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1] 최저임금 적용관련 현황과 요구

1. 최저임금 노동자들, 주 5일제(주 40시간제) 전환시 실질임금 삭감

<비교표>

	현행	결정안(9.2% 인상)
기본급	시급 : 2,840원 월 : 641,840원	시급 : 3,100원
		주 40시간제(월 647,900원)	주 44시간제(월 700,600원)
월차수당	22,720원	연차로 통합	24,800원
생리수당	22,720원	수당 무급화	24,800원
연차수당	18,933원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 의무 없음	20,700원
계	706,213원	647,900원(현행보다 58,313원 삭감)	770,600원

(※ 주 44시간제 : 월 226시간 기준, 주 40시간제 : 월 209시간 기준)

2. 주 5일제(주 40시간제)를 임금삭감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공공기관 포함)

-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간접고용(용역, 파견) 사업장의 경우 이를 악용하여 편법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하고 있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인원을 충원하는 것도 아니어서,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임금은 주 40시간제에 맞추어 적용하여 실질임금은 하락됨.

- 간접고용 사업장의 경우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무형태에 따라 주5일제 적용 시기가 결정됨. 공공부문의 경우 주5일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5일제 적용이 되고 있음.

-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3. 최저임금법과 노동시간 단축(주 40시간제) 법 집행에서 심각한 모순 드러내

<예>

시기별 임금	2005.1-2005.6	2005.7-2005.8 (A씨 임금보전 법 적용)	2005.9-2006.6	2006.7-2006.12 (B씨 임금보전 법 적용)
A씨 (300인 이상 사업장)	641,840원	641,840원	647,900원	647,900원
B씨 (100인 이상 사업장)	641,840원	641,840원	700,600원	700,600원

※ 임금보전 법 적용 : 2005년 5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 중 부칙 ③항에 따른 것임 - 부칙 ③항(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제49조 제1항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하게 할 수 없다. 다만,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을 단축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이 조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음.

※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 제49조 1항 :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003년 9월 개정)

<주 40시간제 적용 시기> -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시행일)

금융․보험업, 공공, 1,000인 이상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100인 이상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50인 이상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0인 이상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20인 미만 사업장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주 5일제(주 40시간제), 즉 노동시간 단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삶의 질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은 임금을 강제하는 기능을 해 결과적으로 노동자 내부의 임금차별을 확대하게 됨. 이는 최저임금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임

-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적용이라는 불합리함과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노동부)의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무관심의 반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취약계층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노동부의 잦은 입장발표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4. 정부(노동부)의‘특별하고 한시적인 조치’시급히 마련되어야

- 주 40시간제와 최저임금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삭감 등과 주 40시간 적용과정에서 입법적 미비함으로 인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함.

- 더욱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소용역노동자들 역시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음은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 전력투구 하겠다’는 노동부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함.

- 정부(노동부)는 9월 이전에 ‘특별하고 한시적인 조치(특별 행정지침 등)’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한시적 조치의 기본 내용은 ‘2006년 12월까지는 100인 이상과 주 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월 급여가 700,600원은 보장되도록’ 하는 것임.

-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주40시간제와 최저임금 적용에서의 모순을 방지할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첨부자료2] 최저임금 변동 추이

최저임금 변동 추이

(시급고정, 월환산액 추이)

(단위 : 원)

		2005. 7. 1. (300인 이상 주40시간제)	2005. 9. 1 (시급 3,100원 적용).	2006. 7. 1. (100인 이상 주 40시간제)	2007. 1. 1. (시급 3,720원 적용 가정)	2007. 7. 1. (50인 이상 주40시간제)	2008. 1. 1. (시급 4,460원 적용 가정)	2008. 7. 1. (20인 이상 주40시간제)
300인 이상	시급	2,840	3,100	3,100	3,720	3,720	4,460	4,460
	월	641,840	647,900	647,900	777,480	777,480	932,140	932,140
300 - 100인	시급	2,840	3,100	3,100	3,720	3,720	4,460	4,460
	월	641,840	700,600	700,600	777,480	777,480	932,140	932,140
100 - 50인	시급	2,840	3,100	3,100	3,720	3,720	4,460	4,460
	월	641,840	700,600	700,600	840,720	840,720	932,140	932,140
50 - 20인	시급	2,840	3,100	3,100	3,720	3,720	4,460	4,460
	월	641,840	700,600	700,600	840,720	840,720	1,007,960	1,007,960
20인 미만	시급	2,840	3,100	3,100	3,720	3,720	4,460	4,460
	월	641,840	700,600	700,600	840,720	840,720	1,007,960	1,007,960
1) 법률 제6974호「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 제1항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2005년에는 300인이상, 2006년에는 100인 이상, 2011년까지 점차적으로 주40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임.- 주 40시간 사업장은 굵은 선으로 표시 2) 주40시간제가 적용되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209시간)되는 사업장의 경우,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 3항에 따라 단축 전(226시간) 최저임금 월환산액이 다음 최저임금 결정시기까지 보전됨. 3) 위 표에서 2007년, 2008년 시급은 매년 20% 인상률을 적용한 가정치임. 4) 음영처리 된 부분을 보면 같은 주40시간 사업장이지만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