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시민미디어포럼』

방송광고사전자율심의

1년을 진단한다

일시•2009년 10월 9일 (금) 오후 2시

장소•방송회관 3층 회의장

주최•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후원•

제12차『시민미디어포럼』

방송광고사전자율심의

1년을 진단한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서울시 관악구 신림8동 550-13. 3층 Tel․734-1046/737-1388 Fax․739-1047

•차례•

사회

안정임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주제발제 Ⅰ

방송광고 5개 품목 집중 모니터링 결과

- 보험, 대부, 상조, 의약품, 영화/게임 등 의무고지 품목을 중심으로 -

권지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분과장

주제발제 Ⅱ

방송광고 사전자율심의 도입 1년을 진단한다

- 방송광고 사전/사후 심의 체계 정비 현황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지정토론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김범수 방송협회 광고심의팀 팀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신종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팀 차장

박승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광고심의팀 팀장

종합토론

•주제발제Ⅰ•

방송광고 5개 품목 집중 모니터링 결과

- 보험, 대부, 상조, 의약품, 영화/게임 등 의무고지 품목을 중심으로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분과

1. 모니터링 배경

지난 2008년 6월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수행하고 있는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방송광고 사전 심의 업무는 중단되었으며, 지상파는 방송협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 Program Provider)는 케이블TV협회 중심의 사전 심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어서 현재 각 방송사, 광고주단체, 광고회사 등을 중심으로 또 다른 사전자율심의기구 구성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복잡한 매체 환경 변화와 맞물려 독자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오랜 시간 표류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심각한 피해에 노출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시청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송광고는 다른 매체와 달리 매우 민감하고도 직접적인 치명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헌재는 방송광고를 행정기관의 연장선에 있는 광고자율심의기구 차원의 사전 심의를 검열로 규정한 것이지 사전심의의 필요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율심의라는 용어에 걸맞은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시청자 스스로 문제가 예상되는 5개 품목에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문제점을 공유함으로써, 현행 사전 사후 광고 심의 및 편성의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2.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기간

모니터는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다.

1차는 3월 1주~3월 3주 예비 모니터링 기간으로 지상파 3사와 케이블 TV의 보도, 오락, 어린이, 취미 채널을 각각 1개씩 선정하여 총 6일을 모니터링하였다. 그 결과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주의가 필요해 의무고지가 강제되고 있는 5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그 외 사전 광고심의의 공백이 예상되는 큐톤 광고를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제2발제 참조

2차는 3월 4주~6월 1주에 진행되었다. 이 기간 초반에는 예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5개 품목을 모니터하기 위한 기준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광고심의지침들, 관련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정과 지침들을 근거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런 뒤 5월 1주~6월 1주는 MBC, KBS2, SBS, OCN, tvN, 코미디, 투니버스, 챔프, 재능, SBS 골프, 낚시, 바둑 채널에서 방송되는 5개 품목 광고와 큐톤 광고를 모니터하였다.

3차 모니터는 6월 2주~6월 4주 동안 진행되었는데, 집중 모니터 기간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수집, 정리하였다. 이 시기에 모니터 분과원들과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 각 품목별로 보이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특히 보험 광고의 경우 각각의 보험 상품 광고를 모니터 분과원들이 함께 시사하는 형식의 모니터를 진행하였다. 이유는 인포머셜 형태의 보험 광고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전문적인 용어와 빠른 속도, 흐린 자막으로 인해 문제점 파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커머셜(commercial)의 합성어. 상대적으로 정보량이 많은 상업광고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뉴미디어를 통해 상표나 상품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유발하는 광고 형태

4차 모니터는 7월 1주~7월 4주에 진행되었다. 1~3차에 걸쳐 정리된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품목 광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작업 과정에는 심의체계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2) 집중 모니터링 대상

<표1> 모니터링 대상 현황

기간	계열	방송사	모니터 시간	해당품목 광고수
5/7~5/12	지상파	MBC, KBS2, SBS	144시간	316개
5/19~5/23	영화 엔터테인먼트채널 MPP 소속이면서 시청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락,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선정함	OCN, tvN, 코미디	144시간	999개
5/26~5/30	어린이 채널	투니버스, 재능, 챔프	144시간	452개
6/2~6/6	취미 채널	SBS 골프, 바둑, 낚시	144시간	360개
총계		12채널	576시간	2,127개 (큐톤광고448개)

집중모니터링은 의무고지 규정이 있는 5개 품목에 대해 이루어졌다. 해당 품목은 보험, 대부업, 상조업, 의약품, 영화·게임 광고다. 이와는 별도로 큐톤 광고를 모니터링 하였는데 이는 사전 심의 누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품목별 광고 편성 또한 모니터 대상이 되었다. 시간과 채널에 따라 품목별 광고에 있어서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경향성을 띠는 지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3) 자료수집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심의 체계 및 심의규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의체계와 관련해서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등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고, 심의 관련 규정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제약협회 등에서 수집하였다. 또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통해 과거 심의 기준과 사례, 심의 경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방송광고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MBC, KBS2, SBS, OCN, tvN, 코미디, 투니버스, 챔프, 재능, SBS 골프, 낚시, 바둑 채널에서 방송되는 5개 품목과 큐톤 광고를 녹화하였다. 이는 각 채널당 일일 16시간씩(오전9시~새벽1시) 3일(화,목,토) 48시간을 녹화하였으며, 총 36일 576시간을 녹화, 총 2,127개의 광고를 수집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보험 654개, 대부업 555개, 상조업 41개, 의약품 219개, 영화·게임 210개, 큐톤 448개를 수집하였다.

4) 자료 분석

심의규정과 관련된 자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규정과 지침을 비교 분석하여 중복된 규정과 사회적 여론을 기초로 한 규정들을 정리한 뒤 품목별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부업 광고 심의시 위법성 성립요건으로 적용하였던 기준을 모니터링 기준에 포함시켰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을 근거로 광고를 심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심의 기준이라 판단한 것이다.

이 두 기준을 가지고 녹화를 통해 수집한 광고를 모니터링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걸러진 문제들을 체크리스트와 모니터 코딩지에 기록하여 채널별 품목별 문제점(광고의 경향성, 위반사항 등)과 편성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한편 큐톤 광고가 심의를 거친 것인지, 아닌 지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으로부터 모니터링 기간의 심의필 광고목록을 받아 비교 대조하였다.

이것을 기초로 사전자율심의체계와 사후심의체계의 심의절차와 심의 규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자율심의체계와 사후심의체계의 심의절차와 심의규정을 수집하여 조사하였고, 이를 방송광고 모니터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5) 모니터링 기준

(1) 방송광고심의규정

‘방송광고심의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09.)’은 지상파 TV나 케이블 TV에서 방송되는 광고를 사후 심의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총 5장 47조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총칙, 2장은 일반기준, 3장은 품목별 기준, 4장은 금지 및 제한 기준, 5장은 보칙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광고 품목을 크게 식품, 의약관련물품, 화장품, 농약, 주류, 영화비디오물공연물, 부동산등, 학교학원강습소학습교재등, 여행관광등,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통신판매 등으로 나누었다.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령준수, 방송의 품위, 공정성,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음향화면, 안전성, 국가등의 존엄성, 환경보존, 표절금지, 차별금지, 미끼광고의 제한, 잠재의식 광고의 제한, 비교광고의 기준, 입증책임, 진실성, 언어, 음악, 어린이·청소년보호, 경품류 및 할인판매 등 일반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일반적 기준과 품목별로 제시한 규정을 바탕으로 품목별 광고를 모니터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기준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방송광고심의규정

- 광고관련법령을 준수하였는가? 그리고 위법 행위를 조장하였는가?

- 생명경시, 폭력이나 범죄, 지나친 공포감과 혐오감, 선정적 묘사 등으로 시청자 품위를 저해하였는가?

- 기업 간 공정경쟁, 재판 계류 중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실어 공정성을 훼손하였는가?

-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의 경계가 명확한가?

- 사고 유발을 조장하거나 ‘완전, 완벽, 전혀’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 광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가?

- 허위 기만적 표현, 소비자 오인, 최상급 표현, 공신력 없는 기관의 자료 인용 등으로 진실성을 훼손하였는가?

- 외국어 노래가 남용되거나 동요와 민요를 개사하여 광고 음악으로 사용하였는가?

- 어린이가 상업문, 광고 내용, 제품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가?

- 어린이에게 구매 충동을 자극하였는가?

- 의약품 광고 시 의약품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보험, 대부업, 상조업 광고 시 투자자문업, 투자일임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영화게임광고시 영화비디오물공연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2)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쇄물이나 방송 광고 등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총 5장 20조, 부칙 4개, 별표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고 시 허위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등을 금지(제3조)하고 있다. 또한 거래시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은 반드시 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제4조). 이렇게 품목마다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중요정보제공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기본으로 두고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 보험, 대부업, 상조업 등의 광고에 대해 각각 심사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은 ‘보험상품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대부업은 ‘대부업광고에대한의무표시사항’, 상조업은 ‘대부업광고에대한의무표시사항’들이 있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품목에 대한 광고나 표시 규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니터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 보험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기간 등을 모호하게 표시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오인케 하였는가?

. 주계약 보험료로 특약보장내용까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였는가?

- 보험혜택에 관한 사항

. 사고발생시 보장 내용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제한 내용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가?

. 보장 내용보다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였는가?

- 중도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중도해약시 해약 환급금 산출기준이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혔는가?

- 만기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 만기환급금 지급 표시 시 납입보험료 전체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하였는가?

□ 대부업 광고에 대한 의무표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단위 환산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나 지난 4월말부터 중복 규제라 하여 심의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 8, 9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규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단체도 이번 광고 모니터의 심의 기준에 포함시켰다.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을 알아보기 쉽게 고지하였는가?

-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영업소 주소와 전화번호를 고지하였는가?

□ 상조업 광고에 대한 의무표시 사항

- 총고객환급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가?

- 고객 불입금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가?

-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 기준 및 환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가?

(3)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영화/게임 모니터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분류와 표시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을 모니터링 기준의 일순위로 삼았다.

따라서 방송광고에서 나오고 있는 영화나 게임 광고는 우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분류한 등급을 참고로 하되 방송용임을 감안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예고편을 제작하였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 영화나 게임 광고를 할 때 방송 등급에 맞게 편집하여 광고하였는가?

- 영화나 게임 광고물 등급을 표시하고 있는가?

(4) 관련업계 심의 규정

보험과 의약품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 규제 외에도 보험업계나 제약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광고를 규제하고 있었다. 이는 보험이나 의약품 광고가 다른 광고에 비해 더욱 전문적인 심의를 요구하고 소비자 오인이나 그 피해가 클 수 있기에 자체 정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험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생명보험협회의 경우는 2005년 6월부터 변액보험상품 광고선전물에 대해 사전심의를 진행해 왔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과 ‘생명보험광고선전에관한운영세칙’을 마련하였고,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규정’과 ‘손해보험광고선전에관한운영세칙’을 마련하였다.

우리는 보험 관련 업계의 규정을 살펴본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니터링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 보험 상품 광고 시 허위 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비교 표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였는가?

- 극단적, 단정적 표현 사용하였는가?

- 보장 내용을 과장, 허위 안내하였는가?

- 보장내용, 해약환급금, 보험금, 보험료 및 보험료 인상여부 등을 규정에 따라 고지하였는가?

의약품은 약사법 제 68조, 68조의 2와 동법 시행규칙 84조 3항의 의거하여 한국제약협회에서 ‘의약품광고사전심의규정’을 마련하여 사전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의약품광고사전심의규정’은 심의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에대한공정거래지침’, ‘방송심의규정’, ‘방송광고심의세칙’ 등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광고 제한 사항이나 표시사항, 표시 방법을 ‘별표 1’로 따로 규정하였다.

의약품 광고는 ‘의약품광고사전심의규정’ 외에도 약사법 84조 3항 관련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해 놓고 있었다. 우리는 한국제약협회의 규정을 살펴본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니터링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 의약품광고사전심의규정

- 어린이가 광고 모델로 등장하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장면이 있는가?

- 대중광고를 할 수 있는 의약품 중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표시방법에 따라 고지하였는가?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7]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특정 의약품을 지정 공인 추천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는가?

-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오인케 하였는가? 또는 이와 반대로 오인케 하였는가?

- 약효와 성능을 사용 전후로 비교하여 광고하였는가?

- 노래 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는가?

- 단정적인 표현이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이나 부당하게 안정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3. 모니터링 결과

1) 편성 현황

(1) 채널별

<표2> 지상파 TV 품목별 광고수

	보험	대부업	상조업	의약품	영화·게임	합계
MBC	67	4	1	28	8	108
KBS2	58	2	4	30	9	103
SBS	60	2	3	32	8	105
총 계	185	8	8	90	25	316

<표3>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품목별 광고수Ⅰ

	보험	대부업	상조업	의약품	영화·게임	합계
OCN	53	193	9	45	31	331
tvN	46	85	0	35	37	203
코미디	83	255	0	0	3	341
총계	182	533	9	80	71	875

<표4>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품목별 광고수Ⅱ

	보험	대부업	상조업	의약품	영화·게임	합계
투니버스	64	0	0	4	85	153
재능	32	0	0	11	1	44
챔프	74	0	0	0	26	100
SBS 골프	33	0	0	31	0	64
낚시	37	0	6	0	0	43
바둑	47	14	18	3	2	84
총계	287	14	24	49	114	488

지상파 3사의 광고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 품목의 총 광고수는 3사가 대동소이하며, 품목별 광고의 경향도 비슷한 성격을 띤다. 지상파 3사의 광고는 보험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의약품, 영화, 상조업, 대부업 순이었다.

