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1]

채용, 승진차별로 인한 40세 조기 직급정년

사건 일지

Ⅰ. 한국00협회입사 및 퇴직 경위

1) 1985. 12. 5. 남부지부 발령 (행정직 6급 3호봉)

: 채용당시 동일한 자격조건임에도 남성은 5직급, 여성은 6직급으로 발령

3) 1986. 9. 1일 상용직제 신설

6직급 이상을 받던 행정직 여직원들의 직급을 없애고 행정직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용직제를 신설하여 전원여성으로 구성된 6직급의 승진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4) 1996. 11. 15. 상용직 폐지와 6직급 환원 및 호봉표 확대

여성들의 상용직 직제를 1996. 11. 15. 폐지하면서 동 상용직을 다시 종전 행정직 6직급으로 환원하고 동시에 각 직급당 9호봉이던 호봉체제를 20호봉으로 증가시켜 또다시 승진을 지체시킴

입사년도	입사시직급	성별	승진	승진소요기간
94년	5급	남	4급 1호	3년(5급→4급)
94년	5급	남	4급 1호	3년(5급→4급)
94년	5급	남	4급 1호	3년(5급→4급)
94년	5급	남	4급 1호	3년(5급→4급)
94년	5급	남	4급 1호	3년(5급→4급)
82년	6급	여	5급 15호	15년(6급→5급)

<표1>  성별 승진소요 기간(1997.12.1. 승진인사)

	입사년월일	승진년월일	승진내용	승진소요기간	비고
A	1977.6.1.	1997.12.1	6급→5급	15년 7개월
B	1982.4.20.	1996.11.15. 2002.1.1.	6급→5급 5급→4급	19년 5개월 5년 2개월	5급→4급은 신청인의 여성부 시정신청 이후 행해짐
C	1985.5.15.	2000.6.1.	6급→5급	15년 1개월
D	1997.1.7.	2002.1.1.	6급→5급	5년	신청인의 여성부 시정신청 이후 행해짐

<표 2> 협회 설립 이래 여성 승진 사례 및 승진 소요 기간

[표3] 2000.6.1 승진인사

입사년도	입사시직급	성별	승진	승진소요기간
98년	5급	남	4급 20호봉	2년(5급→4급)
85년	6급	여	5급 21호봉	15년(6급→5급)

주: 2002.1.1 현재 기준

5) 2000. 6. 1. 6직급에서 5직급으로 승진함

. 협회에 입사한지 약 15년 1개월이 지난 2000. 6. 1. 5직급으로 승진

. 이때는 정년퇴직(40세)을 1여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승진에 별의미가           없음

6) 2000년 10월경 산업자원부로부터 정규감사시 채용시 성차별에 대한 지적을 받음

. 같은 학력의 경우 : 남직원  5급부여 /여직원  6급부여한 사실 지적

7) 2001. 12. 1 정년을 이유로 직위해제

8) 2001. 12. 31. 정년퇴직

Ⅱ. 행정기관 구제신청

1) - 2001. 12. 10 여성부 승진차별 개선 요청

- 2001. 12. 1일자 직위해제 통보 받고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승진차별로 인한 직급 재조정 시정신청

2) 2002. 1. 30.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2002. 4. 2. 기각됨

■ 기각이유

① 신규입사시 남.녀 직원의 직급이 다른 것은 협회의 특성상 6직급에 여성이   추천되고, 5직급에는 남자가 추천된 것이라는 것임

② 여성근로자의 승진이 제한되었던 것은 직군의 차이에 따른 결과(상용직제)

③ 여성 근로자들 중에서도 5직급, 4직급으로의 승진자도 나오게 되었다는 점

④ 상용직으로의 직제변경에 대하여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불이익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⑤ 정년퇴직은 협회의 취업규칙 제39조의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단

3) 2002. 5. 9. 노동부 중앙위원회에 재심신청, 2002. 10. 29. 기각됨

■ 기각이유 : 지방노동위원회의 내용과 동일함

4) 2002. 11. 행정법원에 재심신청, 2004. 4. 기각됨

■ 기각이유 : 지방노동위원회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5) 2004. 8. 고등법원 재심신청, 2006년 1월 12일 고등법원 승소!

Ⅲ. ‘정영임 40세 조기직급정년사건’의 성차별성

1) 채용상의 성차별 :

행정직 6급과 5급 사이에는 인사관리규정 내용 뿐 아니라 실제 담당 업무, 채용기준에 있어서의 자격요건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6직급, 남성은 5직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모집․채용상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노동부 예규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제4조 [모집·채용] 제2항 제5호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경우”

2) 위법한 상용직 전환 및 승진차별

정영임씨는 만 24세에 참가인 협회에 입사하여 직장 생활 총 16년 중 10년 동안 「상용직」군에 묶여 있으면서 철저하게 승진에서 배제되었고, 10년 만에 행정직으로 환원되었으나 호봉 세분화를 핑계로 다시 5년간 승진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5급 승진은 5급의 정년을 1년 남겨둔 39세, 2000년에 이르러서 이루어져 조기(만 40세) 정년 퇴직되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상용직으로의 부당한 직제 개편(배치에 있어서의 차별)과 상용직에 대한 승진․직군간 이동의 제한(승진에 있어서의 차별)에 의한 위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