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접수날짜 2010년 6월 24일				사건번호
진 정 서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한국여성민우회 권미혁 · 김인숙(대표)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한국
④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3층 한국여성민우회
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02-737-5763, iskim@womenlink.or.kr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④ 주소*
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⑥ 진정인과의 관계					⑦ 기타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진정인)은 누구입니까?
① 이름 전재희			② 소속 보건복지부 장관
② 연락처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

5.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① 때	② 장소
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불법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 및 처벌위주 정책의 여성의 안전권 및 생존권 침해 [첨부자료1] 진정서 참고
6.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

위 사건에 대해서  □ 상담 후 종결로 처리하기 원합니다.  ∎ 진정 접수를 원합니다.

진정인 한국여성민우회 (서명 또는 날인)

* 아래 내용은 접수담당자가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

20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참고자료1]

진정서

Ⅰ. 당사자

□ 진정인 : 한국여성민우회

□ 피진정인 : 보건복지부 장관

Ⅱ. 진정취지

1. 한국여성민우회는 2009년 2월,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의 “낙태율을 반으로 줄여도 출산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발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의 저출산 담론 하에서 보건복지부의 낙태와 관련된 정책 방향의 암시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2009년 1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종합대책에는 ‘낙태방지정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2010년 2월, 낙태 근절을 위해 산부인과 의사로 조직된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를 시술한 산부인과 병원 4곳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그동안 의사의 본분을 벗어난 낙태 시술을 해온 점에 대하여 가슴 깊이 반성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이뤄지는 모든 불법 낙태에 대해 사법부에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낙태 처벌과 근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수많은 이유로 낙태를 고민하거나 결정하게 되는 여성들의 결정권이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실태에 대한 고려 없이 ‘근절’이라는 폭력적인 시각으로 낙태를 바라보고 있으며 낙태를 결정하는 주요 주체를 산부인과 의사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요구는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미혼모의 아이라고 해서 장애를 가진 아이라고 해서 일반 아이와 다르게 보지”말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이 사회 전체적으로 직면해야 할 ‘차별’을 둘러싼 수많은 원인을 간과하고, 생명권 존중에 대한 가치상실을 주요 원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낙태가 발생되는 요인을 여성 개인의 이기적인 행위로 치부하여 모든 비난의 화살을 여성에게 돌리려는 것입니다.

낙태할 권리와 낙태하지 않을 권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출산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고 미혼모여서, 여아·장애아를 낳아서, 차별받지 않는 삶의 선택지가 존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낙태‘율’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조건이자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누구도 쉽게 낙태를 하거나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비혼 여부를 떠나 현실에서는 자신의 정체성, 앞으로의 삶, 경제적인 조건에 대한 고려, 가족생활의 전망 속에서 출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불가피한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많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명을 살해한다는 명제를 넘어서 낙태는 여성의 몸에 가하는 수술이자 삶의 연속선상에서 부딪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해하는 낙태를 근절하자는 주장은 ‘찬반론’이라는 허울 좋은 이론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구조적 조건에 대한 고려를 삭제시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낙태할 것이라는 판단 속에는 이미 성적 주체로서 여성을 바라보지 않고,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3. 낙태 고발 조치 이후로 몇 개월 사이 낙태 비용은 10배가 웃돌게 치솟았고 낙태를 시술하는 병원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민우회로 병원을 찾는 여성들의 상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 경제적인 이유, 배우자와의 관계, 혼인여부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여성들은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호소하며 시술 가능한 병원을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낙태를 하는 것 여부를 떠나 자신의 낙태 경험이 드러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고통, 자신의 결정에 대한 죄책감, 낙태 시술에 대한 두려움 등을 호소하는 여성들은 낙태 시술 자체도 힘든데 병원을 찾고 시술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주로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으며 당사자 여성뿐만 아니라 지인,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박한 현실에 대한 호소는 최근 고조된 처벌 분위기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2010년 3월에는 최고 400만원이 넘게 시술 비용이 치솟아 여성들은 중국, 일본 등 해외나 지방의 소도시의 작은 산부인과도 찾고 있었습니다.

