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실업대책직업훈련평가

1. 노동부 98, 99년도 직업훈련 시행 경과 및 평가

노동부 실업대책직업훈련 시행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본 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훈련과정의 적정성, 교육인원대비실적, 취업인원대비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1) 노동부 실업자대책직업훈련 시행 경과

현재 노동부 직업능력 개발훈련 참여시설 및 기관은 99년, 전국 총 3,221개이고 이중 법정훈련시설 216개, 노동부 지정시설 501개, 지정시설외 훈련기관 2,504개이다. 이중 일하는여성의집은 법정훈련시설에 포함된다. 이들 기관에서는 실업자, 재직자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실업대책직업훈련은 97년 IMF이후로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업자재취직훈련의 경우는 기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었지만, 크게 활성화되지 않던 상황에서 IMF구조조정이후 대량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일하는여성의집, 대학, 사업주(단체), 학원 등으로 직업훈련기관이 크게 확장되었다. 일하는여성의집은 98년 7월 법정시설로 지정되면서 직업훈련참여 시설로 분류가 되었다.

실업자, 재직자 대상의 직업훈련을 모두 실시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실업자재취직훈련 및 취업유망분야훈련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그 이유는 본 기관에서 주로 실시했던 실업대책 직업훈련 분야이고, IMF이후 가장 활성화된 훈련분야이기 때문이다.

2) 98년, 99년 노동부 실업대책 직업훈련 추진실적

98, 99년 실업대책 직업훈련 진행 현황은 2000년 노동부에서 발간한 □노동백서□를 참조하였다. 전체 실업대책 훈련 참가자수, 수료자수, 취업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업대책 직업훈련에는 실업자재취직훈련, 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창업훈련, 취업유망분야훈련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 동안 일여에서는 실업자재취직훈련, 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취업유망분야 훈련 등을 시행하였다. 여성가장 훈련이 취업훈련에 해당되고,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99년 애니메이션(동화) 과정을 시행한 바 있다.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참가자 수가 극히 적어(5명참가, 중도 폐강) 평가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가. □98, □99년 노동부 실업대책직업훈련 실시현황

【표 Ⅰ-1】실업대책직업훈련 실시 및 취업현황(1999.12 현재)

(단위 : 명)

연도		총계	실업자재취직훈련	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창업훈련	취업유망분야훈련	기타
□98	총실시인원	330,644	170,096	10,715	101,709	13,598	-	34,526
	수료자	134,314 〈9,011〉	73,320	4,788	37,465	4,933	-	7,690 〈9,011〉
	취업자 (）)	26,582 (19.8)	15,571 (21.2)	474 (9.9)	7,218 (19.3)	517 (10.0)	-	2,772 (36.04)
□99	총실시인원	358,351	226,356	10,022	69,466	7,725	11,054	33,728
	수료자	131,638 〈7,789〉	93,268	3,872	21,534	4,933	2,519	5,512 〈7,789〉
	취업자	48,864 (30.6)	36,223 (31.5)	1,608 (35.3)	7,209 (28.6)	517 (10.0)	607 (22.3)	2,610 (47.35)

※ 출처 : □99년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 『□99노동백서』, 노동부 발행

ㄱ. 실업자재취직훈련 증가

노동부 실업대책직업훈련은 98년 330,644명, 99년 359,351명으로 2년간 비슷한 규모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업자재취직훈련은 98년 170,096명, 99년 226,356명으로 전년대비 25）(56,260명)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고용촉진훈련, 창업훈련은 크게 감소하였고, 취업유망분야훈련으로 신지식기반산업 지식훈련이 새롭게 99년 추가되었다.

실업자재취직훈련이 증가한 이유는 ① IMF 구조조정이후 실업률 10）에 달하는 고실업의 영향으로 당시 실업정책에서는 실업자 흡수가 절실하였고, ② 사회안정망 확충 과정에서 실업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실업자재취직훈련의 활성화되었으며, ③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확대로 인한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취업유망분야훈련의 경우 신지식 기반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유망직종 직종 직업훈련 신설의 필요성으로 인해 정보통신직종을 포함한 21세기 유망직종(한국노동연구원 선정)교육이 개설되었다. 그 대상자는 고학력 미취업자였으며, 본 기관에서는 직업상담사 과정이 시행되었다.

