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걸림돌 성폭력 수사관계자, 법조인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 디딤돌

➀ 아내강제추행죄 인정한 첫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 박연주 판사, 김갑석 판사)

➁ 성폭력피해 및 피해자의 보편적 특징을 반영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 박철 부장판사, 고제성 판사, 김양훈 판사)

➂ 신속, 정확한 수사와 피해자 입장 최대로 고려한 조사진행

익산경찰서 수사과 강력5팀

④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짚고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민사 판결

인천지방법원 민사4단독(양정일 판사)

☐ 걸림돌

➀ 밀양집단 성폭력사건관련, 2차 가해를 한 담당 수사기관

울산남부경찰서 형사팀

②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권중영 검사), 부산고등검찰청(이효진 차장검사, 허용진 주임검사), 대검찰청(김태현 부장검사)

③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은 근친성폭력범에게 무죄 판결(단지사건)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김용관 판사, 김경호 판사)

④ 정신지체2급 장애 청소녀 가해자에 무죄판결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 채승준 판사, 정만규 판사)

⑤ 정신지체1급 장애 청소녀 가해자 무죄판결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판사, 김경호 판사, 김주호 판사)

➅ 외국 거주 피해아동의 법정출두를 요구하고, 가해자를 석방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한 재판부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손주환 판사)

➆ 무리한 대질조사와 장시간 조사 등의 부당수사를 강행한 검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용일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윤용식 검찰주사보)

☐ 디딤돌

➀ 아내강제추행죄 인정한 첫 판결

이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 박연주 판사, 김갑석 판사)

이유 : 아내성폭력사건에 대해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성적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부부간에는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다는 특성에 의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가해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부부관계의 사생활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남편에게 아내 성폭력 면허를 주어왔던 그동안의 법해석과 관행을 바로잡는 시금석이 되었다.

<참고>

[논평] 부부간에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음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부(최완주 부장판사, 박연주 판사, 김갑석 판사)는 아내성폭력사건에 대해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성적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부부간에는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다라는 특성에 의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가해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학계의 통설과 사법부의 관행은 우리나라 형사법상 성폭렵 범죄의 객체가 '부녀'이며 혼인여부를 묻고 있지 않음에도 아내에 대한 성폭력을 인정해오지 않았고, 성폭력특별법상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에서도 친족의 범위에서 배우자를 배제해왔다.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특별법에서도 폭행과 협박 등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아내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아무리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성관계라 하더라도 법적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한 처벌할 수 없게끔 되어왔다.

그간 아내 성폭력을 부정해온 그동안의 우리사회의 남성담론은, 민법상의 '부부의 동거의무'를 들어 혼인시 성관계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이는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강제적인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여성은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남편의 재산으로 보았던 19세기 이전의 여성인권유린 시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아내 성폭력에 대해 '결혼관계에서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부부사이의 성관계는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아내강간에 대해 법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일축해 왔다. 가정에서의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제적 성관계를 '집안일, 사생활', '혼인관계에서의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준 것이다.

이러한 그간의 관행은 남성에게 혼인과 동시에 아내에 대한 강간면허, 성폭력면허를 제공하였으며, 가정을 남편에 의한 치외법권지대로 인정하고 보호해준 것에 다름 아니다.

오늘 판결은, 이러한 여성인권유린의 법관행을 넘어 어렵게 선고된 것으로, 부부관계의 사생활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남편에게 아내 성폭력 면허를 주어왔던 그동안의 법해석과 관행을 바로잡는 시금석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번 판결은 여성이 결혼하였다는 것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객체임을 포기한 것이 아님을, 결혼하였다는 것이 남편에 의한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남편에 의한 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리고, 황폐해지고, 죽어간 많은 여성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너무 늦은 판결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남편에게 아내성폭력의 면책특권을 주었던 그간의 사회일반의 인식과 법관행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며, 남편의 아내에 대한 성폭력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중대한 범죄임이 다시한번 천명되길 바란다.

