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

■ 일시 : 2007년 6월 21일(목) 14:00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사 순서

□ 진행 순서 (사회 : 전국여성노조 황영미 인천지부장)

▶ 14:00 - 14:15 개회사 및 민중의례

▶ 14:15 - 14:30 최저임금 노동자 생활실태 결과

▶ 14:30 - 14:50 ○○대학교 비정규 노동자 최저임금 사례조사

― 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 14:20 - 15:20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

― 청소미화원 : 권순하 (전여노조 인천지방법원분회장)

― 산후조리사 : 최○○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 아파트 경비 : 박기홍 (훼미리아파트노조위원장, 한국노총 연합노련)

― 관광통역안내사 : 김아미 (제주관광통역안내사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여성연맹)

▶ 15:20 - 16:00 질의응답

			자료 순서
	최저임금 936,320원 확보․제도개선 쟁취

□ 최저임금 사례조사 결과 발표 / 4

― ○○대학교 청소용역 노동자 최저임금 실태조사

□ 증언 순서

증언 1. “2년간 용역단가 동결로 최저임금 노동자 생계위협 / 14

: 청소용역 노동자 권순하 전여노조 인천지방법원분회 분회장

증언 2. “사회적 일자리는 최저임금일자리인가요”/ 18

: 산후조리사 최○○ 씨

증언 3. “최저임금 인상은 거부하며 아파트관리비는 인상?” / 21

: 아파트 감시원 노동자 박기홍 연합노련 훼미리아파트 노조위원장

증언 4. 최저임금 사각지대 : 17년간 일당 1만5천원의 전문직 /

: 관광통역안내사 김아미 씨

□ 부록

― 2007년 최저임금연대 실태조사 결과

			○○대 청소용역 노동자 최저임금 실태조사
	최저임금 사례조사 발표

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대학 청소 용역노동자들의 현실에 새삼 놀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러 대학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고서가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고 알고 있다. 이번 조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대에서도 이미 4년 전 ‘○○대 내 시설관리노동자 노동 환경 조사단’에 의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무적이었지만, 당시 나왔던 <○○대 내 시설관리 노동자 노동환경 조사 자료집>은 자세한 부분을 공개하기 어려운 이유로 간략한 내용만을 전달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조사단을 꾸린 다섯 단체에서 3일 동안 조사를 했고 청소노동자뿐 아니라 경비직, 식당 노동자들을 조사대상으로 포괄했지만, 구체적으로 조사 규모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문제는 그 이후다. 3년 동안 조사활동이 더 이루어졌는지 자료집에 썼던 주장들을 실험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여부는 없었다.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처음 만났던 노동자는 전에도 비슷한 일을 하러 학생들이 왔었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전의 활동들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용역업체 역시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는 듯하다. 중앙도서관 노동자의 경우 15년 일한 분이나 3년 일한 분이나 근로계약서를 갱신한 횟수는 세 번으로 같았다(올해만 두 번의 갱신이 있었다).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기 위해서 투표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밟았다. 법정 최저임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고임금이라는 역설을 소개하는 신문기사는 그대로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이었다. 현재의 임금이 70만 원의 수준이듯 4년 전의 경우 40~50만원(2002년 7월 이후 최저임금 약53만원)이었던 것이다. 이런 관찰은 용역업체가 가까스로 불법의 경계를 넘지 않으며 동시에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이를 이중착취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해야할 것이다.

학생회관 청소노동자들은 처음에 인터뷰를 꺼렸는데, 두 달 전 그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는 이유로 소장(용역 관리자)로부터 “혼이 났던” 맥락이 있었다. 청소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곧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긴장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또한 조사와 이후의 공개에 있어서의 한계이기도 하다.

□ 사례 1

조사자 : 이○○

● 조사대상: 학생회관(5), 중앙도서관(7) 청소용역노동자

1. 학생회관

1) 조사대상 : 청소노동자 5명

2) 용역업체 : ㄷ업체

3) 근로시간 : 주 45시간(주6일)

오전6시~오후4시(평일/휴게2시간), 오전6시~오후1시(토/휴게1시간)

*실질적 출근시간 오전 4, 5시

4-1) 임금 : 평균 임금총액  643,000원, 평균 기본급  590,000원

4-2) 수당 :

* 일종의 연차수당으로서 1년 근무 후 15,000원의 임금 상승

* 재계약은 매해 2월에 있으며, 재계약시 ‘보증보험’ 명목으로 15,000원을 노동자들에게 부담하게 함

소득합계	690,000
제 수 당	42,600
공 제	48,480
실지급액	641,520

<임금지급명세서> 예(여, 57세)

5) 보험 :  4대 보험 중 산재보험 적용은 안 되고 있음

6) 휴가 : 어떤 휴가가 가능한지 불명확. 휴가를 쓰지 않는 이유에 모두 '동료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라고 답변

7) 업무 지시-평가 : 업무평가는 실장[원청]과 소장[용역]이 담당/ 용역업체 사무실 따로 마련

8) 휴게 : 휴게는 간이시설에서 하며 휴식을 취하기에 3명이 적절하다, 2명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변.

2. 중앙도서관

1) 조사대상 : 청소노동자 6명

2) 용역업체 : ㅁ개발

3) 근로시간 :주 45시간(주6일)

오전7시~오후4시(평일/휴게2시간), 오전7시~오후1시(토/휴게1시간)

실질적 출근시간 오전 5시

4) 임금 : 임금총액 75만원, 기본급 69만6천원

* 퇴직금 5만4천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음(2005년 용역업체는 투표로 형식적 동의를 확보)

* 원청에서 특별수당을 1년에 4번 지급(예: 대청소 수당)

5) 보험 :  4대 보험 적용,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을 쓰면 일을 그만두거나 쉬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사용하지 않음

6) 휴가 : 경조사휴가, 여름휴가, 병가휴가[조퇴만 가능]

7) 업무 지시-평가 : 이에 관한 질문에서 모두 같은 답변을 제시 ― 인사결정은 용역업체 소장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일상적 업무지시는 용역과 원청업체 양자에 의해 이루어짐

8) 휴게 : 휴게시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이에 대해 일곱 명 모두 적절하다고 평가

* 매달 한 번의 총회에서 용역 소속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임(여성150명, 남성30~40명으로 추정)

*휴게시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이에 대해 일곱 명 모두 적절하다고 평가

*위장도급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 모두 같은 답변을 제시―인사결정은 용역업체 소장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일상적 업무지시는 용역과 원청업체 양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

□ 사례 2

조사자 : 김○○○

●조사대상: ○○대학교 상경대 청소용역 노동자 7명

1. 근로 조건

1) 임금 및 수당

ㄱ. 임금

기본급	646000원
퇴직금	54000원
임금총액	700000원

ㄴ. 수당

수당 없음. 2006년 초반까지 식대 명목으로 월 3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최저임금이 오르고, 이에 따라 사측에서 기본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서 이마저도 제외되었다. 퇴직금 분할 지급을 시행했을 때에는 용역업체 측 부장이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대부분의 노동자가 이에 대한 검토나 합의 과정 없이 형식적인 서명을 했다고 한다.

