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바사/회원·사회현안팀 봉봉이*의 친구 바사 *봉봉이는 저의 생애 첫 중고 경차랍니다 찡긋
안녕하세요, 회원·사회현안팀입니다. 매년 총회에서 그해 활동을 계획하면서 기존팀에서 활동 방향에 따라 팀명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사회적 참사와 성평등 이슈는 삭제되고, 소수자 혐오와 차별이 해를 더할수록 난무하고 있다는 결론하에 회원과 함께 사회현안에 관해 이야기하고, 연대의 장을 함께 열어보자는 취지로 회원·사회현안팀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아래 내용은 올해 활동했던 사회현안 중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접하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이미지: 2024년 5월 17일 오전 11시 / 서울시의회 앞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여성/페미니스트 기자회견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라!")
4월 26일: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날치기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민 최초 주민발의 형식으로 만들어진지 12년만의 일이다. 청소년 대다수는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구조적 차별과 위계가 자리 잡은 가부장적 사회 환경과 입시 경쟁 상황이 더해져 여러 자유가 억눌린다. 그런 환경 속에서 침해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학생인권조례는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버팀목이었다. 그런 학생인권조례가 ‘조기 성애화’, ‘동성애 조장’, ‘과도한 인권’와 같은 반인권적인 혐오 선동을 벌이는 세력에 정치가 동조하면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긴급 대응: 페미니스트 연대 시작 🔥
여러 단체가 규탄 성명과 논평을 발표한 가운데 민우회도 함께 연대활동을 하고 있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도 논평이 나왔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긴급 팀회의를 진행했다. 학교에서 지속적인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고. 임신·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도 교육의 기회와 차별과 혐오를 받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 또한 훈육과 위계를 빙자한 스쿨미투가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페미니스트의 시각으로 사안을 정리하고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 모아 여성단체 및 페미니스트 연명을 받고 긴급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했다.
연명 활동: 짧은 시간, 강력한 연대 💖
바로 연명 제안서를 작업에 돌입하여 다음날 단체에 제안하여 이틀 동안 민우회를 포함해 13개의 여성단체가 연명 제안 단위로 확정되었다. 교육감이 5월 17일까지 재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폐지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긴박한 상황에서 홈페이지에 연명 온라인 페이지를 오픈했다. 5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연명이 이루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하루가 더할수록 늘어나는 연명리스트를 보면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지: 2024년 5월 17일 오전 11시 / 서울시의회 앞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여성/페미니스트 기자회견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라!")
긴급기자회견: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맞서다 🌊
5월 17일 기자회견 당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기자회견은 민우회를 포함한 125개 단체와 1,082명의 페미니스트가 연명하여 준비된 행사로,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각 연대 단체의 발언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단순한 제도가 아닌,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강조하며,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빈둥 상임활동가는 학생인권조례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존재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언급하며, 폐지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이희진 교사는 교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며, 이번 폐지가 학생들과 교육현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몽 공동집행위원장은 학생 인권과 민주주의가 함께 발전해온 역사를 되짚으며, 정치권이 이를 무시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부소장은 스쿨미투 사례를 통해 학교에서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의 폐지안에 맞서 서울시교육청이 낸 폐지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대법원의 결정이 남겨진 상황이다.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단순한 교육정책의 변화가 아니다. 학생들이 성별, 임신 또는 출산,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지는 일이다. 페미니스트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같은 사회현안에 대응하는 것은 성평등과 인권을 확장하고, 억압적인 가부장적 구조를 비판하며,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인권은 폐지될 수 없으며, 특히 학교는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존속은 학생들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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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사회현안팀입니다. 매년 총회에서 그해 활동을 계획하면서 기존팀에서 활동 방향에 따라 팀명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사회적 참사와 성평등 이슈는 삭제되고, 소수자 혐오와 차별이 해를 더할수록 난무하고 있다는 결론하에 회원과 함께 사회현안에 관해 이야기하고, 연대의 장을 함께 열어보자는 취지로 회원·사회현안팀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아래 내용은 올해 활동했던 사회현안 중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접하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4월 26일: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날치기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민 최초 주민발의 형식으로 만들어진지 12년만의 일이다. 청소년 대다수는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구조적 차별과 위계가 자리 잡은 가부장적 사회 환경과 입시 경쟁 상황이 더해져 여러 자유가 억눌린다. 그런 환경 속에서 침해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학생인권조례는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버팀목이었다. 그런 학생인권조례가 ‘조기 성애화’, ‘동성애 조장’, ‘과도한 인권’와 같은 반인권적인 혐오 선동을 벌이는 세력에 정치가 동조하면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긴급 대응: 페미니스트 연대 시작 🔥
여러 단체가 규탄 성명과 논평을 발표한 가운데 민우회도 함께 연대활동을 하고 있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도 논평이 나왔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긴급 팀회의를 진행했다. 학교에서 지속적인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고. 임신·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도 교육의 기회와 차별과 혐오를 받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 또한 훈육과 위계를 빙자한 스쿨미투가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페미니스트의 시각으로 사안을 정리하고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 모아 여성단체 및 페미니스트 연명을 받고 긴급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했다.
연명 활동: 짧은 시간, 강력한 연대 💖
바로 연명 제안서를 작업에 돌입하여 다음날 단체에 제안하여 이틀 동안 민우회를 포함해 13개의 여성단체가 연명 제안 단위로 확정되었다. 교육감이 5월 17일까지 재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폐지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긴박한 상황에서 홈페이지에 연명 온라인 페이지를 오픈했다. 5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연명이 이루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하루가 더할수록 늘어나는 연명리스트를 보면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지: 2024년 5월 17일 오전 11시 / 서울시의회 앞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여성/페미니스트 기자회견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라!")
긴급기자회견: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맞서다 🌊
5월 17일 기자회견 당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기자회견은 민우회를 포함한 125개 단체와 1,082명의 페미니스트가 연명하여 준비된 행사로,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각 연대 단체의 발언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단순한 제도가 아닌,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강조하며,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빈둥 상임활동가는 학생인권조례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존재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언급하며, 폐지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이희진 교사는 교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며, 이번 폐지가 학생들과 교육현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몽 공동집행위원장은 학생 인권과 민주주의가 함께 발전해온 역사를 되짚으며, 정치권이 이를 무시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부소장은 스쿨미투 사례를 통해 학교에서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의 폐지안에 맞서 서울시교육청이 낸 폐지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대법원의 결정이 남겨진 상황이다.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단순한 교육정책의 변화가 아니다. 학생들이 성별, 임신 또는 출산,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지는 일이다. 페미니스트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같은 사회현안에 대응하는 것은 성평등과 인권을 확장하고, 억압적인 가부장적 구조를 비판하며,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인권은 폐지될 수 없으며, 특히 학교는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존속은 학생들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