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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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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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선거 가이드] 대답 없는 후보의 젠더 공약, 직접 검증하자! (부산편)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후보 5명 중 2명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3명의 공약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544 1. [카드뉴스 표지] 4.7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공든 탑이 와르르?! 성폭력, 성차별로 무너지는 시정,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 보궐선거 공약, 기초부터 살펴보자! (기울어진 젠가 탑 이미지)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여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3명의 공약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3.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4.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기호1 박형준: ○ 여성부시장제 적극 추진 기호6 손상우: 관련 공약 없음 기호7 배준현: ○ 여성부시장 신설 5.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기호1 박형준: ○ 고위공직자 성폭력 처리 센터 설치 기호6 손상우: 관련 공약 없음 기호7 배준현: 관련 공약 없음 6. 5.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정책 기호1 박형준: 관련 공약 없음 기호6 손상우: ○ 비혼·반려 동반자 조례 제정 기호7 배준현: ○ 정무부시장 폐지, 실버/청년/여성/장애인 부시장 신설 추진 - 사회적 약자인 실버(노인) 부시장, 청년 부시장, 여성 부시장, 장애인 부시장을 두어 분야별 민생을 더 책임 있게 담당. 7. 4．7 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부산 시장 선거가 진정한 의미의 '젠더 선거'가 되려면? 페미니스트 시민의 눈으로 공약을 검증하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보다 성평등한 부산을 위해, 더 나은 성평등 정책의 실행 여부를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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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선거 가이드] 대답 없는 후보의 젠더 공약, 직접 검증하자! (서울편)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후보 8명 중 3명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5명의 공약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 링크: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543 〈공든 탑이 와르르?! 질의 미답변 후보 공약 검증 결과 공개! (서울편)〉 1. [카드뉴스 표지] 4.7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공든 탑이 와르르?! 성폭력, 성차별로 무너지는 시정,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 보궐선거 공약, 기초부터 살펴보자! (기울어진 젠가 탑 이미지)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여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5명의 공약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3.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4. 1.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 기호1 박영선: ○ 성평등임금공시제 확대 시행 ○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 구매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여성 기업에게 할당하는 여성 기업 의무 구매 비율 제도 도입 ○ 부시장 중 한 명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 기호2 오세훈: 관련 공약 없음 기호8 오태양: ○ 여성임직원 50% 할당제 ○ 10대 청장 중 70%를 비남성으로 임명 5. 1.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 기호9 이수봉: 관련 공약 없음 기호15 신지예: ○ 시·출연출자기관 내 여성 대표성 강화 1.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 확대 (2023년까지 50% 달성) - 3년의 유보기간을 두고 임용 확대 의무화 - 유보기간 이후에도 특정 성별이 50% 이상일 경우 패널티 부과 2. 투자출연기관의 여성임원 확대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목표 설정 6.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기호1 박영선: ○ 여성 혐오 범죄예방을 위한 서울시 캠페인 연중 실시 ○ 젠더폭력 피해여성들의 심신 안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지원 프로그램 24시간 운영 ○ 여성권익담당관과 별개로 여성폭력예방팀 신설 ○ 24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컨트롤 타워 신설 기호2 오세훈: 관련 공약 없음 기호8 오태양: ○ 위력 성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 서울시 성비위 특별감찰관 ‘천개의 눈’ 도입 및 공공기관 성평등 평가제’ 전면 실시 7.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기호9 이수봉: 관련 공약 없음 기호15 신지예: ○ 자치경찰제의 여성폭력 대응 체계 재편 1. 경찰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등 월 1회 정례화 (인사평가 반영) 2. 여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처리, 절차 등에 대한 평가지표 도입 3. 자치경찰을 감독할 수 있는 젠더 자문단 설치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정기 시행 1. 어린이 등 밀접 접촉자인 교육자, 대중교통 종사자, 의료진에 대한 교육 지원(월 1회 이상 정례화 및 교육프로그램의 세분화/전문화) 8. 5.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정책 기호1 박영선: 관련 공약 없음 기호2 오세훈: 관련 공약 없음 기호8 오태양: ○ 혐오와 차별 없는 서울을 위한 다섯 가지 약속 첫째, 동성혼 가족 지원조례 및 서울혐오표현금지조례를 최우선 시정 과제로 추진 둘째, 서울시장 취임 즉시 ‘소수자청’ 신설 셋째, ‘혐오차별 인권조사관’을 통해 공공기관부터 엄격히 정비 넷째, 서울 25개 자치구에 ‘무지개어울림센터’ 운영 다섯째, 자연스러움과 어울림을 위한 ’서울종교대화회의’ 상설화 9. 5.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정책 기호9 이수봉: 관련 공약 없음 기호15 신지예: ○ 차별금지 조례 제정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예방 공무원 가이드라인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반드시 포함 2. 성정체성이나 성적지향, 성별정정, 성전환수술, 젠더표현과 관련 한 이유로 채용 거부, 승진 제한,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 포함 ○ 인권영향평가 항목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강화 ○ 분야별 인식 개선 교육 시행 ○ 차별금지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관리 10. 4．7 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서울 시장 선거가 진정한 의미의 '젠더 선거'가 되려면? 페미니스트 시민의 눈으로 공약을 검증하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보다 성평등한 서울을 위해, 더 나은 성평등 정책의 실행 여부를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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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선거 가이드]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 질의 답변 결과 공개!