이러한 순위는 어린이 채널이나 ‘골프’ ‘바둑’ ‘낚시’ 등 채널 등의 경향(표4)과는 대동소이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나 영화채널(표3)과는 상이한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대부업 광고는 엔터테인먼트 및 영화 채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부업 사업자들이 지상파방송광고가 어려워지자 점유율이 높은 PP에서의 광고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잘 보여준다. 대부업은 케이블 TV에서 최대 광고주로 등극하고 있어, 불허가 아니라면 매우 면밀한 사전 심의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2) 시간대별

<표5> 편성 시간대에 따른 품목별 광고수

채널	시간대	보험	대부업	상조업	의약품	영화	게임	합계
MBC	오전	9	1	1	14	1	0	26
	오후	54	3	0	11	6	0	74
	밤	4	0	0	3	1	0	8
KBS2	오전	16	2	1	16	1	0	36
	오후	37	0	3	12	3	0	55
	밤	5	0	0	2	4	1	11
SBS	오전	4	0	2	7	0	0	13
	오후	54	2	1	20	5	0	82
	밤	2	0	0	5	3	0	10
OCN	오전	6	33	0	4	4	0	47
	오후	46	136	8	39	21	0	250
	밤	1	24	1	2	6	0	34
tvN	오전	15	17	0	3	7	0	42
	오후	29	63	0	29	20	0	141
	밤	2	5	0	3	10	0	20
코미디	오전	22	43	0	0	2	0	67
	오후	56	163	0	0	0	0	219
	밤	5	49	0	0	1	0	55
투니 버스	오전	18	0	0	2	3	0	23
	오후	42	0	0	2	57	17	101
	밤	4	0	0	0	6	2	10
재능	오전	7	0	0	3	0	0	10
	오후	25	0	0	8	0	1	33
	밤	0	0	0	0	0	0	0
챔프	오전	20	0	0	0	7	0	27
	오후	45	0	0	0	16	0	61
	밤	9	0	0	0	3	0	12
SBS 골프	오전	6	0	0	10	0	0	16
	오후	23	0	0	19	0	0	42
	밤	4	0	0	2	0	0	6
낚시	오전	14	0	2	0	0	0	16
	오후	23	0	4	0	0	0	27
	밤	0	0	0	0	0	0	0
바둑	오전	14	0	2	1	0	0	17
	오후	23	7	16	1	0	0	47
	밤	10	7	0	1	2	0	20
합계	오전	151	96	8	60	25	0	340
	오후	457	374	32	141	128	18	1,150
	밤	46	85	1	18	36	3	189
총계		654	555	41	219	189	21	1,679

편성 시간대별 광고 품목을 살펴보면 지상파TV의 경우 오전시간대에는 보험과 의약품 광고가 타 품목에 비해 많았다. 그러나 오후 시간대에는 지상파 방송3사 모두 보험광고를 타 품목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하고 있었다. 특히 보험 광고의 경우 오전시간대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층을 위한 실버 보험이, 그리고 오후에는 가족들을 타깃으로 한 자동차 보험과 생명 보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문제는 상품광고에 직접적인 목적을 둔 보험광고들이 오후시간대의 어린이 프로그램(KBS2 ‘꼬꼬마 꿈동산’, MBC ‘뽀뽀뽀 아이조아’, SBS ‘UCC과학탐험대’) 전후에도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어린이 채널 PP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어린이 채널의 보험 광고수는 투니버스 64개, 챔프 74개, 재능 32개로 해당 채널의 5개 품목 중 가장 많이 광고되는 품목이다. 이처럼 어린이 채널과 어린이 방송시간대에 방송되는 보험은 어린이가 직접적인 타깃이 아니라 어린이와 함께 TV를 시청하는 엄마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험 상품 광고시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연 사례들이 어린이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어 이 또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반면, OCN, tvN, 코미디TV 등 오락전문채널의 경우 오전, 오후 밤 시간대 모두 보험 보다는 대부업 광고가 더 많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지상파TV에서 하기 어려운 대부업 광고가 경제적인 능력이 약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케이블방송에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3) 품목별

<표6> 품목별 광고 편성총량 현황

	보험	대부업	상조업	의약품	영화·게임	합 계
편성총량	654	555	41	219	210	1,679

<표7>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른 품목별 위반 조항 수

	보험	대부업	상조업	의약품	영화·게임	합 계
법령준수	481	370	31	219	63	1,164
품위	0	2	0	0	0	2
공정성	22	0	0	0	0	22
음향	21	0	0	0	0	21
비교	17	0	0	0	0	17
입증	0	0	0	14	3	17
진실성	521	554	0	102	5	1,182
음악	8	0	0	0	0	8
어린이청소년보호	29	0	0	0	8	37
법령준수 +진실성	473	370	0	102	5	950

예상대로 대부업과 보험 광고는 진실성과 법령준수 조항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대부분 보장내용을 애매모호하게 적시하거나 인지 불가능한 수준으로 제공한 것이 이유다. 그러나 총량과 대비해볼 때 법령준수에 가장 소극적인 것은 의외로 의약품이었다. 이는 ‘화면 4분의 1이상 3초 이상’이라는 표시방법이 단순히 기준을 위한 기준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진실성은 ‘허위 과장 표시’ ‘기만적 표시’ ‘부당비교 표시’ ‘비방적 표시’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초점으로 둔 것이어서, 예상대로 보험, 대부업, 의약품 등의 광고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상조업의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엄격한 의미에서 이를 광고 자체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결과에서 제외된 이유다.

2) 내용 현황

(1) 보험

<표8> 보험광고 개요 및 문제점

상품명	개요	문제점	방송채널
라이나생명 무배당 치아사랑보험	큰 돈 드는 치과 전문 보험,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보험, 특약시 암, 뇌출혈, 심근경색, 사망보험금 보장 - 임성훈 버전 : 임성훈이 의사가운 입고 ‘모두가 기다렸던 국내 최초 치과 전문 보험’를 외친 뒤 보험 상품 설명 - 김제동 버전 : 모델 김제동이 펜과 마이크를 들고 등장. ‘큰돈이 드는데도 의료보험이 안된다!’ 자막을 가리킴. 의료보험이 못하는 치과보철치료 보장 자막이 뜨면서 김제동이 “그래서 치과 전문 보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밑줄을 그음. 이후 보험 상품 설명.	중도해약환급금 지급사항을 고지하지 않음. 의무고지내용이나 단서조항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됨.	지상파 TV 케이블TV
라이나생명 무배당 OK실버보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험에 관해 질문(환갑이 넘었는데도 가입할 있는가 등)을 던지면 이순재가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보험 상품 설명. ‘55세~80세를 대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할 수 있다.’	의무고지내용과 단서조항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지상파 TV 케이블TV
롯데손해보험	이선균과 노란 옷 입은 어린이들이 동요 ‘얼굴찌푸리지 말아요’를 개사한 CM송 “얼굴 활짝 펴고 웃어요. 모두가 잘 될 거예요.바로 곁에 언제나 우리 함께랍니다”라고 합창. 기업 이미지광고	동요개사, 어린이,청소년 보호 규정 위반	지상파 TV 케이블TV
메리츠화재	ready Meritz! merry Meritz! ‘준비하면 즐거워진다’, ‘금융은 돈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 버전 1: 회전식 테이블에 한 남자의 넥타이가 끼고, 식당에서 주방장 모자에 불이 붙고, 테니스를 치다가 테니스공에 맞는 장면들이 나옴. - 버전 2: 할머니가 골프를 치다가 골프채를 날리고, 남자가 길가다가 박스 더미가 그에게 덮치고, 공사파이프 같은 것을 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고, 당구공이 같이 당구치는 사람에게 날아가 맞는 장면들이 나옴.	문제 없음	지상파 TV 케이블TV
명품AIG 부모님보험	노인들 병원비 보험 - 신구와 부인, 자녀 등 가족들이 거실에서 다과를 하는 버전 - 남성 노인이 ‘난 한약 체질인데 한방병원 안되잖아?’하며 노인 보험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자 신구와 남성 리포트가 교대로 명품AIG부모님보험에 관해 설명, 할머니가 ‘크게 다쳐 입원해야 되지 평소엔 득볼게 없더라구’하자 다시 신구와 남성 리포트가 교대로 명품AIG부모님보험에 관해 설명 - 지하철에서 남녀 노인들이 이 보험의 장점을 얘기하는데 모델 신구가 끼어들어 어떤 혜택인지를 말함. 신구가 ‘당당한 노년을 위해’ 멘트 날림.	중도해약환급금 지급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음. 의무고지내용과 단서조항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지상파 TV 케이블TV
알리안츠생명	‘배가 좀 나와도’ ‘내 딸이 배신해도’ ‘애인이 떠나도’ 등의 노래를 부르면 ‘문제없어, 문제없어’ 화답송을 부름. 기업 이미지 광고	문제없음	지상파 TV
에버리치 우체국 예금보험	김호진이 아침에 일어나 자전거 부대 만나고 버스안에서 급정거, 볼링장에서 볼링공이 본인에게 날아오는 상황. 결국 김호진이 우체국을 찾아가는 장면. 이 때 ‘한치 앞도 모르는 미래에 당신의 자산은 안녕하십니까? 믿음가는 안전자산, 에버리치 우체국예금보험’이라고 말함. 기업 이미지 광고	문제없음	지상파 TV 케이블TV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Hi, Car	CM송 “남들처럼 되지 않아, 쉽지 않아. 계획대로 되지 않아 쉽지 않아. 내맘같이 되지 않아. 쉽게, 쉽게~”에 맞춰 젊은 남성 운전자가 주차장에 들어가다가 주차카드 못 뽑고, 아들과 세차하려는데 비오고, 여자는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때 ‘인생, 쉽지 않죠. 알아서 해주는 하이카’ 멘트 나옴. 기업 이미지 광고	문제없음	지상파 TV 케이블TV
AIG생명 다이렉트평생암보장보험	손범수가 대형 강의실에서 청중에게 ‘왜 암보험 보장이 제한되는가?’를 되물은 뒤 평생암보장 보험을 상품판매형식으로 설명. “평생보장, 보험비 인상 걱정 없이, 치료비 걱정없이”를 외침.	중도해약환급금, 청약철회, 보장개시일에 관한 고지 없음. 의무고지내용과 단서조항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80세까지 보장하면서 평생보장이란 단어 사용함	지상파 TV
AIG큰병 이기는보험	- 정은아 설명 버전 1(지상파용):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다가 보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아줌마 두 명의 대화에 이어지는 정은아의 보험 상품 설명이 나오는 장면. 이후 트로트 ‘이따, 이따요’를 개사한 ‘싸요! 싸요!’ CM를 부르는 병원 직원들 복장의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정은아의 보험 설명이 이어짐. - 정은아 설명 버전 2(지상파용): 찜질방에서 보험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남자의 대화에 이어 정은아의 보험 상품 설명이 나오는 장면. 이후 트로트 ‘이따, 이따요’를 개사한 ‘싸요! 싸요!’ CM를 부르는 병원 직원들 복장의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정은아의 보험 설명이 이어짐. - 케이블TV 버전: 모델 정은아 사진이 중간에 몇 컷으로 나오면서 쇼 호스트로 보이는 남성이 보험 상품을 설명. 어떤 여성이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을 배경으로 ‘물가는 천정부지, 주머니는 텅텅, 만약에 큰 병이라도 걸린다면?’에 이어 ‘그래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한 뒤 보험 상품 설명.	중도해지, 철회에 관한 수수료 고지 안함. 의무고지내용과 단서조항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지상파 TV 케이블TV
교보다이렉트유니버셜 종신보험	- 엄마의 약속 버전: 여자가 아니라 엄마로 사는 기쁨을, 딸의 내일을 준비하는 엄마의 약속을 말하면서 보험 상품 설명. - 아빠의 약속 버전: 아빠와 아들이 장난치는 모습과 함께 아들의 내일을 준비하는 게 어렵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보험 상품 설명	의무고지내용과 단서조항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케이블TV
교보AXA 손해보험	다시 쓰는 손해보험, 교보AXA손해보험 남자 나레이션 ‘가격이 싼 보험은 사고나면 내가 다 처리해야 한다’ 여성 나레이션 ‘그렇지 않다. 교보AXA라면’, ‘자격이 싸도 1:1 서비스가 제대로 처리해 준다’가 나온 뒤 보험 상품 설명. 마지막에 외국인 CEO가 ‘올해부턴 더 내지 마세요’라고 말함.	광고가 말한 보험료는 1999년식 소나타(차량가액 200만원) 기준으로 최저 보험료를 설정해 자신의 보험이 싸다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려는 것으로 소비자 오인.	케이블TV
금호생명(무)가족애드림 보험	가장이 불의의 사망이나, 암,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자녀의 학자금 공급과 가족의 생계에 대한 안정적인 방편이 필요한데 금호생명의 무배당 가족애드림보험은 고액 사망보장 전문보험으로써 충분한 금액을 보장함.	의무고지내용과 단서조항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케이블TV
동부화재자녀사랑프리미엄플랜	모델 전광렬 사진이 중간 컷으로 들어가면서 질병 상해 1억원, 다쳐도 365일 입원 입원 의료 1억원 보장 등 보험 상품 설명. ‘애를 키우다 보면 병원 가는 일 많아 한번만 가도 일년치 보험료 뽑는다는 식으로 말함.	의무고지내용과 단서조항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케이블TV
동부화재(무) OK 운전자플랜	모델 전광렬 사진이 중간 컷으로 나오면서 남자와 여자 모두 월 1만원이면 OK, 사고를 많이 내도 월 1만원이면 OK, 사고 몇 번을 내도 보험료 할증없는 보험 등을 말하며 여러 사례들을 재현하고 보험 상품 설명.	의무고지내용과 단서조항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케이블TV
롯데손해보험 (무)땡큐운전자보험	모델 이선균의 사진이 중간 컷으로 나오면서 파격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병원, 등산로, 교도소 등에서 사례를 재연하고 보험 상품을 설명. 고객 마음 속에 일등이라는 자막.	의무고지내용과 단서조항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케이블TV
롯데손해보험 하우머치	자동차의 표면을 대패로 깎는 장면과 함께 나레이션 ‘얼마나 더 깎을 수 있는지, 하우머치가 끝가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보험료 만족에서 서비스 만족까지 롯데가 하겠습니다’ 기업 이미지 광고	문제 없음	케이블TV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병원비보험이 새롭게 탄생했다는 나레이션으로 시작. 첫 번째 확 낮춘 보험료를 말한 뒤 성인 남녀가 통장을 보고 있는 장면. 이어 보험 상품 설명, 두 번째 병원비 걱정 덜어주는 보험을 말한 뒤 의사에게 상담 받는 노인이 화면으로 보이고 이어 암치료로 병원비가 무려 몇 천 만원?을 말한 뒤 보험 상품 설명. 세 번째 강력 추가 보장. 보험료 나이대별로 다시 설명하면서 보험상품 설명.	의무고지내용과 단서조항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케이블TV
메리츠화재 (무)파워Mate운전자보험	‘대한민국 운전자보험 월 만원시대’ ‘대한민국 운전자보험은 달라져야한다’면서 ‘14세, 20세, 40세, 60세, 심지어 70세도 한 달 만원이면 되는 무배당 파워메이트운전보험’이라는 나레이션. ‘월1만원에 고액으로 크게, 크게’를 말하고 8대 중과실 사례, 면허정지 사례들을 재연하면서 보험 상품 설명. ‘몇 번의 사고를 내도 만기 때까지 똑같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많아도 걱정 마십시오’ 등을 말함.	월 1만원으로 비현실적 보장 내용 다수임 의무고지내용과 단서조항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케이블TV
신한생명 해피라이프 하나로설계 통합보험	모델 김연경 나레이션 ‘아이의 내일도, 남편의 오늘도 평생 행복하게 지켜주고 싶다’ 해피라이프는 신한생명과 함께. 남편 나레이션 ‘신한생명 보장 설계’ Welcome Happy life 보험, 은행, 카드, 증권, 신한금융그룹이라고 함.	문제 없음	케이블TV
에이스치아 안심보험	여성과 남성 치아 모습, 신문기사 치주질환에 대한 기사 보여줌. 찬물만 먹어도 시리고 치아 썩고, 그래서 임플란트까지 해야한다면 에이스치아안심보험이라고 함. 이후 보험 상품 설명.	의무고지내용과 단서조항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케이블TV
통합보험LIG 행복한인생 스타플랜	‘보험이랑 상해보험이 한 달에 10만원 넘게 나간다’, ‘따로 따로 가입하니까 너무 비싸요’ 등 남녀 사례를 재연, 모델 김명민의 스틸 사진과 함께 ‘그럼 내가 낸 돈은 다 없어지냐구요?’, ‘여기에! 가입연령의 폭을 확 넓혔습니다’, ‘더 이상 돈 낭비하지 마십시오.’하면서 보험상품 설명.	보험료, 중도해약금, 만기환급금, 보장개시일이 고지 안됨. 의무고지내용과 단서조항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케이블TV
AIG꼭하나 의료 플러스보험	손범수와 진양혜 사진이 중간에 컷으로 들어가면서 ‘AIG 생명 역사적인 선언, 입원비 수술비 진단금도 크게 받아 가십시오, 받고 또 받게 계속 받게 해 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의 벽을 날려버렸습니다’라는 멘트 나감, 홈쇼핑 모드로 전환되면서 여러 사례들을 재연하면서 남녀 쇼 호스트와 성우 목소리로 보험 상품 설명.	의무고지내용과 단서조항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케이블TV
AIG의료 실비플랜	박미선과 쇼핑 호스트로 보이는 남성이 나란히 서서 설명하는 방식에 인터뷰, 재연 화면, 그래프 화면 등을 보여주면서 보험 상품 설명. ‘병원비 아직도 돈 내고 다니십니까’라고 물은 뒤 ‘보험사가 준 돈으로 보험비가 모자랐다’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 안가는 여성’ 이런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준다고 함. ‘실제 쓴 병원비 돌려 받아야죠’하면 혜택을 설명.	중도해약환급금 지급사항을 고지하지 않음. 의무고지내용과 단서조항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케이블TV
AIG실속맞춤보장보험 신상품	보험사 상담원과 통화하는 할머니 장면. ‘나이 때문에 안 되십니다’라는 멘트. 이때 모델 손범수의 나레이션 ‘암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60대를 위해 새로 나왔습니다’ 이후 할머니의 독백 ‘지금 가입해도 암보장 해주는데 어디 없을까?’의 장면이 나온 뒤 보험 상품 설명. 광고 말미에 ‘지금 전화하셔서 실속 있게 맞추세요’라고 함.	중도해약환급금 지급사항을 고지하지 않음. 의무고지내용과 단서조항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약관도 나레이터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전달하여 인지하기 어려움.	케이블TV
ERGO다음 다이렉트보험	남성 나레이션 ‘부러워해야 할 것은 그들의 자동차만이 아니다. 그들의 자동차 보험이다.’라면서 made in Germany 승용차를 보여주는 장면 다음 한국 남성과 독일 남성이 악수한 뒤 ‘독일 ERGO와 다음 다이렉트의 혁신적 만남’ 자막 나감.	의무고지내용과 단서조항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케이블TV
NH생명 화재보험	네 가지 칸에서 오른쪽 하단이 파란색으로 하얀색의 다른 곳과 차별을 두어 나레이션으로 ‘남다른 생각을 하는 보험은 오직하나, 기본이 다른 보험의 only 1.. NH생명화재’라고 함. 자막도 ‘YOUR ONLY 1 INSURANCE'	최상급 표현	케이블 TV