2) 근로시간

주 6일 근무제로,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은 45시간 정도이다. 그러나 원청 및 용역 관리자의 업무 감시와, 근로 시간에 비해 과도하게 부여되는 업무량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계약서에 명시한 근무시간보다도 2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는 편이다. 또한 대학의 특성상 많은 학생들이 이른 시간에 등교하고, 따라서 오전 시간에는 건물 청소가 힘들다는 점, 업무가 제 시간에 완료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과 관리자의 과도한 작업 지시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에서 노동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적게는 48시간 초과하고 있다. 이렇듯 실질 근로시간에 비해 약 148800원 정도 미달하는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지급된다.

3) 법정 휴가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여름휴가 하나뿐이며, 그 외의 월/연차, 생리 휴가, 경조사 휴가 모두 사용할 수 없다. 휴가를 사용할 때는 용역업체의 현장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조사나 병가 같은 경우 보장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할 수 없다.

4) 휴게시간 및 휴게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2시간이며, 별도의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5) 보험 적용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실질적으로 업무 도중 다쳤다 하더라도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받을 수 없고, 골절상 등의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노동자 개인이 그 금액을 전액 부담한다. 산재 신청은 용역 업체 부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보험처리를 ‘허락’해 주지 않아서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2. 위장도급 여부

1) 원청의 실질적인 인사결정권

면접 조사 결과, 원청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인사결정권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작업 배치, 변경 결정권 등 인사이동의 경우, 원청 관리자(○○대 소속 실장)의 판단 하에 인사이동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사이동이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진다. 해고나 채용권의 경우 명확히 확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도급 계약서의 확인이 요구된다.

2) 원청의 업무 지시 및 감독

○○대 소속의 실장이 대부분의 건물마다 배치되어있으며, 이들로부터 업무 지시 및 감독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이들로부터의 과도한 작업지시와 인권침해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3. 인권침해 사례

욕설, 언어 성폭력, 성희롱 등, 원청 및 용역 관리자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 주로 연령과 성별에 근거한 비하 발언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한다. 현재 상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한명이 과거 ○○ 의료원 건물에 있을 때, 용역 관리자로부터 ‘수세미가 없으면 혀로 바닥을 닦으라’는 언어폭력 사례를 경험했다고 전해 들었다.

<노동조합>

○○대에는 정직원을 대상으로 한 노조는 존재하지만, 그나마도 어용 노조이며, 청소/경비/주차관리/식당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전무한 상황이다. 실태조사의 결과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하다’라고 응답했지만, 이에 따른 움직임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청소 용역 노동자의 경우, 자기가 일하는 건물 외의 타 건물에는 출입 자체가 용역 관리자에 의해 금지되며, 따라서 타 건물 소속 노동자나 다른 용역 업체 소속 노동자의 실정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 건물 대부분에 들어와 있는 ‘ㅁ개발’(총 180여명의 노동자가 소속되어 있다)의 경우, 짧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총회를 개최하지만, 부장급의 관리자들이 업무 지시를 내리는 형식적인 조회에 불과하며, 관리자로부터 노조 조직이나 여타 불만사항에 따른 문제제기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 있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 때문에 이를 공론화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 병원의 경우 직원 노조, ○○ 의료원 환경 노조 등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구내식당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존재 했으나, 올해 초 외주업체가 들어오면서 없어지고, 이에 따라 해고 및 임금 삭감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청소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 의료원 환경 노조는, 70년대 말 건설되어 99년 파업 등 여러 차례의 투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이후 용역업체(인광)가 들어왔으나 아직도 노동조합의 위상이나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수당이 하나도 없는 ○○대 본교에 비하면, 생리 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이 지급되며, 상여금이 400%정도 지급된다고 한다. 또한 노조에서 조합원의 현장 관리자 진급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장이나 반장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문제제기 했을 시, 그들에 대한 해고 역시 가능했다고 한다. ○○대 본교의 경우, 임금 및 여타 근로조건이 의료원에 비해 훨씬 열악한 편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딱히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전무한 상황에서, 더욱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 사례 3

조사자 : 류○○

●조사대상 : 이과대, 문과대, 종합관, 대강당 청소용역 노동자

●이 네 곳은 모두 ㅁ용역 소속이다.

청소용역 노동자의 수는 이과대 5명, 문과대4명, 종합관4명, 대강당3명이다.

중요설문내용을 항목별로 요약해본다.

1. 임금, 수당

이과대-평균61만4천원(퇴직금 56,000원 제외)

문과대-평균63만4천원(퇴직금 56,000원 제외)

종합관-평균63만원(퇴직금 50,000원 제외)

대강당-아주머니 한분은 63만원, 다른 아주머니 한분은 64만6000원 (두 분 다 퇴직금 54,000원 제외)

★대강당 건물에 주야로 일하시며 상주하는 아저씨는 본봉(102만9000원)에서 기타공제비용(고용보험49810원, 퇴직금85000원)제외하면 실 수령액은 89만4190원이다. 아주머니들은 퇴직금을 분할해서 임금에 포함해 받으시는데 비해 아저씨는 임금에서 퇴직금을 10%가량 떼서 퇴직금을 만들어 나중에 모아 받는다는 “희안한”형태였다. 이 역시 편법이다. 결국 임금인상은 없었다는 말이다. 이 분의 경우 24시간 건물에 상주하시는데, 대강당의 개방시간은 오전7시부터 밤11시까지여서 12시에 취침하시고 5시에 일어나신다. 휴가는 한달에 무조건 3일 쓸 수 있고, 여름휴가, 겨울휴가 각각 6일씩 쓸 수 있다. 원래 고용계약서상 “경비”이나 청소나 시설 수리 등 임무 외 작업을 주로 하신다. 임금명세서에 “업무수당”이라 하여 10만원이 명시되어있다. 이것은 야간근로수당이라고 하셨다.

★최저임금(70만 600원)기준 모든 곳이 미달이다.

2. 근로시간

모든 건물에 “경비”를 제외한 청소용역 아주머니들의 계약서상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7시~오후4시(휴식시간 제외 8시간)

토요일: 오전7시~정오(5시간)

주 노동시간 45시간이다.

그러나, 학교라는 작업장의 특성상 아침에 학생들이 많아 청소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아침청소를 6시에 시작한다.

3. 휴가

“빨간날” 즉, 공식적인 휴일에는 모두 일하지 않는다.(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여름, 겨울 정기 휴가

이과대, 종합관, 문과대-5일 씩

대강당-7일 씩

4. 휴게 환경

종합관, 문과대, 대강당은 별도로 마련된 휴게시설이 있다. 세 곳 모두 비슷한 구조로 되어있는데, 전기판넬이 있는 좌식형 온돌 공간이고, TV가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 식사도 하시고, 차와 간식을 드신다. 휴식공간에 대해 만족하신다.

이과대의 경우는 무척 열악하다. 층층마다 화장실 옆에 청소도구 비치 공간이 있는데, 벽면과 바닥이 타일로 된 화장실과 같은 환경이라고 보면 된다. 폐가구들과 청소도구들이 어지럽게 쌓여있는 곳을 제외하고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한 평 남짓. 처음 찾아갔을 때 아주머니가 바가지를 뒤집어 의자로 삼고는 매우 불편하게 앉아계셨음. 휴게공간에 대해 무척 불만족. 1층에 단체 탈의실은 있다.

5. 4대 사회보험

모든 건물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치면 산재처리 해준다고 하나 실재 처리 사례는 알 수 없다.