ㄴ. 취업률 증가

전체 취업률을 살펴보면 98년 19.8）에서 99년 30.6）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훈련분야에서 고루 취업률이 증가하였고, 실업자재취직, 취업훈련에서 취업률 증가가 두드러진다.

취업률 증가의 원인은 ① 99년 경기활성화, 실업률 감소 등으로 취업인원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고 ② 실업자 관리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취업자 파악이 용이(워크넷 전산망 개통- 99년 4월)해졌고, ③ 유망직종 및 취업수요가 많은 정보통신 직종의 훈련실시로 취업률 상승했기 때문이다.

나. 노동부 □98, □99년 실업대책 직업훈련 교육직종분석

실업대책 직업훈련 교육직종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면, □98년에는 사무관리 19.7）로 가장 많고, 서비스 18.3）, 정보통신 17.8）를 차지하고 있다. `99년도 실업대책 직업훈련 직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서비스, 정보통신, 사무관리분야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업자재취직훈련 71.7）, 취업훈련 69.2）로 위 세 가지 직종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 및 정보통신 분야의 훈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이들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서비스 및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Ⅰ-2】직종별 구성비

(단위 : ）)

□99 훈련직종	계(）)	실업자재취직훈련	취업훈련
전 직종	100.0	100.0	100.0
서비스	23.1	24.3	15.8
정보통신	22.5	26.7	32.2
사무관리	17.4	20.7	21.2
기계·장비	13.5	10.1	11.7
산업응용	6.9	6.0	5.6
전자	3.8	2.3	5.7
전기	2.8	1.7	1.2
건설	2.8	1.8	1.6
금융·보험	2.4	2.7	2.2
기타	4.8	3.7	2.8

※ 출처 : □99년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 『□99 노동백서』, 노동부

서비스직종은 조리, 미용 등이 해당되며, 정보통신직종에는 웹마스터, 멀티미디어제작, 시스템관리, 네트워크관리자등이 포함된다. 사무관리분야에는 사무자동화, 경리사무원, 세무사무원등이 해당되며 이들 직종은 현재까지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 훈련생 구성현황

실업대책 직업훈련에 참여했던 훈련생 구성을 살펴보면, □99년 남성대 여성 은 54.0）, 46）, □98년에 비해 여성비율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학력은 고졸이하 52.7）, 전문대이상 47.3）로 나타나 있다. 연령은 39세 이하가 82.3） 40세 이상이 17.9）로 비교적 젊은 층이 훈련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Ⅰ-3】훈련생 구성현황

(단위 : 명, ）)

년도	실시인원	성별		학력		연령
		남성	여성	고졸이하	전문대 이상	29세 이하	30-39	40-49	50세이상
1998	165,581 (100.0)	104,530 (63.1)	61,051 (36.9)	88,466 (53.4)	77,115 (46.6)	74,755 (45.1)	51,140 (30.9)	26,691 (16.1)	12,895 (7.8)
1999	226.242 (100.0)	122.203 (54.0)	104,039 (46.0)	119,182 (52.7)	107,060 (47.3)	120,951 (53.5)	64,701 (28.6)	27,168 (12.0)	13,422 (5.9)

※ 출처 : □99년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 『□99 노동백서』, 노동부

2. 일하는여성의집 실업대책직업훈련 시행경과(□98∼□00년도)

1) 목적, 배경

97년 일하는여성의집 개원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받아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98년 초부터 교육훈련기관 승인을 추진하였고, 98년4월 고용보험교육훈련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다. 교육프로그램은 판매사무, 종합경리업무, 여성리더십교육등 3개 과정으로 재직근로자 향상교육을 추진하였으나 실제로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ＭＱＪ구조조정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업체의 교육예산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모집의 어려움, 홍보의 어려움)

ＭＱＪ구조조정이후 대량실업자가 양산됨에 따라 재직근로자 대상의 교육훈련을 실업자재취업훈련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추진하던 중 98년 7월 1일자로 노동부 교육훈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일하는여성의집』이 실업자재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게 되었다.