보험 광고는 크게 기업 이미지 광고와 보험 상품 광고로 나뉜다. 문제가 된 내용은 대부분 인포머셜 형식의 상품광고들인데 케이블 TV에서 집중적으로 방송되고 있으나 지상파방송에서도 주시청시간대를 피해 제공되고 있었다.

기업 이미지 광고의 경우, 신뢰감과 친근함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컨셉과 이미지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별다른 문제요소가 없었다. 메리츠 화재, 알리안츠 생명, 현대해상 하이카 등은 코믹한 버전으로 기업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쉽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친근감을 더하고 있다. '준비하면 즐거워진다', ‘문제없어, 문제없어’, ‘내 맘같이 되지 않아, 쉽지 않아, 쉽게쉽게’ 등 짧고 쉬운 카피에 즐거운 리듬을 섞어 소비자들의 뇌리에 강한 기업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인포머셜 광고의 경우, 신뢰감을 주는 인기 연예인을 주요 모델로 하여 해당 연예인의 신뢰감에 기댄 설득전략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대부광고 초기의 문제와 아주 유사하다. 해당 연예인의 신뢰감만으로도 충분히 소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등 진실성이 동반되지 않은 과장된 내용들이 여과 없이 전달됨으로써 ‘역시 광고는 믿을 게 못 돼’라는 부정적 인식을 유포시킨다.  라이나생명무배당치아사랑보험, AIG생명다이렉트평생암보장보험, 명품AIG부모님보험, 라이나생명무배당OK실버보험 등 대중적으로 신뢰감을 얻고 있는 연예인인 임성훈, 김제동, 손범수, 신구, 이순재 등을 보험료, 보장내용, 혜택 등을 설명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쇼 호스트까지 함께 등장하여 본격적인 홈쇼핑버전의 판매를 실행하는 광고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포머셜 광고는 보험업계의 기준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들이 규정에 따라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최소비용으로 최대 보장을 받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그래픽이나 자막을 통해 보험료, 중도해약금, 만기 환급금 등을 고지하고는 있지만 작은 글씨로 표시한 의무고지조항은 거의 알아보기 어렵거나 너무나 빠른 속도로 제공되어 미처 읽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전문용어로 된 고지사항이 너무 많아 이를 보통사람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보장성보험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고지할 경우 ‘보험만기시 기납입 주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바른 고지이다. 그러나 이것을 ‘보험만기시 기납입 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한다고 고지한다면 이는 규정을 위반한 과장된 것이다. ‘주’라는 한 글자의 유무에 따라 의무고지사항을 위반했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고지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버려 소비자는 물론 전문가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즉 제도가 보완되어 뭔가가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적법성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고 그걸 내용적으로 이해하기란 더욱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닌 보험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완장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전달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면피용이라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쉽고 분명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포머셜 보험광고를 보다보면 마치 최소 보험료로 최대 보장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든다. “20살도 30살도 40살도 50살도 60살도 똑같이 만원, 사고를 많이 냈던 적게 냈던...상관없이 만원, 1만원에 형사합의금 크게...내줌..,자동차보험에서 내주지 않는 형사합의금 각각 지원, 변호사 선임 300만까지 면허 정지시 60만원까지 든든하게, 생활안정 지원금... 구속시 540만원까지, 자동차 사고시 성형 실비도, 1만원에 운전자 보장+대중교통까지 보장....,버스 택시 타고 사고? 4억 보장” 이렇게 4~5분간 강조하고 마지막에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보상 안함... 기타 보상하지 않는 내용은 약관 참조”라고 하면 자기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많은 의문이 들었다.

여기에 사고 당시 재연, 보장 사례 인터뷰 등 상식적이지 않은 극단적인 사례들은 일일이 확인하기 조차 어려운 내용들로 마치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이러한 장면에서는 주목을 끌기 위한 강한 음향효과나 그래픽 효과를 주어 실질적으로 많은 피로감을 준다. 급작스러운 사고 장면 재연을 통해 마치 당장이라도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공포감과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 수 있는 보험이 ‘단돈 만원’에 의해 가입될 수 있다는 토끼몰이식 설득은 광고에서 최상급 표현을 쓰지 못하는 이유보다 더 심각성이 큰 요소다.

더구나 재연 장면임을 고지하는 표시가 따로 없어 마치 실제 경험자들의 이야기인 듯 오인하게 만드는 장면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대부업

<표9> 대부업광고 개요 및 문제점

상품명	개요	문제점	방송채널
HK저축은행 119머니	모델 윤해영이 ‘대출 잘못 받으면 큰일나요. 하지만 HK는 저축은행. 쉽고 빠른 것은 기본. 불법 추심 없으니까 안심. 여성이라면 더 안심하세요’라고 함. 하단 자막으로 이자율, 취급 수수료 등 의무고지내용 나옴.	제2금융권이라는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대부상품. 다른 대부업과 비슷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호도함. 의무고지내용이 너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지상파 TV 케이블 TV
러시앤캐시	- 무대리 인터뷰 버전 : 여러 사람들이 구경하는 자리에서 무대리가 인터뷰 ‘참 반갑죠. 일부 대출 회사들도 대출조회기록을 안 남기고 불법추심도 안한다니 모든 소비자 금융사가 건강해질 때까지 러쉬앤캐쉬가 늘 앞장 섰으면 좋겠어요’라고 함. 자막으로 의무고지내용이 나옴. - 무대리와 전원주 버전 : 할머니가 언덕빼기에서 소에게 꼴을 먹이고 있는데 멀리서 무대리가 ‘어무이~’하자 전원주가 ‘아들아~’를 외친다, 무대리가 ‘소파시고 경운기로 바꾸세요.’하자 소가 무대리의 무 풀을 뜯어먹음. 전원주가 입조심하라고 하고 무대리는 ‘보기보단 쓸만하네’라고 함. 자막으로 의무고지내용이 나옴.	의무고지내용이 너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케이블 TV
리드코프	아무도 모를 거라고 했던 봉식씨의 대출 조회소식. 직장, 동네 아이들, 연설하던 남자, 찜질방 남자들, 동네 방송에서도 봉식씨가 대출했다는 소식이 나감. 하단 자막으로 이자율 등 의무고지내용이 나감.	안심조회서비스는 실제 대출 신청 시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아지는데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음.	케이블 TV
산와머니	CM '산와, 산와, 산와머니~‘가 나오면서 하단에 작은 글씨의 자막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음, 금리, 연체 금리 등을 고지. ‘필요할 땐 잊지말고 산와머니’ 카피가 나옴. 마지막에 의무고지사항이 자막으로 처리.	의무고지내용이 너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케이블 TV
스타상호저축은행하이론	‘대출은 1566-0600 하이론’이 노래처럼 나오고 모델 최정윤이 ‘이자를 꼭 따져보세요’라고 함. 최정윤이 망치를 들고 있는 장면과 함께 작은 글씨의 자막으로 이자율이 고지.	의무고지내용이 너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케이블 TV
원더풀	20대 여성이 급히 대출받고 싶어 대출 회사에 전화했는데 대출 한도 등을 물어보면 ‘신용에 따라..’를 반복,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며 반문함. 이어 남성 성우가 ‘지금 대출 받고 싶은 사람은 주목~’ 대출 가능 여부와 신용등급 직접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조회기록도 안 남는다는 멘트를 함. 이외에 의무고지 내용이 자막으로 나옴.	의무고지내용이 너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케이블 TV
원캐싱	CM '대출은 빨리십분, 1588 빨리 십분, 대출은 원캐싱‘에 맞춰 춤을 춤. 자막으로 이자율과 ’신용조회시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음‘을 고지. - 무표정 춤 버전 : 까만 머리의 20대 여성이 짧은 노란색 원피스에 보라색 스타킹을 신고 무표정하게 춤을 춤. - 웃는 표정 춤 버전 :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웃으면서 단독으로 춤을 춤. - 남자와 함께 춤 버전 : 노란색 원피스 여성이 춤추는 것을 보다가 뒤에 있던 노란색 츄리닝을 입은 남성이 일어나 같이 춤을 춤. - 군무 버전 : 노란색 원피스 여성이 웃으며 춤을 추자 뒤에 있던 노란색 츄리닝 남성이 따라서 춤을 추고, 이어 검은 정장 남자들, 아줌마들, 아저씨들이 차례로 집단 춤을 춤.	의무고지내용이 너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케이블 TV
현대캐피탈 프라임론	안경 끼고 머리 올린 금발의 여성이 책상에 앉았는데, 그 책상이 빌딩 사이를 돌아다님. 외국 젊은 남성이 상담 받으러 온 것처럼 보이는 장면. 나레이션으로 ‘상담에서 신청까지 프라임이 나섰다’라고 나옴. 이외 자막으로 대출 한도, 이자율, 연체 이자율 등을 고지.	제2금융권이라는 차별성과 세련된 광고이미지를 내세움으로써 소비자 판단에 혼선을 주는 요소 있음. 의무고지내용이 너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	케이블 TV

대부업인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HK상호저축은행 119머니, 현대캐피탈 프라임론 등의 광고는 코믹과 친근함을 컨셉으로 믿을만한 금융회사로서의 이미지 쇄신과 상품 내용 전달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다. 광고 카피도 ‘보기보다 쓸 만하네’, ‘빨리 10분’, ‘불법추심 없으니까 안심’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제1금융권에 비해 빠르다는 신속함을 부각시키고, 대부업은 믿을 수 없고 불법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려고 한다. 이 광고는 중간에 이자율, 대부업 등록번호, 추가비용, 불법추심여부 등 의무고지 내용을 음성이나 자막으로 고지하고 있다.

또한 의무고지 내용에 신용등급하락이나 불법추심이 없다고 해도, 실제 대출과정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안심서비스조회’ 등 신용등급 직접 조회서비스로 자사의 시스템만이 안전한 것처럼 허위기만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

한편 HK상호저축은행 119머니, 현대캐피탈 프라임론은 대부상품이지만 제2금융권이라는 이유로 대부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음을 내세우는 전략으로 광고를 하였다. HK상호저축은행 119머니의 경우는 지상파 TV에서 대부업 광고가 사라진 지금, 제2금융권이라서 지상파 TV에서 방송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대부업이 지상파 방송사에게 광고 게재를 압력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영방송에서 불법적인 고금리의 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부업이 또다시 난무할까 우려스럽다.

사실, 대부업 광고는 불법과 불신, 불안정감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신용등급 하락이나 불법추심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니 신중한 선택을 하라는 솔직한 메시지를 전한다. 또는 원캐싱 광고처럼 빠른 대출로 인해 즐거워하는 사람이 젊은 여성에서 젊은 남성, 직장인들과 아줌마들에서 아저씨들로 확산된다는 이미지를 전하여 대부업이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였기에 안심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메시지까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송광고심의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1항에 근거할 때 소비자들을 가장 많이 오인케 하는 품목은 대부업과 보험이었다. 특히 대부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의무고지내용을 표시하였어도 신용등급 하락과 불법 추심 등 대부업 자체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소비자, 특히 젊은 소비자나 여성들이 현혹될 경우 개인에게 주어지는 폐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히 위험한 광고로 보인다.