4.7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3월 18일, 민우회는 부산시장 후보자 5명 (김영춘, 박형준, 손상우, 배준현, 노정현)에게 젠더의식을 검증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정책 질문 10가지가 포함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월 25일까지 답변을 보내온 후보자 2명(김영춘, 노정현)의 답변을 공개합니다!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 (부산편)〉 1. [카드뉴스 표지] 후보자/공약 젠더의식 검증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부산편)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질문 15가지를 담은 질의서를 부산시장 후보 5명 (김영춘, 박형준, 손상우, 배준현, 노정현)에게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답변을 보내온 부산 시장 후보 2명(김영춘, 노정현)의 핵심질문 5가지에 대한 답변을 카드뉴스로 공개합니다. *정책 질문 10가지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의 공약 검증 결과는 후속 카드뉴스로 공개됩니다! 4.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5. (부산) 기호1 김영춘(더불어민주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두 명의 부시장 중 한 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 ○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 35%로 확대 ○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및 간부 비율 30%로 높여 여성대표성 확보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공직사회(부산시 산하 기관을 포함)의 성폭력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성적 자기결정권에 입각하여 전적으로 동의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발언 심각성 정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여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차별금지법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가진 오해 불식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강구 6. 기호9 노정현(진보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이상 남녀 동수, 성평등 승진제 도입 ○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채용/승진 성비 공개 도입 ○ 부산시 성평등추진체계 확립, 강화 및 모든 정책에 성별영향평가 실시 2. 2차 피해 차단 방안 2차 가해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강화 성평등 교육,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시 2차 가해 예방 내용 명시 언론보도와 SNS를 통한 2차 피해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와 처벌 규정 필요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진보당 당론에 입각하여 동의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즉각 제지하거나 개별 연락을 통해 바로잡고자 노력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실효적인 방향으로 개정 7. 질의 결과 부산시장 후보 중 유력 후보인 기호2 박형준 후보는 아쉽게도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들은 부산 시정에 있어 성차별/성폭력을 예방하고 보다 성평등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나름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본 질의의 결과가 페미니스트 시민 여러분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앞으로도 보다 성평등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차기 부산시장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8.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각 핵심 질문에 대한 상세 답변과, 가족구성권, 돌봄,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조직문화, 성평등 미디어, 디지털 성범죄, 재생산권, 기후위기, 재난 대응에 관한 정책 답변을 답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면? 한국여성민우회 SNS를 통해 '페미니스트 부산/서울 시민인 나는 □한 시장을 원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페미니스트시민은_이런시장을_원한다 해시태그를 붙여 SNS상에서 널리 공유해주세요! 〈정책 질문 10가지 질문별 답변 요약정리〉 6. [가족구성권] 현재 법적 가족이 아니라면 공공임대, 대출, 상속, 장례 등 많은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호1 김영춘: 향후 국가적으로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부분. 법 제정 및 개정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기호9 노정현: ○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 파트너 인증서에는 성별표기를 하지 않도록 해 아우팅으로부터 보호 7.[돌봄] 누구나 나이듦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돌봄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게 됩니다. 가족 돌봄이나 시설로 해결하려는 기존 정책 말고, 앞으로 돌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기호1 김영춘: △돌봄 노동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돌봄노동을 탈가족화 △부산사회서비스원을 설립△돌봄노동자 1인당 배정된 돌봄 대상자 수를 줄여 돌봄노동 조건을 개선 기호9 노정현: 돌봄노동자기본법 및 지원조례 제정 8.[성별임금격차] 서울시의 성별임금격차는 2019년 기준 35.6%에 달합니다. 