6. 위장도급여부

모든 건물이 원청에서 직접 지시를 하는 일은 없다고 대답했으나, 용역/도급계약서의 내용을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건물마다 “실장”이라는 명칭의 원청(○○대) 정직원이 있다. 지적이나 간접지시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요소이다. 2차 종합관 건물 면접 때는 실장이 휴게공간에 들어와 ‘어느 강의실에 어젯 밤 문이 활짝 열려있었다’고 지적하고 나갔다.

7. 인권침해사례

대강당, 문과대, 종합관은 없다고 대답.

이과대의 경우 “나이 먹고 이런 일 말고 할 게 어디 있어?”, “집에서도 청소하는 거 나와서 청소하면 돈도 벌고 좋지 뭐.” 등의 연령과 작업성격에 대한 불쾌발언이 있었음. 이과대의 한 아주머니는 “최소한 인간답게 대우받고 싶다.”고 하심.

8. 노동강도

대강당- 할만하다는 대답

종합관- 올 봄에 사람이 명신용역 내에서 30명가량 줄어서 작년보다 일하기 힘들다.(연초에 정리해고 있었음!!)

문과대- 할만하다는 대답

이과대- 층마다 한명이서 하니 힘들다.

□ 참고자료

노동자A(ㅁ개발, 4월 임금명세서)

본봉	690,000
퇴직금
상여금
연장수당	48,000
연차수당	22,000
야간수당
식대
반장수당
지급액	760,000
공제액	갑근세
	국민세
	의료보험	18,130
	국민연금	34,200
	고용보험	5,650
	공제총액
수령액	702,020

노동자B(ㅁ개발, 4월 임금명세서)

본봉	690,000
퇴직금
상여금
연장수당	48,000
연차수당	22,000
야간수당
식대
반장수당
지급액	760,000
공제액	갑근세
	국민세
	의료보험	18,130
	국민연금	34,200
	고용보험	3,500
	공제총액
수령액	704,170

			“2년간 용역단가 동결로 최저임금 노동자 생계 위협”
	증언 1

청소용역 노동자 권순하 인천지방법원분회 분회장

1. 사업장현황

- 사업장명 :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지방법원 청소미화원분회

- 사업업종 : 청소용역

- 인원 : 미화원 20명 근무 전원 비정규직 (여성16명/남성 소장포함4명)

- 근무시간 : 오전 6시- 오후 4시 /  주5일제

- 임금수준 : 768,266원 (2006년 기준)

- 휴게 공간, 식사 공간 등: 각 층 화장실 옆 탕비실을 휴게실 및 식사공간으로 사용하였으나, 2007년 창고부족 이유로 공간폐쇄

- 용역계약사항

① 2006년: 청소용역단가 동결

전국의 법원이 청소용역단가 동결 대부분의 법원미화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② 2007년: 청소용역계약 동결

월 23,101,000원   20명분 (인건비, 관리비, 청소재료비 등 일체포함)

-2006 임금현황: 월768,266 (기본급 71만, 식대2만, 제수당 38,266)

-2007 교섭현황: 3/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6/15일 현재 13차 교섭 진행

4개월째 회사 측은 1만원 인상안만  제시

2. 문제점

① 2007년 청소용역금 동결,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임금안

법원 청소미화원들은 새벽에 나와 일을 하면서도 월75-76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임. 최저임금 인상분은 감안 하지도 않고 채, 법원은 2006년, 2007년 모두 동결계약으로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근로개선은 전혀 어려운 상태임. 용역회사들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시간을 줄이거나 주던 수당을 없애는 등의 편법을 쓰려고 함.

② 고용불안

공공부문에서 상시업무를 담당함에도 용역노동자들은 용역회사가 바뀌면 언제 잘릴지 몰라 고용이 불안하다. 공공부문 상시업무 용역노동자들은 고용 보장과 상시업무 정규직화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공공부문 종합대책의 기본원칙을 용역노동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③ 법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해소 대책과 무관 - 시중 노임 단가 적용 안하는 점

시중 노임 단가 4,771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997,139만원, 주44시간 1,078,246원이다. 이에 낙찰율 87.7%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87만 4천원은 지급되어야 한다

적용기준		주 40시간(209))	주44시간(226)
최저임금(2007년 1월 적용)	시급 3480원	월 727,320원	월 786,320원
중기협 조사 보통인부 단가 (2006년 9월 기준)	시급 4,771원	월 997,139원 *87.7% 874,490원	월 1,078,246원 *87.7% 945,621원

그러나 우리들이 받는 임금은 70-80만원 정도이다 (최저임금 3,480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해소대책에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입찰이니 어쩔 수 없다. 예산 동결 지시가 위에서 내려왔다” 등등 용역회사로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이들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법원은 원청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고 용역회사에게만 책임을 떠맡기고 있는 상태이다

④ 법원내 용역노동자들의 휴식공간 폐쇄

법원 내에는 화장실 옆 탕비실이 있어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였으나, 2007년 창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간들을 폐쇄하여, 용역미화원들은 다리 펴고 앉을 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3. 우리의 요구

청소용역미화원들은 형식적으로는 용역소속이지만 임금 근로조건은 원청인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들은 저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새벽부터 나와 일을 하고 있으며, 2007년에도 용역금을 동결하여 청소미화원들의 근로개선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법원 검찰은 더 이상 책임전가 말고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2007년 6월 15일자 인천일보 기사

목구멍이 포도청 목죄는 해고칼날

저임금에 고용불안 비정규직 신음

＃사례

인천지방법원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59.여)씨는 실 수 령액 66만8천원으로 한 달을 산다. 이 돈으로 월세의 각종 공과금을 내고 최소한의 먹거리를 사고 나면 단 둘이 살고 있는 손자 학용품을 사주기도 빠듯하다.

턱없는 저임금과 사정없는 해고 칼날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음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미화원 23명은 지난해 급여로 월평균 68~70만원(실 수령액)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중순 최저생계비가 시간당 3천100원에서 12.3% 인상된 3천480원으로 결정(일급 2만7천840원)되면서, 올해는 임금이 좀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이 용역단가를 사실상 동결(지난해 2억9천900만원, 올해 3억)하면서 임금인상은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인천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15명의 미화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법원 미화원들과 비슷한 급여를 받아온 이들은 현재 임금협상 중이지만 사측은 기본급 1만원에 식대 1만 4천 원 정도만 인상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A씨는 “최저임금이 12.3% 인상됐는데 용역단가는 동결되다니 이게 말이나 되냐”며 한탄했다. A씨와 동료들은 다리 펴고 앉아 잠시 쉴 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하루 종일 건물을 쓸고 닦는다.

-법원검찰은 책임전가 말고 당장 비정규직 청소미화원 처우 개선하라!

			“사회적 일자리는 최저임금 일자리인가요”
	증언 2

산후조리사 최○○씨

이름 : 최○○   나이 : 41

직장 : 인천 ○○주민센터

근속년수 : 2006년부터 활동 중(1년 계약직)

하는 일 : 사회적일자리 산모도우미 참여자

2002년 저희가족은 자영업을 하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작은집을 소유하고 알뜰살뜰하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사업실패로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차압되고, 남편은 좌절감으로 일을 수습하기 힘들었고 전업주부였던 저 역시 무엇을 어찌 해야 할지 그저 암담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던 차에 동사무소를 통해 직업훈련(조리사자격증반)을 알게 되었고, 경력단절이던 중년여성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땐 뭔가 전문적인 자격증과 일이 필요하겠다 싶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던 덕분에 필기 와 실기를 바로바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학교급식소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계약직이였던 학교급식소는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 강도와 9시～5시까지 쉴틈없는 근무시간으로 일을 계속하기엔 조건이 너무 열악하였습니다.