대부업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비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기에 그 위험은 크다. 2009년 8월 10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상반기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634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7%나 증가하였다. 그 유형을 보면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이 각각 493건, 42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고금리 상담은 99%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했지만, 불법 채권추심 상담은 59%가 등록대부업체에서 이루어져 등록·미등록을 가리지 않고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등록·광고 관련 상담(145건),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상담(111건)도 상대적으로 많았다(한겨레신문, 2009. 08. 10.자 <상반기 피해상담, 27% 급증>기사).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대부업에 대해 단속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대부업의 경우 제2금융권 대출 상품일지라도 방송에서 광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방송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은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신뢰감을 갖기에 그 폐해가 클 수 있으므로 편성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상조업

<표10> 상조업 광고 개요 및 문제점

상품명	개요	문제점	방송채널
현대종합상조프리드	모델 노주현이 이 회사 사장과 함께 회사 안에서 업무를 소개받는 장면. 노주현은 ‘24시간 고객감동센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행사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말함. 마지막에 노주현이 ‘미리 미리 프리드하세요’라고 함. 광고 중간에 자막으로 의무고지내용이 나옴.	의무고지내용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함.	지상파 TV 케이블 TV
보람상조	장례식장 꾸미는 장면이 나온 뒤 슬픈 노래를 배경으로 모델 김해숙의 나레이션 “모두가 보여지는 상조와 서비스를 말할 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늘 가족같은 정성으로 고객의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김해숙이 아이를 안는 장면 나온 뒤 마지막에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정성을 다하는 보람상조라는 멘트 카피 나옴.	의무고지내용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함.	케이블 TV
재향군인회 상조회	재향군인회 회장이 재향군인회의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받은 신뢰를 설명하면서, 그 군인회가 상조회를 운영하니 노하우가 많고, 믿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 자막으로 의무고지내용이 나옴.	의무고지내용이 작은 글씨로 짧게 고지함.	케이블 TV

상조업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1982년이지만, 방송광고에 나타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상조업 광고는 예비 모니터링 시기에는 현대종합상조 프리드, 보람상조, 부모사랑상조, 금강상조 등 보다 다수의 광고가 방영되었지만, 집중 모니터링 시기에는 현대종합상조 프리드와 재향군인회상조회, 보람상조 3개 회사의 광고만 볼 수 있었다. 이는 보험 성격을 띤 상조업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2009년 3월 정부가 집중감시업종으로 지정한 것에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상조업 광고는 ‘노하우’와 ‘가족’ 이미지를 내세워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서비스를 강조하였다. 전체적으로 검은 색이나 무채색 영상 위에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전통과 예법, 위엄과 신뢰 등을 강조하는 컨셉을 사용한다. 그러나 의무 고지 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은 보험이나 대부광고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작은 글씨로 짧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예치금 현황 등을 좀더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면 오히려 신뢰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고지는 결국 자산 운영의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때문에 상조업 광고를 방송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조업 광고의 허위, 기만성이 아닌 상조업체들의 건실성이기 때문이다. 광고가 아무런 하자를 없어도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전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상조업은 200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법 개정 주관부처로 결정돼 설립과 운영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했지만, 법규 제제에 관한 행정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어서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조업은 자유업으로 분류하여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으며, 표준약관에는 가입자들의 중도 해지 시 최대 80%까지 환급, 가입자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281개 상조업체 중 47개 업체가 파산했을 경우 고객의 불입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가 2005년 44건, 2006년 81건, 2007년 136건, 2008년 234건으로 매년 평균 175% 증가하였다고 한다. 때문에 상조업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가 공고히 마련되고 관련법이 재정비 되어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때 상조업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다.

4) 의약품 광고 현황과 문제점

<표11> 의약품 광고 개요 및 문제점

상품명	개요	문제점	방송채널
삼진제약 게보린	모델 서경석이 시장, 도서관, 회사 배경으로 노래하는 사람들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게보린이 두통, 치통, 생리통에 한국인의 두통약이라고 소개.	의무고지내용이 작은 글씨로 짧게 지나감.	지상파 TV
한국베링거잉겔하임 둘코락스 S	침대에서 잠자는 여성이 나오면서 남성 성우가 ‘당신이 잠든 밤에도 둘코락스는 잠들지 않아’ ‘밤사이 부드럽게’ 라고 함.	의무고지내용이 작은 글씨로 짧게 지나감.	지상파 TV
MSD 로타텍	아무거나 입으로 가져가는 아기들 모습, 전염성이 강한 로타바이러스는 아기들에게 쉽게 전염될 수 있다며 로타텍을 소개.	의무고지내용이 작은 글씨로 짧게 지나감.	지상파 TV
동국제약 마데카솔	어린이가 얼굴에 상처가 나서 아빠가 걱정하는데 모델 배종옥이 그 옆에서 ‘상처엔 복합 마데카솔’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가면서 반복. 마지막에 배종옥 ‘바르거나 붙이거나 마데카솔 플러스 밴드’도 말함.	의무고지내용이 작은 글씨로 짧게 지나감.	지상파 TV 케이블 TV
동아제약 박카스	주 카피 ‘우리는 누군가의 박카스다’ - 방과후 교사와 아이 버전: 방과후 공부방 자원교사가 아이의 집에 찾아가서 수학을 가르쳐주고 축구도 같이 함. - 퇴근길 남편과 노점상 할머니 버전: 노점상 하는 할머니들이 물건을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감. 이를 지켜본 퇴근길 남성이 남은 할머니의 물건을 떨이함. 자막으로 ‘시장에서 지하철에서 남편은 길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가 나옴. - 최부장 버전: 최부장님은 우리 회사 호랑이다. 멘트 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데 임산부가 타려고 달려오자 최부장이 기다려줌.	의무고지내용이 작은 글씨로 짧게 지나감.	지상파 TV 케이블 TV
복합소부날	‘꽉 막히셨습니까’ 꽉 막힌 도로 위 차안에서 매연으로 기침하는 사람들 모습이 보여지고 양복 입은 신구가 등장하여 기침, 가래에 좋다는 말을 함.	의무고지내용이 작은 글씨로 짧게 지나감.	지상파 TV
한국베링거잉겔하임 부스코판	여성의 몸 배꼽 부분에 줄이 꼬인 장면을 보여주면서 ‘뒤틀리고 찌르고 조이는 듯한 고통을 느낄 때 부스코판은 경련 부위에 직접 작용하여 복통을 원인부터 해결해 줍니다’라는 나레이션이 나옴.	의무고지내용이 작은 글씨로 짧게 지나감.	지상파 TV 케이블 TV
비스칸	개그 콘서트 달인팀의 개그맨들이 나와서 멘트‘장 때문에 고생해 봤어요. 안 해 봤음 말도 마세요.’라고 함. 마지막에 ‘진짜 달인은 비스칸이에요.’라고 함.	의무고지내용이 작은 글씨로 짧게 지나감.	지상파 TV
일동제약 아로나민씨플러스	모델 옥주현이 anti-aging에 대해 앉아서 인터뷰, 배경화면으로 사람들이 댄스연습. 그리고 옥주현이 재즈댄스 같은 뮤지컬 연습을 하는 장면이 나옴. 그녀는 뭐든지 열심히 하고 많이 웃고, 피로는 그날그날 푼다고 하면서 아로나민씨플러스 소개.	의무고지내용이 작은 글씨로 짧게 지나감.	지상파 TV 케이블 TV
명인제약 이가탄	명인제약 풍류 한마당! 모델 태진아, 송대관이 한복 차림으로 북에 맞춰 노래를 부름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이가탄 잇몸으로 신명나게 씹어보세요’라고 함. 나레이션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에 이가탄’나옴.	의무고지내용이 작은 글씨로 짧게 지나감.	지상파 TV 케이블 TV
동국제약 인사돌	대한민국 잇몸약 인사돌. - 정애리 버전: 모델 정애리가 앉아서 인사돌에 대해 인터뷰하는 장면. ‘정말 달라요, 달라’를 반복. 마지막에 ‘써보면 알아요’라고 함. - 최불암 버전: 최불암이 고기집에서 고기 먹으며 인터뷰. 마지막에 ‘인사돌 좋은 거 아시죠?’함.	의무고지내용이 작은 글씨로 짧게 지나감. “대한민국 잇몸약 인사돌”불공정한 카피	지상파 TV 케이블 TV
후시딘	- 주부 윤수영 상처다 버전 : 새로 머리한 주부 윤수영은 퇴근한 남편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남편의 반응을 기대했지만 ‘밥줘’라는 말만 들어 상처를 받음. - 네티즌 유현승 상처다 버전: 자신의 미니홈피에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올렸지만 댓글이 없자 실망함.	의무고지내용이 작은 글씨로 짧게 지나감.	지상파 TV 케이블 TV
라미실원스	한 외국남자가 의자에 앉아 발에 연고를 바르고 또 바르는 장면 이후 이 연고를 들어올림. 나레이션으로 ‘바르고 또 바르고 번거로우셨죠’를 강조하고 한번에 바르는 무좀약이라고 소개.	의무고지내용이 작은 글씨로 짧게 지나감.	케이블 TV
바이엘코리아 카네스텐	승용차에 타고 있는 외국인 남성들. 그 중 운전자가 무좀 때문에 괴로워하며 발을 비빔. 이때 ‘무좀엔 카네스텐’ 카피가 나옴.	의무고지내용이 작은 글씨로 짧게 지나감.	케이블 TV
일동제약 캐롤에프	여러 사람들이 두통으로 힘들어하는 장면 이후 여성이 ‘정말 빠른 약은 없을까’하자 남성이 ‘위에 부담이 되진 않을까’라고 함. 이어 나레이션으로 ‘아르기닌 효과 빠르고 속편한 캐롤에프, 두통, 생리통, 관절통에 카페인이 없는 일동제약 캐롤에프’라고 함.	의무고지내용이 작은 글씨로 짧게 지나감.	케이블 TV

의약품 광고는 안전하고 빠른 효과와 의약품의 대표성 이미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소화제를 광고할 경우 빠르게 소화를 돕고, 그 효능이 빠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다소 과하여 대한민국 대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었다. 과장 논란이 빈번한 이유다.

의약품 광고는 지상파 3사의 채널에 60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에 80개로 분포되어 있었다. 의약품광고가 지상파방송에서 더욱 비중 있게 제공되고 있는 것은 채널의 인지도와 신뢰도 등을 고려하기 때문인 듯 했다.

이들 의약품 광고는 국내 자체 제작 광고와 외국 광고로 나눌 수 있다. 외국 광고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으나 확실히 구분되어 눈에 띠었다. 카네스텐, 라미실원스 등은 해외에서 제작한 광고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사용한 것들인데, 우리 정서와 크게 충돌되지 않으나 지상파방송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케이블TV 등에만 제공되고 있었다.

의약품 광고는 주로 법령준수와 진실성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법령준수라 함은 ‘약사와 상의할 것’ ‘용법, 용량’ 고지에서 작은 글씨의 자막으로 규정시간보다 적게 고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의약품 광고가 규정보다 작은 글씨 크기, 적은 시간량 동안 의무고지를 하였다. 현재의 규정이 유명무실한 장치임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내용이다.

또 ‘한 번에 치료하는’, ‘항산화제가 든’, ‘정말 빠른 약’ 등의 문구로 과대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요소가 있다. 특히 무좀약인 라미실 원스의 경우 1회만 사용하여도 해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1주가 지난 후에도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으면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라는 자막을 고지하여 과대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등 문제 요소들을 보여주었다.

5) 영화․게임

<표12> 영화 게임 광고 개요 및 문제점

상품명	개요	문제점	방송채널
김씨표류기	시네마서비스 제공배급, 이해준 감독의 영화. 직장인 정재영과 은둔외톨이형 정려원이 주인공. 수염 난 정재영, 삐쩍 마른 정려원이 막 뛰는 장면 소개, 한강 표류기. 12세 이상 관람가	문제 없음.	지상파 TV
마더	CJ 엔터테인먼트 제공, 봉준호 감독의 신작. 수갑을 차고 코피 흘리는 원빈 클로즈업, 김혜자 뛰면서 ‘아니야’라고 소리치는 모습. 김혜자가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는 장면 소개. 19세 이상 관람가	초기에 관람 등급 고지하지 않음. 나중에 관람등급 고지.	지상파 TV 케이블 TV
스타트랙 더비기닝	CJ 엔터테인먼트 수입배급의 영화. 자신만만한 시사회, 그 감동 그대로 이제는 당신 차례다라는 카피. - 영화 내용 압축 버전: 비행모형을 보는 남성, 오토바이가 달리는 장면, 우주선에서 결투하는 장면, 비행선이 폭파되는 장면 등 - 운전자 버전: 남성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 밖 하늘에 비행선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옆 사람에게 ‘너도 봤어?’하니 옆 사람도 “보셨죠? 보셨죠?”하며 놀람. - 영화관 인터뷰 버전: 스타트랙더비기닝 깜짝 시사회 후 젊은 관람객들을 인터뷰하여 짧은 영화 감상평을 담음. - 젊은 연인의 옥상 버전: 젊은 연인이 옥상에서 사진찍기 놀이를 하다가 먼 하늘에 떠있는 비행선 발견. ‘뭐야 뭐야’ ‘봤어’를 말함.12세 이상 관람가	관람 등급 고지하지 않음.	지상파 TV 케이블 TV
천사와 악마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영화를 압축, 요약한 광고. 15세 이상 관람가	관람 등급 고지하지 않음.	지상파 TV
코렐라인 비밀의 문	영화 <크리스마스 악몽> 감독의 놀라운 상상력이라는 자막과 함께 영화 <코렐라인 비밀의 문>의 주요장면이 압축, 요약되어 소개. 전체관람가	문제 없음	지상파 TV 케이블 TV
개구리중사 케로로더무비 드래곤 워리어	케로로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영화. 전체이용가. 전체 관람가	문제 없음	케이블 TV
거북이달린다	시골형사인 김윤석이 맞고 당하는 모습, 가스총 쏘는 모습 등이 나옴, 탈주범을 추격하는 내용. 15세 이상 관람가	관람 등급 고지하지 않음.	케이블 TV
드래그미투헬	환타지 호러 영화로 사람이 거꾸로 매달리고 진흙탕 절규같은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뒤에서 치는 장면 등이 나옴. 15세 이상 관람가	관람 등급 고지하지 않음.	케이블 TV
박물관은 살아있다 2	벤 스틸러 주연으로 주인공이 박물관에서 여러 동물들과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내용을 담은 영화 전체 관람가	문제 없음	케이블 TV
블러드	전지현이 나오는 영화. 블러드를 압축 요약하여 소개. 18세 이상 관람가.	문제 없음	케이블 TV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	마이클 베이 감독, 스필버그 제작의 영화. 우주에 불꽃 유성이 날아가는 장면, 성우의 나레이션 ‘부활한 로봇 분단의 대반격’이 나옴. 12세 이상 관람가	관람 등급 고지하지 않음.	케이블 TV
던전앤파이터 (게임)	소녀시대가 짧은 바지 트레이닝 차림으로 한강에서 사진찍기 놀이하는데 문어같은 로봇 괴물이 한강 다리 위에서 탑을 포격함. 그때 제시카가 날아서 문어 머리를 공격 퇴치함. 12세 이상 이용가.	문제 없음	지상파 TV
개구리중사 케로로파이터 (게임)	개구리 중사 케로로가 주인공인 게임. 전체 이용가	문제 없음	케이블 TV
메르메르 온라인 (게임)	강사 차림을 한 남자가 칠판을 가리키며 ‘메르메르 아세요?’라고 묻자 왕비호가 ‘누규’라고 하고 그 남성이 ‘메르메르 온라인이요’ 라고 대답하자 왕비호가 안다고 함. 애니메이션 화면에 왕비호가 같이 연극하면서 게임 영상을 소개. 괴물 캐릭터에 쫓기는 모습, 게임 주인공들과 함께 인듯한 모습, 조그만 로봇이 누군가를 치는 모습, 특이한 스킬 등 뒤에 게임 캐릭터 같은 것들의 애니메이션 장면들이 계속 지나감. 왕비호가 달콤 살벌 학원액션 메르메르온라인 포레버라고 외침. 전체 이용가	문제 없음	케이블 TV

영화나 게임 광고는 영화나 게임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긴장감과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것이 핵심 전략으로 보인다. 카피로는 ‘감동’ ‘재미’ ‘스릴’ ‘반전’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영화나 게임광고 또한 의무고지 사항인 등급고지는 매우 인색하게 이루어졌다. 심지어 지상파방송에도 등급 고지가 누락된 경우가 여러 차례 나타났다.

