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토론회> 케이블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중단 판결, 시청자중심의 해법이 필요하다

일시	2010년 9월 16일 (목) 오후 2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차례•

■ 사회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 발제

케이블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지 판결과 향후 과제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토론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나경채 관악구의원 (진보신당)

윤성옥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연구위원

임성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정책국 정책팀장

■ 종합토론

•주제발제•

케이블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지 판결과 향후 과제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지난 2009년 11월,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같은 해 12월 18일 이후 서울지역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피고’라 한다)들이 제공하는 상품 가입자들에게 디지털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 동시재송신하는 행위를 정지해달라는 내용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의 이 같은 요구가 정당한지를 놓고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학계에서의 논리다툼 또한 본격화되었다. 즉, 재송신행위는 누구나 무료로 시청이 가능한 지상파방송을 보다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종합유선방송 상품 가입자의 방송수신을 단순히 도와주거나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가입자의 수신행위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권법상 각종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재송신행위 역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무단 재송신은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으로서 부여된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32731

이러한 견해로는 대표적으로 정상조․박준석,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쟁점연구 세미나 발제집」(서울대 기술과 법센터, 2009), 1～20면.

고민수, “지상파재송신 분쟁의 해법”, 서울신문 2009. 7.20일자, 31면; 유사한 견해로는 윤성옥, “지상파방송 재송신 쟁점과 법리적 검토: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사업자간 갈등을 중심으로”,「미디어 경제와 문화」제7-2권(sbs, 2009), 12～13면.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장해 가며 신중함을 보이던 법원이 드디어 지난 2010년 9월 8일 판결을 내놓았다. 결론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고 일부승소였다. 원고의 청구취지 가운데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디지털 지상파방송신호를 동시재송신하는 것은 원고의 ‘동시중계방송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중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인용하였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 주장은 각하한 것이다.

판결에 대해 피고인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불복의사를 밝히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판결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 판결 이후 가언명제 형식을 빌어 최악의 경우 1500만 명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들이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시청자들의 불안감과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컨대, 인터넷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09/2010090900021.html

아래에서는 먼저 이번 재송신 중지 판결에서의 주요쟁점에 관한 법원 판단의 의의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 현행 방송법의 관련 조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입법적 과제를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주요 쟁점과 법원 판결의 의의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원고의 프로그램을 동시재송신하는 피고의 행위에 대해 원고가 중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침해된 권리로 주장하고 있는 공중송신권 또는 동시중계방송권이 과연 존재하는지 권리존부에 관한 확인에 있다고 하겠다. 권리가 존재하여야 침해여부를 다툴 수 있는 까닭이다.

기타 원고가 청구한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그리고 간접강제 청구는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 권리인 공중송신권 또는 동시중계방송권이 원고에게 있고, 이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받아들여질 경우 그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으로 피고에게 권리침해의 중지 및 예방을 명하는 재판이 성립될 수 있으며,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집행절차 또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공중송신권의 존부확인과 침해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피고의 공중송신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각하하였다. 그 이유는 법원이 판시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공중송신권을 주장하는 프로그램 가운데는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같이 저작권 자체가 아닌 이용권만을 취득한 프로그램도 있고, 뉴스 프로그램과 같이 원고가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공중송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권리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을 특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인 공중송신권 침해를 이유로 재송신의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송법상 각하가 갖는 의미이다. 각하란 소송법상 소송에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든가,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을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다툼이 되는 사실에 대한 판단에 기초해 소송의 청구가 이유 없다든지 상소에 의한 불복의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법원이 원고의 공중송신권 침해주장을 각하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해당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저작권으로서 공중송신권을 갖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원고가 공중송신권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을 특정하고, 이에 터 잡아 공중송신권 침해를 이유로 재송신 중단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다면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제작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취득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중송신권을 갖는다고 천명하고 있는 까닭이다.

2. 동시중계방송권의 존부확인과 침해여부

법원은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이 방송의 송신에 관한 권리라고 판단하고, 이에 기초해 원고에게 동시중계방송권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동시중계방송권이 방송의 송신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수신행위와 관련해서는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때문에, 피고의 행위가 시청자의 수신행위를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의 행위인 경우 이는 수신행위에 속하므로 원고의 동시중계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나, 수신보조행위를 뛰어 넘어 독자적인 방송행위 즉, 송신행위에 속한다면 이는 원고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 진다.