많은 여성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정규직이어도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차별이 있기에 성별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를 어떻게 줄이시겠습니까? 기호1 김영춘: △산업별, 직종별 성별임금공시제 △여성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돌봄이 정규직화되도록 하는 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원 출범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기호9 노정현: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을 제정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 진보당의 당론.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자체에서 같은 취지에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9. [채용 성차별] 서울/부산시 내 투자·출연기관에서의 성평등 채용을 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호1 김영춘: △부산시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설치 △채용에서 남녀성비를 특정 성비가 60%이상 되지 않도록 권고 △성평등 옴부즈만 도입 기호9 노정현: 채용단계별 성비 공개, 벌칙조항 상향, 성차별 의심기업에 대한 조사 및 근로감독 의무화, 면접위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 면접위원 성비를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법제화 10. [조직문화]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한 컵 설거지를 본인이 하십니까? 기호1 김영춘: 손님들을 맞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혼자 사용한 컵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9 노정현: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11. [성평등 미디어] 방송 등 기존 매체뿐 아니라 유튜브 등 새로 등장한 미디어에도 여전히 성차별적 내용이 넘쳐 납니다. 서울/부산시 공공기관의 홍보 컨텐츠 등 미디어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호1 김영춘: 양성평등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 민간 혹은 시민단체가 방송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활성화 기호9 노정현: △홍보콘텐츠 제작 담당자들에게는 보다 엄격한 수준의 성평등교육이 필요 △제작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마련 △홍보콘텐츠 제작 전후 모니터링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에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 12. [디지털 성범죄] 여전히 디지털 성범되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포자와 직접 가담자 외에 내려받은 사람, 본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기호1 김영춘: 다 함께 처벌해야만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 부산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건립 기호9 노정현: 동의합니다. 13. [재생산권] 낙태죄 폐지 이후 재생산권/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호1 김영춘: 형법상 낙태의 범죄화가 사라지는 것이 우선 낙태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의료서비스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기호9 노정현: 임신중단과 관련한 처방, 시술 의료보험 보장 14. [기후 위기]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블랙리스트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1 김영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디지털전환·생태적전환의 3대 혁신 전략을 추진 기호9 노정현: 1) 탄소제로 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 2) 부산시 정책, 행정시스템 탈탄소·탈석탄 대전환 3) 토건사업 전면 재검토 4) 에너지 자립 5) 먹거리 6)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 규격 의무화 7) 시민교육 확대 15.[재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고립되는 노인과 장애인, 해고당해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꼼짝없이 감염된 격리시설 환자 등 약자들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호1 김영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괄적 재난방지대책을 수립 △재난 컨트롤타워를 새로이 구축하고 재난별, 인구집단별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 △재난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 △재난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시민들에게는 재난손실 시민소득을 지급 기호9 노정현: △취임즉시 전시민 재난지원금 10만원 편성 △피해규모에 맞는 전폭적인 지원 △코로나시대 특수고용노동자 소득감소 보전 △해고없는 부산 △‘비정규직 수당’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 보상 △상병수당 신설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노동자 생명안전수당 신설 ★★★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 하단 첨부파일을 확인! ★★★ 부산시장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페미니스트 서울/부산 시민인 나는 이런 시장을 원한다! 설문 참여! bit.ly/femi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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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선거 가이드]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질의 답변 결과 공개!

