고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학교 안에서 교육내용의 전수자로서, 아동에게 사회적인 모델로서 교사의 역할이나 기대는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사회 인식보다 한발 앞서 사회변화를 감지하고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에서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기대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실천 열가지를 제안한다.

함께 웃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사의 10가지 실천

1.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재혼복합가족, 조부모가족, 공동체가족 등  다양한      가족내의 아동이 있음을 알자.

2.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결손가족□이나 □편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한부모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3.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대하자.

4. 급식당번이나 청소당번 등 학교 일에 참여할 수 없는 부모를 배려하여 부모      의 부담을 덜어주자.

5. 부모의 과제가 아닌,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물을 내주자.

6. 부모의 직업 등 가정환경이나 성적, 외모 등으로 아동을 차별하지 말자

7. □어리니까□, □남자니까□, □여자니까□ 와 같이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인 언어를 사      용하지 말자.

8. 체벌이나 집단따돌림 등 폭력 없는 학교환경 만들기에 적극 힘쓰자.

9.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상담, 전문기관에 연계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을 찾자.

10. 열린 마음으로 아동을 대하고 비난, 강제, 무시보다는 칭찬, 지지, 격려 등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주자.

별첨 2)

2002 한국여성민우회 한부모사업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에서는 1997년부터 한부모사업을 통한 한부모운동을 전개해 왔다.

사회변화로 인한 가족의 형태 변화, 가족에 대한 의미의 질적 변화 속에서도 가족구성원의 평등성을 인지하고 가족에 대한 의미부여가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인 가족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그중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이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함께 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는 한부모가족 지원에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과 함께 한부모가족이 대한 차별과 소외를 문제화하고, 부정적인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사회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운동을 진행하였다.

첫째, 결손의 의미를 나타내는 □편부모□란 용어 대신 우리말의 □한□(하나로도 충분하며 온전하다)을 써 보다 긍정적인 의미의 □한부모□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정착시켰다.

둘째, 한부모지원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인 다양한 서비스 개발, 한부모   와의 만남을 통한 이해, 프로그램을 통한 자존감 향상, 한부모간의 결속으로 자조모임 꾸리기, 자립을 위한 정보 제공, 아울러 한부모지원 기관과의 네트웍 형성등 프로그램 확대 실시를 위한 연계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셋째, 한부모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였다.

한부모가족 운동은 가족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 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전통적 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정상/비정상의 개념을 깨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하려는 운동인 것이다.

다음은 2002년,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에서 진행한 다양한 영역의 한부모가족 사업에 대한 소개이다.

2002년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사업 1	한부모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기관에서의 시범운영
사업 2	한부모 가족 지원 활동가의 전문성 강화 훈련 실시
사업 3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리더쉽 프로그램 실시
사업 4	한부모 종합 정보지침서 - 열려라! 한부모세상 - 개발 및 제작배포
사업 5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 한부모가족 양육비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 6	현행법내에서의 양육비 확보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 양육비,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
사업 7	한부모자녀 학교생활 적응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 한부모자녀가 당당한 학교만들기
사업 8	한부모 지원 전화 상담 및 전문가(법률, 정신건강, 자녀교육) 상담
사업 9	□자녀와 함께 하는□ 한부모 창작교실

<사업 1>   여성 한부모 가족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기관에서의 시범운영

한부모가족 프로그램은 한부모들의 접근이 쉽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복지관, 자활후견기관등 지역의 한부모관련 기관에서 한부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향상을 위한 활동가의 전문성강화 훈련,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리더쉽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성상담소의 한부모가족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지역의 현장에서 시범운영 하였다.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본 상담소의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체계화하여 한부모 사업 담당자들에게 직접 운영해 보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을 증가시키고,  한부모시범운영 사례발표와 자료집

배포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 관련 프로그램의 확산을 더욱 촉진시켰다. 가족 관련 사업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협력모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사업 2>     여성 한부모 가족 지원 활동가의 전문성 강화 훈련 실시

가족과성상담소의 한부모가족 프로그램을 보완, 개발하여 복지관, 자활후견기관등 지역의 한부모관련 기관에서 한부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한부모가 당면하는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의 훈련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성 제고와 관련자들간의 네트웍형성을 통한 역량강화로 한부모가족 사업을 활성화한다.