이와 같은 논리적 사고의 틀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수신설비 등의 관리 형태, 영업행위여부, 방송신호의 변경정도를 검토하고 그 결과 피고의 행위가 수신보조행위 정도를 넘는 독자적인 방송행위 즉, 송신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방송을 재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였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결론은 방송법 제78조 제3항의 제정목적에도 합치된다고 하였다.

3. 판결의 의의- 간접강제청구 기각사유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였으며, 이를 중지하고 또 앞으로 이 같은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작위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 이후의 움직임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 바로 간접강제 청구에 대한 기각사유이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명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강제하여 이행시키는 집행방법을 뜻한다. 이러한 집행수단으로서 간접강제는 불대체적 급부에 관해서만 허용되나, 채무자가 이행의 의사를 가지더라도 사실상 불능인 채무에 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간접강제는 채무자의 의사에만 매이는 급부에 관해서만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의 재송신 중지 및 예방행위는 채무자의 의사에만 매이는 급부라는 성격이 긍정된다 점이 명확해 진다.

법원은 원고의 간접강제청구에 대해 집행권원 즉, 침해되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작위명령을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간접강제청구를 인용할 것인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보았다. 이 같은 각하 이유가운데 여기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법원이 피고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익적 지위를 강조한다면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원고와 “즉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보고 간접강제청구를 기각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기각사유에서 비추어 본다면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동시중계방송권 이용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할 측은 피고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며 만약, 이 사건 판결이후 일부 신문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같이 1500만 명의 종합유선방송 수신자가 지상파방송을 못 보게 되거나 위성방송 등 다른 유료방송으로 옮겨 가야하는 불편이 초래된다면 그 사회적 비용발생의 책임과 함께 비난의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피고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스스로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 판결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Ⅲ. 국가는 지상파방송의 난시청문제를 해결할 의무를 지는가?

시청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난시청 해소를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헌법의 명문규정에서는 물론 헌법 이론적으로도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하여 난시청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난시청 해소의 당위적․규범적 명령은 도출될 수 있는 것인가? 있다면 어떠한 헌법 이론적 기초에 터 잡아 그러한 권리를 도출할 수 있으며, 권리의 내용과 한계는 무엇인가?

1. 국가의 ‘최소한의 방송정보원 제공을 위한 질서형성의무’

국가는 ‘정보의 자유’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송정보원’에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방송질서를 형성하여야만 한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우선 요구되는 것은 최소한의 방송정보원의 존속이다. 때문에 ‘최소한의 방송정보원’을 제공하기 위한 방송질서의 형성유무는 최소한의 방송정보원을 조직과 설치가 입법자에 의해 이루어 졌는가라고 하겠다. 그 만큼 최소한의 방송정보원 제공을 위한 방송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방송정보원의 존재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최소한의 방송정보원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 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제4차 방송판결”이라고 불리우는 니더작센주 미디어법의 위헌여부와 관련해 논증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정보공급자와 수요자의 측면 그리고 정보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등이 함께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한다. 즉,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형성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다양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공급자를 조직․설치․운영하는 규범질서가 형성되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BVerfG 73, 118ff. 독일연방재판소는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적 공급의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예컨대, 최우정, “인터넷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자유권의 기본권성격에 관한 고찰”,「공법연구」제33집 제1호(한국공법학회, 2004), 412면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방송질서에 관한 기본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법률인 「방송법」을 볼 때, 입법자는 같은 법 제44조에서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파악할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입법자는 수신료 이외의 경제적 부담 없이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한국방송공사를 조직․설치함으로써 그 입법형성의무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이로부터 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대한 헌법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수신료는 정보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최소한의 방송정보원의 기능보장을 위한 재원조달 수단이라는 것이다. 수신료 제도의 의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컨대, 고민수,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합헌적 결정구조”,「방송문화」제337권(한국방송협회, 2009), 53면 이하 참조.

여기서 입법자가 왜 한국방송공사만을 최소한의 방송정보원으로 정하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가가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적 성격으로부터 도출되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입법자가 의무이행의 정도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구체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자의 폭 넓은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는 까닭이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무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에 관해서는 이승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현대공법과 개인의 권익보호: 균제 양승두교수 화갑기념논문집」(홍문사, 1994), 1165면; 정태호, “기본권 보호의무”, 「인권과 정의」 제252호(대한변호사협회, 1997), 83면; 장영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 보호의무”, 「공법연구」제29집 제2호(한국공법학회, 2001), 155면; 표명환,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와 헌법적 통제”, 「헌법학 연구」제11권 2호(한국헌법학회, 2005), 212면 이하 등 참조