더구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50만원의 급여는 더 이상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막막해진 저는 또다시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산후관리사 교육을 신청하여 수료 후 아는 분의 소개로 2006년 사회적일자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 남편이 사업실패 했을 때 보다는 가족의 노력과 주변 친지들의 도움으로 여건이 많이 좋아졌지만, 중3과 중1아들을 데리고 살아가기엔 여전히 쉽지가 않은 생활입니다.

남편은 사업실패후 신용불량상태가 되었고 좌절을 딛고 열심히 살아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규직취업은 어려웠고 그래서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수입은 50만원 정도로 새활비 지원하는 수준 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경제는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사회적일자리 급여는 주 40시간 근로를 통해 받는 77만원에서 4대보험 제하고 나면 71만원정도 입니다.

수입만 생각하면 다른 일을 해볼까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식당을 알아보기도 하였지만 저녁 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도 성장기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고 이후 산후조리사로 경력을 쌓아서 전문인으로 가능성을 찾고 싶기도 하여 지금은 어려워도 계속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71만원의 급여는 아무리 아껴써도 미래를 위해 적금이나 보험은 생각할 수도 없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도 하루하루가 벅찹니다.

그중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아이들 키우는 엄마로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부분입니다.

간혹은 전기가 끊기고, 가스도 끊어지기도 하는 상황이라 아이들이 필요로 해도 학습지원을 위한 학원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다행히 집 근처의 학원에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거의 무료로 해서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어 너무나 다행이기는 하나 여전히 중학생인 두 아이에게 용돈도 줄 수 없는 상황에 급식비와 교통비마저도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계절이 바뀔 때면 아이들을 위해 옷 한 벌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시장에 싼 티셔츠 하나를 골라도 들었다 놨다를 수십 번…….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능력이 안 되어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 부모로서 무엇보다 맘이 아픕니다.

노동부 사회적일자리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으며 해마다 임금이 인상된다는데 최저임금이 몇 백만 원씩 책정되어 풍족하게 살만큼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으로라도, 빚갚는 건 고사하고 하루하루 생활이라도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산후관리 일을 통해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지만 그도 잠시,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 가슴 한켠을 짓누릅니다. 없이 사는 설움을 아이들에게도 물려주는 것 같아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집안의 실제적인 가장이면서도 어머니로서 아이들도 돌보며 경력을 쌓아가는 기간이지만 최소한 100만이라도 된다면 힘든 삶이지만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현실적인 최저임금의 인상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거부하며 아파트관리비는 인상?”
	증언 3

박기홍(훼미리아파트 노조위원장, 연합노련 아파트분과위원회 의장)

2007년 1월 1일부터 감시단속 노동자에게도 현행 최저임금의 70%가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8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경비원들의 임금이 상승하여 아파트 주민회에서 관리비 부담으로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아파트노련의 피해사례 참조). 지금까지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인해 육체적 피로도가 높은 노동을 하면서도 저임금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이제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60세, 대치동 xx 아파트 경비원 김모씨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격일 근무로 아침 6시 30분에 일을 시작하여 24시간 후인 다음날 6시 30분에 교대를 합니다. 그렇게 일하고 받는 한달 임금은 퇴직금, 상여금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포괄급여가 100만원 정도지만 기본급은 60만원에 불과합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 겨우 1평도 안되는 좁은 관리실에서 잠을 못자고 24시간 일을 하다보니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생리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급급해 남들처럼 주변 경조사도 챙기기 힘들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은 생각조차 못합니다.

무엇보다 아파트 경비를 대하는 주민들의 태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평균 경비 한 명당 100세대(400여명)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얼마나 많은 요구가 있겠습니까? 감시단속 근무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명목으로 심지어 손발노릇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온갖 쓰레기들을 분리하는 일이며 화단청소,  아이들 책가방을 맡겨 놓고서는 사소한 일로 책임을 추궁당하기도 합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최고로 질이 낮은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30%감액되어 적용하면 격일근무를 하는 경우, 한달에 1,037,330원을 받아야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비노동자들은 이만큼의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노동자가정의 최소한의 한달생계를 보장한다는 게 최저임금제의 취지이나,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는 부딪히는 벽이 많습니다.

6시간의 휴게시간 부여하면서 임금은 80만원 정도로 맞추지만 휴게시간은 그저 명목에 불과하여 마땅한 휴게실없이 경비실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보니 주민들이 요구하면 또 일을 해야하는 사정입니다. 즉, 편법으로 최저임금 수준까지 맞춰주지도 않으면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의 대폭인상을 조장하며, 경비노동자의 해고를 불가피한 것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올 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는 하나 아직 결과도 발표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대한 미온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에서 경비원 임금인상으로 관리비가 한달에 1만원 정도가 오를 것이니, 경비원 해고를 찬성하는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0세대나 되는 아파트에서 몇몇 경비원의 월급이 다소 인상된다해서 관리비가 1만원이나 오른다는 것은 허위사실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업체나 경비용역회사는 주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알리면서 아파트 경비시스템 비용부담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CCTV나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많을 것입니다. 중규모의 아파트단지에서 무리하게 설비회사의 융자를 받아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입주자는 몇 년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될텐데, 인건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더 비용을 들여야할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당연히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한가정의 가장인데 한달 100만원 받는 게 잘못된 주장입니까?

언론의 경비원 임금인상 = 관리비 인상식의 정확한 근거자료없는 분위기 띄우기식 보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업체나 용역회사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당장 예상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크게 오른다며 호들갑을 떨고 임금삭감과 해고통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시급히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며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한국노총 아파트연맹 감시단속직 노동자 피해사례

○ 개나리 아파트 지부

직원수 40여명

개나리아파트는 일부 재건축이 시행되었고 나머지 재건축이 진행중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경비직을 2007. 7. 1.부터 용역으로 전환 해고 통보하였음.

○ 암사한솔 지부

암사한솔아파트(강동수 소재) 는 경비직 4명을 최저임금 감액 적용으로 인한 임금부담으로 경비직 근로자 4명 전원 해고통보하고 용역으로 전환하였음.

○ 구로주공지부

구로주공아파트(구로구 소재)는 경비직 임금부담을 줄이고자 근로시간을 변경함.

격일제 근로(24시간 교대)를 격일 근로 격주(약 월 7일)로 밤 10시에 퇴근하였으며, 2007년 4월 관리회사 변경시 경비직 전원 용역전환함. 용역전환으로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받고 있으며, 다시 격일제로 전환하여 근로하고 있음.

○ 개포우성 1,2차  지부

직원수 20명

개포우성1,2차 아파트(강남구 소재)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으로 인한 임금부담으로 용역전환함(2007.3). 용역회사에서 20-30만원 삭감된 금액을 지급받고 있음.