4. 2010년 2월, 보건복지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골자는 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생명 존중의 사회분위기 조성,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체계 마련, 실천 가능한 피임방법 보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임신중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불가피한 임신으로 발생되는 최소한의 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적인 처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경시문화를 원인 및 대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한국 정부의 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형법상 낙태가 금지되어 있고, 모자보건법 14조에 제한적인 허용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국가는 인구조절정책의 일환으로 낙태를 종용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제공하거나 낙태를 일종의 ‘피임법’처럼 퍼뜨렸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를 개탄하는 프로라이프의사회의 주장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은 ‘저출산’이라는 국가가 직면한 인구학적 현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출산을 억제하든 권고하든 국가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하나의 관점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본인 혹은 배우자의 유전적인 질환이 있을 경우, 보건의학적 이유로 여성의 건강을 해할 경우, 강간에 의한 경우,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등

한국여성민우회는 그동안 모자보건법 14조의 ‘사회적응사유’포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낙태가 여성의 도덕성만이 작용하는 개인적인 영역이 결코 아니며 이 사회의 보건, 복지, 노동정책, 성문화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아닌 사회적 ‘지원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낙태를 범죄화하여 음성화하거나 회피하기보다 임신 주체인 여성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환경 속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재의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임신중절예방을 위한 생명존중캠페인이라는 커다란 장벽으로 회귀했습니다.

5. 1980년대 낙태가 불법이었던 루마니아 독재정권 하에서 수 십 만명의 여성들이 낙태시술을 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나라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낙태를 범죄화하고 불법화할수록 여성들은 낙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운 곳에서 음성화된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낙태가 불가피한 결정이며 끝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결코 ‘외국’의 사례가 아닙니다. 다급하게 “중국 어디서 낙태할 수 있느냐”는 여성들의 전화를 받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예견된 일임을 체감하였습니다. 낙태는 결코 하나의 주제가 아닙니다. 낱낱이 쪼개보면 여성과 남성의 성관계시 피임의 주체성의 문제부터 성교육, 복지, 보건, 노동정책의 총합입니다. 결국 생명을 논하기 앞서 여성들에게는 직면한 ‘생존권’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태 고발조치 및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은 당면한 현실적 조건에 대한 개선 의지 없는 무정책과 다름없으며 이는 분명 예고된 여성의 안전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형벌권만 강화하여 낙태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행보는 무면허 시술자에 의한 위험한 낙태시술만 증가시키고 낙태 시술비만 상승시켜 결국 여성의 몸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의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 및 처벌위주의 정책의 여성인권침해 여부 판단을 요구합니다.

Ⅲ. 진정요지

1. 보건복지부 [2010년 불법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의 ‘국민인식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현실인식의 오해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9년 12월, 5일간 서울 및 6대 광역시 거주 2000명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예방 관련 국민인식’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체응답자의 57.9%가 인공임신중절이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공임신중절에 찬성(10.2%), 제한적 허용(64.9%)으로 약 80%가 인공임신중절 행위를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나마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2] “2010년 불법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2010

2005년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문에 포함되었는데, 낙태의 사유는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를 원하지 않는 경우(70%), 경제적 곤란(17.5%), 약물복용(12.6%)순이며, 미혼의 경우 미성년자 혹은 혼인상의 문제(93.7%)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추가출산을 원하지 않는 기혼부부의 경우 자녀교육비 부담(26.7%), 소득/고용 불안정(18.6%), 자녀양육비 부담(16.7%)으로 60%이상의 기혼부부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낙태가 생명을 ‘살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자는 조사결과는 낙태의 주요한 발생 원인이 생명존중사상의 부족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복지, 고용 정책 등의 미비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올 초 발표자료 상에서 ‘09년 보건복지부는 정책연구사업으로 산부인과 206개소 대상 2개월간 시술건수를 조사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경우 기관 당 2개월간 인공임신중절 시술건수가 ‘05년 평균 24.6건에서 ‘08년 18.6건으로 24.4%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최근 갑작스럽게 낙태를 둘러싼 급작스러운 정부 정책의 변화를 더욱 이해할 수 없게 합니다.