아울러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지상파방송의 무료보편성에 관한 논의 역시 그 인식의 패러다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보편성 개념이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사용되는 것과 같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접근가능하다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입법자는 현재 모든 지상파방송에 대해 이 같은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송질서를 형성하고 있지 않고 오직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만 보편성을 실현시키도록 전체방송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까닭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이 같은 폭넓은 보편성 개념에 기초해 모든 지상파방송에 대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비판적 분석에 관해서는 예컨대, 윤성옥, “무료보편성은 국민을 위한 의무, SO의 재전송 요구는 ‘무임승차’”,「신문과 방송」10월호(한국언론재단, 2008), 134～137면 참조.

2. 최소한의 방송정보원에의 접근보장을 위한 실질적 여건 마련과 난시청

입법자가 국민 모두가 정보획득을 위해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송정보원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조직․설치하였다면,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에의 접근이 어려움을 뜻하는 난시청의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방송정보원이라는 개념에는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소가 개념필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방송정보원과 관련해 난시청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한국방송공사인가? 아니면 국가인가? 또 그러한 책임은 실현되고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한국방송공사의 법적 지위와 기능에 관해서는 예컨대, 고민수, “한국방송공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공공기관지배구조 혁신방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제18권 제1호(한국방송공사, 2006) 153～180면 참조.

이 문제는 다시 정보의 자유가 갖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방송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질서를 형성해야 할 의무는 단지 방송정보원을 조직하고 설치하도록 하였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이 그러한 방송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까닭이다. 물론, 입법자가 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자 스스로 판단할 사안이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질적 여건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질적 여건 마련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상황은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산악지역이 많고 해안으로 둘러싸여 있는 까닭이다. 또한, 이른바 도심지역에서 나타나는 인위적 난시청도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아울러 전파자원 이용의 가속화로 인한 전파간섭 등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상파방송의 사실적․기술적 한계 속에서 입법자는 최소한의 방송정보원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가? 마련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원인과 해결의 어려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관한 공학적 분석으로는 예컨대, 진용옥, “한국의 방송환경변화와 기술공학적 대응”, 「방송학 연구」통권 제2호(한국방송학회, 1991), 249～259면 참조.

입법자는 「방송법」 제78조 제1항 그리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를 통해 실질적 여건 마련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그리고 중계유선방송은 물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해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도록 하는 ‘동시재송신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지형적․인위적 이유로 인해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에 접근할 수 없었던 국민들에게 접근의 수단을 마련하였다.

이 같은 동시재송신제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측면에서 보면 공용사용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고,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 재산권 제한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의 요건을 충족시켰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헌법 이론적 분석으로는 고민수, “방송법상 재송신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학 연구」 제14권 제2호(한국헌법학회, 2008), 267～ 274면 참조. 동시재송신제도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견해로는 이부하, “케이블텔레비전에 대한 규제 및 의무재송신 규정”, 「공법학 연구」제9권 4호(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221면. 한편,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는 유의선․이영주, “의무전송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그 타당성 분석”, 「한국언론학보」제45-4호(한국언론학회, 2001), 361～388면 참조. 유의선 교수 등은 동시재송신 규정으로 인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스스로 편성한 프로그램을 전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방송사업권이라는 재산권이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며 법률에 의해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생각건대, 이른바 동시재송신제도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은 그 동안「방송법」제78조 제1항에 대해 “이 규정은 채널간 시청자 접근권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KBS2․MBC, SBS에 대한 시청자 접근권이 KBS1․EBS에 대한 접근권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이른바 차별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동시재송신제도에 관한 위헌론에 대해서도 ‘법률의 합헌성추정’이라는 법률해석의 원칙에도 합치되는 해석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 아울러 법률해석의 지침으로 제시되고 있는 ‘법률의 헌법합치적 해석’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와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로는 예컨대, 하주용, “지상파재송신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발제집」(강승규 의원실, 2009), 7면.

법률의 합헌성 추정이란 국가기관이 국가작용을 할 때 원칙적으로 헌법을 존중하리라는 일반적인 추정을 받는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으로 입법기관에서 제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합헌성 추정의 효과는 위헌을 다투는 경우 입증책임을 위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는 점에 있다. 법률의 합헌성 추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허영, 앞의 책, 298면 참조. 따라서 동시재송신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와 같이 동시재송신제도가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단지 차별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으로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고,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가 한국방송공사와 같다는 내용 그리고 이를 차별대우하는 데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사유를 모두 밝혀야 의미 있는 주장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법률의 헌법합치적 해석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예컨대, 정종섭, 「헌법학원론」(박영사, 2008 ), 76～77면 참조.