본 기관 실업대책직업훈련 시행의 목적은 ① 대량실업시대 실업자 재교육을 실시하여 실업극복을 위한 실업대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재취업을 활성화시킨다. ② 실업자 재교육을 위한 훈련기관으로 인정받아 명실상부한(여성)직업훈련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 ③ 정부(노동부)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2) 실업자 교육 진행상황 (연도별, 훈련인원, 수료인원, 과정)

가. 실업대책직업훈련 현황(일반교육자 포함)

【표Ⅰ-4】송파 일하는여성의집 실업대책직업훈련 현황

(단위 : 명, ）)

	98년(）)	99년	00년	총계
총실시인원	68	330	180	578
수료인원	44(64.7)	226(68.5)	129(71.7)	399(69.0)
취업인원	25(56.8)	126(55.8)	49(38.0)	200(50.1)

98년 8월초부터 본 기관은 3개 과정의 실업자 재취업교육을 실시하였다. 98년 3개 직종 76명, 99년 11개 직종 349명, 00년 4개 직종 97명등 총 522명이 지난 3년간 교육을 받았다.

실업자재취업교육은 98년 하반기 시작후, 99년 급증하였으나 2000년들어 교육이 축소되었다. 99년에는 정부의 실업대책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때이고, 일하는여성의집에서는 컴퓨터 교육시설을 마련하면서 컴퓨터 교육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일하는여성의집의 교육수료율은 60∼70）로 노동부 전체 수료율(40）)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40）에 달하는 중도탈락자 비율은 실제로 교육진행에 부담을 주는 수치이다. 실업자재취업교육의 경우 중도탈락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중도에 취업을 하거나, 직종부적합, 건강, 개인사정으로 인한 교육포기가 많기 때문이다.

취업률 역시 노동부 전체취업률과 비교했을 때 □98년 21.2） □99년 31.5）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중도 취업 및 자발적 취업, 2000년까지 취업현황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을 감안한다면, 그리 높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실업자재취직훈련 직종현황

서비스 : 한식·양식전문조리사

정보통신 : 웹마스터, 웹설계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제작, 인터넷정보검색＊설계

산업응용 : 애니메이션

사무관리 : 사무자동화＊인터넷정보검색, 전산응용관리자, 직업상담사

금융·보험 : 세무회계, 전산세무회계

기타 : 방과후특별활동지도사

【표Ⅰ-5】송파 일하는여성의집 직종 현황

(단위 : ）)

훈련직종	계(）)	□98	□99	□00
전 직종	100.0	3	7	5
서비스	20.0	1	1	1
정보통신	26.6	-	2	2
산업응용	6.6	-	1	-
사무관리	20.0	1	1	1
금융·보험	20.0	1	1	1
기타	6.6	-	1	-

ㄱ. 직종분석

98년 한식·양식전문조리사, 세무회계사무원, 실업극복전문상담원으로 시작하였다.  99년 한식양식전문조리사, 세무회계사무원, 방과후특별활동지도사 직업상담사 애니메이션, 사무자동화＊인터넷정보검색, 웹마스터, 웹설계와 전자상거래, 인터넷정보검색 설계, 00년 한식양식전문조리사, 사무자동화＊인터넷전문검색, 웹마스터, 전산세무회계, 웹사이트제작, 직업상담사 과정 등이 시행되었다. 직종과 관련한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단순보조, 사무보조, 취업전망이 불투명한 직종은 점차로 퇴조하는 경향이 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99년초 2회 시행되고 이후 인원저조로 인해 폐강하였고, 방과후특별활동지도사 과정은  2회 진행되었지만 이후 수강생 모집저조로 인해 개설되지 않고 있다.