2. 보건복지부의 실효성 없는 ‘낙태’정책

2010년 2월 발표한 정부의 인공임신중절예방을 위한 정책의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하겠습니다.

2. 실천가능한 피임방법을 보급하고 접근도를 높이겠습니다.

3. 위기임신 전문상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 임신, 출산, 청소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5. 비혼, 한부모 자립을 돕겠습니다.

6.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의료계 자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7. 상담제를 도입하고 수가를 현실화하겠습니다.

8.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분만인프라 불균형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 불법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신고센터 마련, 실천 가능한 피임방법의 보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서 주요하게 함의하고 있는 것은 생명존중사상의 고취로 낙태 예방이 가능하다는 판단, 낙태의 약 60%가 기혼여성임에도 미혼모 정책 위주로 편중된 점, 신고센터의 설치로 법적인 징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 국민인식조사에서 드러난 ‘제한적 허용’의 필요성에 대한 반영이 없는 점입니다.

3. 상담사례들, 그들의 구구절절한 현실

한국여성민우회는 최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회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이를 호소하는 상담이 발생해 2010년 4~5월, 2개월간 상담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민우회에서 성폭력 사안이 아닌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를 상담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최근의 처벌이 강화된 분위기 속에서 낙태를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고 시술 비용의 증가로 인한 문의 전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들어난 사회·경제적 사유와 건강권 침해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비정규직 남성

[사회,경제적 이유]

-20대 후반, 남성, 비정규직, 미혼

-상담일시 : 2010. 3.

“여자친구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비정규직으로 간신히 생활비나 이어갈 정도로 벌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거라 저도 당혹스럽고 여자친구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중략) 방이라도 전세로 만든 후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으로는... ... 혹시 아는 산부인과 있으실까요?”

그동안 경제적 이유로 출산 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기를 출산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거나, 인공임신중절을 강행하는 방법 외에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1)의 경우 국가정책의 방향대로 출산할 경우 비정규직으로서 고용과 소득이 불안하고 주거문제도 열악한 가운데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이들이 겪게 될 경제적 고충,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생활상의 문제들에 대해 국가가 해결할 의지와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는 개인의 삶을 빈곤 속에 방치하는 행위로 명백하게 개인의 행복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례2) 미혼 여성

[사회경제적 이유]

-30대 초반, 본인, 대기업, 미혼

-상담일시 : 2010. 5. 27

“사실 제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지금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도 전혀 연락도 안 되고 아기 같이 키울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제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좀 되거든요. 혼자 키울 자신도 있는데 사실 막상 낳으려고 생각하니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기도 하고. 제일 두려운 건 시선이에요. 첫 번째로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구요. 계속 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서요. 아이를 낳을지 말지에 대해서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여성단체 찾아서 연락드립니다.”

100% 완벽한 피임방법은 없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나, 미혼의 임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례2)의 경우처럼 낙태는 여성 개인이 호불호에 의존한 선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결정된 낙태는 ‘강요된’ 선택입니다. 국민인식조사의 경우 93.7%의 미혼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의 사유로 혼인상의 문제를 들고 있음을 볼 때 혼인여부에 따른 미혼모의 사회적 낙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낙태는 ‘불가피’하며 이것은 사회 전체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례2)의 경우 상대 남성조차 남녀공동의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으나 사회적으로는 여성에게 비난이 집중된다는 사실도 주목할 사안입니다. 출산을 강행할 경우 이 여성의 삶의 질과 반경이 위축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며 이를 개인 여성이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것 역시 개인의 삶과 미래를 국가의 이름으로 강요하는 것입니다.