3. 현행 동시재송신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1) 문제점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동시재송신제도’는 「방송법」제78조 제1항에서 라디오방송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수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1개의 채널에 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고시’에서는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 가운데 제1텔레비전방송만을 동시재송신채널로 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22호, 2008. 5. 19.제정.

문제는 입법자 스스로 국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송정보원으로 한국방송공사를 조직․설치해 놓고도 그러한 한국방송공사가 제공하는 지상파방송 가운데 제1텔레비전으로 그 범위와 대상을 축소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자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증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그 이유로 제시한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방송법」 제70조 제3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및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구체화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 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방송분야의 편중을 막는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승인을 받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2개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들은 형식상 채널구성과 운용이라는 표제하에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입법자는 최소한의 방송정보원인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실질적 여건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안정적 재원확보를 마련해주는 수단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겠다.

(2) 입법적 과제

입법자는 정보의 자유가 갖는 객관적 가치질서적 성격으로부터 최소한의 방송정보원을 제공하도록 방송질서를 형성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는 단지 방송정보원을 조직하고 설치하도록 하였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이 그러한 방송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을 포함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입법자가 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자 스스로 판단할 사안이나, 입법형성권도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헌법적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을 뿐이라는 한계를 기속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입법자가 최소한의 방송정보원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조직․설치하고도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 가운데 오직 제1텔레비전에 대해서만 실질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은 제2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의 기능을 형해화함으로써 결국 한국방송공사에 부여된 과제와 상반되는 여건을 조성해 결국 체계정당성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의견형성에 있어 최소한의 방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에조차 충분히 접근할 수 없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개선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동시재송신제도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측면에서 보면 공용사용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고,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 재산권 제한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의 요건을 충족시켰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규정의 신설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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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이번 판결을 디지털 재구성의 출발점으로 인식해야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1. 동시재전송 중단 판결에 대한 입장

: 지상파 방송 vs 케이블방송 이라는 단순한 프레임 벗어나야

- 이번 판결은 유·무료 서비스의 공적 책무와 권한이 혼재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원칙적으로 재구성하는 출발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

- 이에 케이블SO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향후 디지털 환경에서도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네트워크 사용의 반대급부로 보는 것인지 분명히 하여야 함. 만약 후자로 인식한다면 이는 법·제도 보완 등을 통해 공적책무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지상파방송은 향후 디지털 환경에서 KBS2, MBC, SBS의 동시재전송과 관련한 문제를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 있음. 현행 방송법은 난시청 해소 책무를 KBS, 의무재전송을 KBS1과 EBS로 한정하고 있음. 이것은 이번 판결에 중요한 근거이기도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은 오랜 시간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공감대를 강조해왔고 그에 따른 권리주장을 하여 왔음. 이는 의무재전송 대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함. 이에 향후 직접 수신 인프라에 의존한 전달과 그 외 다른 유료플랫폼 재전송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함으로써 권리 재구성에 공정함을 기할 필요 있음. 만약 이러한 노력 없이 당장의 추가적 수익만을 취하고자 한다면 사회적 비난이 거셀 것으로 보임.

- 결국 이번 판결은 케이블SO가 지역 독점의 지위를 부여받아 망을 깔고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담당하는 것이 난시청 해소의 일환이라는 아날로그 프레임을 깨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함. 때문에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이전투구로는 양자 모두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좀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더구나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식의 타협은 원칙도 비전도 없는 해결임. 이에 중재에 나서고 있는 방통위가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 있음.

2. 디지털 공공서비스에 대한 원칙적 정리, 사회적 합의, 법 제·개정 필요해

- 이는 새로운 플랫폼사업자들이 속속 출현하고 그에 따른 수평적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봄. 이를 통해 무료 지상파방송, 유료 케이블·위성·IPTV 방송 플랫폼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책무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는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 이때 공공서비스의 주체를 지상파방송 전체로 둘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임. 현재 공공서비스 영역을 획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임. 이에 국민적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함. 이는 난시청 해소나 의무재전송 등의 묵은 과제를 원칙적으로 푸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임.