② 정보통신직종은 9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사무자동화＊인터넷과정등 컴퓨터 실무기초과정과 웹전문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과정 모두 이후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실업자재취직훈련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직종이다. 이는 본 기관 뿐만 아니라 타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③ 신규유망직종이 부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직업상담사, 전산세무회계, 전자상거래과정의 경우 2000년 자격증 신설로 새롭게 나타나는 직종이다. 전산세무회계과정은 세무회계사무원에서 전환한 직종이지만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ㄴ. 타기관과 구별되는 직종

【표Ⅰ-6】서울지역 일하는여성의집 실업자재취직훈련 현황

강북	인터넷활용, 제과제빵
동작	꽃집경영, 상품포장전문, 의류수선
마포신촌	웹디자인, 3D-MAX, Auto CAD, 멀티미디어, 캐릭터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방문교사, 컴퓨터애니메이션, 전문분장인
강서	세무경리사원
관악	몬테소리아동지도사, 미용기능사, 애니메이션동화전문가, 양식조리기능사, 양재 및 의류리폼사
구로	미용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애니메이션, 웹마스터, 인터넷정보검색사, 일식조리사, 직업상담사, 텔레마케터, 한식조리사
금천	PCT과정, PC정비사, 도배사, 양재 및 의류수선, 웨딩메이크업코디네이터, 인터넷정보검색사, 컴퓨터조립 및 A/S, 제과제빵, 피부미용사, 한식조리사
노원	판매 및 텔레마케터
동대문	한식창업
용산	선물포장과 아트플라워, 양재/의류수선/생활한복,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PCT)
은평	양재, 한식조리기능사
※ 송파	한식양식전문조리사, 세무회계사무원, 방과후특별활동지도사, 애니메이션, 직업상담사, 실업극복전문상담원, 사무자동화＊인터넷정보검색, 웹마스터, 웹사이트제작, 웹설계와 전자상거래, 전산응용관리자, 인터넷정보검색 설계, 전산세무회계

※ 출처 : Work-net 자료

서울지역 일하는여성의집에서 시행한 실업자재취업훈련 과정을 살펴보면 컴퓨터 관련직종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조리 및 음식서비스, 양재 및 의류수선, 미용사 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다. 실업자재취업훈련은 다른 노동부지원교육과 비교했을 때, 행정처리 및 진행이 까다롭고, 관리가 엄격하기 때문에 큰 비중을 두고 실시하는 기관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일하는여성의집이 직업훈련기관으로 자기정체성을 가지고자 한다면 실업자직업훈련과정 개설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본 기관 특성

① 실업자재취업과정이 다양하다.

② 정보통신직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③ 정보통신, 사무관리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④ 전문사무 과정 개설

3. 실업자훈련 직종별 현황 및 특성 (□98∼□00년도)

98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되었던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직종별 참가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등을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각 직종별 진행 현황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면서 직종의 특성 및 이후 지속가능성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식양식전문조리사

【표Ⅰ-7】한식양식전문조리사 수료 및 취업현황

(단위 : 명, ）)

년도	훈련기간	참가인원	수료인원	취업	자격취득
1998	8.3∼11.24	28	17	5	4
1999	98.12.1∼99.5.27	80	54	19	40
	6.1∼10.29	39	17	18	13
2000	2.1∼6.30	26	19	2	10
총계		173	107(61.8)	39(36.4)	67(62.0)

지난 3년간 총 3회의 교육이 실시되었고, 99년도에는 오전오후 2개 과정 시행하였다. 한식양식전문조리사 과정은 한식, 양식 자격증 취득 반으로, 실업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종 중 하나였다. 99년까지는 실제 모집인원보다 더 많은 응시자가 몰렸고, 이전의 한식자격증 대비반(유료 일반교육)과 다른 직업훈련과정으로 정착이 되었다. 하지만 2000년 들어 교육생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실업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데도 이유가 있지만, 실업자들이 재취업과정으로 선호하는 직종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한식·양식전문조리사 과정은 취업대비 과정이기보다는 자격증 취득대비 과정으로 개설되었다. 그래서 취업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취업을 한 교육생의 경우도, 관련직종 보다는 이전 직종으로 취업, 비관련 직종 취업률이 더 높다. 또한 교육생도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한식·양식전문조리사와 같은 조리 분야의 직종은 취업연계방안, 출장요리사등 주부부업, 창업지원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다.

※ 웹전문과정

【표 Ⅰ-8】웹전문과정 수료 및 취업현황

(단위 : 명, ）)

년도	훈련기간	참가인원	수료인원	취업	비고
1999	3.22∼6.18	16	12	7
	6.28∼9.27	14	6	7
	99.10.18∼00.1.17	12	8	6
2000	2.1∼5.31	24	18	8
총계		66	44(66.6)	28(63.6)

웹마스터, 웹설계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제작등 웹전문과정을 99년도부터 꾸준하게 실시했다. 2년간 총 4회 교육을 진행했으나 참여자수가 그리 많지 않다. 웹전문과정의 경우 교육커리큘럼과 강사 진이 안정화되면서 2000년 들어 많은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다.