사례3) 중국에서의 낙태시술

[건강상 위험]

-상담일시 : 2010. 3.

지금(2010. 2월 말) 주변에 병원 찾고 있는데...(중략) 간신히 찾은 병원에서 415만원을 불렀어요. 도저히 경제적으로 모아둔 돈도 없고 주변에 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하면 30만원 안쪽이라고 하는데 혹시 중국 어딜 가면 시술 받을 수 있을까요? 중국 아니더라도 지방이나..소도시에 작은 산부인과라도 상관없으니 아시는 병원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여성단체 찾아서 연락드립니다.”

위의 (사례3)에서 드러나듯 많은 여성이 고발조치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난 비용으로 인해 해외원정 인공임신중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실제 원정을 강행할 것입니다. 원정낙태는 안전하지 못한 비위생적 환경이나 음성적인 시술로 위험에 노출될 것이며, 시술 이후 인공임신경험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충분히 유추 가능한 상황입니다. 총부리를 겨누고 협박하는 것을 살인미수로 처리하듯 명백히 다가올 건강 상 침해를 예견하며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보호방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여성을 열악한 환경에서의 시술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히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침해이며, 심지어 처벌위주 정책은 여성의 건강 및 안전권을 국가가 오히려 위협하는 것입니다.

사례4) 남성에 의한 협박

[배우자에 의한 협박]

-20대, 본인, 물리치료사, 미혼

-상담일시 : 2010. 6. 21

“남자친구와 파혼하고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엄마와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남자 집안에서 임신한 걸 알 때부터 아이는 절대 지우면 안 된다, 낳아서 우리한테 달라고 말했어요. 결혼이 무산된 이상 절대 그럴 순 없었어요. 엄마와 병원을 간신히 찾아서 시술 받았는데 걔(남자)가 저와 저희 어머니를 낙태죄로 고소했어요. 내일 경찰서로 오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식구가 다 알게 되었고 동네에서도 다 알아서 00(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형법상 낙태 처벌 대상은 여성과 의사이며 여성이 낙태할 경우 배우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의 (사례4)는 처벌 대상도 여성이고, 배우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여성인 현행법이 어떤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여성은 민우회에 전화로 처음 가보는 경찰서라며 통화 내내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울고 있었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으며 처벌은 누가 받아야 하는지 도대체 왜 받아야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의자’으로 서야 하는 여성들의 삶에 보건복지부가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생명존중문화 확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잔인한 발상인지를 철저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2010년 6월 21일, 낙태를 도와주겠다며 웹사이트에 글을 올려 임신 6주 상태인 20대 여성을 속이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 흉기로 위협해 두 차례 성폭행하고, 가족에게 금품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낙태 고발 조치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낙태가 현행법상 불법이며 여성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숨겨야 한다는 현실을 이용하여 발생된 것으로 ‘낙태 범죄화’가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일이며 형법으로 낙태가 금지되고, 여성의 결정권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낙태를 단속하고 ‘근절’하는 데에만 집중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을 묵인하고 오히려 낙태를 개개인의 사고의 변화와 처벌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지금의 행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낙태가 왜 발생되고 사회구조적인 원인과 낙태 처벌로 인해 여성들에게 어떤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지가 반영된 정책과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필요가 아니라 당연히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낙태 도와주겠다’며 20대 임산부 성폭행, 연합뉴스, 2010-06-21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41462