뉴미디어 서비스의 공공서비스 지정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논의

- 공공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를 수신료 이외의 비용 없이 전달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함. 때문에 상업적 기반의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 판매를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인식될 수 있지만, 난시청 해소라는 전제를 필요로 함. 만약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시청자들의 비용 부담을 공공서비스의 주체 혹은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봄. 이러한 장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늘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방기되는 악순환이 필연적일 것임. 국가는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이나 국고 지원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이때 간접 전달자의 역할을 누가 대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이는 고유의 다채널사업과는 별개로 저가의 티어링을 의무화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임.

- 그 외 상업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3. 결론에 대신하여

- 양자 모두 시청자를 볼모로 하여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공방을 즉각 중단하여야 함.

- 당장의 손익보다는 향후 디지털 재편과정을 고려한 일관성 있는 접근이 필요함. 이에 동시재전송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SO, 난시청 해소는 국가(위임받은KBS)와 국민의 관계라는 현행법만을 전제로 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없음.

- 지상파방송은 그동안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여 왔던 만큼 이에 상응하는 높은 책임의식을 보여주어야 함. 이번 판결을 디지털 난시청 해소 일정과 함께 검토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케이블SO는 실익이 담보될 수 없는 재전송 중단 선언을 유보하여야 함. 이는 시청자의 불편을 담보로 하여 유리한 협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시청자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전송료 반대를 표명해온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임. 케이블SO가 추후 디지털 상황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자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합의와 책무의 강화 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임. 이는 별개의 문제일 수 없음.

•지정토론•

케이블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지 판결과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문

나경채(진보신당 관악구의원)

1. 발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지상파의 동시전송과 관련된 지상파 방송사와 유선방송사간의 법정 다툼은 '지방파의 재전송권리'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권리' 인정을 둘러싼 갈등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청자의 시청권인데, 전파가 공공재이고 발제자가 밝히고 있듯이 국가가 방송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을 시청자에게 보장해야 한다면, 사실 방송사의 전송권이니 재전송권이니 하는 법리다툼은 기본적으로 시청자의 시청권에 기반할때만 의미가 있는 것임.

즉, 시청자의 시청권이라는 상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권리인 셈. 만약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MBC니 SBS가 시청자에 대해 차별한다면, 왜 그들에게 공공재인 전파의 사용권을 독점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음.(왜냐하면 헌법에는 경제에서의 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

2.  시청자의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것은, 이번 판결의 결과가 결국 유선방송료의 인상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임. 주지하다시피 시청자들은 KBS에 대해 시청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적어도 KBS가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시청권을 보장해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임.

발제자가 지적했던 난시청 문제인데, 사실 난시청은 보통 산속이나 시골에서 많다고 생각되지만 높은 건물이 많은 도심지의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음. 이는 관악구도 마찬가지임.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유선방송을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난시청의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것이 아니라고 봄.

발제자가 언급한대로 법률에서 재송신권을 보장한 이면에는 방송사의 이권을 보호하려는 것보다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함.

"입법자는 「방송법」 제78조 제1항 그리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를 통해 실질적 여건 마련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그리고 중계유선방송은 물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해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도록 하는 ‘동시재송신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지형적․인위적 이유로 인해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에 접근할 수 없었던 국민들에게 접근의 수단을 마련하였다."

3. KBS가 재송신권을 매개로 유선사업자에게 재송신수수료를 징수하고, 다른 한편으로 시청료를 부가적으로 받는다면, 국민들은 방송의 질과는 상관없이 이중납부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는 꼴이 됨.

4.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을 일방적으로 유선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본 것은 법리적 해석으로는 타당할 지 모르지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심각한 모순임.

즉 소송에서 유선방송사업자가 공익성을 강조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재산권을 강조하는 모양새를 띠었는데 이는 법률로서 독점적 상황이 용인된 지상파 방송사의 공익성을 고려했는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여짐.

그동안 KBS가 난시청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청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다른 편으로 재전송 수신료까지 챙기려는 것은 도대체 왜 KBS가 존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

5. 정말 방송이라는 것이 선택의 문제라면, 지상파 방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즉 유선방송을 통해 편성되는 방송을 일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채널에 대한 선택권을 시청자에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를테면 KBS가 보기 싫다면 보지 않는대신 요금에 포함된 재전송 수신료를 제하는 방식으로 시청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하지만 시청자의 권리와 선택은 끊임없이 제한되는 구조에서 방송사업자간의 이해다툼은 타당하지 않음.

특히 이번 소송이 지상파사업자에 의해 제기된 점, 그리고 소송당사자중 하나가 KBS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함.