○ 옥수 현대 지부

옥수현대아파트(성동구 소재)는 최저임금감액적용에 대비하여 2006년 11월 CCTV  설치로 경비직 총 18명중 7명 감축.

휴게장소를 별도 설치하여 휴게시간 4시간 부여하고 최저임금 적법 지급하고 있음.

			“17년간 일당 1만5천원, 관광통역은 최저임금사각지대”
	증언 4

관광통역안내사 김아미씨

저는 일본어 관광통역안내사로서 1990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재 경력 17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제주도에서 통역안내사라고 하는 직업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제가 다니던 대학 관광학과 학과생 모두가 기본적으로 이 자격증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17년전 이 업계에 처음 발을 내디딜 때는, 무한한 자부심과 부푼 희망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겉에서 바라볼 때와 내부의 시스템은 많은 차이가 있었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명색이 국가고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인데, 월 급여액은 10만원 기본급에 하루 일을 할 때마다 5천원의 일비가 지급되는 식이었으며, 이러한 관행은 현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일비 인상을 추진하며 처음으로 우리들의 일비를 공개하자, 대부분의, 아니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다른 부수입이 얼마나 많으면, 그런 일비에도 일을 해 왔겠느냐며 오히려 우리를 매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부수적 수입은 분명히 있습니다. 손님을 쇼핑센터에 안내하면,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손님에게 옵션투어를 판매하면 그이익금에 비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물가가 싸고 환율이 저평가 됐을 때는, 그러한 수익들로 인하여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휴대폰의 등장으로 손님들은 많은 정보를 갖게 되었고, 점점 여행사와 우리 통역안내사들을 불신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수적 수입들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국가 정책적으로 일본의 엔화가 약세를 이어가자, 이젠 물가가 역전되어 일본인들이 한국에서의 쇼핑에 대해 메리트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전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우리 통역안내사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정규 직원이던 시절에는 비록 급여는 적었지만 4대보험 혜택도 있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등 여건이 나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회사의 부담을 덜고자, 쭉 근무하던 정규직원을 비정규직 형태의 전속직 직원으로 바꾸고, 새로 직원을 뽑는 경우에는 거의가 비정규 전속직 형태로 채용하고 있어서, 우리들은 일을 하다 다쳐도 개인의 자부담으로 병원비를 대야하고, 회사를 퇴사해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탈 수도 없는,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흔히 프리파트라고 불리며, 그나마 회사의 소속도 없이 일을 하는 안내사의 경우는 더욱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들은 소속 안내사로는 인원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대개 2~3개 여행사의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의 근무 형태는 정규직원이나 전속직 안내사, 프리파트 안내사가 똑같이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일을 합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하고, 회사에서 지정한 쇼핑센터에 안내를 하며, 옵션투어를 판매할 때도 회사의 정해진 요금과 틀에 맞추어 판매합니다. 이를 어겼을 시에는 물론 회사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서 받는 임금이, 지난 30여 년 동안 1만5천원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적은 돈을 받고 일해 왔느냐고 묻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행사 배정 때문입니다.

정규직원도, 전속직, 프리파트 안내사들도 모두 회사의 배정에 의해 일이 정해집니다. 월 급여가 아닌 부수적 수입이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기 때문에, 어떤 팀을 배정받느냐에 따라  안내사의 수입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는 일정표만 보아도 수입을 짐작할 수 있고, 고생만 하고 수입은 없을 팀 등도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다보니 일반 회사와는 달리, 회사에 대한 안내사의 입장은 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안내사들 중에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하면, 회사에서 바로 배정불이익이라는 칼을 그 사람에게 들이댈 수 있으니까요. 내지는 해고도 가능하고요. 2006년 12월 대법원 판례로 대한여행사 안내사들이 노동자라는 판정을 받기 전에는, 노동부조차 우리 통역안내사들을 자유 소득업자로 분류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태에도 우리들은 법에 호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늘날에까지 일비 1만5천원이라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일을 해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일비 1만5천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만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즘 입국하는 관광객의 많은 부분이 저렴한 패키지 투어로 들어옵니다. 이 분들은 저렴한 요금에 알찬 내용을 선택하고 오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관광을 시작하여, 저녁에 호텔에 들어갈 때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식사도 전식 포함이고 원가절감을 위하여 거의 밖에서 식사안내를 하기 때문에, 전일 관광일 때는 아침 7시경부터 집을 나와, 손님들의 수발을 들어야 합니다. 가족들의 식사 준비는 못한 채, 아이들이 제대로 밥을 먹고 있는지 걱정하며 집을 등지고 나설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루 열시간 넘게 일을 하고서 정당하게 받는 일비라는게 하루 1만5천원 이었습니다.작년 10월부터 일비인상을 요구하여, 중소 여행사들은 3만원으로 인상된 곳도 있으나, 대형 여행사들은 이에 대해 무자격자 고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휴일수당, 연장근로, 야간수당, 우린 아무 것도 받은 적도 없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최저임금에 준한 일비 3만원과 4대보험을 요구하며, 최소한의 노동환경을 원한 것뿐인데 그마저 들어주지 않는다면 통역안내사들은 더 이상 일할 의욕을 잃을 것이고, 이는 한국 관광 산업의 후퇴로밖에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산하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통역안내사들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비로 과연 제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안내가 가능하겠습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경력 17년으로 중견가이드인 제가 월 평균 100만원 정도의 수입도 겨우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하루 일비 3만원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가장 많이 알리고, 가장 큰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통역안내사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배려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우를 받으며 일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미사여구에 그치는 민간 외교관이 아닌, 실제로도 자랑스럽게 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통역안내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 주십시오.

			최저임금연대 2007년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참고자료

김 종 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O 본 자료는 2007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200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인상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임. 이번 조사는 최저임금연대에서 2007년 6월 임금, 노동시간, 생계비 및 최저임금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을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평균, 교차)한 것임.

Ⅰ. 자료 조사 및 방법

O 최저임금연대는 2006년 6월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522부를 회수하였음. 조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서 제시되어 있음.

본 조사 자료는 한국 사회의 최저임금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도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는 바임. 이는 설문조사의 사례(표본)가 너무 작은 것(지역 및 해당 산업 및 업종 등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과 부적절한 사례(최저임금 수준이 넘는 정규직 응답자) 등에 기인한 것임. 예를 들어 설문조사 대상의 일부 사례(정규직 등)에서 수당은 비정규직의 기본급보다도 많은 사례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해당 대상자 혹은 다른 응답자의 수당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1) 인구학적 특징

O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49.6세(최고 71, 최저 19세)이며, 55세 이상이 37.7%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는 45세-54세(32%), 35세-44세(22.1%) 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이들 조사 대상의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82.2%)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조사 대상의 대부분은 기혼(92.1%)이었으며, 부양 가족은 본인을 제외하면 10명 중 6명 정도(58.1%)는 2명～3명(2명 29.9%, 3명29.9%)인 것으로 나타났음(<표 1>).

