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을 내면서

□ 정당한 가사노동가치 인정을 위한 자료집

주부의 일,

제대로 인정받고 있나?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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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여 성 민 우 회

주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문제제기와 이를 극복해 보고자하는 연구 결과와 여성계의 활동이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1989년 가족법이 개정될 때 이혼시 재산 분할청구권을 신설하도록 제안하였고, 1991년에는 이 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재판부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여 초기판결부터 가사노동가치와 재산 형성에서 주부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판례를 도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세법에서도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사노동 가치를 반영하도록 세법개정 운동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한도가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재산분할청구권에서는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결하지는 않는등 보완되어야 할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할받은 재산에 대해 일정금액 증여세를 부과하여 민법과 세법상의 모순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험에서도 주부는 남편에 의한 피부양자로만 인정되는 전근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부가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의 산정기준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초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일반적인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합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여성민우회는 주부들의 힘과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사회 제분야에서 가사 노동가치가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되면서 제도 속에 반영될 수 있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자료집의 원고를 써주신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위원과 이양자 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판례가 생겨난지 4년만에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의 현실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성의 지위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995년  5월

한국여성민우회

목       차

□ 자료집을 내면서	1

I.가사노동가치 평가의 필요성	3

II.기존연구를 통해 본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 방법	5

III. 현행 제도의 가사노동 가치 인정의 실태	11

1. 재산분할 청구권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11

2. 상속세·증여세 부문의 가사노동 가치 평가	17

3.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	20

4. 사회보험 영역에서의 가사노동 가치평가	27

IV. 정당한 가사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제언	30

□ 재산분할청구권 실무 판결례	31

I.가사노동가치 평가의 필요성

가사노동은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육체적, 정신적인 노동으로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노동이다. 전통적으로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로서, 각 가정에서 고립 분산적으로 행해지며, 보이지 않고 계산되지 않으며, 가치 없는 일로 인식되어 그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화폐소득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는 노는 사람, 경제적 무능력자 남편에게 부양받는 자 등으로 취급되어 주부 자신의 심리적 위축감과 소외감은 물론이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여성들의 지위와 노동가치마저도 열등해지고 차별 받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도적 미비로 여성은 가정이나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신성하게 여겨왔던 가사노동을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비인간적인 시도이며, 돈으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는 생각들이 일반화되어 있고 각종 언론매체나 여성잡지들도 이에 가세하여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여성상이 아니라 남성의 부속물로서의 여성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집안일 때문에 취업을 포기했던 (많은 주부들조차도 자신이 하고 있는 가사노동의 잠재력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었고, 실제로 가사노동은 신성하다는 것만큼 당당하고 대우받는 직종은 결코 아니다.) 민우회가 1990년 실시한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그 중의 50%가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념은 주부들이 직장을 갖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하게 만든다.

전업주부들은 가부장적 가족질서속에서 자녀양육, 시부모 공양, 남편내조, 가정관리, 기타 모든 노동을 전담하고 있으나,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를 받기는 커녕 □일 안하는 사람□으로 부터 분류되어 왔으며 사적 영역속에 매몰되어 온 것이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이런 경향이 사회에서 주도적인 이념으로 형성되어 민주성과 평등이 근간이 되어야 할 법과 제도 속에 별다른 검토없이 수용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이다.

가사노동에 대한 부당한 평가와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주부가 상해와 재해를 당할 경우 피해보상 문제라든가 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의 문제 등에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개정된 가족법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되기는 했으나 실효를 거두기에는 미비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실제 판례를 조사해 보면, 맞벌이주부나 가사노동을 하면서 가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경우 40∼50% 인정되었고, 전업주부는 10∼30% 인정되었다.

상해나 재해를 당한 경우 상실수익의 산정기준도 주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불리하다.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에 대한 논쟁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 관련되어 있다.

첫째는, 가사노동을 생산노동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

둘째는, 가사노동을 화폐적 가치로 평가하는 문제

셋째는, 화폐적 가치의 실용성 문제로 실제상황과 법률 제도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             는 것과 복합적인 관계가 있다.

가사노동의 생산성에 관한 논의는, 재화와 용역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도록 정비해주는 과정으로 가사노동을 파악하면, 상품의 사용가치 또는 효용가치를 부가내지 창출한다는 점에서 생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사노동은 시장노동을 통해 대체가 가능하므로 가사노동시간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인에게 지불된 임금만큼 가치를 부여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생산성이 증명된다는 것이다. 이런의미에서 가사노동을 화폐적 가치로 평가하는 문제는 경제적 평가근거의 부재로 인해 가사노동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현시점에서는 필연적인 단계이며, 이와같은 경제적 평가를 시발로 하여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가정생산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 주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보상을 받는다는 공평성이나 복지의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II.기존연구를 통해 본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 방법

지금까지의 국내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주부들의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여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둘째는 GNP의 경제지표로서의 제한점을 보완하려는 거시적인 측면으로, 외국에서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구체적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 부문의 연구는 국가간의 실질적인 복지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GNP 계산이 제외된 가정생산부문을 평가하여 GNP 추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가사노동의 생산적 가치를 가시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평가방법으로 주로 다섯 가지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 총합적 대체비용법

총합적 대체비용법은 주부가 행하는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거기에 상응할만한 한 명의 직업인을 가정에서 고용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보수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계산이 용이하여 많이 이용되어 왔으나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대체직의 선정 문제이다. 주로 선택되는 대체직은 가정부나 파출부, 또는 총괄 관리자인데 가정부나 파출부의 임금을 이용할 경우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총괄관리자를 대체직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직종 자체의 임금수준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과대평가된다.