2004. 8. 20 한국성폭력상담소

[논평] 아내(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8월 20일 ‘부부라도 아내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다’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 재판부는 아내에 대한 성폭력사건에 대해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부부간의 성폭력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 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유죄 선고의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의 사법적 판단에서 늘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배제되어 왔다. 형사법에서, 그리고 성폭력특별법에서도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가정폭력특별법에서도 폭력 행위만이 범죄로 구성될 뿐 폭력 후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심각한 성관계에 대한 처벌의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결혼 제도 속으로 들어가면, 상황에 관계없이 부부간의 성관계는 수용해야 하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아내에 대한 성적인 폭력, 그것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가에 대해 알려하지 하고 또한 그것이 여성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견디기 어려운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성은 결혼하면 남편에게 종속되는 것이고 성관계는 의무라는 가부장적인 사고가 자리했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성폭력이 일어나는 현실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결혼내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이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적인 영역에 법이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는 가정폭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나 특히 아내에 대한 성적인 폭력 행위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이었다. 이렇게 덮어지고 보호되어진 덕에 가정 내의 성폭력은 은폐되고 지속될 수 있었고, 피해여성들의 상처와 인권상실의 폭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이러한 부부사이의 아내 성폭력에 대해 범죄임을 선고하는 중요한 판결로 지금까지의 사법적 관행을 깨뜨린 선도적인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아내에 대한 성폭력이 잘못된 행위이며, 결혼관계 내에서의 여성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음을 드러내주는 뜻있는 판결이며 동시에 사법적 인식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2004. 8. 20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논평] 남편의 강제적 성행위를 아내에 대한 성적 폭력으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쓰며 강제추행을 한 남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부부간 강제추행치상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성적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부부간에는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다라는 특성에 의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는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을 이용하여 추행한 상황을 성폭력으로 인정한 것이다.

현재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위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등의 법이 있으나 아내에 대한 비동의간음은 여성폭력의 문제로서 간주되지 못하여 왔다.

여성의전화에서 상담하는 가정폭력사례로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통계를 살펴보면 남편의 아내구타시 동반되는 학대의 11.36%가 강제적 성행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타직후 배우자가 취하는 행동에 있어서 12.77%가 성관계를 강요한다고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이 성적폭력과 함께 일어나며, 폭력행사이후 화해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혹은 별거?이혼중에도 폭력을 수반한 강제적 성관계를 일삼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는 비일비재하다.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아내폭력’에 대한 담론들은 주로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사고에 기인하여, 부부간에의 성관계를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의무시하여왔다. 결혼후 성관계를 의무시하여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폭력행위까지도 부부간의 성관계로 간주해왔던 것이다. 1970년에 부부강간죄를 인정치않은 판결 이후, 오늘의 이 판결은 사회변화의 흐름에 비해 늦은 감이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해석에 있어서 충분히 배우자강간 및 배우자 강제추행을 처벌하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가부장적 관습으로 약 30년전과 같은 판례가 지속되어 온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판결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부부간 성관계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성폭력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판례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을 추진중인데 위와 같은 ‘성적학대’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법내에 명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과 더불어 법적인 개선을 통해 앞으로 동의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며, 부부간에서도 충분히 성폭력이 성립한다는 점에 대해 인지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위와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004. 8. 20. 한국여성의전화연합

➁ 성폭력피해 및 피해자의 보편적 특징을 반영한 판결

이름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철 부장판사, 고제성 판사, 김양훈 판사)

이유 : 그동안 성폭력 관련 재판은 항거불능에 대한 재판부의 협소한 적용 및 이해 그리고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 판단기준의 적용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피해자가 고소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다거나, 구조요청을 당시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 당시 저항하기보다는 무력하게 대응했다는 사실 등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판단 근거로서 유효하게 채택되어왔던 것이 우리의 사법적 현실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2004 북부지원의 판결은 성폭력사건을 다루는 재판에 있어, 같은 사실과 정황이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또 그로인해 정반대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및 판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참고>

[판례분석]

본 판결과 강간죄 성립을 부정해온 기존의 판례들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각의 차이를 보인다. 그간의 판례가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로 들어왔던 요소들을 이 판결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이다. 판결내용 중 피고인측 변론부분이 기존 판결들의 전형적인 판단기준들을 따른 것이다.

① 피해자의 적극적 반항: “정조의 가치를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는 더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에 직면하여 목숨을 건 저항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성폭력을 당한 것이 모멸적인 경험이 될지언정 피해 여성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는 없는 현 문화 속에서 법과 국가가 성폭력에 직면한 여성들에게 목숨을 건 저항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또한 범죄에 직면한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구조되지 않고 더 강한 폭력, 더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며 현실이다.”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협박에 대하여 적극적인 저항이 더 강한 폭행을 초래할 뿐 강간의 피해를 막을 수는 없겠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저항을 포기하였고 그 판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강한 폭행·협박이 실제로는 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를 구성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

② 피해자의 강한 구조요청: “변호인은 2차 내지 4차 강간행위가 있었던 방의 벽이 얇아서 피해자가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였을 경우 옆집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벽 두께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얼마나 큰 소리로 구조요청을 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강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변호인의 현장검증신청은 채택하지 않았다”

③ 신속한 고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고소를 하게 된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으나”