6. 관악지역의 경우 2005년 HCN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금인상에 대한 불만이 난시청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이어져 케이블 방송사업자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규제와 KBS의 난시청 해소를 요구하는 활동이 있었음. 이 과정에서 시청자는 지상파니 유선방송사니를 떠나서 방송에 대하여 보장된 권리라고는 앉아서 보는 것 밖에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음.

이런 권리가 방송사업자를 통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청자의 권리를 위해 스스로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봄. [끝]

•지정토론•

“콘텐트 투자/제작한 자에게 권리 보상 원칙 지켜져야”

윤성옥(방송협회 정책실 연구위원)

1. 케이블방송에 요청하는 바

▲여론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ㅇ 9월 8일 법원 판결이후 케이블방송이 초강경 대응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것이 이상한 것은 아님. 미국도 올해 1월 1일 폭스와 타임워너 재송신 타결할 때 12월 31일 막판까지 재송신을 중단하네 마네 일촉즉발의 모습을 보였음. 그래도 결국은 협상이 타결됨. 따라서 국내 케이블방송도 재송신 중단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취하기 위해 어찌보면 당연하고 전혀 어색한 행동이 아님.

ㅇ 그러나 판결 이후 근 1주일간 케이블방송이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여론전은 좀 과하다는 느낌임. 그러한 여론전은 논의가 자칫 본질과 실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함.

ㅇ 케이블방송은 여론전보다 먼저 법원 판결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ㅇ 이번 법원 결정의 핵심은 금지청구를 받아들여 지상파방송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새로 가입한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재송신 중단을 결정했기에 국민의 피해는 최소화했음. 또 강제집행을 받아들이지 않아 케이블방송이 자율 협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각 주체의 이익을 조정하고자 한 법원의 고민과 노력의 흔적.

- 특히 강제집행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법원은 “케이블방송사업자가 공익적 지위에 있기에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음.

ㅇ 그렇다면 원만한 해결방안이 아니라 전면전을 선포한 케이블방송을 법원이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인지, 케이블방송은 지금이라도 법원이 결정한 대로 ‘협의’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함.

▲ 케이블방송이 여론화하는 주장에 대해

ㅇ 법원 판결 이후 케이블방송이 여론화 시키는 논지는 대체로 네 가지로 요약됨. 첫째 지상파 독과점, 둘째 자신들의 난시청 해소기능, 셋째 시청자 피해, 넷째 다른PP들에 대한 피해임.

- 지상파 독과점 : 광고시장 기준으로 지상파 독과점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면 지상파는 매출액 기준으로 케이블 MSO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기업집중 현상이 얼마나 가속화 하고 있는지 제시하게 됨. 그러므로 이런 여론전은 소모적임.

- (케이블의)난시청 해소 기능 : 많은 논의가 이미 있었고 우리가 다 경험한 바가 있음. 이번 법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케이블방송의 수신확장기능을 인정하지 않았음. SO의 일방적 요금인상과 아파트주민 대상 방송 중단 사례를 경험했음. 케이블이 난시청 해소 매체였고 진정 그 역할 했느지 의문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중계유선방송 제도 유지했지 케이블방송 도입했느냐는 문제임. 결국 케이블도입은 다채널 다매체 경쟁환경 구축한 것임. 그리고 소규모 영세했던 중계유선방송은 그나마 시골 지역 들어갔지만 지금 케이블방송은 규모가 커지면서 실제 난시청지역인 그런 오지는 가지 않음. 그래서 오히려 도서산간 지역에는 위성 안테나가 주로 있는 것임.

- 시청자 피해 : 지상파의 대가 요구가 가입료의 상승으로 이어져 시청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요지임. 디지털 상품은 월 2~3만원 가입료를 냄. 현재 케이블방송이 가입자에게는 2~3만원 받으면서 재송신 대가로는 200~300원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되는지 의문임. 지상파채널이 상품가치가 있으니까 묶어서 2~3만원에 판매하는 것임. 또 미국에서는 작년에 재송신료 인상이 소비자의 가입료 인상에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있음.

- PP에게도 피해 : 방통위는 SO가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신료를 PP에게 최소한 25%를 분배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 말은 현재 PP들이 25%도 못받고 있다는 것임. 즉 SO:PP 수신료 분배율이 75:25.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창작자가 아닌/제조사가 아닌 유통업자가 과다한 이익을 취하면 그 산업을 망함. 이 문제는 PP가 가져가는 25%를 지상파와 분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SO가 가져가는 75%의 분배를 의미하는 것임. SO와 PP의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게 근본적인 문제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방송 입장에서 난시청해소 기여, 국민들 피해, PP들에게 미치는 피해 주장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여론전의 키워드로 활용할 단어가 아니라 협상의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증거와 수치로 검토할 문제임.