웹관련 분야에 최근 인력수요가 많고, 여성이 접근하기 용이한 직종으로 많은 수요가 있지만, 취업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실질적인 인력수요 영역과 직업훈련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력수요 부족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통계에 의한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 노동수급은 수요 117만명, 공급 97만명으로 20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초·중·고급 기술인력 수요중, 중·고급 기술인력의 부족이 크다. 초급기술자의 경우 이미 수요를 넘어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중·고급 기술인력 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직업훈련의 방향도 현재의 한시적 직업훈련보다는 중급 이상의 전문적 교육과정을 통한 인력 양성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 『E-비즈니스 인력 양성방안』, 2000.12, 산업자원부

웹전문과정의 경우 그 특성상 전문성과 취업가능성이 성공의 관건이다. 더구나 이미 많은 사설학원, 전문교육센터, 대학 등에서 중급이상의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고,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러한 기관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한시적 직업훈련 형태의 교육으로서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사무자동화＊인터넷과정

사무자동화＊인터넷과정은 총 4회 시행되었고, 대부분 정원을 채운 채 교육이 진행되었다. 실업자재취업과정에서는 가장 많은 수요가 있었고, 정보통신 기초과정으로 컴퓨터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직종이다.

【표Ⅰ-9】사무자동화＊인터넷 과정 수료 및 취업현황

(단위 : 명, ）)

년도	훈련기간	참가인원	수료인원	취업	자격취득
1999	3.22∼6.18	28	18	14	-
	6.28∼9.27	24	16	6	-
2000	99.10.18∼00.1.17	17	11	2	-
	2.1∼4.28	30	18	10	4
총계		99	63(69.7)	32(50.8)	4

수료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약간 낮지만, 취업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취업분야는 일반 사무직, 관리직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취업률에 높은 이유는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의 연령과 경력 등이 비교적 취업조건에 일치하고 교육생 자발적 취업이 많기 때문이다.

※ 세무회계(전산세무회계)사무원

세무회계사무원 교육과정은 초기부터 꾸준하게 지속돼 온 직종 중에 하나로 수료후 경리 회계 및 세무회계사무소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세무회계 교육과정은 수료율, 취업률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구인에서 단순 일용직 다음으로 여성구인이 많은 분야가 경리 회계 직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인의뢰가 많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요가 많지 않은데 연령제한, 직무제한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가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표Ⅰ-10】세무회계(전산세무회계) 수료 및 취업현황

(단위 : 명, ）)

년도	훈련기간	참가인원	수료인원	취업	비고
1998	8.3∼9.25	14	13	11
1999	98.12.1∼99.1.27	24		12
			24
	4.19∼6.17	17	10	9
	6.28∼8.27	15	13	7
2000	4.17∼7.13	21	12	8	전산세무회계
총계		91	72(79.1)	47(65.3)

2000년부터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자격증 대비과정으로 전환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 방과후특별활동지도사

99년 2회 시행되었으며, 이후 수강생 모집저조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방과후 특별지도사 과정은 □저소득 방과후 아동지도 보조교사□ 파견사업과 연계하면서 교육을 시작하였다. 글쓰기 논술지도사과정과 함께 창의력 지도등 방과후 특별활동 지도에 대한 교육과정을 진행하였다.

) 보건복지부 시행 공공근로사업으로 민간단체가 위탁받아 각 복지관 및 방과후교실에 보조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송파 일하는여성의집에서도 송파, 강남, 강동, 성동지역에 보조교사를 파견하였고 98년부터 99년까지 시행하였다.