→“혼인이 파탄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실한 마음과 그 행복을 기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당하였던 모멸적 기억을 숨길 수 있다고 믿었던 마음과 그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죄책감과 모멸감 때문에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결심하게 된 마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④ 사건전후의 피해자 행동: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집을 나와 순순히 피고인과 함께 여관방에 들어간 사실, 피해자가 주장하는 1차 강간 후에도 피고인이 구해놓은 집에 입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친밀하게 지낸 사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다”

→“피해자는 남편의 무위도식하는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남편 몰래 집을 나온 처지여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웠고, 수중에 돈이 한푼도 없어 달리 거처를 마련한 형편이 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잘못했다면서 한번만 실수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자 다시 이런 일이 없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고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이 구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⑤ 이른바 ‘피해자다움’ 및 폭행․협박의 판단: “피해자 반응의 특이성이 여러 사정과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는지를 주도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 피해자 반응에 특이성이 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백 명의 죄인을 석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법언에서 쉽게 도피처를 찾는다면 어찌 형벌을 다루는 법관의 도리를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가해 남성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한다면 가해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 여성이 지레 겁을 먹은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어 부당한 것이 아닌가하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폭행·협박으로 볼만한 행위가 없었다면 아무리 피해 여성의 관점을 강조하더라도 무죄로 판단됨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강력한 폭행·협박을 행사하지만 않으면 여성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완력으로 여성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 법원은 그러한 생각은 틀렸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다”

분석 -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➂ 신속, 정확한 수사와 피해자 입장 최대로 고려한 조사진행

이름 : 익산경찰서 수사과 강력5팀

이유 : 성폭력피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건발생시 신속하게 접수하고, 남성조사관에 의한 수사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의사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배려와 노력을 하였다.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말하고자 하는 상황을 정확히 듣고자 하는 이러한 수사태도는 해당사건의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뿐 아니라,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 치유의 한 단계의 과정으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

<참고>

[추천사유]

2004년에 익산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896건의 상담을 하였고, 이중 58%에 달하는 520건(중복)의 성폭력상담을 진행함에 있어 상담의 후속지원으로 수사 법적지원(소송지원)과 관련한 경찰과 연계된 것이 총 34건에 달하였습니다.

34건의 소송지원 중에서 13건(61.9%-장애인 4건)이 익산경찰서 수사과 강력5팀에서 조사를 해주었습니다. 이중 고소고발되어 기소된 사건이 8건이었고, 고소를 포기한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대장외 팀원들이 가해자 선도 면담(2건)과 피해자 부모의 심리‧정서적 지원(3건)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익산경찰서 수사과 강력5팀은 조직폭력범죄를 담당하는 곳이지만 대장을 포함한 팀원 7명은 성폭력 피해상황이 있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성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접수하여 피해자의 안위와 정서를 고려하여 피해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게 해주었고, 피해자가 말하고자 하는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듣고, 성폭력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용기를 내어 말하게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 치료의 한 단계에 입각한 과정으로 이끌어가 주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성 피해자에게 남성 조사관의 부담감에 대해 물어봐 주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넓은 사무실이 아닌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등 긴 조사시간과 여러 차례의 조사와 가해자의 대질심문으로 인한 심리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가해자의 검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가해자 검거는 피해자의 정서와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피해자의 사회로의 복귀가 한층 더 원활해졌으며,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속에 있는 피해자 주변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과 피해자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성폭력의 그릇된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 피해자로서의 당당함속에서 좀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지지를 해 주었습니다.

익산지역의 경우 2004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유‧아동 성폭력 발생이 증가하였는데 이 때 조사과 강력5팀에서는 성폭력 범죄 우범지역 순찰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었으며, 어린 성폭력 피해자가 안정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본 상담소의 상담원을 동행시켜 편안함 속에서 피해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자녀의 성폭력 피해로 인해 힘들어하고, 심리적 분노로 가득차 있을때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처벌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성폭력의 몇몇 피해자 분들중에는 피해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고소고발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경청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었고, 때에 따라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선도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익산성폭력상담소에서는 피해자 지원시 수사과 강력5팀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여성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조사과정으로 성폭력 피해의 수사지원에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피해가 최대한 빨리 치유되며 지역사회의 성폭력 근절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피해자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소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서까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와 사회가 가까워 질 수 있는 역할을 함께하기에 저희 익산지역의 성폭력 근절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신속 정확한 사법기관의 처리가 성폭력 피해자를 제2의 사회적 피해로부터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인 것 같습니다.

- 익산성폭력상담소

④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짚고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민사 판결

이름 : 인천지방법원 민사4단독(양정일 판사)

이유 : 피해 직후 주변인과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한 기록과 병원기록 등을 인정하지 않고, ‘교제중이며 동의된 성관계’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인 해당 판결에서는 ‘성폭력 직후의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기록 및 병원의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이나 주변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 극히 제한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이성관계로 사귀어 왔다거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다.