이와 같이 양방향의 평가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하기 위해 가사노동영역에 따라 가정부와 관리자 2인을 동시에 대체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머니가 전반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가치 평가하는데는 상당한 의문점을 함축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가정 내에서의 모든 일을 떠맡아 할 사람이 노동시장에는 없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이다.

(2) 전문가 대체비용법

전문가 대체비용법은 가사노동을 각 작업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후 해당 대체 직종의 노동시장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시장 임금율을 적용시켜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가사노동을 각각의 작업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과, 동시에 그 작업에 가장 적합한 전문 직업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을 세분화하여 각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해야 하고 각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인의 임금율도 산출해야한다. 총합적 대체비용법보다 휠씬 복잡하기는 하나 가사노동의 다양성과, 또 여러 종류의 작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방법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그 수행자에 상관없이 단지 가사 노동량에 해당하는 시장대체자의 용역의 가치와 같다고 본다. 그러나 자칫 단순노동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과소평가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 임금이 낮은 저개발국에서 특히 그런 소지가 크다. 반면에 주부가 각 작업 영역에 해당하는 전문가만큼 숙련도나 기술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가치를 과대평가할 수도 있다. 또한 임금율 적용 시에도 전체 근로자의 임금, 여성 근로자 임금간의 차이, 또한 같은 대상이라도 경력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작업 영역 분류 및 대체 직업과 적용 임금율 선택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각각의 작업에 해당하는 직업인을 따로 따로 고용하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적다는 비판도 있으나 다양한 재능을 지닌 주부의 개념을 전달해 주고 주부의 지위에 긍지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자주 적용되었다. 비록 과대평가될 중대한 위험성이 있지만 주의 깊게 행해진다면 다른 방법들의 상, 하 편향성을 피할 수 있고 주부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주부가 직면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이나 GNP에의 기여도를 파악할 때 많이 이용되고 있다.

(3) 기회비용법

기회비용법은 주부가 취업할 경우에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 소득을 가사노동의 가치로 산출하는 방법으로 가계 생산 혹은 가사노동에 시간을 배분할 때 시간당 가계 생산의 한계 가치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임금율과 같은 점에서 결정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만일 주부의 시장임금율이 가계 생산의 한계 가치를 반영한다고 하면 시장임금율에 가사노동 시간을 곱해 주면 가계 생산의 총 가치 또는 가사노동의 잠재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하루 노동 가치는 시장에서의 하루 노동 가치와 같다는 것이다. 동일한 가정환경적 조건과 동일한 가사노동 시간의 조건하에서도 학력 수준이나 숙련 기술의 수준에 따른 임금의 차이로 인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만약 □집에 있는 것□의 가치가 잠재적인 시장 소득의 가치와 같다고 간주할 경우, 이때 집에 있는 것의 총가치를 말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대체비용법과 비교했을 때 기회비용법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저임금, 차별임금, 무직이 강요되는 현실에서 이 방법은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절하시킬 위험도 가지고 있다.

(4) 요구임금법

시장임금율을 사용함으로써 관련되는 편향성(bias)을 피하기 위해 기회비용법이 발달되어 왔으며 다시 기회비용법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요구임금법이 나오게 되었다.

요구임금(reservation wage)이란 비취업주부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임금, 그리고 취업주부에게는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주부들의 가사노동에서의 시간당 한계 가치를 반영한 기회비용의 개념이지만 기회비용법의 문제점들을 다소 보완한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요구임금은 시장임금과의 비교에 의한 경제활동 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시장대체법으로 평가한 경우에 취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한 차이 때문에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는 과소평가되었으므로 가족 성원들이 가정에 기여한 한 시간에 얼마나 가치를 둘 것인가를 알고자 할 때는 기회비용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러한 추정치간의 연구 결과에 대해 정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여성들의 교육수준 상승과 출산율 감소, 핵가족화 현상 등이 요구 임금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방법은 생활수준과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즉, 생계문제로 취업을 요구하는 여성의 경우 그 최소한의 임금은 낮아질 것이며, 생활수준이 높거나 육아와 출산비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5) 주관적 평가 방법

주관적 평가 방법은 투입된 가사노동 시간의 양이나 시장 임금을 근거로 한 평가 방법과는 달리 주부들 자신이 가사노동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주부 스스로 평가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화폐적으로 환산해 보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평가 방법은 자신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가사노동의 양이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길 것이다.

위와 같은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가사노동 가치를 연구자별로 살펴보면 다음표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사노동의 가치는 각 방법과 연구별로 차이가 난다. 이는 각 조사에서 사용된 표본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주부가 자신의 노동력과 노동시간을 투입하여 가정에 실제적으로 기여한 가치라는 점에 극복해야 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가사노동과 직업노동간에 선택기준이 달라진다.

총합적 대체비용법 및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사노동가치에는 막내자녀의 연령을 비롯하여 가족수, 학령전 자녀유무, 주부연령등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주부들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시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반면에 기회비용법, 요구임금법, 주관적 평가법에 의한 가사노동가치에는 총소득을 비롯하여 동산, 부동산, 교육, 직업지위등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평 가 방 법	작 성 자	조사연도	평가액(원)	1992 임금기준 환산액(원)
① 전문가대체비용법	김 애 실 최 명 숙 문숙재 外 여성민우회 김 정 희	1985 1986 1989 1990 1992	271,933 251,799 538,438 888,090 640,800	729,052 623,912 865,958 640,800
② 총합적대체비용법	김 애 실 최 명 숙 문숙재 外 대륙연구소 김 정 희	1985 1986 1989 1991 1992	393,222 182,813 420,469 385,863 422,400	1,054,228 452,977 676,231 444,563 422,400
③ 기회비용법	최 명 숙 문숙재 外 여성민우회 대륙연구소 김 정 희	1986 1989 1990 1991 1992	397,864 397,941 463,700 441,988 638,100	983,927 640,000 509,226 638,100
④ 요구임금법	김 애 실 소 연 경 문숙재 外 여성민우회 대륙연구소 김 정 희	1985 1989 1989 1990 1991 1992	371,094 466,130 729,201 627,500 445,841 535,000	994,903 749,667 1,172,758 513,666 535,000
⑤ 주관적가치평가법	김 애 실 최 명 숙 문숙재 外 여성민우회 대륙연구소 김 정 희	1985 1986 1989 1990 1991 1992	461,207 298,380 502,391 641,500 530,116 646,200	1,236,496 739,332 807,985 610,761 646,200