【표Ⅰ-11】방과후특별활동지도사 수료 및 취업현황

(단위 : 명, ）)

년도	훈련기간	참가인원	수료인원	취업	비고
1999	98.12.1∼99.3.2	19	17	9
	4.19∼7.18	18	12	5
총계		37	29(78.4)	14(48.3)

공공근로사업으로 교육에서 취업까지 One-Stop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했지만, 공공근로사업 특성상 - 3개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 취업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기존 정규직 교사와의 갈등, 기관 측에서 보조교사를 파견 받으면서 정규직 교사를 해고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공공근로 사업 수행을 중단하였고 취업의 불투명함으로 인해 현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 직업상담사(실업극복전문상담원)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신설되면서 초기 상담원 교육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노동부 유망자격증 선정으로 여전히 수요가 많은 직종이다. 단일직종으로는 한식·양식전문조리사 과정(참가자 : 17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참가자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후 직업상담원으로의 취업이 제한적이다. 자격증 취득후 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으로 취업이 가능하지만 노동부나 취업정보센터등 공공기관으로의 취업이 가장 안정적이다. 그러나 지난  노동부 공채과정에서 자격증 취득보다는, 학력,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한 인력채용으로 실제 자격증 취득자들은 70명만이 채용되었다. 직업상담사 과정은 당분간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실질적인 취업전망이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에 있다.

【표 Ⅰ-12】직업상담사 수료 및 취업현황

(단위 : 명, ）)

년도	훈련기간	참가인원	수료인원	취업	비고
1998	8.3∼9.25	26	14	9
1999	9.27∼11.26	24	19	7
2000	99.12.13∼00.3.10	29	24	15	지식기반훈련
	3.20∼6.19	33	27	4	취업유망훈련
총계		112	84(75.0)	35(41.7)

직업상담원 고용창출을 위한 방향으로는 첫째, 공공기관에서 직업상담원 직무를 현재 전산 사무를 처리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직업상담 및 진로상담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 민간 직업알선 및 소개기관에 의무적으로 직업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 등을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직업안정기관 직업상담원의 직무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이 필요하다.

직업상담사 과정은 이후 취업유망분야훈련으로 진행되었는데, □99년 12월 지식기반서비스훈련으로 처음 시작하였다. 웹설계, 직업상담사, 고객상담사 3개 과정을 계획했지만 실제로 진행되었던 과정은 직업상담사 한 과정이었다.

신규실업자 대상의 취업유망분야훈련을 진행하면서 직종의 전문화, 신규실업자 조직화를 목적으로 했으나 실질적으로 신규실업자 보다는 주부 층이 대다수 참여하였다.

※ 애니메이션(채화, 선화)

【표Ⅰ-13】애니메이션 수료 및 취업현황

(단위 : 명, ）)

년도	훈련기간	참가인원	수료인원	취업	비고
1999	98.12.3∼99.1.29	16	13	9
	3.22∼5.21	6	6	5
총계		22	19(86.4)	14(73.7)

애니메이션 직종은 99년 2회 시행된 이후로 사양길을 걷고 있는 직종이다. 채색 애니메이션의 경우, 취업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근무조건이 열악함으로 인해 구직수요는 전무한 실정이다. 취업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며, 작업량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조건, 작업량이 매월 다르고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취업자가 장기근속 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조건으로 애니메이션 직종에 대한 수요는 현재 거의 없는 상황이고 다른 일여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애니메이션 교육을 했던 일여는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대부분 직종을 전환하였는데, 이 또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시장이 좁고, 전망이 불투명함으로 인해 수요가 많은 상황은 아니다.

) 보통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애니메이션 필름(셀)에 색을 입히는 작업을 말한다. 작업시 장당 400원∼500원정도의 비용을 급여로 책정해서 지급한다.

컴퓨터 애니메이션에 대한 직종 전환을 검토했지만 대내외적인 조건으로 인해 현재 폐강된 직종이다.

다. 실업자재취업교육 취업현황(취업인원, 관련직종, 비관련직종)

실업자재취업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의 취업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과 관련하여 관련직종 : 비관련직종 취업을 살펴보면 45） : 55）로 나타나고 있다. 절반이 못되는 인원이 관련직종으로 취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련직종 취업이 높을수록 재취업훈련의 성과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직종별 교육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취업후 관련직종에서의 노동조건, 즉 정규·비정규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 근무시간, 급여조건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재취업자들의 실태를 분석했을 때, 교육효과에 대한 보다 충실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부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수료시점이 오래 된 경우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웠고, 취업자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해 파악해야 할 시점을 놓친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취업처, 직무, 연락처와 관련한 정보를 중심으로 관련·비관련직종을 구분하였다.