4.7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3월 18일, 민우회는 서울시장 후보자 8명 (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오태양, 이수봉, 김진아, 송명숙, 신지예)에게 젠더의식을 검증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정책 질문 10가지가 포함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월 25일까지 수합된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합니다!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 (서울편)〉 1. [카드뉴스 표지] 후보자/공약 젠더의식 검증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 (서울편)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질문 15가지를 담은 질의서는 서울시장 후보 8명 (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오태양, 이수봉, 김진아, 송명숙, 신지예) 에게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답변을 보내온 서울시장 후보 3명(신지혜, 김진아, 송명숙)의 핵심질문 5가지에 대한 답변을 카드뉴스로 공개합니다. *정책 질문 10가지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의 공약 검증 결과는 후속 카드뉴스로 공개됩니다! 4.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5. (서울) 기호6 신지혜(기본소득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관리직 승진·임명·채용 시 여성을 50% 할당 2. 2차피해 차단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 양형기준 개선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동의. 성적인 행위가 상호 동의 위에서 구성되어야 함.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여성학 전공, 성폭력 상담원 교육 수료, 성평등 교육 및 평등침해 사건 처리 경험 등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하여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 대학 내 차별금지 학칙 컨설팅 및 지원 △ 서울시 차별금지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 6. (서울) 기호11 김진아(여성의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서울시 산하 공기관 내 여성 임원 50% 확보 여성 임원 비율 달성 공기관에 포상금 지급 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 순위 홈페이지에 공시 2. 2차피해 차단 방안 ○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콜센터 505 운영 △ 공기관 내 성폭력 즉시 파면 △ 555 타임아웃 제도 표준 프로토콜 마련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동의. 강간죄 판단 기준은 반드시 동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함.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적극적으로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제지하고 중단시키며 경고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 남녀차별금지법의 재제정 촉구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 로 설정 7. (서울) 기호12 송명숙(진보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고위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승진목표제' 실시 ○ 서울시의회부터 남녀동수제 시행 2. 2차피해 차단 방안 ○ 서울시 소재 교육기관부터 페미니즘 교육 강화 ○ 서울시 공무원 징계 규칙 내 '2차 가해' 규정 신설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적극 동의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농담을 중단, 왜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가고자 노력함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찬성 ○ 서울시 차별금지조례 제정 8. 질의 결과 서울시장 후보 중 양대 정당 후보인 기호1 박영선, 기호2 오세훈 후보는 아쉽게도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들은 서울시정에 있어 성차별/성폭력을 예방하고 보다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나름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본 질의의 결과가 페미니스트 시민 여러분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앞으로도 보다 성평등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차기 서울시장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9.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각 핵심 질문에 대한 상세 답변과, 가족구성권, 돌봄,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조직문화, 성평등 미디어, 디지털 성범죄, 재생산권, 기후위기, 재난 대응에 관한 정책 답변을 답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면? 한국여성민우회 SNS를 통해 '페미니스트 부산/서울 시민인 나는 □한 시장을 원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페미니스트시민은_이런시장을_원한다 해시태그를 붙여 SNS상에서 널리 공유해주세요! 〈정책 질문 10가지 질문별 답변 정리〉 6. [가족구성권]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호 6 신지혜: ○ 서울시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서울시 복지 정책 등에서 다양한 가구를 인정 △장기적으로는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복지 대신 개인을 존중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기호11 김진아: 안전, 일자리, 주거, 노인, 10대청소년 정책 전반에 걸쳐, 여성 1인가구를 대변 기호12 송명숙: ○ 성인 2인 이상의 결합을 법률혼과 같은 관계로 인정하고 지원정책 대상에 포함 ○ 파트너 인증서 발급 7. [돌봄] 누구나 나이 듦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돌봄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게 됩니다. 가족 돌봄이나 시설로 해결하려는 기존 정책 말고, 앞으로 돌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기호6 신지혜: △코로나 위기 속, 코호트 격리가 아닌 긴급 탈시설 추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재난 시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남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의무화를 통한 성평등한 돌봄 체계 구축 △모든 자치구에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 재가 센터, 데이케어 센터,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설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중 운영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영 운영 공적 돌봄 수혜자의 자격을 심사하던 서울시 행정에 변화 기호11 김진아: ○ 여성 전용 경로당을 지역별로 확대 설치 기호12 송명숙: 1. 