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명동성당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흰눈이 소복히 내린 서울의 한복판 명동성당.
지금 명동성당의 차가운 진입로에서는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비롯해 부정부패방지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6일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이 농성에서 한 인권운동가(문만식/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탈수증세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를 거부하고 여전히 농성현장을 지키고 있다. 임식국회가 끝나는 1월 9일 이전에 인권법과 관련한 개혁입볍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죽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하다는 결연한 자세다.

지난 30일에는 이런 투쟁이 지냉되는 와중에도 미눚당 국회의원 3인이 자민련에 입당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가 다른 당의 교섭단체 구성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다른 당으로 이적한 것이다. 민생현안을 비롯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임시국회의 회기 중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 민주·인권의 실현을 호언장담해왔던 김대중정부이기에,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국민의 정부이기에 작금의 행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서두르고,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 허울좋은 노벨평화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그늘에 가려진 각종 악법들의 개정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야당도 당리당략에 치우친 국회운영을 그만두고 민생현안과 인권 관련법안의 통과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

  • 김대중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결단하라! 
  • 여야는 인권 2대 법률의 조속한 개폐, 개정에 앞장서라!
  • 여야는 부정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병의 제정에 즉각 나서라!
  • 법무부는 인권단체를 우롱하지 말고 개혁입법에서 손을 떼라!

2001. 1. 2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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