(6) 가사노동과 GNP

가사노동은 임금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계량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GNP 산출에서 누락되어 왔다. 그러나 주부가 하는 똑같은 일이 음식점이나 세탁소 또는 가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GNP에 포함된다. 만일 주부가 전원 취업하여 여성취업자의 평균임금 만큼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임금은 GNP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 된다.

박은회 교수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산출해 평균임금을 적용해 본 결과 1992년 현재 가사노동의 GNP에 대한 비율은 22.8%로 평가되었다고 하였고 최근 안동대 김정희 교수는 앞의 미시적 연구방법들에 의한 GNP 비율을 추정해 본 결과 42∼43%, 기회비용법과 전문가대체법을 기준으로 할 때 39% 정도로 추정하였다.

결국 가사노동의 생산적 가치를 화폐화하여 GNP와의 비율을 추정해 보고자 할 때, 우선 출발점은 시간 사용 연구이며 통계상의 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시간의 정확성과 대체 직종, 그 임금 등 모든 조건들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이 논쟁의 중심이 된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의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GNP 지수를 적절하게 적용시켜 삶의 질과 복지지표를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가계생산이 국민소득계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III. 현행 제도의 가사노동 가치 인정의 실태

1. 재산분할 청구권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할 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1990년 민법 개정에 의해 신설되어 1991.1.1부터 시행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판례는 서울가정법원의 판례 18건과 인천지방법원의 2건으로, 시기별로는 1991년 1건, 1992년 17건, 1993년 1건, 1994년 1건이다. 이중 부인이 전업주부인 경우 4건, 가업을 남편과 공동으로 운영한 경우 5건, 10건은 직업을 가진 경우이다.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여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제도는 결혼생활비용의 공동부담 조항과 함께 주부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1)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에 관하여 판례는 혼인중 협력하여 취득한 공동재산의 청산        이라는 청산적 성질의 일차적인 것으로 보고, 부양적 성질은 보충적인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에 가지고 있던 실질상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안으로 하면서 나아가 이혼후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생계유지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이혼에 대하여 유책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분할 당시 당사자 쌍방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서울가정법원.1991.5.16)

『토지나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면 이는 재산과 노력에 의하여 주로 형성되었을뿐 권고가 그 유지보존에 기여 하였다고 볼만한 점이 없으나, 피고와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정주부로서 가사노동을 하면서 피고를 내조하고 피고와 전처사이의 자식인…, 를 키워온 점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원고가 이혼 후 겪게될 경제적 사정등을 감안하면…』(서울가정법원 92 드 37998)

에서 보는 것처럼 청산 및 부양이라는 전제하에 판결하고 있다.

2)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와의 관계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을 당하게 된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법상 위자료란 그 중점이 이혼으로 인한 배상에 두어지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적 성격을 갖는 광범위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를 별도로 하고 법원도 이를 각각 심리하고 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을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양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등 신분사항과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등은 부수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다.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그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대단히 어려운 작업일뿐 아니라 법관의 개성이나 인생관, 이혼관등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사례도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되기 전까지 법원에서 선고되었던 위자료의 액수는 보통 남자재산의 20∼30%인 경우가 가장 많고 재산형성에 아내의 공로가 많았던 맞벌이부부등 특별한 경우에는 남자재산의 절반까지 위자료로 지급한 선례가 있었다. 그러나 1991년 이후로는 위자료 가운데서 재산분할적 요소가 배제되고 순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 요소만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비율도 낮아지고 액수도 낮아지고 있다. 분석된 판례 20건중 위자료에 대한 판결은 11건이었는데 1건(5,000만원)을 제외하고는 500∼3,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위자료 청구와는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그것이 인정된 사실은 위자료액을 정하는데 참작한다』(서울가정법원 90 드 74207)

『위자료 청구와는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순수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만을 고려하기로 함』(서울가정법원 90 드 63238, 91 드 60557)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따로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있는 점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 상당하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제 20민사부, 93 르 883)

『위자료 채권 또는 양육비 채권의 지급의무나 그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재산분할금과 상계 또는 공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92 느 5598)

에 나타나는 바와같이 두개의 청구를 별개로 하고, 각각 심리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다.

3) 재산분할청구권과 부부재산제와의 관계

민법은 부부재산제로서 별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각자의 고유재산과 특유재산을 제외한 공유재산은 귀속불명재산에 한정된다.

1986년의 판례에서는 「처의 재산증식행위에 대하여는 대가성을 인정하지만 단순한 가사노동에 대하여는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의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992년까지의 판례에서 특유재산 규정을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되는 때에 한하여 공유추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제한적인 경우에만 특유재산이 번복되어 공유재산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1993년에 들어서는 종래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의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 재산이 비록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공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협력재산의 개념에 가사노동에 의한 협력이 포함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된 이후 하급심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명백하게 인정하여 협력 재산이라는 개념을 구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판례는 종래 대가의 부담만을 협력으로 보던 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가 대가의 부담이라는 직접적, 유형적 기여는 물론 가정생활과 자녀의 양육이라는 간접적, 무형적 기여 모두를 협력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고 이렇게 이룩한 재산은 협력재산이며 곧 부부의 실질적 공유재산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재산분할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 공유개념을 수용하므로써 우리의 부부 재산제도는 더이상 순수한 별산제로 볼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재산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별산제의 성격에 실질적 공유제적 성격을 보충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규정 지울 수 있다고 본다.