이는 같은 정황이라 하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판단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성폭력피해에 대한 이해여부가 얼마나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

[참고 자료]

2005년 1월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성폭력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민사4단독 양정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위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고통으로 기억을 일시 상실하는 등 계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로서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수액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신분, 위 강간치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후의 상황,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2001년 12월 당시 군인이었던 가해자로부터 강간치상 피해를 입어 군 검찰청에서 수사하다 가해자가 제대를 하자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었으나 2002년 10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피해로 인한 충격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피해자에게 피해시의 상황에 대해 기억을 못한다며, 피해 직후 친구와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한 기록과 산부인과에 간 것, 가해자가 피해자와 그 주변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교제 중의 동의된 성관계라는 가해자의 주장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2004년 2월에 낸 헌법소원도 기각되자 민사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성폭력 직후의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기록 및 병원의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이나 주변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 극히 제한적인 점, 가해자 주변에 피해자를 알고 있는 친구 등이 없는 점, 피해자의 신체 특징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처가 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이성관계로 사귀어 왔다거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에서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여성통계」(2004)에 의하면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1998년에는 접수된 9,480건 중 4,871건이 기소되어 51.4%였지만, 2001년 46.4%(8,628건 중 4,005건), 2002년 46%(8,186건 중 3,768건), 2003년 45.2%(8,713건 중 3,935건)로 일반사건의 기소율(56%)보다 낮음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소권의 행사를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불기소처분이 검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독단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된 것을 제외하면 불기소처분 이유는 이번 사건과 같은 ‘혐의없음’이 40%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의 다른 상담사례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어 법에서 성폭력을 규정하는 ‘강제성’과 ‘항거불능’의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양 상완부를 눌렀다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거짓일 확률이 98.2퍼센트에 이른다는 내용의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부족함.

-피해자의 상해가 피의자의 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을 인정키 어려운 상황에서는 피의자의 상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키 어려움.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항고자체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성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시각 때문에 고소율이 낮은데, 어렵게 고소를 했음에도 이와 같이 기소율이 낮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꺼려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사/공판 담당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 수사 공무원들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재정신청(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법원에 직접 기소를 신청하는 것)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등의 대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식지 [나눔터 49호] 中

☐ 걸림돌

➀  밀양집단 성폭력사건관련, 2차 가해를 한 담당 수사기관

이름 : 울산남부경찰서 형사팀

이유 : ‘밀양 집단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언론에 의한 피해자의 신원노출ㆍ경찰에 의한 피해자 모독 발언ㆍ가해자 가족에 의한 피해자 협박 등 피해자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그 자체 보다 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본 사건은 경찰 및 언론에 의해 저질러진 무분별한 언행들이 수사·재판 과정을 견디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얼마나 커다란 이중·삼중의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보다 근본적인 입법과 정책마련을 통해 더 이상 성폭력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성명] ‘밀양 집단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및 언론에 의한 피해자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본 협의회에서는 최근 언론을 통해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는 ‘밀양 집단성폭력사건’에서 수사기관 및 언론에 의한 피해자의 신원노출ㆍ경찰에 의한 피해자 모독 발언ㆍ가해자 가족에 의한 피해자 협박 등 피해자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지원해야할 수사 기관 및 언론에서 어렵게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그 자체 보다 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특히 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및 언론에 의해 저질러진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힘겨운 수사·재판 과정을 견디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이 강요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다.

이에 본 협의회는 본 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과 언론이 다시 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경찰은 성폭력 수사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할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검찰의 수사지침에서는 피해자 조사 환경에서 ‘조사 시 참여자는 가급적 여성으로’ 하고 ‘가급적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에 평온하고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조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측의 여경 수사관 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반 성인피의자들과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지어 한 경찰관은 “니네들이 꼬리친 것 아니냐, 니네들이 밀양물 다 흐렸다.”는 식의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취급하는 상식을 넘어선 폭언을 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둘째, 경찰은 성폭력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및 신변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성폭력특별법 제21조 1항]에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제20조]에는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출판물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를 명시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지침에서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경찰은 지역 사회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원이 쉽게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oo구 단위와 성씨, 나이까지 공표하여 피해자의 신원 유출을 방조하였다. 그 결과 언론을 통해 그 신원과 피해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피해자측이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측이 가해자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었다.

셋째, 언론 역시 피해자의 신원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측에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에서는 “특정강력범죄 중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언론은 지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신원을 간접적으로 노출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경찰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과 그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넷째, 언론은 본 사건을 선정적이고 무책임하게 보도하였다.