영화나 게임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확정 받아 광고에 관람 등급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영화는 ‘전체 관람가’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데, 광고를 보면 등급을 고지하지 않아 법령준수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영화 ‘마더’처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판정을 받지 않는 채 ‘미판정’이라는 표시를 달고 광고를 하다가 후에 등급 표시를 달고 광고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런 형태와는 달리 새로운 형식의 광고도 존재했다. 영화를 소개하는 형식이 아닌 전혀 다른 티저광고형식으로 영화광고를 하는 것이다. 영화의 소재인 UFO을 광고 소재로 활용하여, 우리나라 하늘에 떠 있는 UFO를 발견한 사람들, 서로에게 ‘너도 봤어?’ ‘뭐야?’ 로 마무리되는 새로운 형식의 영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런 형식의 광고는 배급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는 tvN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직은 실험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해당 광고에는 등급 고지가 없었다. 현재 상태로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이런 형식에는 등급을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영화 관람 등급과 예고편의 등급이 일치하는지, 예고편 등급과 방송 등급이 일치하는지도 모니터 대상이었다. 이는 비교적 양호하였다. 대체로 관람등급과 예고편 등급이 일치하였으며, 방송 등급도 일치하였다.

툭히 영화전문채널이나 엔터테인먼트 채널은 그 특성상 지상파에 비해 영화 홍보성 광고가 많았다. 당시 개봉된 <마더>, <거북이달린다>, <김씨표류기>, <트랜스포머>등이 집중적으로 광고되었다. 특히 OCN, tvN은 최신작을 'ocn preview' 나 ‘movie party'와 'ready action'이라는 꼭지로 기존 광고보다 긴 시간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과 광고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게 되어있는 방송심의규정을 모호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영화 <마더>는 등급판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등급판정이 나지 않았음을 고지하면서 영화 줄거리를 광고하였다. 등급판정이 난 후에는 ’19세이상가‘로 표시되어 광고되었다. 이런 방식의 고지를 인정할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등급고지 결정 이후 광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4. 제언

모니터링 결과 및 이에 대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 인포머셜광고나 대부업광고, 상조업광고는 현재의 수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는 많은 사회적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대부업광고와 상조업광고의 문제는 해당 업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세련된 대부업광고나 상조업광고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일정 기간 경과 규정을 두고 업계의 시정조치를 모니터링 한 후, 문제가 계속 될 경우 근본적으로 광고를 불허하는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지상파방송처럼 매체 스스로 문제광고를 편성에서 제외시키는 자율적 노력도 요구된다. 무책임한 광고가 계속 제공되는 것은 매체의 신뢰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보험, 대부업, 상조업, 의약품, 영화/게임 등 의무고지 사항 및 심의규정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보험, 대부업, 상조업, 의약품, 영화/게임 등 의무고지 사항이 있는 방송광고들은 고지를 실행하지 않거나 매우 형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광고에서 예외 없이 나타났으며, 오히려 이를 제대로 준수한 광고를 찾기 어려웠다. 이는 양면성을 가진다. 의료품 자막의 크기나 자막 유지 시간량 문제, 어린이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개사 불가 등의 문제는 어찌 보면 시청자들에게조차 너무 형식적인 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해당 규정들이 거의 사문화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준수를 목표로 합의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심의규정은 규정대로 광고는 광고대로’ 이중적인 규범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조속한 판단이 필요할 때다.

셋째, 업계는 의무고지 조항을 즉시 이행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안착시키는 자율적 노력을 펼쳐주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함께 동반될 때 비로소 자율심의의 실질적 명분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각 방송사는 어린이 프로그램 전후, 특히 엔딩 주제가 직전에 보험 인포머셜광고를 편성하는 관행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노래를 따라 부르기 위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기다리는 어린이들의 동심에 어른들의 부질없는 상술이 개입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티저 형식의 영화광고나, 영화광고와의 경계가 애매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변화에 누구보다 민감해야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다. 변화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광고 형식에 대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야말로 규제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협회, 공정거래위원회, 제약협회, 보험협회 등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적절한 역할분담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매우 복잡한 내용을 담게 되는 보험, 대부, 상조업 등의 광고내용을 관련 협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심의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 광고는 긍정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나 관련 업계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경우 광고심의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도 유기적 연계와 명확한 역할분담이 요구되는 이유다.

<부 록>

방송 광고 모니터링 지침Ⅰ

* 영화, 게임 등급

		모든연령	12세이상	15세이상	19세이상
영화등급		- 주제 및 내용: 정서적 안정감 및 건전한 가치관과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어야. - 대사: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비속어라도 남용× - 영상: 선정성, 폭력성이 한정되고 절제되어야 한다 -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등에 관한 묘사는 순화되고 객관적 이어야 한다	- 주제 및 내용: 정서적 불안감 유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근간을 저해하지 않아야. - 대사: 가족관계,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수준, 비속어는 절제, 순화되어야. - 영상: 선정성, 폭력성 정도가 간접적이며 경미하게. -특정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객관적, 중립적이어야.	-주제/내용: 사회윤리,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것. - 대사: 저속한 욕설ㆍ 비방ㆍ성적인 묘사는 절제되어야. - 영상: 선정성, 폭력성의 정도가 제한적이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극적 × -특정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표현되어야.	- 주제/내용: 사회생활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내용이나 관람객과 일반인이 소화할 수 있는 것. -대사: 저급ㆍ저속한 욕설ㆍ비방ㆍ성적인 언어 사용이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 -영상: 선정성, 폭력성이 과도하게 직접적, 구체적으로 묘사 - 특정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 주관적으로 표현되어야.
게임등급	선정성	선정적 내용 없음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	여성의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거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폭력상	폭력적 요소 없음	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 훼손이 비사실적	폭력을 주제로 하며 선혈, 신체훼손이 사실적
	반사회성	반사회적 내용 없음	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범죄행위나 마약 등 반사회적 행동 조장
	언어	저속어, 비속어 없음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성	사행적 요소 없음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 상조업 심의기준

1. 총 고객환급의무액 및 상조관련 자산,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서비스내용 등 표시

ㅇ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 시기

ㅇ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

ㅇ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제시 :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별도로 「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비율

< 예 시 >

ㅇ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를 받았는지 여부

ㅇ 고객불입금을 별도로 예치하는 경우 : “고객불입금의 ㅇㅇ%는 ㅇㅇ은행에 예치하고 있음”

ㅇ 고객불입금을 별도로 예치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고객불입금은 별도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있음”

2. 재무상태 관련 중요정보사항을 2분 미만의 TV광고에도 표시할 것.

* 의약품 심의 기준

1. 어린이가 광고모델로 나오는 모든 의약품 광고에서 어린이가 의약품을 복용하는 장면을 광고하지 아니할 것.

2. 다음은 반드시 표기

대상의약품	광고표시사항			표시방법
대중광고를 할 수 있는 모든 의약품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는 제외)				◦ 화면 1/4이상의 면적 크기에 3초 이상 방영 ◦ 광고화면에 오버랩방식으로 표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알아보기 쉽게 표시 할 것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부작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329)					◦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 하여야 하며 화면에 3초이상 방영할 것
		의약품
	“용법·용량:.............”
대중광고를 할 수 있는 모든 의약품					◦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화면에 3초 이상 방영 ◦ 광고심의번호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말함
		광고심의필 : 광고심의번호

* 보험 심의기준

1. 보험료 표시

ㅇ 보험료 산출기준(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기간 등)을 분명히 표시.

(○) 보험료 예시

(기준：주계약 1000만원, 70세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구분	30세	40세	50세	60세
남자	10,900	20,600	30,500	47,500
여자	9,100	14,000	18,200	25,00

(X) 보험료 예시

(기준：1형, 70세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구분	30세	40세	50세	60세
남자	10,900	20,600	30,500	47,500
여자	9,100	14,000	18,200	25,00

ㅇ 주계약 보험료만으로 특약 보장내용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서는 안됨.

<예  시>

- 주계약 보장내용과 특약 보장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함께 표현하는 경우에 특약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를 명시하여야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함.

- 주계약 가입시의 보험료만 제시한 채 단순히  보험금지급예시 등으로 표현하면서 특약시의 보장내용까지 포함하여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 주계약보장내용과 특약 보장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광고하였으나 단순히 주계약 가입시의 보험료를 표기하는 경우(단 주계약 기준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경우는 제외) 일반소비자는 주계약 보험료만으로 특약혜택 사항까지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2. 보험혜택에 관한 사항

ㅇ 사고발생시 보장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소비자 오인

<예  시>

- ○○암보험 상품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암으로 입원시 입원 4일째부터 하루에 10만원씩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121일까지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며 단 121일까지에 한함 등을 밝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 특정암에 대하여 보장혜택을 주는 ○○암보험 상품을 광고하면서 마치 모든 암에 대하여 보장혜택을 주는 것처럼 제한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 ○○보험상품 가입시의 각종 보장내용에 대하여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동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며,  보험가입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장혜택이 가능  등으로 제한사실을 밝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해당되지 않음.

ㅇ 보장내용 중 보험사고발생시의 각종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광고할 때 보험금 지급액의 산출기준(보험가입금액 등)을 밝히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기함으로써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면 안됨.

<예  시>

- <보장내용>         (기준：주계약 3,000만원, ○○특약 1,000만원)

․ 치료자금 ․진단확정시(1회한) 2,500만원

․ 수술자금

․ 수술시(1회당) 850만원    (○)

- <보장내용> (기준：1계좌, 특약부가)

․ 치료자금

․ 진단확정시(1회한) 2,500만원

․ 수술자금

․ 수술시(1회당) 850만원    (X)

ㅇ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혜택과 만기환급금지급, 무사고축하금 등의 혜택을 광고할 때 일정한 보험사고 발생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자동 해약되어 만기환급금 등의 지급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밝힐 것. 위 두 종류의 보험혜택이 언제나 동시에 제공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면 안됨.

<예  시>

- ○○상해보험상품에 대하여 보장내용으로서 보험기간중 보험사고발생시 사망, 후유장애보험금을 일정액 지급하고 또한 만기환급금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일정한 보험사고발생시에는 만기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등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러한 제한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사고발생시의 각종 보험금지급 및 만기환급금 지급 두 가지가 동시에 언제나 가능한 것처럼 광고〔(예) 만기시 환급이 매우 높으며 현대생활에서 빈번히 노출되는 위험을 고액 보상하는 등 보장과 저축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하는 것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ㅇ 보험가입에 따른 각종 보장내용을 광고할 때, 주계약 보장사항과 특약 보장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광고할 것. 특약 가입시에 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보장내용을 보험가입시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면 안됨.

<예  시>

-  더욱 다양한 ○○보험의 특징

․ 운전자위험 담보 강화

․ 암치료 비용 및 질병 사망시에도 보상(특약가입시에 한함) (○)

-  더욱 다양한 ○○보험의 특징

․ 운전자위험 담보 강화

․ 암치료비용 및 질병 사망시에도 보상 (X)

3. 중도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ㅇ 보험상품 가입후의 중도해약을 광고할 때 가입자가 기납입한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거나 또는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의 해약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상품가입후 중도해약시에 최소한 기납입보험료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면 안됨.

ㅇ 보험상품 가입후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액에 대하여 광고할 때 해약환급금 산출기준(납입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및 방법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기하여 해약환급금 지급액이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면 안됨.

<예 시>

(○) 해약환급금 예시(기준：주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경과기간	1년	3년	5년	10년
납입보험료	237,600	712,800	1,188,000	2,376,000
해약환급금	80,600	496,900	978,100	2,376,000

(X) 해약환급금 예시(기준：보험가입금액 5구좌, 10년만기)

(단위：원)

경과기간	1년	3년	5년	10년
납입보험료	237,600	712,800	1,188,000	2,376,000
해약환급금	88,600	496,900	978,100	2,376,000

ㅇ 해약환급금 지급액을 광고할 때 해약환급금액에 가입자가 보험상품 해약 전에 이미 지급받은 각종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아 실제보다 해약환급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면 안됨.

<예  시>

(○) 해약환급금 예시(기준：주계약가입금액：3,000만원/가입연령 30세(남)/전기납, 월납/보험만료기간：55세)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493,200	-
3년	1,479,600	273,300
5년	2,466,000	1,404,300
7년	3,452,400	2,511,000
10년	4,932,000	3,969,900

※위 해약환급금은 보험기간중 가입자가 이미 지급받은 ○○축하금이 포함된 금액임.

(X)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주계약가입금액：3,000만원/가입연령 30세(남)/전기납, 월납/보험만료기간：55세)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493,200	-
3년	1,479,600	273,300
5년	2,466,000	1,404,300
7년	3,452,400	2,511,000
10년	4,932,000	3,969,900

4. 만기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ㅇ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 지급액에 대하여 광고할 때 동 만기환급금이 정기예금 금리변동시에는 증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광고상에 나타난 만기환급금을 보험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면 안됨.

<예  시 >

(O)

만기환급금(원)	3년	5년	10년
개인형	2,590,000	3,408,020	3,380,800

※ 위 만기환급금은 정기예금 금리 변동시는 변동될 수 있음.

(X)

만기환급금(원)	3년	5년	10년
개인형	2,590,000	3,408,020	3,380,800

ㅇ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때 보험상품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체에 대해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럼(단 납입보험료 전체에 대하여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 상품은 제외) 소비자를 오인케 하면 안됨.

<예  시>

(보장성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만기시 기납입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단 만기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특약보험료를 제외한주계약보험료분임) (○)

-보험만기시 기납입주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

-보험만기시 기납입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X)

(저축성보험상품의 경우)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적립하여 만기환급금 지급(단 만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중 적립분 순보험료를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일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임) (○)

-납입보험료중 적립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적립하여 만기환급금 지급 (○)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적립하여 만기환급금 지급 (X)

5. 부수적 혜택에 관한 사항

ㅇ 보험상품가입자에 대한 대출서비스 혜택을 광고할 때 대출시점의 중도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동 금액이상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면 안됨.

ㅇ 소득세법령 또는 조세감면규제법령에 의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성보험상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광고할 때 동 저축성보험상품 가입시에는 언제나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면 안됨.