<표 1> 조사 대상의 일반적인 특징

속성 및 변수	빈 도 (응답자 수)		속성 및 변수	빈 도 (응답자 수)
성별			고용형태
여성	82.2%	(429)	정규직	5.3%	( 26)
남성	5.9%	( 31)	비정규직	94.7%	(465)
연령 [평균 49.6/최고 71, 최저 19]			①파트타임	5.3%%	( 14)
25세 미만	1.2%	( 6)	②계약직, 임시직	30.8%	(151 )
25세-35세 미만	7.1%	( 36)	③파견, 용역, 하청	45.2%	(222)
35세-44세	22.1%	(112)	④특수고용직	1.2%	( 6)
45세-54세	32.0%	(162)	⑤일용직	10.2%	( 50)
55세 이상	37.7%	(191)	⑥기타	4.5%	( 22)
혼인 여부			거주지
미혼	6.1%	( 31)	서울	0.6%	( 3)
기혼	92.1%	(466)	부산	0.2%	( 1)
기타	1.8%	( 9)	인천	48.9%	(246)
근속 년수 [평균 4.1/최고 28, 최저 1]			대전	7.8%	( 39)
1년	38.6%	(180)	대구	4.4%	( 22)
2년	12.9%	( 60)	강원	2.2%	( 11)
3-5년 미만	19.3%	( 90)	경기	10.7%	( 54)
5-10년 미만	17.8%	( 83)	충청	4.4%	( 22)
10년 이상	11.4%	( 53)	전라	1.0%	( 5)
부양 가족			경상	15.7%	( 79)
1명	22.3%	(106)	제주	4.2%	( 21)
2명	29.9%	(142)
3명	28.2%	(134)
4명	12.4%	( 59)
5명 이상	7.2%	( 34)
주 : 부양가족의 경우 본인 및 군입대 및 취업한 자료는 제외하였음. 하지만 배우자 포함, 학업을 위해 같이 살지는 않는 자녀는 포함하였음.

2) 사회경제적 특징

O 조사 대상자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평균 근속년수는 4.1년(최고 28년, 최저 1년)이었으며, 10명 중 4명 정도(38.6%)는 평균 근속년수가 1년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3-5년 미만(19.3%), 5-10년 미만(17.8%), 2년(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94.7%)이 거의 대부분이며, 비정규직 10명 중 4명은 파견, 용역, 하청 노동자(45.2%)였으며, 10명 중 3명은 계약-임시직(30.8%)이었음. 거주지는 인천이 절반(48.9%) 정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상도(15.7%)와 경기(10.7%) 순으로 나타났음(<표 1>).

Ⅱ. 최저임금연대 실태조사 결과

1) 노동시간

O 고용형태별 노동시간을 보면, 2007년 3월 현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45.9시간(정규직 46.2, 비정규직 45.8)이었던 반면에, 최저임금연대 조사대상자들은 40.4시간(정규직 40.5, 비정규직 40.4)으로 나타남(<표 2> 참조).

<표 2>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 비교(단위: 시간)

	(평소) 노동시간	(평균) 노동시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07.3)	최저임금연대 조사(07.6)
임금노동자	45.9	40.4
정규직	46.2	40.5
비정규직	45.8	40.4
임시근로	45.7	39.7
(장기임시근로)	46.2
(기간제근로)	45.0
시간제근로	21.2	20.5
호출근로	39.2
특수고용	40.4
파견근로	46.4	42.8
용역근로	50.7
가내근로	32.7

2) 월평균 임금

O 월평균 임금은 2007년 3월 현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172만원(정규직 238만원, 비정규직 120만원)이었던 반면에, 최저임금연대 조사 대상자들은 80만5천원(정규직 101만원, 비정규직 78만6천원)으로 나타남(<표 3> 참조).

O 한편 최저임금연대 조사대상 노동자들의 성별 월평균 임금을 보면, 기본급에는 남성(75만원)과 여성(70만원)의 차이는 5만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평균 임금은 남성(134만원)이 여성(80만5천원)에 비해 5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표 4>).

O  최저임금연대 조사 결과를 보면, 기본급은 70만8천원(정규직 87만4천원, 비정규직 70만원)으로 나타났음.

- 조사 대상의 △월평균 수당(연장수장 제외한 모든 수당)은 12만2천원(정규직 18만5천원, 비정규직 11만7천원), △연장수당은 9만5천원(정규직 10만원, 비정규직 9참4천원), △연간고정 상여금 18만4천원(정규직 47만5천원, 비정규직 10만1천원), △생활보조적 수당 3만6천원(정규직 4만2천원, 비정규직 3만6천원), △한달 생활비 151만 4천원(정규직 150만원, 비정규직 152만원)으로 나타남(<표 4, 5> 참조).

- 한편, 설문조사 대상자 중 생활보조적 수당(가족 수당 등)의 해당자는 18%에 그쳤으며 남성(30%)이 여성(15.3%)의 보다, 정규직(26.1%)이 비정규직(17%)보다 적용 대상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응답자 중 부양가족 4명 이상은 이 수당을 절반(55.1%) 이상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6> 참조).

<표 3>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단위: 만원)

	월평균임금	월평균임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07.3)	최저임금연대 조사(07.6)
임금노동자	172	80.5
정규직	238	101
비정규직	120	78.6
임시근로	120	80.4
(장기임시근로)	112
(기간제근로)	132
시간제근로	54	69.0
호출근로	89
특수고용	136	40.0
파견근로	133	79.1
용역근로	101
가내근로	60
* 주 : 월평균 임금은 `기본급+수당(연장수당 제외한 모든 수당)`을 합한 것임. 월평균 임금에 `연장수당(야간, 특근, 휴일수당)`과 `연간 고정상여금` 항목을 제외한 것은 해당 항목(적용)에 응답한 사례가 20명도 안 되기 때문임.

<표 4> 평균 노동시간 및 임금, 소득(단위: 시간, 만원, 원)

	주당 노동 시간	가구소득(만원) (본인제외)			월평균 임금(원)			연장 수당	연간 고정 상여금	생활 보조적 수당	한달 생활비
		계	배우자	기타 가구원	계	기본급	수당
평균	40.41	190.9	148.4	92.5	805225	708454	122971	95985	184424	36425	151.4
(편차)	7.8	137.9	295.7	74.1	149662	259508	162144	70608	234701	15705	73.3
최저	6	.00	0	0	400000	3480	10000	5000	10000	10000	10
최고	64	500.00	5000	400	1700000	2500000	700000	200000	700000	80000	450
* 주 : 1) 수당은 연장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의미함. 연장수당은 야간, 특근, 휴일수당을 의미. 2) 생활보조적 수당은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을 의미. 3) 필요 생활비는 저축을 제외하고,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통신비, 피복비, 생활용품비, 영화관람 등 문화오락비, 의료비, 교육비, 각종행사비, 세금 등