내용:

한부모에 대한 사회·심리·정서적 이해를 위한 강의와 한부모 자조모임 리더와의 만남, 전문상담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의, 한부모 가족지원 상담 도입 부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미술치료,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부모 프로그램의 공유,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사업 3>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리더쉽 프로그램 실시

한부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향상을 위한 교육인 리더쉽 프로그램을 통해

1) 여성한부모에 대한 이해와 공감

2) 한부모 사업의 공유와 프로그램의 현황파악

3) 보다 향상된 전문기술의 습득

4) 한부모 사업 진행기관의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졌다.

<사업 4>   한부모 종합 정보지침서 - 열려라! 한부모세상 - 개발 및 제작배포

한부모 가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의 제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한부모 가족이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지침서를 개발하여 한부모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사무소, 상담소, 병원, 복지관, 모자원, 구청 등의 장소에 비치하여 한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 5>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  한부모가족 양육비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내외 한부모 관련 복지정책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현재의 제도적 상황에서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 제도 보완 등의 구체적 정책 대안과 장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사회복지적 의식 및 구조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 문헌 연구 및 외국 자료 연구

□ 정책심포지엄

1) 양육 관련 정책 변화의 방향 제시

다양한 가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

모든 비부양부모의 양육비 책임 의무를 제도화하는 방향

장기적으로 양육의 공공성 확보, 즉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방향

2) 양육비 현실화를 위한 입법 방향 제시

① 이혼절차 개선을 통한 양육비 확보②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제도의 개선

③ 양육비 채무 이행명령을 통한 양육비 강제집행

④ 양육비 청구 대행제도와 양육비 선급제도의 도입

⑤ 부양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도입

3) 양육비와 관련한 현행법제도의 활용

현행법에서 비부양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 규정- 양육비를 얼마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

4) 가정법원의 역할에 대한 제안

① 이혼시 재판부가 양육비등 자녀 양육 문제에 합의하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

② 양육비 액수의 현실화 및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 양육비 일시불 지급에 대한 고려, 소송기간 동안의 양육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사전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

③ 양육비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재판부의 적극적 문제 해결 요구

④ 가사조사관제도의 활용

⑤ 양육비 등과 관련한 안내문 교부

⑥ 양육비 미지급자의 형사사건화

⑦ 가정법원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1)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

2) 자녀에 대한 비부양부모의 부양 의무를 제도적으로 부여하는 것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3) 양육비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확산, 양육비 공공화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대 형성

4) 현재의 법적·제도적 현실 속에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정리.

5)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및 법안의 방향을 모색, 이후의 정책       및 법제도 변화의 기초를 마련.

6) 한부모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장기적 사회복지의식 구조 및 제도 변화의 토대를 마련.

<사업 6>    현행법내에서의 양육비 확보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 양육비,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

한부모와 자녀의 당연한 권리이며, 건강한 자녀양육과 한부모가족의 질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인 양육비를 현행법내에서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합의없이 이혼한 경우의 양육비 청구와 협의이혼과정 중에서의 양육비 청구에 관해 양육비를 얼마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관련 서식과 함께 자세히 정리하였다.

<사업 7>    한부모자녀 학교생활 적응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  한부모자녀가 당당한 학교만들기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가 학교에서 건강하게 적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한부모가족임으로 인해 자녀들이 학교현장에서 부정적인 편견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한다. 한부모자녀들의 학교현장에서의 경험(차별)사례를 한부모를 통해 수집하고 초등학교 교사들(800여명)을 대상으로 한부모자녀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 및 태도에 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한부모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사업 8>   한부모 지원 전화 상담 및 전문가(법률, 정신건강, 자녀교육) 상담

한부모 전용 상담전화(02-739-8787)를 통한 상담 및 월요 전문가 지원 상담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과 자녀교육, 사회복지 관련 정보등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였다.

<사업 9>     □자녀와 함께 하는□ 한부모 창작교실

자녀들과 함께 하는 소품 만들기 작업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 안정, 유대감 형성을 돕고자 하였으며 집단프로그램등 나누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한부모로서의 공통분모를 발견, 지지와 격려를 바탕으로 한자아 존중감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