언론에는 마치 성폭력 사건을 ‘범죄’가 아니라  ‘성적 스캔들’처럼 비춰지도록 다루는 그릇된 취재 관행이 만연해 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은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여 1년 동안 치료받았다거나 자매가 모두 성폭력을 당했다는 등 허위, 과장, 추측성 보도를 하였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도록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성폭력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이 피해자와 직접 인터뷰를 해야 뉴스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리하게 피해자와 인터뷰를 시도하고,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지속되었다. 지난 9월에는 SBS가 시청자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미성년 형사사건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인터뷰와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보도취재 제작의 인권보호에 관한 7대 지침>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특정 언론의 이러한 자정 노력을 계기로 각 언론사들의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언론사들의 이러한 보도 행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협의회에서는 각 언론사에 ‘성폭력 사건 보도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피해자가 드러날 요소가 있는지’ 세심히 유의하고, ‘성폭력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주변인의 인격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영상을 보도하지 않으며’, ‘이러한 실무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조항’ 등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부 실무 지침을 마련하여 공익성을 충실히 담보해 낼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찰은 문제 발언을 한 경찰 한 사람을 징계하는데 그침으로써 문제의 책임과 본질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찰 내부의 그릇된 태도와 의식의 문제를 깊이 반성하고, 공식적 사과와 획기적인 대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본 협의회는 경찰 및 언론의 인권침해로 인해 더 이상 성폭력 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성폭력 사건이 올바로 해결될 때까지 수사□재판과정에서의 부당, 불법 사례 및 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04. 12. 13 전국 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

②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

이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권중영 검사), 부산고등검찰청(이효진 차장검사, 허용진 주임검사), 대검찰청(김태현 부장검사)

이유 : 종교기관 부설 유치원 원아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가해를 한 사건에 대해 해당 검찰과 대검에서는 세 번에 걸쳐 기각을 함으로써 피해 아동과 가족들을 심한 정신적 좌절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해당 수사기관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유아성폭력피해 수사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관련 전문인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증거채택에 있어 편향적이고, 또한 증거물인 비디오녹화본을 분실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유아나 아동 성폭력의 경우 지금까지 가해자의 시인이 없으면 거의 무죄로 결정되었던 선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합의되고 있는 근래의 동향들을 후퇴시키는 어이없는 결정이라 하겠다.

<참고>

[성명]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 검찰 결정 규탄 성명서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을 규탄한다!!

2003년 4월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동안 은폐되어왔던 성직자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제기 되었고 그 피해 아동이 한 두명이 아닌 다수이기에 그 충격은 더했다.

그런데 2004년 1월 31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통고받은 피해자들과 공대위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감출 길 없으며, 성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또다시 겪어야 할 심한 정신적 좌절감과 절망감을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유아나 아동 성폭력의 경우 지금까지 가해자의 시인이 없으면 거의 무죄로 결정되었던 선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동들의 진술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편의적 '인용'으로 일관했다. '공소부제기이유서'를 보면 피해 아동들이 일관되게 사제관과 신부집(000아파트)에서 신부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 아동들의 말은 신빙성 없는 말로 일축하면서 ‘사제관에 가 본 적 없다'는 같은 유치원에 있는 다른 아동의 말은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판단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한편 피해 아동들이 '고추을 먹었는데 토할 것 같았다' '고추에서 침이 나와'등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인 묘사에 대해 검찰은 실종일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또한 증거 채택의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 상담을 맡았던 세브란스 병 원 정신과 전문의 소견의 누락이나 피해 아동 항문에 난 상처 진단서, 그리고 사제관 현장 조사 때 발견되어 제출한 증거(쉬싸기 보자기, 쇠막대기, 장난감 물총)등 피해 아동들이 진술한 무수한 증거보다 경찰, 검찰 수사시 자신들이 원한 증거에 더 방점을 두어 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피해 아동의 진술 전체를 신빙성 없는 것으로 몰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했다.

검찰에 묻겠다! 당신들이 원하는 증거란 무엇인가? 성폭력 사건의 현장을 당신들이 직접 목격하는 것 그것말고 이번 성폭력 사건에서 당신들을 이해시킬 증거가 있겠는가?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피해 아동들이 자신들의 성폭행 사건을 호소했고 그 가해자로 신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목했다. 나아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한 '피해 아동들이 가 본 적도 없는 사제관'에서 철제 욕조가 확인되었고 쉬싸기 보자기, 쇠막대기, 장난감 물총 등 성폭력 사건 관련 물품마저 발견되지 않았던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증거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검찰의 편파적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성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작년에는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녹화진술을 의무화하였고, 오는 5월에는 아동성폭력전담센타를 마련하겠다는 등 법. 제도적인 대안마련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처럼 피해아동과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검찰의 실질적인 아동성폭력전담검사제의 실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의 담당검사는 아이들의 진술은 증거로 불충분하다며 무혐읙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아동성폭력사건을 대하는 관점은 무엇인가? 피해자중심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계속 아동성폭력사건은 무혐의로 결정할 것인가? 검찰은 답하라!