2. 지상파방송이 해야 할 것

▲ 국민들에게 설명할 책임

ㅇ 공영방송에서 비롯된 개념이기는 하나 지상파방송은 그것의 형태가 불만이건 의견이건 국민들이 궁금해 할 때 왜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처리할 것인지, 처리결과 어떻게 됐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음. 이를 전문용어로는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라고 함. 즉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럼으로써 방송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청자의 권리라 할 수 있음.

ㅇ 지금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음. 특히 국민들은 현재 내가 시청하고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우려, 또 지상파가 난시청이나 직접수신환경 문제에 대해 지금껏 뭐했냐는 불만, 앞으로 지상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음.

ㅇ 지상파방송이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알리는 것이 지금까지 부족했음.

▲ 난시청과 직접수신환경 문제 해결 나서야

ㅇ 지상파방송이 난시청 해소의 문제에서 비판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울 것임.

ㅇ 앞으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시청자에게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직접수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해야 할 것임.

ㅇ 다만 오늘까지 지상파방송사들의 입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시청자에게 피해 없이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했던 것임. 또 판결 이후 편의점을 통한 수신안테나(15,000원 상당) 유통 등 지상파방송사들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방통위와 협의 중임.

3.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할 것: 정책과 원칙 수립

▲ 우선 재송신 정책에 있어 일관된 원칙이 필요함.

ㅇ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디지털환경에서도 혼란, 곧 도입하게 될 종편채널까지도 문제가 됨. 종편을 의무재송신 채널로 한다는 의미는 경제적 대가를 포기한다는 것인데 도입초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몇 년 지나 채널 경쟁력이 생긴 상태에서도 종편채널을 의무재송신 채널로 묶어 경제적 대가 안받겠냐는 문제임. 그 때 또 법을 바꿀수는 없음. 우리에게는 일관된 재송신 원칙이 필요함. 학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재송신 개선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콘텐츠 제작/투자에 기여한 자 수익 보장 필요

ㅇ 콘텐츠 투자/제작에 기여한 자가 많은 수익을 가져가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함. 저작권법이나 방송법에서 지상파방송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음. 창작한 자에 대한 권리 보호, 이를 통한 문화산업 육성임.

ㅇ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규모는 연간 1조 2천억. 이중 지상파방송이 제작비로 투자하는 것이 9,000억 원임. 또 지상파 대부분은 제작비라 할 수 있지만, 유료방송쪽은 구매비가 많음. 지상파는 벌이들인 돈을 대부분 국내 프로그램 제작비에 투입함.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양질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것임. 지상파방송에게 유료 플랫폼에서의 수익창출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국내 콘텐츠산업에서 누가 프로그램에 투자/제작 하겠느냐는 것임. 이는 시청자 복지와도 연관됨. 양질의 콘텐츠가 확보되지 않는 접근권의 보장이 시청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직접수신환경 문제는 해결되어야 함

ㅇ 시청자들의 직접수신환경 개선의 책임은 규제기관에게만, KBS에게만, 지상파방송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 또 어느 한 주체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님. 과거 유료방송 중심의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계속 지불하게 할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시청자들에게 그것이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지불하게 하지 말자는 것임. 소비자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것임. 그럴려면 직접수신환경 개선은 필수적임. 현재 지상파방송사와 방통위가 여러 개선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지정토론•

‘케이블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지 판결과 향후 과제’ 토론문

임성원(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정책팀장)

민사 본안(2009가합132731) 선고 결과에 대한 의견

○ [선고 결과] 원고의 공중 송신권은 해당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각하되었고, 원고의 동시중계방송권은 인정받음

→ 지상파 또는 프로그램 원 저작자의 저작권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님

→ ‘시청자가 지상파를 무료로 볼 권한이 없는가?’에 대한 의문 (∴수신보조 논리로 접근 필요)

→ 케이블의 수신보조행위는 개념은 인정받았으나, ‘수신 설비 관리’ ‘영업 행위 여부’ ‘방송신호의 변경 정도’라는 점에서 수신보조행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방송행위로 간주함. 받아들이기 어려운 팩트들이 많이 있음. 추후, 항소 시 검토예정

○ [선고 결과] 원고의 간접 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 이 부분은 단순히 판결문만을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일 판사께서 설명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얼마나 어렵게 판단을 하셨는지, 이 사안이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책 등의 다른 영역에서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왜 소송비용을 6:4로 명시하셨는지 감안해야 함.