직종별로 관련직종 취업률을 살펴보면, 세무회계, 웹전문과정, 애니메이션, 방과후특별활동지도사, 직업상담사 과정에서 관련직종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한·양식전문조리사, 사무자동화＊인터넷 과정은 관련직종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Ⅰ-14】송파 일하는여성의집 취업 현황

(단위 : 명)

직종	취업	관련직종	비관련직종
한식양식전문조리사	38	5	33
웹전문과정	28	8	20
사무자동화＊인터넷	32	14	18
세무회계	39	24	15
방과후특별활동지도사	14	10	4
직업상담사	35	15	20
애니메이션	14	14	0
총계	200	90	110

4. 평가 및 제언

1) 실업정책으로서의 실효성

IMF이후 노동부의 실업정책으로 인해 실업자재취직훈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전의 직업능력개발교육 차원에서 주로 재직 자들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교육이 실업자대상의 재취업 훈련이 크게 확대되면서 대학, 기업체, 학원, 일하는여성의집까지 확대되었다.

전체적으로 실업자재취직훈련은 단기간에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실업자들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훈련의 목적이 실직자들의 재취업임을 고려했을 때 교육을 이수한 실업자들의 재취업률을 살펴보아야 한다.

전체 실업자재취업교육 수강생들의 취업률을 보면 98년 21.2）, 99년 31.5）에 불과하다. 취업률이 높은 일반 정보통신교육센터와 비교했을 때도 실업자재취업교육 수강생들의 취업률은 절반정도이거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던 실업대책이 전반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기 힘든 실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업자재취업훈련 문제점에 대해 한 연구자료에서는 □① 한시적 직업훈련에 대한 시각, ②훈련직종에 대한 검토, ③ 훈련기관의 확대로 인한 질적 수준의 하향, ④ 훈련정보와 사전 상담부족, ⑤ 훈련과 직업안정과의 연계미비, ⑥ 훈련관련 전문인력의 부족, ⑦ 훈련비용, 내용, 방법의 획일화, ⑧ 직업훈련 홍보부족, ⑨ 실업관련 통계 비공개□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량실업하에서 직업훈련의 실태와 과제』98.12

98, 99년 실업대책훈련을 송파 일하는여성의집에서 진행하면서 실업대책직업훈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98년부터 2000년까지 시행되었던 실업자재취업교육 제도는 실업대책에 대한 단기적 처방에 머물렀으며, 실업자들의 재취업 및 생활 설계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무분별한 시행기관 확대로,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보다는 교육진행자체가 목적인 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내실 있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실업자직업훈련에서도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서비스, 사무관리 직종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인력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을 고려하여 훈련승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고용안정정보망으로서 고용정보에 대한 심층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2) 일여수행사업으로서 유효성

송파 일하는여성의집의 실업자 재취업교육은 98년 4개 직종 68명교육, 99년 11개 직종 330명 교육, 00년 180명교육을 진행하였다. IMF이후 99년 교육수요가 가장 많았고, 이후 전체실업률(3）미만) 감소로 실업자재취업교육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교육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본 기관 역시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후 실업자재취업교육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가한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업자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본 기관의 실업자재취업교육 수료율 및 취업률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 일부 직종에서는 관련직종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비교적 타기관에 비해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충실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률 98년 56.8）, 99년 55.8） 00년 38.0）로 이 수치는 실업자재취업교육 전체 취업률보다 조금 높은 수치로 앞에서 제기한 실업자재취업교육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지는 못하다. 본 기관의 취업률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몇몇 과정을 제외하고 재취업교육을 통한 이직 및 취업에 성공한 교육생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취업이 된 경우도 관련직종으로의 취업보다는, 이전직종으로 보다 하향된 노동조건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서 여성취업의 한계지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실직한 여성의 경우 재취업 자체가(연령, 혼인여부, 육아, 가사부담에 대한 제약) 어려운 상황이고 취업이 되었다고 해도 서비스직, 일용직 등으로 비정규화 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 실업대책 직업훈련 직종부문에서 한양식 전문조리사, 세무회계, 방과후특별활동지도사, 애니메이션, 사무자동화＊인터넷정보검색사, 웹마스터, 직업상담사 등, 기존 단기교육프로그램 위주에서 직업훈련으로의 기능적인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프로그램이 세분화되고 전문화 된 측면이 있고 이는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일정정도 성과적인 측면이 있다.