4)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방법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방법은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재판상 청구이다.

즉, 재산분할 여부, 액수, 방법은 우선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조정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이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판사의 자유재량에 의하게 된다.

『상대방과 청구인 같은해 11.11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청구를 하지 않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 이와같은 양인의 합의내용은… 청구인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등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92 느 583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의사표시인 경우 법원은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주로 남편 명의로된 부동산의 소유권 및 임차권, 부채는 남편에게 귀속시키고, 부인에게는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20건중 9건이 현금지급 방식으로 판결되었고, 1/10∼1/3까지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명한 경우가 3건이었다.

5) 재산분할청구권의 청구권자

재산분할청구권과 청구권 자는 이혼 시에 혼인중 협력하여 축적한 재산이 있는 한 부부중 한쪽이 분할청구권자가 되고, 대체로 처가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데는 혼인파탄의 책임여부가 문제되지 않으며, 유책배우자라도 분할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법률혼에 기준해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아내의 재산증식 정도를 인정해 주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을 낮게 책정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6) 청산의 비율

재산분할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산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인데, 가정법원은 부부의 재산상태, 청구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가사노동의 댓가, 혼인기간, 당사자의 취업, 연령, 건강상태, 재혼과 취직의 가능성, 혼인생활비용의 부담실태, 이혼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여 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한다.

판례를 분석해 본 결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와 재산형성 기여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기준으로 볼때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로, 20건중 6건이 가사노동에만 종사한 전업주부였고 기여도는 적게는 10%에서 40%로 인정되었다. 이는 가사노동을 경시하는 태도이다.

평범한 샐러리맨인 남편과 평범한 가정주부인 아내가 혼인중 일정한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50%씩 분할해야 할 것이다. 또, 처가 남편의 가업에 협력한 경우 혼인중 취득재산에 대하여 부부의 노동형태에 따라 인정되어온 기여도를 검토해보면, 부부가 함께 직장에 다닌 경우 처의 수입 및 가사, 육아에 대한 공헌을 고려하여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40∼50% 인정하였다.

둘째로, 아내가 가사노동을 수행하면서 직업노동이나 부업을 통해 가계수입에 도움을 주었을 경우에 40∼5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다. 가사노동을 수행하면서 가계수입에 도움을 주었다면 주부의 기여도를 50% 이상 인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유책배우자가 남편인 경우 거의 대부분의 판결에서 주부의 기여도를 1/2 이상 인정한 사례가 없으나, 파탄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경우 아내의 기여도를 1/3로 결정하였다.

넷째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주로 남편명의의 소유권과 채무를 그대로 남편에게 귀속시키고 주부에게는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혼 후 주부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지 못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연금,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연금과 퇴직금은 수권권자가 남편이다 하더라도 혼인 생활중 부인의 가사노동에 의해 형성된 재산임에는 틀림없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상 청산적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을 그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한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청산적 재산 분할의 진정한 의미라고 본다면 연금, 퇴직금도 적극적으로 분할재산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판례와는 별개로, 이혼시 분할된 재산에 대해서 공제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불합리성도 지적되어야 한다.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된 재산은 정당한 가사노동의 대가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인데 불로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증여세는 부당한 것이다.

2. 상속세·증여세 부문의 가사노동 가치 평가

1) 부부 합산 과세 추세

부부간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면제 범위는 시대의 요구에 의하여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아직도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고 오는 1996년 1월 1일부터 금융자산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실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의 재산 보호의 측면과 여성 권익 보호의 측면에서는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까지는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 부과가 문제가 되었으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명의인이 성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극히 적었다.

1996년 1월 1일부터 금융실명제 실시도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합산과세 대상이 부부의 1년간의 이자·배당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은 저축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합산과세 대상이 종전과 같이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던 과세방법에서 부부도 축소 조정되었다는 점이다.

2) 주요 각국의 입법 예

(1) 미국

부부간 재산 이전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에 있어 전액 공제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에 있어서 배우자 공제는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에 한하여 배우와 상속분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2) 영국

일반적으로 부부사이의 자산의 이전은 그것이 생존시 증여이든 사망시의 이전이든 또는 그 재산이 특별 신탁 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거나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비과세 한다. 다만 유증이나 증여하는 배우자가 영국내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

영국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같은 성격의 조세제도로써 유산세가 있으며 부부간의 이전은 생존시나 사망시의 시기를 불문하고 비과세 한다.

(3) 독일

독일의 상속세법은 유산 취득 과세 제도를 채택하여 상속인 각자의 취득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자의 응담능력에 가능하고 사망으로 인해서 남은 가족의 생존 배려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 취득 과세 제도에 따른 상속인의 신분에 따른 치밀한 생존 배려를 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일본

증여에서 배우자 공제는 결혼기간과 연관시켜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거주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천만엔을 공제 받는다.

상속에 있어서 배우자가 유산 형성에 기여한 공로와 배우자의 노력·생활 보장 및 단기상속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가까운 기간내에 재상속 가능성과 같은 세대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상속자 가운데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에 그 유산액 50% 상당액에 대한 상속액과 유산액 중 4천만엔에 대한 상속세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경감조치를 취하고 있다.

