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이야기들이 여성노동자의

안구에 습기차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간담을 서늘케(부디!) 하는 소리.

에에에 에에에에에~ ♫ '노동트러블 별안간에'를 시작합니다.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는 진즉에 시작되었고, 4월부터 본격화된 망할(?)놈의 줄다리기는 많은 이들의 삶의 유지와 밀접한 관심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5,180원(일급 41,44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1,082,620원 주44시간 기준 월급 1,170,680)을 요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시간 일하고도 밥 한끼 사먹을 수 없는 4천원! 이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밥 한끼는 사먹을 수 있는 5천원은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그래야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민우회에서 만든 ‘식당여성노동자에게 전하는 감사쪽지’도 전할 수 있잖아요? 흐)

※ 여기서 잠깐!

작년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5,150원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겨우 30원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작년에 최저임금의 인상액이 110원!(아! 그때를 생각만하면 혈압이!!@_@ 빠직!)이였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기업의 입장으로만 던져졌던 그 100원!!(부들부들) 그것을 받아 안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현실은 정말이지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최저임금액 상승만 멈추고, 모든 것이 춤을 추듯 상승하며 노동자들의 생계를 옥죄였습니다. 절대! 네버! 결단코 다시 이런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이거 뭔가요. 경영계가 작년엔 최저임금을 깎아 내리자더니, 이제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최저임금은 2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노동계의 요구가 영세ㆍ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함께 살기위한 요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슴팍이 턱턱 막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최저임금만을 받고 살아가는 이에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버거운 임금인 것은 가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풍족할만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 언제쯤 최저임금을 둘러싼 줄다리기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최저임금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생활임금’될 수 있을까요? 정말이지 노동자들의 안구에 습기 차게 하는 현실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도록,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5,180원 이 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우리의 요구가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요.

참고자료

- “2011년 적용 최저임금 5,180원을 요구한다”최저임금연대 성명서전문보기

http://womenlink.or.kr/nxprg/board.php?ao=view&ss[fc]=11&bbs_id=main_data&page=&doc_num=3436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201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해설]보기

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412

지난 달, 삼성경제연구소가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대책으로 ‘자녀 수에 비례한 상속세 감면’을 긴급제언으로 내 놓았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청년층의 소득 및 고용 불안과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과다한 결혼비용 부담”이라면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더군요.

그래서 “자녀 수에 따라 상속세율을 비례적으로 낮추고 자녀 상속공제를 확대하자”는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또 “자녀 수에 연계한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 소득 대체율 차등화, 교육비 세액공제, 결혼공제 신설,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어째 원인과 대책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것인가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집 한 칸 장만하기 힘들어서, 애 키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애를 안 낳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등록금을 낮추고 집 값을 내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이 대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자녀 수에 따라 상속세율을 낮추자고요?

사실 상속세 인하는 상속해 줄 것이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지난 해 상속세 과세자는 대한민국 4천8백만 인구 중에 고작 3997명이었을 뿐이었어요. 이거 결국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해당 안 되는 얘기 같아 씁쓸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혼자 사는 사람, 동성/이성 애인이나 친구들과 같이 사는 사람, 배우자 없이 아이와 함께 사는 사람 등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구성된 다양한 가족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는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에만 혜택을 주자고 하니, 소위 ‘정상가족’ 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이유없이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두근두근 tomorrow를 만들겠다는 삼성, '정상가족‘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만 두근거리는 미래가 아니길 바랍니다.

*진보신당에서는 최근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 민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클릭 클릭!

☞ ‘노동트러블 별안간에’는 

여성노동자의 안구에 습기차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든 ‘베란간에’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