<예  시>

- 이 보험은 7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X)

방송 광고 모니터링 지침Ⅱ

법령준수	① 광고관련법령준수 ② 위법행위 조장
	<case> 자동차가 도로의 차선을 200k로 개념없이 돌아다님
품위	① 인간존엄성,생명경시 ② 폭력,범죄,반사회적행동조장 ③ 지나친공포감,혐오감조성 ④ 과도한 신체노출,음란,선정성 ⑤ 신체적약점조롱희화화 ⑥선량한풍속훼손 ⑦성비하, 성적 수치심 조장
	<case>. 영화광고에서 어린이유괴범이 어린이의 팔을 결박하고 입에 테이프를 봉인하여 모방범죄 유발가능. . 오픈카 안에서 남자가 여자친구의 얼굴을 발로 스킨쉽하는 장면
공정성	① 기업간공정경쟁 ② 국민소비생활편익기여 ③ 재판계류중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①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의 경계 명확 ② 방송프로그램의 주연이 광고의 주모델로 등장하여 해당방송프로그램과 혼돈
	<case>황금어장세트장과 광고세트와 혼돈
음향화면	① 무음향, 무영상 ② 재난,긴급상황과 혼돈되는 음향, 화면 ③ 지나치게 불안을 조장하는 음향, 화면
	<case> ‘oo행복’이라는 광고에서 음향이 단절되는 무음향 표현하여 방송사고로 오인케 함.
안전성	① 사고 유발 가능 ②‘완전’ ‘완벽’ ‘전혀’ 표현 사용
	<case> 건물과 건물 사이의 긴 난간에 다수의 남자가 걸터앉은 장면
국가존엄성	①국기, 애국가, 문화유적의 부적절한 사용 ② 애국심, 긍지 훼손 표현
	<case> 학습지 광고에서 세종대왕 등 여러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중 세종대왕 사진이 앞으로 넘어지는 장면
환경보존	① 자연보호 저해 ② ‘무공해’‘저공해’‘친환경적’표현을 구체적으로 사용 ③ 동물살상, 학대 ④ 보호,멸종 동식물 훼손하는 표현
	<case> 보청기 광고에서 농촌 할아버지가 멘트하는 도중에 옆에 있는 강아지를 발로 걷어참.
개인단체동의	① 초상권 침해 ② 특정기관의 이름, 상징물, 시설 사용시 동의를 얻음
표절금지	① 다른 광고 표절, 모방
	<case> ‘ooo표가 아니면 가스명수가 아니다’는 표절, ‘ooo표가 없으면 활명수가 아니다‘를 연상시켜 광고효과 일으킴.
차별금지	① 국가, 인종, 성, 직업, 연령, 종교, 장애, 계층, 지역 차별 조장
	<case> 아파트 광고에서 ‘상류 주거 문화의 랜드마크’라는 표현 사용
미끼광고	① 다른상품 구매 유인
	<case> 캐피탈회사의 모기지론 광고시 주상품인 모기지론 광고보다 대출시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화재보상금제도, 2억원보상’이라는 혜택을 내세워 광고
비교광고	① 경쟁사의 상품 부당 배척 ② 제품 비교시 특성, 성분 등 명확한 비교기준 제시 ③ 객관적, 측정가능한 특성 비교 ④ 자사의 타상품도 우월하다는 표현 ⑤ 비방
	<case> 국제전화서비스광고에서 자사 상품과 경쟁사 상품을 ‘그냥 국제전화 vs 지구촌 시내전화’라는 상업문으로 부당 비교
입증책임	① 광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춘 자료 제시
	<case> 방향제 광고에서 생선이 화면에 과다하게 노출되고 ‘ooo의 TEG 성분이 냄새 원인 입자를 없애줍니다’라는 자막 고지할 때 TEG성분을 입증해야 함
진실성	① 허위, 기만적 표현 ② 소비자 오인(성분, 함량, 재료, 효능 등) ③ 최상급 표현 ④ 공신력없는 단체/기관의 자료 인용 ⑤ 어려운 전문용어 사용 ⑥ 제조국가 불명확 ⑦ 중요 정보 고지
	<case> 샴푸 광고에서 ‘데미지 테라피’라는 표현이 손상된 머릿결을 치료하는 것처럼 오인 . 기초화장품제품광고에서 ‘일본통신판매1위’라는 표현과 함께 ‘2003 매상고 기준 1위’라고 표현, 3년전 인용 자료를 표기함.
언어	①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 준수 ② 비속어, 은어, 저속한 언어 사용 ③ 상품명, 상품표어, 기업명, 기업 표어등을 제외한 불필요한 외국어 남용
	<case> 자동차광고에서 ‘당신의 인생에서 이보다 아름답고 이보다 뛰어난 SUV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기적이다’ 표현
음악	① 외국어 노래 남용 ② 동요, 민요 개사, 편곡
	<case> ‘생얼’, ‘완소’, ‘강추’등의 용어 사용 . 식품 광고의 광고 노래가 ‘옹달샘’ 동요를 개사
어린이청소년보호	① 어린이가 상업문, 광고노래, 제품 특징 설명x ② 어린이의 열등감 조장 ③ 상품 사용으로 인한 어린이의 능력 변화 표현 x ④ 어린이의 구매 충동 자극 ⑤ 사행심 조장 ⑥ 위험한 행동과 장소에서 광고 촬영 x ⑦ 건전한 식생활 저해 ⑧ 상품 크기와 비례를 실제보다 크게 표현 ⑨ 자동 조작, 수동 조작 명확하게 구분 ①□ 장난감과 실제물건간의 혼동을 일으키는 소리나 표현
	<case> 완구제품광고에서 남녀 어린이가 디지털 애완동물 000을 가지고 놀면서 ‘그럼 ooo', '진짜 소리가 난다’라는 멘트를 함. . 초코파이 광고에서 어린이가 제품을 가리키는 화면과 ‘정이 뭔데’, ‘정 모르지’라고 표현한 것.

모니터링을 위한 방송광고심의규정 위반 사례 예시

제3조(법령의 준수) ① 방송광고는 광고에 관한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뜻을 같이하는 정책 연대 후보자를 뽑기 위해 조합원의 뜻을 모아 ARS 총투표를 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 ARS 총투표’광고물에서는 ‘방송광고심의에관한 규정제47조’에 의하여 선거법령위배여부를 자료 확인토록 지적하였다.

제4조(품위등) 방송광고는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3.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4.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

5. 신체적 결함,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6. 지나치게 비속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7.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 보험광고에서 질병에 대한 보장 조건을 제시하면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뇌질환으로 쓰러지는 등 질병으로 고통 받는 모습만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은 시청자 정서를 저해한다고 보아 지적키로 하였다.

제5조(공정성) ① 방송광고는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①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설정이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를 등장시킨 방송광고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상황과 흡사하게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 ‘과체중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의 효능효과로 인정받은 개별인 정형 건강기능 식품광고에서 ‘미녀들의 수다’라고 적혀있는 광고 배경에 대해서는 실제 존재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명칭과 동일하므로 광고 사용동의를 받도록 의결하였다.

제7조(음향․화면)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송사고로 오인하게 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음향․화면이나 무음향․무영상 상태

2. 재난이나 긴급상황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음향이나 화면

3. 기타 시청자의 정서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음향이나 화면

▪ ‘○○행복’이라는 광고에서 음향이 단절되는 무음향 표현에 대해 시청자들이 방송사고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을 수정하도록 의결하였다.

제8조(안전성등) ① 방송광고는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안전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안전과 관련하여 “완전”, “완벽”, “전혀”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스포츠 용품 광고에서 모델이 건물 위에서 뛰어내리고, 건물 난간을 뛰어넘고,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 등은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안정을 해치는 표현이 아닌 스포츠의 역동성을 보이기 위한 광고적 표현으로 판단, 지적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 자동차 광고에서는 터널 주행시 속도를 감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기판의 속도 수치 200km가 넘어가고 rpm 5이상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한 결과, 계기판의 속도가 200km가 넘어가고 rpm 5이상이 넘어가는 장면은 심의규정에 저촉되는 수준이라고 보고 화면을 수정토록 하였다.

제9조(국가등의 존엄성) ① 방송광고는 국기, 국가,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 학습지 광고에서 세종대왕을 비롯한 역사적인 인물 사진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세종대왕 사진이 앞으로 넘어지는 장면은 공적 상징물의 부적절한 사용 및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손상케 하는 표현으로 지적하였다.

제10조(환경보존등) ① 방송광고는 자연 보호를 저해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에서 “무공해”, “저공해”, “환경친화적”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과 효능을 표현할 때에는 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방송광고는 동물을 살상하거나 학대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광고는 보호받고 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멸종, 감소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 ①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상징물, 시설 등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표절금지) 방송광고는 국내외 다른 광고를 표절하거나 현저하게 모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호간의 사용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의약품 광고에서 “000표가 아니면 가스명수가 아니다”라는 상업문에 대해 경쟁사의 동종 상품광고를 표절 또는 모방하고 있는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비록 상품명은 다르다 할지라도 소비자들에게 경쟁사에서 타 상품에 기 사용된 “000표가 없으면 활명수가 아니다”라는 광고카피를 연상케 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동 표현을 타 광고를 현저하게 모방한 조항으로 지적하였다.

제13조(차별금지) 방송광고는 국가, 인종, 성,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아파트광고에서 “상류주거문화의 랜드마크”라는 멘트를 표현한 내용이 계층 간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에 해당되는지 논의한 결과, 기존에 "상류주거문화“라는 멘트를 광고적 표현으로 판단한 사례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고 동 표현을 편견조장표현으로 지적하지 않았다.

제14조(미끼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더욱 고가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캐피탈 회사의 모기지론 광고에서, 주된 상품인 모기지론에 대한 내용보다는 대출시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화재 보상금제도, 2억원 보상’이라는 혜택을 내세워 광고한 것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고액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미끼 광고에 해당되므로 ‘조건부방송가’로 의결하였다.

제15조(잠재의식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시청자가 의식할 수 없는 음향이나 화면으로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비교광고의 기준) ① 방송광고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 또는 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거나 배척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비교나 실물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방송광고에서 비교광고는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특성을 비교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비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광고는 당해 기업, 상품, 서비스의 우위 또는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밖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 전체까지도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광고는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아파트 광고에서 좁은 공간에서 불편하게 누워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이름만 다를 뿐, 세상은 모두 그렇고 그런 집들뿐이다”라는 내용은 동 아파트가 타 아파트에 비해 특별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경쟁사 아파트에 대한 부당한 비교, 배척 표현이라고 판단, 지적하기로 의결하였다.

▪ 국제전화서비스광고에서 타 경쟁사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과 유사한 외모, 의상을 착용하고 양팔을 파닥거리는 장면을 표현한 것은 부당비교·배척표현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아울러 요금이 저렴하다는 카피와 함께 노출된 자막 또한 요금부과체계가 각각 다르므로 부당하게 비교한 것으로 보았다.

제17조(입증책임)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방송광고의 객관적 주장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춘 자료로써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미용학원광고에서 미용실 원장의 경력 중 모 재단법인연구소에서 인증 받은 ‘뇌 전문가’ 자격증 관련 자막표현에 대해서 미용과 관련이 없는 자격증이며, 명칭 및 인증기관 모두 객관성이 결여된 사설 자격증, 사설기관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소비자오인표현으로의결하였다.

제18조(진실성) ① 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

2.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3.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

4. 공신력 없는 단체의 자료 또는 발표내용 등을 인용하는 표현

5. 난해한 전문용어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6. 제조국가등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③ 방송광고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험광고에서 “아프실 때마다, 살아계신 동안 아프실 때마다 보장해드려요”라는 표현은 보장조건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아프기만 하면 보장해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소비자 오인 표현으로 지적하였다.

▪ 증권사 광고에서 “최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이라는 표현은 최상급표현에 해당되어 소비자 오인 표현으로 지적하였다

제19조(실연․실험․조사등) 실연, 실험, 조사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에서는 연출이나 재연등을 할 경우 그것이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밝혀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추천․보증) ① 방송광고에 사용되는 추천이나 보증은 전체적으로 진실하여야 한다.

② 추천이나 보증을 사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추천 또는 보증의 내용에 담긴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전문인의 추천이나 보증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대부분 지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제21조(언어) ① 방송광고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표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는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광고는 상품명, 상품표어,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단,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 어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약품인 금연보조제 광고에서 초반에 자막으로 상품명 ‘○○ 스탑’이 고지되고, 간판 네온 사인의 STOP과 자동차 창문에 영상으로 비치는 STOP이 표현되면서 자막으로 ‘STOP은 사랑입니다’라는 멘트가 노출된 것은 불필요한 외국어가 아닌 상품명 축약으로 판단, 지적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 핸드폰 광고에서 “A city of silence no talk no play no love will you give up this city? music to change the world”라는 외국어 표현에 대해, 광고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아 영문 표현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되고, 외국어 멘트의 내용을 해석하여 자막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외국어표현 부분도 전체 내용의 1/3을 넘지 않으므로 지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핸드폰 광고에서 브랜드 슬로건인“talk play love”가 브랜드 슬로건의 형식 요건을 갖춰 반복하여 표현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별도의 멘트로 반복하여 표현하는 것은 외국어 남용 표현으로 보아 지적토록 하였다.

제22조(음악) ① 방송광고에서는 외국어로 된 광고노래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방송광고는 동요 또는 민요(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민요를 포함한다)를 개사하거나 편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미료광고에서 광고 노래가 “옹달샘”이라는 동요를 개사 및 편곡한 것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화면상에 토끼의 등장으로 더욱 연계되어 보이고, 동 광고물의 광고 노래는 동요 “옹달샘”의 멜로디와 리듬을 편곡, 개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적하였다.

제23조(어린이․청소년) ① 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2.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3.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4.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5.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7.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표현

③ 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어린이의 판단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

2.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3. 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④ 어린이대상 방송광고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 아파트 광고에서 수업을 마친 어린이가 친구에게 집에 가서 놀자는 멘트와 함께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장면에 이어 “창준이네 집은 OOO입니다”라는 성우의 목소리가 표현되었는데, 이는 어린이가 직접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린이의 주도적인 행위가 어린이 상업문 전달 표현에 해당되므로 전반부 어린이들과 함께 좌상단에 표기된 아파트 로고와, 후반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와 아파트 브랜드가 동시에 노출된 화면은 지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 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선생님 뒤에서 장난치는 모습이 어린이·청소년품성 저해 표현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대해, 청소년의 품성에 미치는 영향과 교권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도영향을 끼치는장면으로 품성 저해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적하였다.

▪ 조립하여 놀이할 수 있는 자석완구 광고에서 동 제품의 자석은 각 조립품마다 통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통자석에 대한 견고함을 주장하면서 맨손으로 제품을 잡고 망치로 내리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무조건 따라하기 쉬운 아이들의 습성을고려하여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정토록 의결하였다.

제24조(경품류 및 할인특매) ① 경품류 및 할인 특매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기간 및 내용을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행사에 관한 방송광고에서 경품류 및 사은품을 언급한 경우에는 허위․기만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애니메이션 PP채널의 이벤트 광고에서 “응모만하면 참가자  전원에게초강력 행운이 펑펑 쏟아집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경품관련 내용을 화면에 소개한 것은 어린이 사행심 조장 표현은 물론, 주된 상품이외의 부수적인 상품이나 경품을 강조하는 표현에 해당된다고 판단, 지적하였다.

제27조(의약품) ①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과 성능을 오인하게 할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효능이나 성능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표현.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있는 내용이나 공인된 임상결과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용 전․후의 비교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는 표현 또는 “구입․주문쇄도”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

4.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이나 의․약학적인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표현

5.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표현

6.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등의 내용이나 “최고”,“가장 좋은” 등의 단정적인 표현

7.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에 관한 표현

③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2. 광고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표현

3.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④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또는 연호의 방법에 의한 광고

2.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되는 질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등의 위협적 표현

3. 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저속한 표현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내용

⑤ 의약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및 보조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모델의 분장포함)를 광고모델로 사용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의약품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광고금지대상 의약품

2.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

⑦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관절보호, 근육지지, 거즈, 붕대, 습포제의 고정 및 의료보조용 테이프’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광고물에서 어깨, 허리, 무릎등의 사용부위에 붉게 표시한 화면이 ‘통증완화’의 의미로 소비자에게 효능·효과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논의한 결과,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해당 부위에 사용하라는 설명으로 해석되므로 효능·효과로 오인될 우려가 없으므로 지적하지 않기로 하되, “테이핑요법”이라는 표현은 치료법을 의미하는 말로서 오히려 효능·효과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토록 의결하였다.