3) 현행 제도

우리나른 현행 증여세 배우자 공제는 3천만원 + (결혼년수 X 3백만원)을 공제하고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는 1억원 + (결혼년수 X 1천2백만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1996년 1월 1일부터는 증여세 배우자 공제가 5천만원 + (결혼년수 X 5백만원)으로 하고 상속세에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상속액과는 관계없이 현행 공제 방법과 같이 개산 공제 방법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의 범위내에서 공제를 하되 최고 한도는 1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는 것 중 본인에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1996년 1월 1일 이후의 상속의 경우 현행보다는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4) 부부 재산 공유제도 지향

이상과 같이 배우자 공제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은 시대적 환경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제 경제구조가 부부 일방의 관리가 아닌 부부 공동의 관리형태로 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부부 재산 별산제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혼인전의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산제를 채택할 수 있으나 혼인중의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가 누구이든 공유로 보아 부부 별산제와 공유를 병행한다는 제도를 채택하면 증여와 상속세에 있어서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현행과 같은 제한적인 공제가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25년 이상인 부부의 배우자 공제는 전액 비과세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혼인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적어도 계속적인 장기간의 혼인 생활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 측면에서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행의 과세 방법인 유산세제 하에서는 배우자의 공제 혜택을 모든 다른 상속자가 공동으로 혜택을 누리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산 취득과세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부의 편재를 막을 수 있고 부의 세습도 막을 수 있게 되며 세원 확보에도 균형잡힌 합리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3.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

교통사고 발생율 세계 1,2위의 오명을 씻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사는 주부들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간단히 말해서 사고 발생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월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 때 주부는 화폐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직자와 동등하게 처리된다.

그러나 주부가 가정내에서 수행하는 노동은 주부가 없으면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시장상품으로 대체시켜야 하므로 비용이 지출된다. 가사노동은 일상생활에서 가정의 기능을 유지해 주는 활동들로서 가사노동이 가정 내에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가정생산물이 산출되지 않고, 이 때는 외부의 노동력을 고용하거나 사회에 대체시켜야만 가족원의 욕구충족이 가능하며, 오늘날 대표적인 가정노동의 담당자는 주부들이다.

가사노동은 실제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학문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지 오래이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방법으로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에 따르면 1992년 국민총생산(GNP)의 22.9%(연 68조원)를 차지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최근 안동대 김정희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이 가치는 GNP의 42-43%로 평가되고 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이러한 전제에서 볼 때, 주부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일용임금을 기초수입으로 간주하고 있어 학력,연령등이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부들이 법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1) 보험금, 어떻게 지급되는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상의 종합보험 보상내용을 보면

(1) 사망시에는 장례비, 사망본인의 위자료, 유족의 위자료, 상실수익액이 지급되고, (2) 부상시에는,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며, (3) 후유장애시에는  위자료,상실수익액이 지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면관계상 주부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살펴보고자 하며 부상시와 후유장애시의 문제는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사망시에 지급되는 장례비는 사망이후 시체의 이송으로부터 매장또는 화장할 때까지의 장례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그 지급금은 유직자와 무직자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때 가사종사자는 학생, 연소자와 함께 무직자의 범주에 속한다. 장례비의 지급기준은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90일분, 주부는 무직자로 간주되어 당해년도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공사부문의 보통 인부의 임금을 나타내는 일용근로자 임금의 90일분을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최고 60만원, 최저 40만원이다. 1994년 현재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일용임금은 23,000원 정도이고, 취업일수 25일을 가정한 임금은 579,975원으로 전산업 평균임금의 57%수준이다.

위자료는 무직자와 유직자간에 구별없이 사망본인과 유족의 위자료가 각각 지급되고 있다. 사망본인의 위자료는 20세이상 60세미만인자는 150만원, 유족의 위자료의 경우는 청구권자에 따라 배우자 75만원, 부모 45만원, 자녀 45만원이 지급된다.

상실수익액은 사망본인의 제세액을 공제한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생활비공제는 부양가족 1인일때 40%, 2인일때 35%, 3인이상일 떄 30%를 인정한다. 이 떄 현실소득액을 인정하는 방법은 유직자와 학생을 포함한 무직자로 구별하고 주부는 무직자로 간주한다. 또한 이 경우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취업가능연한을 55세로 하고 있다.

부상보험금에서의 적극손해액과 위자료의 지급은 유직자와 주부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휴업손해액의 수입감소액을 산정할 때 유직자는 현실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고, 주부는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하거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가사노동을 남에게 맡긴 경우에 그에 소요된 실비를 수입감소액으로 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사노동을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총합적 대체비용의 방법은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C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안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도 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기할만하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사망시에는 현실소득액의 산정에서 주부와 무직자가 동일하게 일용노동자 임금을 적용받는데 비해, 휴업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무직자는 수입감소액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주부는 일용임금 수준으로 과소평가하기는 하지만 무직자와는 분명한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유장해보험금의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의 노동력 상실율에 따라 유직자와 가사종사자 간에 구별없이 지급된다. 그러나 상실수익액의 현실소득액 인정 기준은 사망시와 마찬가지로 일용노동자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가사노동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화폐소득이 없고, 그 소득을 산장할 수 있는 세법상의 증빙서가 없으나 그것이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손해배상에서도 이 전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주부의 임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때 평가의 기준이다. 주부의 소득의 산정 기준인 일용노동자 임금은 남,녀,기혼,미혼 그리고 성인인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건강체로 생존하고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수입만을 의미하므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실제 적용에 있어서 피해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도시노동 일용임금과 성인여자 농촌일용노임을 구분한 외에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2) 판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최근의 법원 판결은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이 약관에 의한 보험사 손해배상금 산정기준보다 상향 조정된 것을 보여준다. 첫째는  노동가능연한이 60세까지 상향조정되었다. 둘쩨로는 자동차 사고 보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력 상실률 적용계수를 보험회사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원은 호프만 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프만 계수를 사용하면 상실수익액 현가가 평균 30%정도 상승한다고 한다.

