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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정책-2005-052                                      2005. 11. 16. (수)

수    신 : 사회부 및 여성담당기자

제    목 : 성인지 예산분석을 통해서 본 민선3기 서울시 여성정책과 예산

1. 안녕하십니까?

2.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2002년부터 성인지 예산분석을 진행해왔고, 2005년도에는  2003년 부터 2005년까지의 민선3기 서울시 예산과 정책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분석하였습니다.

3. 분석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의 2005년 여성관련 예산은 서울시 전체예산의 2.45%이고 이중 보육과 청소년 관련 예산을 뺀 여성 예산은 0.26%에 불과하며 2003년과 2004년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3년간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육예산에 편중된 여성예산.

둘째, 예산에서도 소외되는 소외계층

셋째, 부족한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평가제도

넷째, 줄지 않은 비예산정책

4. 이 분석의 결과가 서울시 지자체의 성인지 관점의 정책과 예산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정책실 강현희 (02-737-5763)

사단법인 한 국 여 성 민 우 회

공동대표 유경희, 권미혁, 최명숙 (직인생략)

성인지 예산분석을 통해서 본

서울시 2003년-2005년 여성정책과 예산

서울시 총인구는 9,895,217명(2000년, 통계청)이고 그중 여성인구는 4,928,224명이며 남성인구 4,966,993명이다. 서울을 움직이는 여성들의 수는 남성 수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절반의 여성 안에는 여성 노인과 여성장애인, 여성노동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서울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

한국여성민우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서울시 민선3기의 여성정책과 예산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인 여성정책 총예산은 전담부서 및 타부서의 여성관련 예산과 정책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인지성을 결여하였거나 행정적인 이유로 여성정책담당부서에 배정된 예산은 제외하였다. 이 분석은  2차여성정책기본계획(2003년-2007년)을 그 분석틀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중된 여성예산

예산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예산의 규모․ 배분․ 집행은 정책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서울시는 매년 여성정책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85% 이상이 보육관련 예산이다.

보육정책이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바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관련 예산의 85%가 보육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다른 여성정책을 소외시킬 수 있다.

<표-1>2003년-2005년 정책별 예산비율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2003년	2004년	2005년
1.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	0%	0.01%	0.01%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0%	0%	0.11%
3.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8.84%	4.52%	3.56%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81.2%	85.86%	86.52%
5. 사회. 문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	0.23%	0.31%	1.37%
6. 평화. 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0%	0.08%	0%
7.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8.21%	6.58%	6.50%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1.46%	2.59%	1.80%
9.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기반조성	0%	0%	0%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0.03%	0.04	0.13%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를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2>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제고 예산비율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2003년	2004년	2005년
4.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4-1. 고용상기회균등과 남녀차별개선	0%	0%	0%
	4-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0%	0%	0.01%
	4-3.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	2%	2%	3.59%
	4-4.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	0%	0%	0%
	4-5.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등의 근로조건 보호와 능력개발	0%	0%	0%
	4-6. 보육서비스의 강화	98%	98%	96.4%

제한된 예산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다고 해도 현재 예산편성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을 높여 보육과 더불어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고른 예산편성과 더불어 여성관련예산을 증액할 것을 제안 한다.

둘째, 예산에서도 소외되는 소외계층

<표-3>여성노인, 여성장애인, 여성근로자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정책과제			2003년	2004년	2005년
비정규직여성근로자등의 근로조건보호와 능력개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강화		0	0	0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적용확대		0	0	0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능력개발 기회확대		0	0	0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		0	0	0
	취약 여성근로자 보호		0	0	0
여성노인에대한 복지서비스확대	여성노인의 취업능력제고		0	0	0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0	0	0
	노인복지관련 성인지적 통계구축		0	0	0
여성장애인에 대한복지서비스확대	여성장애인의 취업능력제고		0	0	0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강화	여성장애인프로그램운영지원	100,000	200,000	214,000
		여성장애인복지관프로그램공모심사위원수당	900	1,260	1,260
		여성장애인복지증진사업평가집
					2,000
	장애인복지과노련 성인지적 통계구축

서울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소외 계층인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 근로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냉담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표-4>서울시60세이상여성과 여성장애인 비율

(단위 : 명)

서울시여성총인구	서울시60세이상 여성	서울시여성장애인
4,910,422명(총인구중50%) -2000년기준-	497,830명(10%) -2000년기준-	99,389명(2%) -2005년6월기준-

서울시여성총인구, 60세이상 여성 : 통계청자료, 서울시여성장애인 : 보건복지부자료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 거주 여성노인은 서울시여성의 10%인 497,830명이며 여성장애인은 2%인 99,389명으로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이 서울시 여성의 12%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여성들까지 포함시킨다면 (서울거주 비정규여성 통계가 없음)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 비정규직여성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산편성을 제안한다.

셋째, 부족한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평가제도

서울시는 여성백서 제작을 제외한 ‘여성정책평가 및 정책의 성별영향분석제도 구축’, ‘성인지적 통계생산 및 보급’, ‘장애인복지 관련 성인지적 통계구축’. ‘노인복지 관련 성인지적 통계구축’,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은 여전히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

<표-5>서울시 여성관련 통계 예산

(단위 : 천원)

추 진 사 업	2003년예산	2004년예산	2005년예산
여성정책평가 및 정책의 성별분석제도 구축	0	0	0
성인지적 통계생산 및 보급(여성백서)	13,000	13,000	13,000
비정규직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	0	0	0
노인복지관련 성인지적 통계구축	0	0	0
장애인복지 관련 성인지적 통계구축	0	0	0

여성과 남성의 다른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예산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계가 기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계구축과 성별영향분석의 제도는 구축되지 않았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분석제도 구축을 제안한다.

넷째, 줄지 않는 비예산 정책

(비예산이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예산을 말함)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16개의 정책 중에서 40개미만의 정책에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표-2>참조)

한국여성민우회는 다양한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비예산정책을 최소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길 제안한다.

한국여성민우회가 분석한 여성관련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2.45%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관련 정책의 상대적 비중을 반증해 주는 결과이다. 더군다나 여성관련 예산에서 보육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0.26%뿐이다. 이는 2003년과 2004년과 별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여성 정책의 목적과 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실질적인 예산의 배정과 그에 따른 안정적인 체계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 실현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인 여성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별분리통계 활용과 구체적인 여성의 현실이 반영되는 노력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 지자체의 다른 정책과 예산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변분리통계와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한 정책의 수립과 평가, 진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