▪ 의약품에 대한 광고는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약사법제63조). 이와 관련,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의약품 광고에서는 “혈액순환 장애는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돼요~ 혈관이 75% 좁아지기 전에는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란 멘트가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표현에 해당되는지, 또한 혈전용해제처럼 표현된 CG장면이 효능효과 오인표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이에 대해, 멘트대로 소비자들이 인식할 경우의 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되며, “응고된 혈액이 없어지는 CG 장면”은 효능효과를 오인케하는 표현에 해당된다고 보고 지적하였으며 “혈관이 75% 좁아지기 전에는~”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입증만 되면 가능한 표현수위로 보았다. 탈모치료 관련 의약품광고에서는 광고내용 중 “탈모, 그대로 멈춰라~”라고 어린이들이 동요를 부르는 부분이 의약품 광고 노래나 동요개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제품명을 사용한 가사가 아니므로 의약품의 광고노래는 아니나 동요를 개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탈모증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제약협회의 사전 심의필증을 제출하였으므로 탈모와 관련한 효능효과는 인정하더라도 빗질 후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나오는 장면은 의약품의 사용 전, 후 장면으로 심의규정에 저촉된다고 의결하였다.

제34조(영화․비디오물․공연물) 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에 대한 방송광고는 관람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학습용 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프로그램 광고물로서, 게임물의 화면을 사용하여 표현한 부분 중탱크가 등장하여 학교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장면 등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적절치 못하고, 동 광고물을 시청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정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동 프로그램의 소구대상인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품성 또한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수정토록 의결하였다.

제38조(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일정 수익 또는 수익률의 실현을 약속하거나 보장하는 표현

2. 고객 또는 제3자가 당해 투자자문회사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내용

3.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특정기간 운용실적을 발췌하여 광고하는 행위

4. 투자자문회사가 이용하는 특정 투자분석기법이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운용실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준다고 광고하는 행위

▪ 대부업 광고에서 ‘돈 걱정 도와 드리겠습니다’,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서민의 힘이 되어 드리는 동반자’등의 표현과 ‘대출조건: 대학생’, ‘대학등록금이 필요하신 분’이라는 표현에 대해 논의한 결과, 높은 이자율의 이자를 받지만 상대방을 믿고 금전을 빌려주는 것은 사실이므로 ‘도와준다’, ‘힘이 되겠다’는 표현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대학생 대출과 관련한 표현은 급전의 필요성과 높은 이자율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제 당신도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도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대출이 누구나 가능한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 소비자 오인 표현으로 지적하였다.

▪ 암보험 광고에서 보건복지부발표 통계 자료 중 ‘평균 수명까지 생존시 암에 걸릴 확률, 남자 3명 중 1명, 여자 5명중 1명, 4명중 1명 암 발병’이란 확률을 인용하면서 ’4인 가족이라면 내 가족 중 누군가 암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동 보험은 30세에 가입하면 50세까지, 40세에 가입하면 60세까지만 보장이 되는 상품이고,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는 평균수명 남자 72. 8세, 여자 80. 1세까지 생존시 걸릴 확률이며, 암의 발병도는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광고 주장과 같이 현재의 가족구성원을 전제로 암 발생확률을 강조하는 것은 소비자오인 표현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가입기간 20년의 순수보장형 상품으로서 정작 암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가입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갱신도 되지 않는 상품이므로 ‘본 상품은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서 가입 후 20년까지 보장된다’는 멘트를 보강토록 하였다.

▪ 장례 상조서비스광고에서 “만기전 사망 시에도 잔금 납입이 전혀 필요없다”, “천년 약속 가입 후, 단 1개월만 지나도 잔금 납입 전혀없이! 10원 한 푼 더 내지 않고! 모든 서비스를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천년약속 가입고객이 상해사고로 사망하실 경우 위로금으로 3000만원을 일시 지급해 드립니다”, “상해사고로 사망시 위로금 3000만원 일시지급”등 관련한 표현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는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방송광고금지 품목표현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가입한 지 4개월 밖에 안됐는데... 정말 10원 한 푼 더 안들고 모든 서비스를 다 받았습니다”, “동시에 두 분이 천년약속장례 토털서비스에 가입하실 경우 한 분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모십니다”, “대마 100 % 수의”, “60여 가지 고품질 장례용품”, “도우미 2명까지 파견 가족같은 마음으로 3일내내 함께 합니다”등 접객 도우미 파견 인원 및 기준 관련해서 객관적인 자료로써 입증토록 지적하였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6.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20호

개정 2008. 9.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3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 2 장  일 반 기 준

제3조(법령의 준수) ① 방송광고는 광고에 관한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품위등) 방송광고는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3.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4.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

5. 신체적 결함,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6. 지나치게 비속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7.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제5조(공정성) ① 방송광고는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①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설정이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를 등장시킨 방송광고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상황과 흡사하게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음향․화면)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송사고로 오인하게 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음향․화면이나 무음향․무영상 상태

2. 재난이나 긴급상황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음향이나 화면

3. 기타 시청자의 정서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음향이나 화면

제8조(안전성등) ① 방송광고는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안전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안전과 관련하여 “완전”, “완벽”, “전혀”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국가등의 존엄성) ① 방송광고는 국기, 국가,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환경보존등) ① 방송광고는 자연 보호를 저해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에서 “무공해”, “저공해”, “환경친화적”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과 효능을 표현할 때에는 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방송광고는 동물을 살상하거나 학대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광고는 보호받고 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멸종, 감소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 ①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상징물, 시설 등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표절금지) 방송광고는 국내외 다른 광고를 표절하거나 현저하게 모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호간의 사용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차별금지) 방송광고는 국가, 인종, 성,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미끼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더욱 고가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잠재의식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시청자가 의식할 수 없는 음향이나 화면으로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비교광고의 기준) ① 방송광고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 또는 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거나 배척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비교나 실물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방송광고에서 비교광고는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특성을 비교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비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광고는 당해 기업, 상품, 서비스의 우위 또는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밖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 전체까지도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광고는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입증책임)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방송광고의 객관적 주장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춘 자료로써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진실성) ① 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

2.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3.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

4. 공신력 없는 단체의 자료 또는 발표내용 등을 인용하는 표현

5. 난해한 전문용어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6. 제조국가등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③ 방송광고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실연․실험․조사등) 실연, 실험, 조사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에서는 연출이나 재연등을 할 경우 그것이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밝혀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추천․보증) ① 방송광고에 사용되는 추천이나 보증은 전체적으로 진실하여야 한다.

② 추천이나 보증을 사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추천 또는 보증의 내용에 담긴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전문인의 추천이나 보증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대부분 지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제21조(언어) ① 방송광고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표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는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광고는 상품명, 상품표어,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단,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 어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음악) ① 방송광고에서는 외국어로 된 광고노래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방송광고는 동요 또는 민요(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민요를 포함한다)를 개사하거나 편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어린이․청소년) ① 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2.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3.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4.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5.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7.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표현

③ 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어린이의 판단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

2.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3. 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④ 어린이대상 방송광고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경품류 및 할인특매) ① 경품류 및 할인 특매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기간 및 내용을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행사에 관한 방송광고에서 경품류 및 사은품을 언급한 경우에는 허위․기만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품목별 기준

제25조(식품) ① 식품(특수영양식품을 포함한다)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품․품목, 제조방법 또는 성분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표현. 단,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이거나 성분등이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입증된 사항과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이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년월일을 명시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

3. “최고”, “가장 좋은”, “특”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혹은 “천연”, “무공해”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이 경우 외국어중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또한 같다.

4. 화학적 합성품인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② 식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제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을 강조할 경우 해당 성분의 함량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방송광고에서는 그 상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건강기능식품) ① 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이 경우 외국어 중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또한 같다.

3.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하고 있다는 내용

5.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현

제27조(의약품) ①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과 성능을 오인하게 할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효능이나 성능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표현.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있는 내용이나 공인된 임상결과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용 전․후의 비교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는 표현 또는 “구입․주문쇄도”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

4.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이나 의․약학적인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표현

5.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표현

6.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등의 내용이나 “최고”,“가장 좋은” 등의 단정적인 표현

7.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에 관한 표현

③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2. 광고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표현

3.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④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또는 연호의 방법에 의한 광고

2.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되는 질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등의 위협적 표현

3. 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저속한 표현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내용

⑤ 의약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및 보조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모델의 분장포함)를 광고모델로 사용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의약품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광고금지대상 의약품

2.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

⑦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약외품) 의약외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3.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제29조(의료기기) ① 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료기기”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내용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표현

4.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5.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제30조(건강보조기구등) ① 건강보조기구등의 방송광고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를 과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건강보조기구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화장품) 화장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화장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으로서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제32조(농약) 농약에 관한 방송광고는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농약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

2.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

3.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연구소․도농업기술원 포함) 및 농업에 관한 시험 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추천․지도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

4. 구입량 및 구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구입․주문쇄도” 등의 표현

5. 사은품 또는 현상품을 제공한다는 표현

6. 농약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농약의 사용이 농사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표현

7. 농약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안전을 강조하는 표현

제33조(주류) ①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4.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5.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②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광고노래, 경품류의 제공 및 할인판매에 관한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주류가 아닌 상품의 방송광고에서도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내용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영화․비디오물․공연물) 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에 대한 방송광고는 관람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학습용 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부동산등) ①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거 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

2. “장기저리융자”등 모호한 금융혜택에 관한 표현

3. “근거리”, “도보통학 가능”, “시내 10분거리” 등 거리나 위치에 관한 불명확한 표현

4.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저렴한 분양가”등 가격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5. “명문학군”등 교육환경과 관련된 근거 불확실한 표현

②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자․시공자․분양자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36조(학교․학원․강습소․학습교재 등) 학교․학원․강습소 또는 학습교재 등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거 없이 취업을 약속하거나 과정이수 이후 급여를 과장하는 표현

2. 공인되지 않는 학위나 자격증을 수여한다는 표현

3. 근거 없이 대학, 학교 등 법적 교육기관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현

4. 근거 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

제37조(여행․관광등) ① 여행․관광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요금 및 서비스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 추가비용의 유무와 서비스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② 여행 및 관광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일부에만 적용되는 최저가격을 일반가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일정 수익 또는 수익률의 실현을 약속하거나 보장하는 표현

2. 고객 또는 제3자가 당해 투자자문회사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내용

3.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특정기간 운용실적을 발췌하여 광고하는 행위

4. 투자자문회사가 이용하는 특정 투자분석기법이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운용실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준다고 광고하는 행위

제39조(음성정보서비스) 음성정보서비스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1.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2. 정보제공업자명 및 정보제공업자의 전화번호

3. 기본요금과 할증액

제40조(통신판매) ① 통신판매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용역의 방송광고에서는 통신판매업체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② 통신판매의 방송광고에서는 배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등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③ 통신판매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을 화면으로 제시하는 경우 실제상품 크기와 다르게 하거나 화면에 나타난 상품의 색상, 디자인 등이 차이가 있음에도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 상품의 품질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의 일반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희망)소비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 표시하여 실제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사항

3. 한정판매 상품에 대하여 당초 한정판매 수량보다 적게 판매하거나 판매수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한정판매라고 표현하는 행위와 누적 판매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내용

제 4 장  금지 및 제한 기준

제41조(종교) 종교에 관한 방송광고는 종교단체의 행사를 고지하는 내용이나 종교 관련 제품의 판매에 관한 내용 이외의 종교․신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정치) 방송광고는 정당의 행사안내, 행사고지, 정책홍보, 당원모집 공고 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상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3.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5.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

8.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

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11. 안마시술소

12. 기부금품 모집광고

13.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14.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경우 먹는 샘물

③ 방송광고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방송광고 출연제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치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3. 당해 소속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제 5 장  보    칙

제45조(심의 절차의 준용) 방송광고에 관한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방송심의규정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방송광고의 특칙) 위원회는 라디오 방송광고 및 텔레비전 자막광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제발제Ⅱ•

방송광고 사전자율심의 도입 1년을 진단한다

- 방송광고 사전/사후 심의 체계 정비 현황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

강 혜 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1. 서론

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한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결정되고 미온적이나마 방송협회, 케이블TV협회 등 관련협회에 의한 자율심의가 도입된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자율심의 성격으로 전환되는 문제는 방송광고의 매체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차대한 사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공공성이 대거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정책적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변방의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경제 위기, 광고 불황 등을 틈타 지상파방송에조차 보험 인포머셜광고가 버젓이 방영되게 되었고, 상조업 방송 광고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였다. 물론 대부분의 광고가 큰 무리 없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말이다.

결국 지난 1년은 방송광고에 대한 사회적 관리가 어떤 영역에 집중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실험적 기간이었다고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방송광고와 관련한 사회적 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엄격히 관리하고 무엇을 좀더 완화시킬 수 있나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 시청자, 업계, 규제기관 각각의 입장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이지만 엄격한 규제 장치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사전/사후심의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해보았다. 제언도 몇 가지 제시해본다. 이 글이 많은 비판 속에서 방송광고 심의의 실질적 대안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방송광고 사전 사후 심의 체계 현황 진단

1) 방송 광고 사전 심의체계 현황 진단

현재 방송광고 사전자율심의와 관련된 주요 체계는 광고주 개별이나 매체사 개별이 아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지난 2월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광고주협회, 광고단체협의회 등에 심의체계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며, 그에 대한 각 협회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각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사전 심의 현황 개요

기관명	규정	심의흐름	심의과정	심의결과	담당
한국방송협회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31호)	광고회사(광고소재제출)→KOBACO KODEX 시스템(소재등록서열람,광고소재VOD제공)→방송협회광고심의팀(심의결과공지)	예심(심의신청서접수,1차의결,심의위안건준비)→광고회사 및 광고주 컨택(2차 의결,수정사항통보)→심의위원회(최종의결,심의기준마련)	방송가 방송불가 심의보류	심의위원회(주1회 정례화) 광고심의팀
한국 케이블TV 방송 협회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모호한부분은방송광고심의위원회에서 논의	광고회사(광고심의신청)→담당자검토→사무처예심→심의위원회	담당자 검토(심의신청서및자료보정,사무처예심안건준비)→사무처예심(방송여부결정,심의위원회상정안건선정)→후속처리(심의결과통지,심의필증발급,심의위안건준비)→방송광고심의위원회(방송여부결정)→후속처리(심의결과통지,심의필증발급)	방송가 방송불가 조건부방송가	심의위원회(주1회 정례화) 방송광고심의팀
한국 광고주협회	준비중
한국 광고 단체 연합회		.심의관련업무에서는실제적으로준비중인건없다. .법이확정이되고시행령에어떤변화가생기면심의역할이생길수있겠으나현재로는심의업무추진계획은없다.