법원도 주부 가사노동의 가치는 그것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합리적 기준이 없으므로 일용노동 임금을 기초로 산출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보다 과학적인 방법들, 즉 총합적 대체비용법, 전문가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 시장가격접근법 등이 개발되어 왔고, 이와 같은 산정 기준에 따른 평가액이 법정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기준이 확립되면 법원에서의 적용은 가능해 지리라고 본다.

3)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접하여 주부의 사고시 손해배상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이에대한 두 개의 연구결과를 살펴보자.

이화여대 문숙재 교수는 주부에 대한 배상을 타인의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부의 노동량에 따라, 즉 각 주부들이 가정에서 수행하는 가정노동량과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입게되는 손해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주부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가정노동의 가치를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가족수, 남편의 직업지위, 학령전 자녀유뮤, 가사노동 시간의 측정, 가사노동의 주관적 가치를 조사하여 5가지의 가사노동 평가방법에 의해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보면 총합적 대체비용법(가사노동을 파출부 1인에게 모두 맡기는 경우)을 이용하여 산정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일용노동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20-70%상승하게 되며, 전문가대체비용법(가사노동의 각각의 분야를 전문가들에게 맡길 경우)을 기준으로 하면 100%이상 상승하게 된다. 이는 실제로 지급되는 배상액이 가정일을 파출부에게 대체시키는 비용보다도 적은 임금을 주부에게 적용하는 현행제도의 불합리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성균관대 박은회 교수는 표본조사자료를 근거로 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법원이나 보험회사가 그대로 평가기준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기존통계를 사용하는 객관적 평가방법이 모색되어야한다면서 종합평가법을 제시한다.

종합평가법이란 (1) 노동부가 매월 조사발표하는 취업여성전체의 월평균급여액을 기회비용으로 보고, (2)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노동부가 실시하는 임금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여 연령별 학력별 임금표를 만든다. (3) 이에 더하여 생활수준평가법으로 남편의 소득을의 50%를 주부의 기여도로 본다. 이 세 방법은 각각 합리성이나 편리성과 함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박 교수는 최종적으로 세가지 방법으로 산출한 상실수익액 중 가장 많은 것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을 채택할 경우 평균보상액은 현행 4000만원 수준에서 1억원 수준으로 2.6배 늘어나고, 개별적으로는 최저 7,500만원, 최고 1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주부가 사고를 당했을 때 현재 지급되는 배상액과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배상액과의 차이는 일용노동자 임금 적용의 불합리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대형사고에서의 주부의 손해배상액

며칠 전에 일어난 대구백화점의 가스폭발사고에서도 지급되는 배상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급격하게 발생한 대형사고에서 주부에 대한 배상액은 일정한 기준이 없이 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지난해 10월 성수대교붕괴사고로 희생된 32명의 유가족은 시공사인 동아건설측으로부터 사망자 1인당 8천만원의 위로금과 서울시로부터 7천만원의 특별위로금을 받은 외에 손해배상금을 받았고, 주부 B씨(34세)의 경우 장례비와 위자료 일실수익금을 합쳐 1억 1천여만원을 받았다. 서해훼리호 사고의 경우 희생자 285명 중 259명의 유가족은 해운항만청이 일괄지급한  보상금 9,910만원을 받는 균등보상에 합의하였고, 합의를 못 본 26명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93년 7월의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의 희생자 유가족은 사망승무원 2명이 보험금 8천만원 가량만을 받았고, 나머지는 운행약관대로 사망자1인당 1억5천만원을 보상받았다. 93년 3월 발생한 부산 구포역 열차사고의 경우 주시공업체인 삼성건설측이 78명의 사망자에 대해 남녀노소 구분없이 특별지원금 8천만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서 나이,직종,월급여, 60세까지의 정년 등을 따져 민사배상기준으로 평균 1억 5천만원가량을 보상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부가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사망시 상실수익액과 부상시 휴업손해액, 후유장해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해당 주부의 학력, 경력, 연령 등의 고려가 없이 일률적으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대형사고의 경우는 유가족의 합의에 따라 일괄보상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경우 주부에 대한 기준은 자동차 보험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법원은 주부의 일실수익과 관련하여 노동가동기간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하는 등 보험사보다 높은 배상액을 판결하여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법원의 최근까지의 경향은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공인된 합리적 기준이 없어 일실수익의 산정에 일용노동임금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손해보험업계에서는

□ 주부 가사노동의 소득인정 기준 설정에 대한 주장은 물가상승율과 임금 등 제반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이해집단의 일방적인 의견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개별 임금에 대하여 정부의 각 부처가 나누어 결정하고 있는 현실을 보완하여 전문기관(재정경제원 등)에서 총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주부가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득의 입증은 원고가 해야하나 현실적으로 그 구체적인 소득 산정이 불가능하여 입증불능일 뿐더러 무직자에게 적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 이상으로 주부의 소득을 인정할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하여 잠재적인 소득 창출의 가능성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정주부나 무직자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하기 때문임.

□ 주부의 학력이나 생활수준이 일용근로자보다도 반드시 높다고 볼 수 없고(평균적으로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음), 가사노동가치가 취업으로 얻는 소득보다도 주관적으로 크다는 것만으로는 주부의 소득을 일용근로자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의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