<표 5> 생활보조적 수당 적용 대상 및 최저임금 인지 여부

		생활보조적 수당 수혜자		최저임금인지 여부
성별	남성	30.0%	9	61.3%	19
	여성	15.3%	60	82.1%	340
Total		16.3%	69	80.7%	359
혼인여부	미혼	26.7%	8	66.7%	20
	기혼	17.7%	76	82.4%	371
Total		18.3%	84	81.5%	391
고용형태	정규직	26.1%	6	76.0%	19
	비정규직	17.0%	73	83.1%	375
	파트타임			78.6%	11
	계약/임시직	5.6%	8	86.0%	129
	파견/용역/하청	19.2%	38	91.0%	193
	특수고용직			16.7%	1
	일용직	40.4%	19	70.2%	33
	기타	36.4%	8	36.4%	8
Total		17.5%	79	82.8%	394
연령대	25세 미만			66.7%	4
	25-34세	37.1%	13	55.6%	20
	35-44세	12.8%	14	78.4%	87
	45세-54세	16.9%	25	81.0%	128
	55세 이상	19.6%	33	88.5%	161
Total		18.2%	85	81.1%	400
근속년수	1년	15.3%	26	75.4%	132
	2년	25.9%	15	90.0%	54
	3-4년	22.5%	18	86.4%	76
	5년-10년 미만	16.4%	12	85.9%	67
	10년 이상	12.5%	6	85.4%	41
Total		17.9%	77	82.4%	370
부양가족	1명	16.5%	16	85.9%	85
	2명	16.2%	21	76.3%	106
	3명	15.7%	20	82.7%	110
	4명	21.8%	12	83.6%	46
	5명 이상	33.3%	10	81.3%	26
Total		18.0%	79	81.4%	373

3) 최저임금 인지여부 및 적정 최저임금

O 설문조사 대상 노동자들의 81.2%는□2007년 최저임금 3,480원(주 44시간 - 한달 786,480원, 주 40시간 - 한달 727,320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음. 반면 응답자 중 연령과 근속년수가 낮을수록 최저임금이 3,48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응답자 중 25세-34세 미만의 연령은 최저임금 사실에 대해 절반정도(55.6%)만이 최저임금 3,480원에 대해 알고 있었음(<표 5>). 한편, 최저임금(3,480원) 인지 여부에 대한 반응은 여성(82.1%)이 남성(61.3%)보다, 비정규직(83.1%)이 정규직(76.%)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5>).

[그림 1] 2008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 의견 : 성별

[그림 2] 2008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 의견 : 고용형태별

O 설문조사 대상 노동자들은 2008년 한 해 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적정한 수준으로는 □100만원～105만원 미만□과 □105만원 이상□이 각각 23.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95～100만원 미만□(21.4%), □90～95만원□(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그림 1,2])

- 한편 2008년 한 해 동안 적용되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은 성별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정규직의 경우□85만원～90만원□(20%)이라는 의견이 다소 많았음([그림 2] 참조).

Ⅲ. 글을 나가면서

O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 내 임금결정 기구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저임금을 일소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를 말함.

- 특히 한국 사회는 IMF 경제위기 이후 임금소득 불평등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저임금 계층이 양산되면서, 저임금 노동자 보호 및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1988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적용대상이 제한되고 그 수준이 낮게 책정되어,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 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O 2007년 3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금불평등은 증가(하위 10% 월임금총액은 60만원으로 변함없고, 상위 10%는 300만원→310만원으로 10만원 증가. 이에 따라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는 2006년 5.0→2007년 5.2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7년 3월 현재 전체 노동자 1,573만 명 가운데 366만 명(23.3%)이 저임금 계층이고, 비정규직은 328만 명(37.3%)이 저임금 계층( ‘시간당임금 4,605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음. 게다가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6년 8월 144만 명(9.4%), 2007년 3월 192만 명(12.2%)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임.

O 조사의 한계는 있지만 최저임금연대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노동자(비정규직)들의 월평균 임금은 78만6천원 수준(기본급 70만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물론 조사 대상(표본)과 방식 등의 한계점이 있겠지만, 이번 조사 대상의 대부분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에서 파악된 저임금 계층(37.3%) 및 법정최저임금 미달자(12.2%)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최저임금의 인상률(현재 2.8%)의 현실화 문제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별첨자료] 임금불평등 및 저임금 문제

본 자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의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2007.3>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홈페이지 참조(www,klsi.org)

1. 임금 불평등

O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산업 월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06년 8월 166만원에서 2007년 3월 172만원으로 6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10% 월임금총액은 60만원으로 변함이 없고, 상위 10%는 3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10만원 증가했음. 이에 따라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2006년 5.0배에서 2007년 5.2배로 증가했음.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06년 8월 8,602원에서 2007년 3월 9,068원으로 466원 증가했음. 그러나 하위 10%는 3,198원에서 3,289원으로 91원 증가한데 비해, 상위 10%는 17,270원으로 변함이 없음. 그 결과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2006년 5.4배에서 2007년 5.3배로 감소했음. 한국의 임금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극심함([그림 3]과 [부표 1] 참조).

[그림 3] 임금 불평등 추이(시간당 임금 기준, P9010)

[부표 1] 연도별 임금 불평등

	월임금총액(만원)							시간당임금(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값	125	133	147	154	159	166	172	6,137	6,561	7,313	7,822	8,179	8,602	9,068
하위 10%	50	50	55	60	60	60	60	2,392	2,558	2,741	2,878	2,985	3,198	3,289
50%	100	110	120	130	130	145	150	4,934	5,454	6,280	6,140	6,332	6,908	6,908
90%	230	250	280	300	300	300	310	11,513	12,560	13,973	14,855	16,118	17,270	17,270
p9010	4.60	5.00	5.09	5.00	5.00	5.00	5.17	4.81	4.91	5.10	5.16	5.40	5.40	5.25
p5010	2.00	2.20	2.18	2.17	2.17	2.42	2.50	2.06	2.13	2.29	2.13	2.12	2.16	2.10
p9050	2.30	2.27	2.33	2.31	2.31	2.07	2.07	2.33	2.30	2.23	2.42	2.55	2.50	2.50

O 임금불평등(P9010)을 남녀 고용형태 별로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4년 3.6～5.0배, 2006년 3.4～5.0배, 2007년 3.4～5.3배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07년 3월에는 남자를 100이라 할 때 여자는 64이고,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은 52이며, 남자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4, 여자 정규직은 69, 여자 비정규직은 41임. 남녀 간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부표 2] 참조).

[부표 2]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 불평등 (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원, 배)

	2004년				2006년				2007년
	평균	하위 10%	90%	90/10	평균	하위 10%	90%	90/10	평균	하위 10%	90%	90/10
전체	7,822	2,878	14,855	5.16	8,602	3,198	17,270	5.40	9,068	3,289	17,270	5.25
남자	9,181	3,454	17,270	5.00	10,122	3,838	18,997	4.95	10,675	3,838	20,148	5.25
여자	5,928	2,558	10,739	4.20	6,500	2,878	11,513	4.00	6,858	2,961	12,565	4.24
정규직	10,552	4,515	18,316	4.06	11,653	5,085	20,148	3.96	12,349	5,233	21,875	4.18
비정규직	5,670	2,495	9,594	3.85	6,107	2,686	10,234	3.81	6,473	2,878	10,938	3.80
남자정규직	11,588	5,373	19,886	3.70	12,804	5,757	21,944	3.81	13,677	6,280	23,026	3.67
남자비정규직	6,404	2,763	10,554	3.82	6,951	2,878	11,513	4.00	7,343	3,070	11,808	3.85
여자정규직	8,044	3,684	14,377	3.90	8,982	4,183	15,700	3.75	9,397	4,317	16,694	3.87
여자비정규직	4,985	2,303	8,203	3.56	5,317	2,558	8,635	3.38	5,634	2,686	9,211	3.43

2. 저임금

O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위임금(6,908원)의 2/3’인 ‘시간당임금 4,605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573만 명 가운데 366만 명(23.3%)이 저임금 계층이고, 정규직은 38만 명(5.5%), 비정규직은 328만 명(37.3%)이 저임금 계층임. 정규직은 20명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중 4명이 저임금 계층인 것임([그림 4] 참조).