한국방송협회는 KOBACO의 KODEX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송사와 광고주, 한국방송협회 간에 소통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규정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한 주1회 심의와 실무팀에 의한 예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중심으로 방송광고심의위원회의 주1회 심의와 실무팀에 의한 예심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케이블TV의 경우 온미디어, CJ미디어 등 MPP는 별도의 자율심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협회에 참여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SO, IPTV,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 Program Provider) 등 유료방송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아닌 일부에 대한 심의로 파악된다. 광고자율심의기구 사전 심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등은 여전히 심의체계를 마련 중에 있다는 입장만을 전달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IPTV, 위성방송, 개별SO, PP 등에 직접 상황을 문의하였으며, 더불어 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한 심의현황과 큐톤광고의 심의필 현황을 직접 대조해보았다. 이는 현재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기보다 협회 중심의 사전 자율심의가 가지는 한계를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고자 함에 목적을 둔 조사작업들이다. 2차 현황조사의 대상 중 PP는 무작위로 추출되었으며, 공문이 아닌 문의전화를 통해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아직 체계 정비가 불완전한 상황인 만큼 이 글이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미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표2> 각 방송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광고 사전 심의 현황 개요

	심의현황
온미디어	광고심의실 따로 운영. 지상파방송에서 광고하는 것은 그대로 쓰고 있음. 승인이 나지 않은 광고의 경우 사전에 자체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케이블방송협회에 의뢰하고 있지 않음.
CJ 미디어	전문 심의위원은 1명이고, 회의에는 내부인사 5명이 함께 참석하고 있음. 전량 사전 심의 진행. 지상파방송에서 나오는 것도 자체적으로 다시 심의하고 있음. 온미디어와 별도의 공조체제는 없으나 결과 정도는 공유하고 있음. 케이블방송협회와 공조 없음.
스카이라이프	100개 이상의 채널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은 50개 정도. 광고사업팀에서 3명이 광고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나 거의 진행 되지 않는다고 함. 이유는 스카이라이프만 자체광고를 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임. 나머지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의 협회에서 심의 필증이 있으면 광고를 그대로 내보내고 있음.
쿡TV	현재 자체 심의 운영 중임. 타 매체에도 적용되고 있는 방송광고심의규정에 준하여 내부적으로 원칙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필터링 한 후 소재를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음. IPTV가 방송 뿐 아니라 온라인적인 요소도 지니고 있는 만큼 완벽하게 방송광고심의규정을 모두 따를 수는 없다고 보며, 단계적으로 내부심의규정을 업데이트 해나갈 예정임. iptv협회 또는 브로드앤TV와 방송광고자율심의 관련한 공조체제는 논의가 진행 중임. 타 IPTV 매체사와 활발한 의견을 공유중이며, 적절한 시기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음.
브로드&IPTV	자체 심의를 하지 않고 있음. 광고를 편성하기 전에 제일기획 같은 대행사에게 협회 등에서 심의필증을 받아오라고 하고, 이를 근거로 광고를 방송하고 있음. 만약 심의가 나오지 않은 광고가 있는 경우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하게 되어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실행한 적 없음. IPTV 협회나 쿡TV 측과는 공조 생각은 있으나 아직 하고 있지 않음.
대교 어린이 TV	각 팀의 팀장들(5명 정도)이 모인 자체심의기구가 있긴 하지만 방송광고와 관련된 심의 전문성이 없어 현재 모든 광고는 케이블방송협회에 심의를 의뢰하거나 거기에서 심의필증을 받은 광고를 방송하고 있음.
FTV 낚시채널	조직적인 심의실은 따로 없음. 다만 내부 구성원으로 구성된 회의체계가 있음. 이들은 자체광고를 중심으로 방송광고심의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만 확인함. 외부광고는 케이블협회의 의견을 받아 광고심의규정에 위반되는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함. 그러나 대체적으로 케이블방송협회의 의견을 반영.
GS 강남방송	심의실에 1명의 직원이 있으나 신뢰의 문제가 있어 케이블방송협회에서 심의필을 받아오라고 함. 큐톤광고도 마찬가지임.
아름방송	답변을 미룸.
부동산TV	심의실은 따로 없고 광고국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있음. 지상파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방송하고 있음. 케이블의 경우 케이블방송협회와 공조하는 것은 없고, 다른 케이블 pp에서 방송된 것을 문제의 소지가 없는가 정도만 확인하고 방송하고 있음. 담당자 따로 없음.

<표2>의 내용을 집약하면, 자율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나 심의 대상이 너무 많고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만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다. 이는 좀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는 내용들이  다. 다만 전화상으로 조사한 결과여서 서로 이야기가 충돌하는 내용들도 존재한다. 담당 실무자의 위치나 역할에 따른 자의적 판단이 부분적으로 개입된 결과라고 보여지며 이는 추후 조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사업자 현황 조사와는 별개로 큐톤광고에 대한 심의필 여부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플랫폼사업자에 의해 편성되는 큐톤광고가 방송광고 사전자율심의의 사각지대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큐톤광고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1발제에서 다루어진 의무고지 5개 품목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기간인  5월 1주~6월 1주OCN, tvN, 코미디, 투니버스, 챔프, 재능, SBS 골프, 낚시, 바둑 채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큐톤 광고란 방송채널사업자(PP)가 케이블사업자(SO) 사업자에게 일정 시간을 강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공해주는 것을 말하며, 위성방송 등의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를 활용하고 있음. 이는 지역광고시간임을 자막 고지한 뒤 방송되는 광고들임.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대기업 광고들이 붙는 경우가 있으나 지역 내 음식점, 패션타운, 가구, 예식장 등 생활밀접형 광고가 대중을 이룸.

케이블TV방송협의회에서 제출해준 심의 현황 결과와 대조해본 결과 제출된 자료와 모니터링 결과 사이의 일치도는 총 448개 중 30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전에 심의필을 받은 경우나 KODEX 시스템을 통한 심의결과를 모두 전달받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조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하게 검증되었음을 의미하는 수준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량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추정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내용인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현재 사전심의를 수행하고 있는 케이블TV방송협회나 IPTV, 위성방송 등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는 내용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채널과 사업자, 각 협회 참여 여부의 차이 등으로 인해 현실이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총체적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또 다른 문제는 각 협회 차원의 공조, 사업자 간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방송협회의 광고 심의필 현황과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MPP의 광고 심의 현황이 원활하게 교류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써 다채널다매체 환경에서 광고심의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혹은 누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심의의 특성상 문제 광고가 일관성 없이 노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궁극적으로 시청자·소비자에게 상당한 부담이며, 사회적 비용의 낭비이기도 하다. 좀 더 유기적인 공조가 요구되는 이유다.

2) 방송 광고 사후 심의체계 현황 진단

<표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후심의 현황 개요

기관명	규정	심의흐름	심의과정 2009년 8월 이전의 진행과정 개요임. 현재 각 소속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보여 변동 있을 수 있음.	심의 결과	담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관한규정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방송민원신청→민원처리팀접수→심의팀→특별위원회→소위원회→위원회	-방송제3분과특별위원회의 의견 취합 -소위원회 대부분 의결 -본위원회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별도 심의 및 의결 수위 최종 결정	-주의, 경고, 시청자사과 등 법정제재 -권고	-본위원회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 -광고심의팀

방송광고 사후 심의의 주체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사전심의 체계 정비를 위한 방송협회와 케이블TV협회, 지상파방송사 광고담당 실무책임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심의위는 2000년 8월 이후 방송광고에 대한 사후심의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의 사전심의필증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민원에 의한 방송광고물 관련 재심 여부 결정 및 요청, ▲특정 사안에 대한 광고 가능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등 업무를 주로 진행해 왔으나 이러한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방송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모든 방송내용물(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에 대한 사후심의 업무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불법․유해성 광고물 ▲시청취자에게 직․간접적인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광고 등 심의규정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현행 사후 심의체계에 따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불법․유해․시청자 피해 유발 관련 해당 광고주에 대한 사후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서는 강도 높은 경제 제재형 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실무자들은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이 보다 현실적이고 완화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정비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초기 1-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제재조치 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업계 자율심의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한다.

2008년 7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 방송광고 사후심의 대책회의 개최’에서 인용

그러나 2009년 9월까지의 방송광고 심의의결 현황(권고 이상)을 보면 약속한 바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민우회가 실질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진단해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인 제1발제의 5개 품목 집중모니터링 결과(5월 1주~6월 1주)와 비교해보면 관련 제재는 솜방망이에도 이르지 못하는 수준이며 형평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민우회의 모니터링 결과에만 기초해도 등급이 고지되지 않은 영화 광고가 무려 63건이나 되기 때문이다(12개 채널 각 144시간). 그런데 같은 시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영화관련 제재는 단 4건에 불과하다. 이 시기의 보험, 상조, 대부업 관련 제재가 없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모든 방송내용물(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에 대한 사후심의 업무 체제로 전환이라니 어불성설이다.

<표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월 1주~6월 1주분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의결내역

의결일	광고명	방송일시	논의내용	관련조항	의결 내역
09.06.02.	마더 (30초)	2009.5.12.화, 19:50-19:50	ㅇ 영화.비디오물.공연물에 대한 방송광고는 관람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방송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 ㅇ 이에, 관람기준 등 표시사항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함.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영화. 비디오물.공연물)	권고
09.06.02.	스타 트렉 (15초)	2009.5.8.금, 21:02-21:02	ㅇ 영화.비디오물.공연물에 대한 방송광고는 관람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방송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 ㅇ 이에, 관람기준 등 표시사항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함.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영화. 비디오물.공연물)	권고
09.07.08.	김씨 표류기(30초)	2009.5.12.화, 17:55-17:55	ㅇ 영화(김씨 표류기)를 광고하면서 의무표시사항인 관람등급(12세 관람가)을 표시하지 않고, 기준일시 등 구체적인 근거를 생략한 채 ‘역대 한국영화 평점 1위(네이버 기준)’라는 자막만을 표기하여 방송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영화에 대한 방송광고는 관람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방송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특히 해당 방송사(M.net)는 이미 동일 규정위반으로 ‘권고’를 받은 전례가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 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고, ‘역대 한국영화 평점 1위(네이버 기준)’ 표현과 관련하여 사무처 확인결과 당 광고가 방송된 ‘09.5.12.기준 네이버 영화평점 랭킹의 한국영화 1위는 ‘클래식’이며, ‘김씨 표류기’는 해당일 랭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 광고에서 산출일시 등 구체적인 근거를 생략한 채 ‘역대 한국영화 평점 1위(네이버 기준)’라는 자막만을 표기한 것은 마치 해당 영화가 현재 기준으로 평점 1위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의’로 의결함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18조(진실성) 제3항, 제34조(영화. 비디오물.공연물)	주의
09.07.08.	스타 트렉 (15초)	2009.5.12.화, 17:00-17:00	ㅇ 영화(스타트렉)를 광고하면서 의무표시사항인 관람등급(12세 관람가)을 표시하지 않고 방송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영화에 대한 방송광고는 관람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방송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특히 해당 방송사(M.net)는 이미 동일 규정위반으로 ‘권고’를 받은 전례가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의’로 의결함.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영화. 비디오물.공연물)	주의

미진한 개선 조치에 대한 관리나 제재도 솜방망이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월 권고를 받은 ‘메리츠화재(무)파워Mate운전자보험’의 경우 민우회 모니터링 결과 유사한 내용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충분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1만원으로 보상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진실성에 위배되는 것이 핵심 이유였다면 집중모니터링 기간에 나타난 광고 또한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이 확인될 필요가 있겠다.

또 1월 권고를 받은 방송광고 동부화재 (무) OK 운전자 플랜보험도 권고를 받았으나 문제내용인 ▲ ‘동부화재 2년 연속 보험부문 최고기업대상 수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수상기관 및 연도 등을 명시하지 않은 점 ▲ ‘상해 1급’ 분류에만 해당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1만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누구나 보험료가 1만원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등의 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채 투니버스를 통해 계속 광고하고 있음을 민우회가 발견, 3월에 이를 민원 처리하였으나 시정조치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안으로 ‘문제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었다.

이는 사후 심의를 통해 전량심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있는 다매체 다채널 방송환경을 우회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초 약속하고 관련 실무자들이 제안하였던 바와 같이 자율심의 체계 정비와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 불법․유해․시청자 피해 유발 관련 해당 광고주에 대한 사후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서는 강도 높은 경제 제재형 조항 신설, 사문화된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등에 더욱 역점을 두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심의규정의 일부를 개정한 것 이외의 다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3. 제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지 이미 1년 3개월이 넘었다.

방송광고는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여타 방송프로그램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행정기관의 지원에 의한 사전심의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으며,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또한 행정권의 개입으로서 검열행위를 문제 삼은 것일 뿐 사전자율심의의 필요성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심의 기준이 되는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제정,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율심의기구의 운영비나 사무실 유지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방송위원회가 위탁이라는 방법에 의해 그 업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2008. 6. 26. 2005헌마50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요지 일부 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이를 사업자 편의에 따른 사전 심의 시스템 운영, 나아가 책임 방기로 이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자율심의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협회의 경우에도 실무자들 및 심의위원들의 노고에는 깊이 공감하나, 적극적인 운영보다는 폐쇄적이고 수세적인 운영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지점이 적지 않다. 이에 좀더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정비, 재원 마련, 규정 정비 등을 구체적으로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 시스템의 총체적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현행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소 민감할 수 있는 각 협회와 사업자가 방송광고 사전 심의와 관련해 자료를 공유하고 틈새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상시적인 것일 수도 혹은 한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 다만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고 누락 심의 영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춘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계속 발생하고 있는 누락 영역에 대한 심의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필요하다.

또 각 방송사 차원에서 제작 방영되는 성격이 아닌 방송광고의 심의필 데이터베이스를 관련 업계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인력과 재원이 취약한 군소PP들의 경우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큐톤광고 중 지역광고의 심의시스템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개별 방송사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협회에서 관리할 것인지, 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세심하게 결정하여야만 한다.

나아가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보험이나 대부업 등의 광고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현황을 계속 전달받을 수 있는 창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심의규정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방송 광고 사전 자율 심의가 도입된 취지에는 검열의 폐기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심의규정 전반에서 상식적이고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충분히 완화하고, 경쟁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될 내용들은 강화하는 개정작업들이 필요하다.

특히 그 의미가 퇴색한 규정들에 대해 규정은 그대로 둔 채 제재수위만을 낮추는 관행은, 당장의 문제 해결에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나 궁극적으로 불신감만 조장하는 요소다. 이러한 내용들의 대거 현실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상급 표현, 비교 표현, 동요 개사 등의 규정이다.

이는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규정에 따라 지킨 사람만 억울한 규정이 아니라, 최대한 완화하되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이 꼭 필요한 제재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보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이와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매체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심의규정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익광고 보험광고 대부광고에 대한 심의, 새로운 기법 새로운 기술의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사업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동의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방송사업자에게만 제재가 이루어지는 현행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이를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통해 배수진을 치는 것은 필요하다.

물론 광고 내용의 재현 일반과 관련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시청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광고내용의 진실성인 만큼, 매체의 공신력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조항을 마련하여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는 광고를 제작한 실주체도 아닌데 방송사업자만 징계의 대상이 되는 불균형을 해소시켜 주는 대안으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미디어렙 개편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이 커질 광고주의 압박을 고려한 보완 장치라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즉 광고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방송사에 문제 광고를 편성시켰을 때, 정작 이를 틀어줄 수밖에 없었던 방송사업자만 징계를 받는다면 이러한 관행을 막을 길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넷째, 자율심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투자나 연구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

광고자율심의기구 운영을 지원하던 기금을 자율심의 정비를 위한 연구사업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일시적 지원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소의 인력으로 근근이 운영되고 있는 자율심의 환경에 활기를 불어넣는 지원 영역이 될 것이다. 운영비가 아닌 새로운 투자나 연구, 사각지대 보완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펼침으로써 자율심의의 총체적 정비를 좀더 속도감 있게 촉발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토론•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지정토론•

김범수 방송협회 광고심의팀 팀장

•지정토론•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지정토론•

박승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광고심의팀 팀장

•지정토론•

신종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