□ 현재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주부 가사소득 월 ｀579,975원(정부 노임단가 중 일용임금준용)은 최저임금법 및 동 시행령이 인정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주부의 가사노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현실 및 제반여건상 지나치게 과소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주부 가사노동의 소득인정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판결 태도, 보험료 인상 등의 제도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보험료는 정부의 물가 안정정책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어 이를 무시한 논의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요약하면, 주부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일용노동자 임금의 적용은 불합리하다. 일용임금을 적용할 때는 주부의 일을 대신하여 파출부를 고용하는 비용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게 되므로 가정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부들에게 합당하게 산정된 적정임금의 적용이 요구된다. 새로운 지출이 추가됨으로써 가정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므로 취업자에게 상실수익액을 근거로 보상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부에게는 상실비용을 고려하여 사고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분야에서 가사노동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가사노동시간의 조사와 대체임금의 결정이 요구되므로 가사노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실증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가정노동량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준시점에서의 가사노동의 가치 산정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주부들이 일생을 거쳐 가정의 재산축적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도 필요하다. 가사노동은 자녀의 출생이나 성장에 따라 수행량과 내용이 변화하게되므로 주부가 이미 수행해 온 가사노동의 양과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되며 가사노동의 귀속가치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를 토대로 새로운 배상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4. 사회보험 영역에서의 가사노동 가치평가

사회보험법이란 노동능력이나 노동기회의 상실 등의 생활상의 위협(질병, 장애, 실업, 노령 등)에 대비하여 사회적 부양성과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면서 갹출금과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금전적 급부를 실시함으로써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보장 급여를 실시하는 법의 총체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의료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여기에 속한다.

사회보험은 현대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국민의 생존권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정책적인 보험이다.   민간보험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은 사회보장법에 의한 강제보험이며 가입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다.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정의구현에 치중하는 사회보험은 민영보험에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로써 최근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보험 분야에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평가는 연구나 설문에서 아직 전개되고 있지는 않고, 인정방안에 대해서도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에서 주부는 어떠한 위치에 서 있으며, 또 가사노동이 어떻게 평가되는 있는지를 검토해 보자.

첫째, 산재보험은 현재 중소기업을 포함한 1인 자영사업까지도 가입대상이 되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주부들은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아직도 이러한 사회보장계획에 참여할 수 없어 법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   가사노동은 본봉, 수당 등의 급여소득이 없고, 또한 사업소득자와 같이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류도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상 주부는 무직자로 간주되고, 오늘날 복지국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큰 지주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산재보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자동차 보험 배상의 경우와 같이, 주부의 현실 소득의 산정 방법에 있어 지급기준을 최소한 일용노동자 임금을 적용한 것을 보면, 1인 자영사업자와 일용근로자 나아가 임시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고용 근로자까지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어 현시점에서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주부를 산재보험법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시킨다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며, 주부도 산재보험이라는 사회보장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로, 연금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주부는 노동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연금 제도의 혜택이 제한되고 있다.   주부도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높은 갹출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이 원천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또, 주부는 남편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직접적으로 당연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는다.

가급연금액의 산정에서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등에는 제외된다. 즉, 주부는 남편에 의한 생계유지자로써 가급연금액을 받게 되는데 남편이 생계책임을 부담할 수 없게 되거나 이혼하게 되면 아무런 연금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의 가급연금제도는 가장에 의하여 가족구성원이 생계를 유지하는 전통적 가족 부양 원칙에 입각하여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상태가 끝날 때나 이혼할 때, 부부가 모두 연금 가입자인 경우를 가급연금액 지급의 제외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생활 유형을 취하고 있는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특정의 가족 유형만을 수혜대상으로 한다는 비판을 가할 수 있다.

더구나 가급연금액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족에 있어서 1인의 생계부양자는 일차적으로 남성 연금수급권자로 추정되고, 이는 배우자인 여성을 가정의 영역에서 아동이나 노인들을 돌보며 무급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경제적 무능력자라는 것을 전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결혼기간 동안 가정경제생활에서 주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국민연금법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혼의 경우에도 그 동안의 주부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가급연금액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내의 협력으로 갹출료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얻어진 가급연금이 이혼과 함께 취소되는 것은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셋째, 의료보험의 경우도 주부의 가정이라는 □직장□이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되고 있다. 물론 주부도 지역의료보험에 직접 가입하여 피보험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3∼8%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가입이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는 주부를 남편에 의한 생계유지자로 보는 견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여 특정 유형의 가부장적 가족을 기본 단위로 삼음으로써 가정내 성역할분리를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이혼자, 독신자, 맞벌이 부부 등이 구성하는 새로운 유형의 가족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를 경제적 무능력자, 생계의존자로 전제하고 가사노동업무를 전담하는 여성의 열할을 강조하면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인 성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주부가 가정이라는 일터에서 행하는 사회보험의 경우에서도 주부가 기여한 만큼의 권리는 정당하게 취득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전체에서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모색하여 사회보험에서도 주부의 지위를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한다.

IV. 정당한 가사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제언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제도들은 주부이 노동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전제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고 노동에 대한 실제적인 보상에서는 각 분야별로 매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가사노동가치 인정이라는 합의수준에는 도달했다하더라도 그 구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아직 그 방법이나 기술에서 공평성과 객관성을 가진 정교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1. 가사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가사노동의 시간과 대체 직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전국적이고 정기적인 조사

가 필요하다.

2.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은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와 재산형성에의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3. 세법은 가족법에서 규정하는 원칙을 받아들이고, 부부간의 상속재산과 이혼시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4. 주부가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하는 것       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서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반한 새        로운 적용기준이 필요하다.