○ ‘간접 강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피고가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아 문제’라는 발제자의 해석은 이해할 수 없으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판단됨

→ 만약 지상파에서 1,500만 명의 케이블 가입자가 지상파방송을 못 보는 상태를 걱정했다면, 지상파 재전송을 중단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지상파 재전송을 처벌해달라고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임. 단순히 저작권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라면 민사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기하여 법원의 법적 판단을 받으면 충분한데, 지상파 재전송 자체를 문제 삼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청자의 시청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상파 재전송 중단을 법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 케이블에서 지상파 재전송 중단까지 각오하고 지상파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는 이유는 무료 보편적 공공재 성격이 강한 지상파를 사실상 유료화 하려는 지상파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 것임. 만약 케이블에서 지상파에 대한 재전송 비용을 주게 된다면 결국 케이블 시청료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는 대부분의 시청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케이블은 지상파의 무료보편성과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히 대처할 수밖에 없음

→ 판결 주문에 대한 자의적 해석보다는 판결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 판결문에 재전송을 중단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지상파에서 요구한 청구취지에도 명시되어 있음. 나아가 지상파측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도 난시청 해소에 SO의 역할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광고 등의 수익도 SO의 재전송이 도움되는 것이 없으므로 중단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판결에서는 지상파 재전송에 대한 케이블의 사회적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였음.

○ 케이블업계는 법원 선고(동시재송신 금지)에 따라 재송신을 중단할 수밖에 없음

→ 2009/12/18 이후 가입자들을 분리하여 재송신하는 것이 기술적ㆍ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재판장 발언) 본 재판은 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법적 논리만 다룸

→ 발제자와 같이 선고 결과에 대해 임의적 해석하는 것이 가능? 그렇다면 처음부터 법리+정책을 아우르는 판단을 했어야 함

○ ‘공익적 지위’는 피고에게도 해당되지만, 원고에게 더욱 해당되는 개념임

→ 원고의 공익적 지위가 붕괴될 경우 한국 전체 방송 산업의 공익적 지위가 무너질 것이며 방송 산업 및 산업을 관장하는 방송법과 시행령, 세부 규정들이 전체적이고 총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함

○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로부터 주파수를 무료로 할당받은 지상파는 시청자들의 시청권은 도외시한 채 스스로가 무료 보편적 방송사업자로서의 위상과 그에 따른 의무를 파기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또 다른 "유료 방송콘텐츠 사업자"로 탈바꿈하는 것임

→ 일반PP와 동일한 규제 및 처우를 받아야 할 것이며 기존의 혜택과 정책적 배려는 철회되어야 함
(예: 주파수 사용 대가 지불, 디지털전환 특별법 하의 각종 지원도 재고려, 일반 PP와 같은 수준의 진입 규제 허용, 케이블 가입자에게 KBS 수신료 징수 불가 등)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

○ 법제도적 미비임이 분명

: 나아가 방송을 공적 영역에서 접근할 것인지, 시장 영역으로 접근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케이블의 역할 및 권리 인정 필요. 또한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의 수익모델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임

○ 시청자 보호 관련하여, 디지털전환 사업에 케이블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지상파측에서 반대했음. 시청자의 시청권 미확보에 따른 피해는 지상파에서 책임져야 하며, 그를 위해서 조속히 난시청 해소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임

○ [공익적 접근] 본 재판을 통해 KBS2, MBC, SBS는 의무재송신 채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향후 이들 채널들을 의무재송신할 경우, 무료 전송

→ 의무재송신 채널이 아니라면 SO의 편성권 인정해야 할 것임
(지상파 채널번호 통일, 번호 변경 시 사전 동의 확보, 방통위에 시설변경 허가 획득 등 폐지)

○ [산업적 접근] 케이블 업계가 지상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된다면, 지상파의 광고 수익 또는 시간의 일부를 배분해야 할 것임

→ 의무재송신 채널이 아닌 계약에 의한 관계이므로 프로그램만 송출/ 광고는 송출 의무 없음
(지상파가 모든 광고에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므로 광고 송출할 의무 없음, 또한 시청자의 수신보조 행위에 프로그램만 포함될 것임. 방송법에도 프로그램과 광고를 별개로 접근하고 있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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