가. 실업대책직업훈련의 한계 극복을 위해

실업자재취업교육의 한계지점을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시적 직업훈련과정에 머물러 있는 실업자재취업교육과정 지속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실업자재취업교육은 전적으로 노동부에 의존해 개설여부가 판가름 난다. 실업자 수가 감소하면 교육도 감소하게 되고, 일하는여성의집은 교육감소에 따른 운영 부담을 안게 된다. 여성의 취업과 경제자립을 위해 실업자교육을 여성직종으로 개편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보다 실질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직종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실업대책 직업 훈련기간 및 과정, 수당체계에서는 한시적 직업훈련 과정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3개월 내외의 한시적 직업훈련 과정으로는 새로운 직무나 기능을 습득하여 재취업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이다. 실업자재취업훈련이 가지고 있는 목적 - 재취업 - 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해야 하지만 이는 각 기관의 재량에 놓여있다. 더구나 일하는여성의집의 여건, 역량상 이러한 한시적 직업훈련이  수행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후 실업자재취업교육을 어떠한 목적과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둘째, 실업자재취업교육의 목적, □재취업□을 일하는여성의집에서도 가장 주요한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교육진행에 있어 많은 제약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취업 가능한 연령제한, 전공·경력자 우대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하고 교육진행에 있어서도 보다 타이트한 수강생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는 정작 재취업이 절실한 사람들의 교육참여를 배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취업률을 높이려는 실적위주의 행정에 따라가는 것 이상은 아니다. 따라서 실업자재취업 교육을 단순히 재취업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실업자들의 실직 충격완화와 이후 새로운 진로설계를 위한 시간으로 설정하여 준비하는 과정으로 배치하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한 목적이 아닐 수 없다.

나. 여성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특화를 위해, 여성직업훈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그간 일하는여성의집 운영방안 및 개선과제등 여러 연구를 통해 향후 여성직업훈련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러 번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주변 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경쟁관계에서도 여성직업훈련기관으로서 운영방향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여성직업훈련과 관련한 제도는 현재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을 제외하고는 없다. 그나마 실업자재취업훈련과 취업유망분야훈련을 시행하면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직종을 개설하는 것이 전부이다. 취업유망분야훈련의 경우 고학력 미취업여성, 실업자재취업훈련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실직한자 등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여성실직가장들을 위한 교육이 있지만 이는 저소득여성가장들 위주로 실시되며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여성이나 신규미취업여성, 재취업을 원하는 주부 등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연령,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제도를 세분화하고 계층에 따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여성직업훈련과 관련한 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는여성의집을 여성직업훈련기관으로의 정립하고자 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는 많은 일하는여성의집이 직업훈련 보다 사회·문화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에서 입증되고 있다. 취업 및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위해 연령과 계층을 고려한 여성직업훈련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 IT사업 분야 및 유망직종 개발 필요하다.

실업자재취직훈련, 취업유망분야훈련 모두 정보통신직종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일하는여성의집에서도 사무자동화, 웹전문과정등의 교육이 99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보다 다양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IT산업은 많은 인력수요가 있고, 여성들이 참여하기 - 타직종에 비해 - 용이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IT사업분야 직종에서 취업과 경제자립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전문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 지난해 여성특위에서 시행했던 e-business인력양성사업으로 특화한 경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지만, 교육대상기관이 대학으로 한정되었던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일하는여성의집이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직업훈련기관으로 정체성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면 여성인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일하는여성의집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T사업분야 및 여성 유망직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여성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직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이 노동시장 진입시 부딪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성별, 연령, 직무제한에 관한 문제는 많은 연구사례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여성이 경제적,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장벽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되어 진다. 여성인력현황, 여성직업훈련 현황, 여성인력의 정규·비정규 비율, 연령, 학력별 비율, 임금체계, 근무조건, 이직률, 인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속에서 현재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