5. 사회보험 분야에서도 주부를 남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시         각을 탈피하여 주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화되어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 실무 판결례

사 건 번 호			93 느 2109	92 드 55453	92 드 69155
당사자	연령	남	45	55	48
		여	37	46	40
	결혼기간		16	22	24
	직업	남	가방제조공장	자동판매기수입	-
		여	가 업 도 움	보 험 모 집 인	-
	자 산		2억 1천	연립주택 시가 1억	부인의 특유재산
이 혼 사 유			부인, 자녀 학대	부인, 자녀 학대	부인, 자녀 학대
파 탄 책 임			남	남	남
기 여 도			30%	40%	-
재산분할액			7천만	4천만	-
위 자 료 액			-	3천만	1천만
특 기 사 항				소득을 남편에게 귀속시키고, 부인의 기여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	남편이 부채 남기고 미국으로 간 후 부인 혼자의 노력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함

사 건 번 호			92 느 5833	92 드 56531 92 드 85379	92 느 6156
당사자	연령	남	-	34	-
		여	-	30	-
	결혼기간		17	10	11
	직업	남	구내식당 경영	부동산임대	택시기사
		여	남편과 공동사업	부동산임대	숙녀복도매업, 가사
	자 산		토지 등	6개 점포와 3개 임차보증금(시가 6억)	2억 5천만
이 혼 사 유			간통	부당한 대우	부정 행위
파 탄 책 임			여	남	여
기 여 도			불 인 정	판단 없음	40%
재산분할액			기각	소유권, 임차권을 각각 귀속시킴	1억
위 자 료 액			-	-	-
특 기 사 항			부인의 간통으로 이혼에 합의할 때 재산분할청구권 포기했다는 것을 받아들임	남편이 가계수입에 부수적인 일을 하면서 유흥, 오락, 부인의 친정 도움 큼. 정도의 소유권 및 임차권을 부인과 남편의 현재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킴. 부인: 3억 2천 + 8천 = 4억 남편: 4천 + 1억 6천 = 2억	남편은 재판상 이혼시 부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나 증거가 없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남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부인에게는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전 지급

사 건 번 호			92 드 37998	92 느 5598	92 느 5789
당사자	연령	남	38	-	-
		여	36	-	-
	결혼기간		3	15	16
	직업	남	중장기부품 대리점	부동산 건축 매매	가로판매점 운영
		여	주부	공동 사업	보험모집인
	자 산		7천만	2억 5천만	4천 6백만
이 혼 사 유			고부갈등,부당한대우	부정 행위	부당한 대우
파 탄 책 임			남	여	남
기 여 도			30%	48%	43%
재산분할액			2천만	1억 2천	2천만
위 자 료 액			1천만	-	5백만
특 기 사 항			결혼전 취득한 아파트는 남편의 특유재산, 오피스텔, 토지는 남편의 재산과 노력에 의해 형성되었을 뿐 부인이 특별히 적극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점이 없으나, 부인의 내조와 전처 소생 자식 양육, 부인의 이혼 후 겪게 될 경제적 사정을 감안, 일부를 분할, 현금 지급 방식	남편은 부인에게 5천만원 위자료 청구 채권, 양육비로 2천1백만원 상당의 청구권이 있으므로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상계 또는 공제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위자료나 양육비 채권의 지급 의무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한 재산분할금과 상계, 공제할 수 없다.	소유권은 남편명의로 두고 부인의 기여도에 따른 현금 지급

사 건 번 호			92 느 7980	92 드 51758	92 느 8561
당사자	연령	남	-	63	42
		여	-	55	42
	결혼기간		15	33	-
	직업	남	자석조립판매업	공인회계사	봉제업체 운영
		여	남편과 공동사업	주부	가사, 인삼장사
	자 산			부동산 시가 45억 5천만	1억 1천만
이 혼 사 유			부정행위	혼외 자녀, 구타	부정 행위, 억지
파 탄 책 임			남, 녀	남	남, 녀
기 여 도			협의이혼시 재산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봄	10%	27%
재산분할액				4억 6천만의 소유권 이전	3천만
위 자 료 액				5천만	-
특 기 사 항				현물 분할 방법

사 건 번 호			인천지방법원 94 드 6728	인천지방법원 92 드 10273	92 느 6582
당사자	연령	남	43	39	-
		여	39	42	-
	결혼기간		9	14	22
	직업	남	의사	부동산중개업	회사원
		여	주부	식당운영과 가사노동	교사
	자 산		3천 3백 5십만	5억 6천만	9천 1백만
이 혼 사 유			남편의 정신질환	남편의 의처증	구타
파 탄 책 임			남	남, 녀	남
기 여 도			29%	21%	44%
재산분할액			1천만	1억 2천만	4천만
위 자 료 액			3천만	-	-
특 기 사 항			남편의 부동산과 채무를 그대로 하고 공동재산평가액의 일부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채무를 그대로 하고 재산평가액중 일부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 합의이혼시 재산상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남편의 주장을 믿지 않음	이혼 직전 매도한 아파트 대금 중 부인의 기여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

사 건 번 호			92 드 59233	91 드 67633	92 드 69353
당사자	연령	남	-	59	51
		여	-	59	45
	결혼기간		16	40	20
	직업	남	용달차 운행	농사, 방앗간	택시기사
		여	주부	가업 도움	학원 매점 운영 가사노동
	자 산		7천 5백만	20억	1억 5천만
이 혼 사 유			부정행위	중첩적 혼인관계	구타
파 탄 책 임			여	남	남
기 여 도			26%	15%	40%
재산분할액			2천만	3억	6천만
위 자 료 액			기각	2천만	3천만
특 기 사 항			아내가 잦은 외박, 가정생활 소홀 등 이혼에 결정적인 원인 제공했다고 판단, 위자료 청구는 기각. 부동산, 지게차, 자동차 및 채무를 남편에게 귀속시키고 부인의 기여비율에 따른 금전 지급	부인의 동의하에 첩을 얻고, 부인과는 별거	주택과 채무는 남편에게 귀속, 원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전 지급

사 건 번 호			92 드 54313	92 드 29331
당사자	연령	남	46	49
		여	40	55
	결혼기간		21	12
	직업	남	호텔주방장	운전기사
		여	음식점 찬모	행상
	자 산			1억원
이 혼 사 유			남편 외도, 구타	남편 외도
파 탄 책 임			남	남
기 여 도			1/3	30%
재산분할액			주택의 1/3 지분	3천만
위 자 료 액			2천만	1천만
특 기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