2002년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1시간 17분에 1명 꼴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그 신고율은 1-2%에 머물고 있는 게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 조차 말하지 못하는 게 믿기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번 검찰의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은 우리나라 성폭행 피해자들이 ‘침묵' 할 수 밖에 없는 가슴 통탄할 현실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제 법은 이러한 현실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이번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이 대한민국 법의 소임을 다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피해를 당하고도 철저히 유린당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행 사건 공대위 또한 성폭력 사건이 올바로 해결될 때까지 법적 대응과 그 외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2004년 2월 10일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공동대책위

③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은 근친성폭력범에게 무죄판결(단지사건)

이름 :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김용관 판사, 김경호 판사)

이유 : 이 판결은 1심에서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속적인 근친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소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언하였다.

피해아동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매번 장시간 증인신문을 통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유아의 경우 성기삽입피해가 이루어졌을 경우 정상생활이 불가능한데, 당시 피해자가 정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양가적 행동’을 들어 신빙성을 부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많은 피해자들이 보이는 후유증과 특성을 오히려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놓았으며, 근친 성폭력, 아동 성폭력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참고>

[성명] 서울 고등법원 이호원 부장판사 담당의 ‘근친 성폭력 사건’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2004년 9월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오랜시간 가해자로부터 유린당한 권리를 회복하고자 고통을 견뎌온 근친성폭력 피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하였다.

본 상담소는 이번 판결이 근친 성폭력에 대한 해당 재판부의 몰이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며, 피해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근간의 움직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 판단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속적인 근친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소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언함으로써 근친 성폭력에 대한 재판부의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 판결이 해당 피해자는 물론, 어렵게 고소를 결심하고 고통스러운 법적 과정을 견디고 있는 많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본 상담소는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다시는 이와 같은 반인권적 판결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해당 재판부는 무죄의 근거로 ‘만 6세에 불과한 나이에 성기삽입피해가 이루어졌을 경우 정상생활이 불가능한데, 당시 피해자가 정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 본 상담소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작년 한해만 보더라도 6세 이하 유아의 강간피해 사건만 21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피해당시 성폭력에 대한 인지가 없다가 이후 성장하면서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며,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의 정도나 발현시기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연구나 상담현장에서 이미 수없이 확인된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구체적 사례들이 이미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근친성폭력의 특성과 실상에 대해 이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 입은 아동은 피해즉시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며 정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한 후, 피해자의 학교 생활기록부의 간단한 기술만을 가지고 피해아동이 정상생활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엄청난 피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 학교생활을 해온 피해 아동에게 응원을 보내고 격려를 해야 할 재판부가 오히려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므로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허술한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공판과정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피해아동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매번 장시간 증인신문을 통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단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치부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나치게 경솔한 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양가적 행동에 대해, 강간사건의 피해자가 “혐오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가해자와 영화를 보고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사실들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친부나 의부 등 근친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의 신뢰에 근간하여 접근이 용이한 특성을 지니며, 은폐된 상황에서 지속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초 피해가 유아기에 일어날 경우 더욱, 피해아동은 자신이 입은 피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폭력을 자신에 대한 애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여 가해자에 대한 양가감정을 갖게 되기도 한다.

근친 성폭력 사건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양가적 특성은 ‘가해사실 자체는 증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가해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쉬우며, 근친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가 가진 양가적 감정의 취약한 특성을 역이용하여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추가적으로 범행을 하는 데에 악용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학시킨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단 둘이 수년 간 함께 생활해온 상태였고, 일상의 부분을 가해자에게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피해자가 얼마나 더 힘들었을지에 대해서 오히려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많은 피해자들이 보이는 후유증과 특성을 오히려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놓았다.

성폭력피해의 특성과 피해자의 후유증을 특정한 모습으로 전형화하여 사고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은 검찰의 수사지침에서도 이미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그동안 성폭력 피해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와 재판이, 사실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었다는 반성에서 세워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상황과 이를 지속시키는 기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피해자다운’ 것과 ‘성폭력피해자답지 않은’ 것을 기계적으로 나누고, 피해자를 전형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화석화된 논리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근친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황에 무지한 재판부가 과연 성폭력 사건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가?

본 상담소는 판결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재단하였다. 또한 ‘피해자다움’을 전형화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주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아동은 그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호소하고자 긴 시간, 힘들게 재판을 감내하며 지켜보았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황에 무지한 재판부가 피해자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었다.