Ⅳ. 결론

보건복지부의 생명존중사상의 확대를 통해 낙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뒤집어 보면 생명존중의 미비가 낙태를 발생시킨다는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낙태가 생명을 살해하는 것임을 인지하지만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인식 조사 결과는 모순적인 법과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직접 실시한 조사의 결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장관의 ‘처벌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언급은 이미 수많은 여성들의 삶과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 대한 고려와 고민 없는 무정책과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무정책보다 더 여성의 안전과 건강, 생존에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 존중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을 근거 삼아 내놓아야 할 대책을 덮고 낙태를 둘러싼 수많은 원인과 맥락을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떨어뜨릴 수 없는 삶의 과정인 임신, 출산, 그리고 낙태에 대한 다층적인 정책과 대안을 내놓아야 할 정부가 개개인의 심성과 사고를 미리 재단하고 ‘교정’시켜 낙태를 줄이려는 지금의 정책 방향은 오히려 여성들의 죄책감을 가중시키고 다시금 비난의 화살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CEDAW는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를 여성이 가짐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자녀의 수와 출산간격은 자녀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뿐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출산과 관련한 여성의 결정권은 여성의 권리를 넘어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 설치와 같은 처벌정책과 생명존중사상 파급을 강조하는 보건복지부의 현재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범죄자로 만들며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을 국가가 외면하는 일이며 국민인식 수준과 국제적 인권정의에 준하더라도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최근 민우회에서는 위의 사례들과 같은 전화와 이메일 상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상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개개인의 판단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에 문의가 올 정도라면 수면 아래 있는 몇 십 배, 몇 백 배 많은 여성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지 분명히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 접한 (사례4)와 낙태 처벌 분위기가 강화 된지 몇 개월 되지 않아 성범죄의 목적으로 이 상황을 이용한 위의 사건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을 찾는 여성들과의 통화 속에서 인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책임져야할 국민들에 대한 안전권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위의 실태 및 국민인식조사, 사례, 정부의 정책, 그리고 CEDAW의 인권권고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저출산 담론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낙태 처벌 강화 및 생명 존중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여성들의 현실을 간과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낙태 관련 정책은 현재 여성들의 안전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Ⅴ. 기타

[참고자료2] “불법 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2010년

Ⅵ.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드리는 제언

‘낙태고발정국’으로 인해 벌어진 지금의 여성인권침해상황은 단지 보건복지부만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여성인권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활동가 정책을 펴 온 국가인권위 또한 새롭게 전개되는 ‘낙태’정국으로 인해 인권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낙태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사 및 정책연구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198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준한 국가이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여성들을 처벌하는 법조항이 제거되도록”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3월에는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15주년을 맞아, [베이징+15선언]과 행동강령은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일반권고 24호에서 (31조 (c)항) “가족계획과 성교육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 가능하면, 인공임신중절을 범죄화하는 법을 수정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처벌적 조항을 제거할 수 있다”(‘일다’, 2010. 3. 25 기사에서 발췌)

“위험한 인공임신중절이 ‘공공보건’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하며, 여성들은 국내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중절시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임신중절을 한 여성이 죄인으로 취급되는 법을 검토하라.”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모체보호법(한국의 모자보건법에 해당)에 경제적 사유조항이 있어 임신 22주 내에 인공임신중절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아직 형법상 ‘범죄’로 남아있어 2009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대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올 해 초까지 한국에서의 안전한 낙태 수술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낙태죄’이며 사회경제적 사유가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허가하는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이 사문화되어있다고 봐도 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로라이프의사회의 고발조치와 이를 수수방관 혹은 조장하는 현 정부의 정책으로 현실은 많이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낙태’현실은 여성단체들의 활동에 의해 국제사회에 알려질 것이고, 이후 한국은 낙태와 관련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받게 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국가인권위가 이에 대비한 활동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여성들이 합법적인 곳에서 안전하고, 시의적절하며,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성들이 출산과 관련해서 자녀수 및 기간을 조절하여 결정함으로서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곧 여성인권의 척도입니다. 국제인권협약의 이행주체로서, 감시자로서 국가인권위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의거해 임신중절과 관련한 여성의 권리가 한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현재 낙태와 관련된 여성들의 실태를 시급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인권차원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한국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낙태와 관련된 형법 및 모자보건법제도 정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