OECD,  EC 등 국제기구는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를 저임금으로 정의하고, OECD는 ‘풀타임 중위임금의 50%’를 빈곤선으로 정의하고 있음. 예를들어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국가는 OECD의 저임금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그림 4]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2007년 3월, 단위: 천명)

O EU LoWER 기준에 따라 연도별 저임금계층을 살펴보면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07년 3월 현재 25.1%로 2006년 8월(26.2%)보다 1.1%p 감소했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3.3%로 2006년 8월(25.8%)보다 2.5%p 감소했음([부표 3], [그림 5] 참조).

[부표 3]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 (EU LoWER 기준, 단위 : %)

	월임금총액 기준							시간당임금 기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저임금	21.5	23.5	21.6	25.9	24.8	26.2	25.1	23.1	24.1	27.5	26.7	26.6	25.8	23.3
중간임금	54.0	51.5	48.9	46.5	45.5	51.0	51.8	49.8	49.4	45.4	45.6	44.3	46.5	47.0
고임금	24.6	25.1	29.5	27.6	29.7	22.8	23.1	27.1	26.5	27.1	27.7	29.1	27.7	29.7

[그림 5] 저임금 계층 추이(EU LoWER 기준, 단위: %)

3.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0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이고,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임. 200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 3,100원 미만은 144만 명(9.4%)이고, 3,480원 미만은 213만 명(13.9%)임. 따라서 당시는 2007년 1월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3,480원) 수혜자가 69만 명(최저임금 영향률 4.5%)이고, 나머지 144만 명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되었음.

노동부는 최저임금 영향률을 13.9%로 집계함. 그러나 이것은 최저임금 미달자(9.4%)까지 포함한 것으로, 마치 최저임금제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O 그러나 2007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법정 최저임금(3,480원) 미달자는 192만 명(12.2%)이고, 2007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2.8%임. 더욱이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6년 8월 144만 명(9.4%), 2007년 3월 192만 명(12.2%)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또한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5만 3천명(6.7%)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줌([그림 6], [부표 4] 참조).

[그림 6]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수혜자 비율 추이(단위: %)

[부표 5]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현황과 영향률 추정(단위 : 천명, %)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3		최저임금 영향률
적용기간	시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00.9～01.8	1,865	1865원미만	585	4.4	469	3.4	388	2.7	293	2.0	292	2.0	247	1.6	223	1.4	1.8
01.9～02.8	2,100	2100원미만	861	6.4	702	5.2	573	4.1	452	3.1	446	3.0	370	2.4	329	2.1	2.0
02.9～03.8	2,275	2275원미만			823	6.0	689	4.9	534	3.7	541	3.6	439	2.9	379	2.4	0.8
03.9～04.8	2,510	2510원미만					1,052	7.4	849	5.8	836	5.6	709	4.6	609	3.9	2.5
04.9～05.8	2,840	2840원미만							1,280	8.8	1,212	8.1	1,049	6.8	899	5.7	3.0
05.9～06.12	3,100	3100원미만									1,732	11.6	1,442	9.4	1,299	8.3	3.5
07.1～07.12	3,480	3480원미만											2,128	13.9	1,915	12.2	4.5/2.8

O 2007년 3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 3,480원 미만인 노동자 192만 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11만 명(5.5%), 비정규직은 181만 명(94.5%)으로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성별혼인별로는 기혼여자가 100만 명(52.4%), 기혼남자 48만 명(24.8%)으로 기혼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169만 명(88.4%)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 이상이 62만 명(32.4%), 45～54세가 41만 명(21.1%)으로 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음.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등 4개 산업이 113만 명(58.9%)을 차지하는데,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5만 3천명(2.8%)에 이르고 있음.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등 3개 직업이 142만 명(73.9%)을 점하고 있음([부표 5] 참조).

[부표 5] 2007년 법정 최저임금 3,480원 미달자 실태

		2006년 8월 현재			2007년 3월 현재
		수(천명)	비율1(%)	비율2(%)	수(천명)	비율1(%)	비율2(%)
전체		2,128	13.9	100.0	1,915	12.2	100.0
고용형태	정규직	146	2.1	6.9	106	1.5	5.5
	비정규직	1,982	23.5	93.1	1,809	20.6	94.5
성별혼인	미혼남자	296	12.0	13.9	220	8.9	11.5
	기혼남자	465	7.2	21.9	475	7.2	24.8
	미혼여자	277	13.1	13.0	216	10.2	11.3
	기혼여자	1,090	25.2	51.2	1,004	22.2	52.4
학력	중졸이하	916	34.2	43.0	867	31.9	45.3
	고졸	994	15.1	46.7	825	12.5	43.1
	전문대졸	107	5.4	5.0	111	5.3	5.8
	대졸이상	111	2.7	5.2	112	2.6	5.8
연령계층	25세미만	381	25.3	17.9	259	18.8	13.5
	25-34세	277	5.9	13.0	255	5.4	13.3
	35-44세	415	9.4	19.5	376	8.2	19.6
	45-54세	439	14.2	20.6	405	12.3	21.1
	55세이상	616	37.4	28.9	620	34.6	32.4
산업	농림어업	69	53.9	3.2	82	49.1	4.3
	제조업	323	9.3	15.2	273	7.7	14.3
	건설업	139	10.3	6.5	139	9.9	7.3
	부동산임대업	80	27.3	3.8	78	26.1	4.1
	사업서비스업	260	17.2	12.2	229	14.2	12.0
	도소매업	344	18.3	16.2	297	15.2	15.5
	운수업	56	8.5	2.6	53	7.9	2.8
	숙박음식점업	400	36.4	18.8	329	30.4	17.2
	오락문화운동	83	25.2	3.9	59	19.0	3.1
	기타서비스업	110	17.3	5.2	131	18.8	6.8
	가사서비스업	61	46.9	2.9	61	42.7	3.2
	공공행정	59	7.2	2.8	53	6.7	2.8
	교육서비스업	62	4.7	2.9	48	3.6	2.5
	보건사회복지	54	8.5	2.5	50	7.6	2.6
직종	의원관리자	0	0.0	0.0	2	0.7	0.1
	전문가	29	1.8	1.4	30	1.8	1.6
	기술공준전문가	67	3.6	3.1	66	3.5	3.4
	사무직	140	4.6	6.6	115	3.7	6.0
	서비스직	516	32.7	24.2	416	27.2	21.7
	판매직	237	21.6	11.1	184	16.5	9.6
	농림어업숙련직	21	42.0	1.0	26	32.9	1.4
	기능직	146	8.5	6.9	159	8.9	8.3
	장치기계조작	126	7.1	5.9	101	5.6	5.3
	단순노무직	846	36.7	39.8	816	33.4	42.6
규모	1-4인	932	30.2	43.8	871	27.4	45.5
	5-9인	455	17.7	21.4	414	15.4	21.6
	10-29인	385	11.8	18.1	375	11.1	19.6
	30-99인	233	7.7	10.9	172	5.5	9.0
	100-299인	87	5.6	4.1	60	3.8	3.1
	300인 이상	36	2.0	1.7	24	1.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