검찰의 수사지침과 마찬가지의 필요성에서, 성폭력피해에 대한 몰이해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이중으로 힘들게 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현재 전담검사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무지한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처럼, 공판 역시 관련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상담소는 더 이상 재판부의 경솔하고 무지한 판단에 의한 희생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성폭력 사건이 올바로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4년 9월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

④ 정신지체2급 장애 청소녀 가해자에 무죄판결

이름 :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 채승준 판사)

이유 : 정신지체 2급 장애청소녀를 지속적으로 가해한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성폭력은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이루어져야하지만 해당 피해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과 “가해자가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뤄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로, 정신지체를 지닌 미성년 장애여성의 취약한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재판부가 관련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성명] 정신지체 청소녀 성폭력사건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4월 23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정신지체2급 장애청소녀 이양을 14세 때부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김모씨(51세)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는 미성년인 여성이며, 정신지체를 지닌 여성장애인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어처구이 없는 판결로써, '정신지체 청소녀 성폭력사건 울산지방법원 무죄판결 규탄 대책위 공동연대(이하 공동연대)’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은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이루어져야하지만 이양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특히 김씨가 이양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뤄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양은 미성년자인 14세 때부터 성폭력 피해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지닌 여성장애인으로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었다.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인 미성년자(청소녀)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수년간 성폭력을 행하고 임신낙태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엄중처벌 받아 마땅하다.

특히 정신지체 청소녀 이양의 사건은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사건의 특수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판결문에서 피해자 이양은 가해자가 술을 먹고 모친과 오빠를 때리는 것이 기억나서 무서워 반항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가해자가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가해자가 간음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 이양이 정신지체장애 2급(IQ 50-30사이)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미약하고, 가까운 이웃이나 아는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며 대부분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는 정신지체 성폭력의 특수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성년자이며 정신지체장애를 지닌 여성장애인을 성폭력한 가해자의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죄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 인권적인 판결이다. 이는 아직도 우리사회에 짙게 깔려있는 가부장과 비장애 중심적인 문화 속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극심한 차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양에 대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여성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법 정의를 실현하기는커녕 오히려 남성적인 사고를 갖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선고한 비상식적인 판결이라 하겠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제8조에 언급 되어 있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에서 ‘항거불능’은, 장애 그 자체가 이미 항거불능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할 이유가 없다. 이는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며 재판관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빌미를 주는 불합리한 독소조항으로써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이양 사건은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진 성폭력 범죄로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비친고죄는 피해사실을 알게 된 누구라도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취소가 사건종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미성년자이며 여성장애인인 성폭력이 명백한 사회적 범죄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공동연대’는 이번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가해자가 엄중 처벌되어야 함과, 성폭력특별법 제8조가 즉각 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향후 재판과정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 2004년 4월 30일 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⑤ 정신지체1급 장애 청소녀 가해자 무죄판결

이름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판사, 김경호 판사, 김주호 판사)

이유 : 해당 재판부는 정신지체1급 장애 청소녀 피해자에게 ‘자기의 신체를 조절할 능력이 충분히 있고’,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경미한 것으로 치부하고, 장애청소녀의 저항책임만을 묻고 있으며 장애여성의 취약한 특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항거불능’에 대한 기준 적용에 있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의 적용을 하였다.

<참고>

[성명] 정신지체 청소녀 성폭력사건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9월 15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판사)는 정신지체1급 장애청소녀 이양(여, 17세)을 성폭력(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이모씨(남, 69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미성년자이며, 정신지체를 지닌 여성장애인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어처구이 없는 판결로써, 2004년 4월 정신지체 청소녀 성폭력사건 울산지방법원의 무죄판결과 그 맥을 같이하는 판결이다. 이에 여성장애인 인권운동단체이며 성폭력추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정신지체 청소녀 성폭력사건 부산법원 무죄판결을 규탄하고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범행 일시가 명확하게 특정된 것 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가능하나 정확한 날짜 및 시간 등 숫자에 대한 개념이 미약한 정신지체장애인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오히려 범행일시가 명확했다면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인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저능이기는 하나 7-8세 정도의 지능은 있었고 평소 마을 어귀에 있는 요트경기장등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등 자기의 신체를 조절할 능력도 충분히 있으며, (중략)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 옷을 벗으라고 한 후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 하였으나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라며 무죄판결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정신지체여성들은 조금만 위압적인 분위기라도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두려워하며 상황판단능력과 위기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성폭력의 위기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 없으며 극도의 공포심과 심리적 무력감으로 쉽게 성폭력피해를 당한다.

따라서 정신지체장애 특성 그 자체가 가해자가 성폭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17세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피해자가 7-8세 정도의 지적능력이 있고 신체적으로 거동이 자유로우며 현저한 저항의 흔적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항거불능의 요소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특히 정신지체를 가진 여성장장애인이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은 여성장애인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무지함의 소치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동안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2001년 개소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의 성폭력피해사건에 대해 상담하고 초동수사를 비롯하여 법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그러한 전문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통계를 분석하고 각종 토론회, 심포지움을 통하여 우리사회에 여성장애인성폭력을 공론화 하였다.

이번 정신지체장애 1급(IQ 30이하) 17세 이양 사건 역시 가해자가 같은 동네의 60대 노인 이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동안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이 수없이 당해 온 성폭력에서 드러났듯이 가해자가 가까운 이웃이나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며 위기 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자(장애청소녀)이기도 한 피해자 이양을 성폭력하고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는 엄중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이며 정신지체장애를 지닌 여성장애인을 성폭력 한 가해자의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죄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 인권적인 판결이며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법 정의를 실현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과 남성적인 사고를 갖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선고한 가부장적인 판결이라 하겠다. 이러한 재판부의 무지한 판결이 계속되는 한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제8조에 언급 되어 있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에서의 ‘항거불능’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오히려 은폐하는 잘못된 법의 근거로 적극 작용하고 있는 독소조항이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이번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신지체 청소녀를 성폭력한 가해자 이씨를 엄중 처벌하라 !!

2. 사법당국은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라!!

3. 성폭력특별법 제8조가 즉각 개정하라 !!

2004년 9월 16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➅ 외국 거주 피해아동의 법정출두를 요구하고, 가해자를 석방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한 재판부

이름 :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손주환 판사)

이유 : 근친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없이 가족내 문제로 치부하며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 보석이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속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보석으로 석방하는 등, 고유 재판권의 범위를 넘어서 재판권을 남용하여 성폭력피해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재판이다.

<참고>

[성명]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근친 13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가해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석방하면서 이 사건은 가족내의 문제이므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영국에 가서 피해자측을 만나 합의를 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가족간의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한 범죄이므로,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법원은 이를 단순한 가족 내부의 문제로 치부, 피해자측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합의까지 종용한 것이다.

우리 여성, 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합의 압력 등을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사실에 주목, 오래전부터 친고죄의 폐지까지 주장해 왔다.

그런데도 법원의 현직 판사가 치료중인 아동피해자를 법정에 직접 출두할 것을 요구하고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를 석방까지 해가며 영국에 직접 가서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법원의 고유 재판권의 범위를 넘어 재판권을 남용한 것이 명백하고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아동의 인권을 사법부가 침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원은 이같은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할 것과 아울러 잘못된 보석재판 등을 즉각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

법원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성폭력피해자를 기계적으로 소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재산범죄도 아닌 성폭력 사건임에도 재판권을 남용해 합의를 종용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또 다른 충격과 고통을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6월 5일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위기센터,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서울여성의전화,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아우성센터,천주교성폭력상담소

➆ 무리한 대질조사와 장시간 조사 등의 부당수사를 강행한 검찰

이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용일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윤용식 검찰주사보)

이유 : 피해자가 대질신문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나란히 앉게 하여 대질신문을 강행하고, 보호자 입회를 원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장시간 조사를 강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조치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부당한 수사를 강행하였다.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

사건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부당수사

주문 :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이 강간피의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무리한 대질조사 및 장시간 조사를 강행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를 한 점에 대하여 각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 중 략 -

<부당수사에 대한 판단 中>

- 성폭력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으므로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성범죄로 인한 고통이외에 또 다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기본적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대검에서는 수사담당자의 유의사항으로「성범죄 조사 및 공판관여 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290호, 1999.  2. 23.)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동 지침에 의하면 피해자의 소환절차, 조사환경, 조사방법에 있어 △피해자의 소환(출석요구)을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출장조사를 적극 활동토록 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급적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사하고, △대질신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대질방법 등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피해자가 보호자의 동석을 원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자의 입회를 허용하여 시행하는 것을 성범죄 수사담당자의 기본자세로 정하고 있다.

-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첫째, 피해자가 미성년 강간피해자로서 임신중독(임신12～13주), 품행장애, 자살시도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환조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의사를 살피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둘째, 대질신문은 위 대검의 지침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 그것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고통 속에서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분리신문 등 달리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대질조사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피해자를 설득하는 등의 시도를 함이 없이 대질조사를 강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셋째, 대질조사 시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란히 앉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동안 계속하여 조사를 강행하는 등 대질방법에 있어서도 특별히 피해자를 배려하였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넷째,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 강간피해자로서 심신의 고통을 받고 있어 보호자의 입회를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각 인정된다.

-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위와 같이 미성년 강간피해자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점은 대검찰청이 제정한 「성범죄 조사 및 공판관여 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성적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고, 육체적 고통을 안겨 준 것이기에 이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아울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로부터 유래되는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 5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