사회서비스원 직영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확충 2. 서울형 돌봄제_준공무원 모델로 전환 8. [성별임금격차] 서울시의 성별임금격차는 2019년 기준 35.6%에 달합니다. 많은 여성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정규직이어도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차별이 있기에 성별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를 어떻게 줄이시겠습니까? 기호 6 신지혜: ○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 박살 조례> 제정 ○ 서울시 협력, 위탁 기관의 입찰 기준에 성평등 조건을 추가 기호11 김진아: ○ 동일임금의 날에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만큼 할인된 교통권을 배부하여 인식 개선 기호12 송명숙: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고용안전망, 보편주의적 ‘돌볼 권리’ 보장, 해고 없는 서울, 비정규직 없는 서울로 공공서비스 질 제고,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의 정책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9. [채용 성차별] 서울/부산시 내 투자·출연기관에서의 성평등 채용을 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호 6 신지혜: 8번 답변 참고 기호11 김진아: △여성 마이스터고를 확대하여 여성이 채용단계에서 받는 성별격차를 해소 △여성 노동자의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 기호12 송명숙: ○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개정 - 구조적·간접적 고용성차별 금지조항 명시하여 세부적 고용상 차별행위까지 규제 10. [조직문화]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한 컵 설거지를 본인이 하십니까? 기호 6 신지혜: 기본소득당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컵 설거지 및 도시락 식기 설거지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호11 김진아: 자영업자, 소상공인 당사자입니다 서비스를 제공 받기보다 제공하는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조직 활동에도 이러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기호12 송명숙: 네. 같이 사용한 사람들 것도 모아서 제가 합니다. 11. [성평등 미디어] 방송 등 기존 매체뿐 아니라 유튜브 등 새로 등장한 미디어에도 여전히 성차별적 내용이 넘쳐납니다. 서울/부산시 공공기관의 홍보 콘텐츠 등 미디어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호 6 신지혜: ○ <서울시 공무원 성평등 업무지침> 마련 부서별 업무 지침을 마련할 때 홍보 콘텐츠 등 미디어 제작 시 지켜야할 평등문화, 성평등 수칙들을 함께 제작 기호11 김진아: 여성의당 ‘새로운 미디어 위원회’ 활동과 연계하여 사업 진행 기호12 송명숙: ○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 서울시 소재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12. [디지털 성범죄]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포자와 직접 가담자 외에 내려받은 사람, 본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기호 6 신지혜: 동의합니다. △ 서울시가 직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 운용하여 불법촬영물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와 논의 기호11 김진아: 동의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 가담뿐만 아니라 본 사람까지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기호12 송명숙: 네. 적극 동의합니다. ○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실 내 ‘디지털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13. [재생산권] 낙태죄 폐지 이후 재생산권/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호 6 신지혜: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 사후피임약, 임신중지의약품인 ‘미프진’을 상시 구비 △서울시립 공공여성병원과 각 급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의료지원체계를 확립 △의료인 등의 차별적인 발언과 부당한 진료거부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를 서울시가 여성단체들과 협력하여 직접 관할 △서울시 보건소에서 여 · 남 모두에게 자궁경부암 주사를 무료 접종 △서울시 차원의 ‘여성 전 생애주기 건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화된 여성 전문 공공병원을 최소 1개 설립 △여성폭력피해에 대응하여 여성 전문 공공병원이 중심이 되어 여성폭력피해자에게 원활한 의료적 지원과 사후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15000원 상당을 월경카드는 모든 서울 여성 시민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 △서울 전역의 학교 등 공공기관과 각 지하철 역사, 약국을 포함한 지정시설에 월경용품을 비치 기호11 김진아: △여성 의사가 찾아가는 여성 노인 건강 클리닉 운영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 구독 서비스를 시행 △여성 질병과 관련하여 여성 친화적 산부인과 목록을 확보하여 홍보하고, 여성 질환의 무상진료를 확대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무상으로 의무 접종 기호12 송명숙: ○ 서울시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조례 제정 ○ 서울 25개 자치구부터 임신·출산·임신중지 상담센터 설치 14. [기후 위기]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블랙리스트의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6 신지혜: △서울 에너지 자립도 20% 달성 △건물탄소배출총량제를 서울 전역에 실시 △서울 시내 자동차를 100만대 감축 △서울시 재생용기 전면 규격화 하고 주택가에도 쉽게 재활용 가능한 정거장 형태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 △공공기관 채식 식단 50% 의무 도입 기호11 김진아: 이미 인구 포화 상태인 지구에서, 더 이상 자원을 소모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비혼과 비출산을 추구 기호12 송명숙: 1. 탄소제로 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 2. 서울시 정책, 행정시스템의 탈탄소·탈석탄 방향 대전환 3.토건사업 전면 재검토 4. 서울시민 모두에게 폭염과 한파에 안전한 집을 5. 에너지 자립6. 먹거리 7.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규격 의무화 8. 시민교육 확대 9. 정의로운 전환 15. [재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고립되는 노인과 장애인, 해고당해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꼼짝없이 감염된 격리시설 환자 등 약자들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호 6 신지혜: △서울시 코로나19 안전노동 TF팀을 구성 △코호트 격리 대신 긴급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 없는 서울을 위해 노력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에 맞는 예산 마련 △무상보육을 넘어 무상 돌봄으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 기호11 김진아: 5대 정책 전반을 통하여 안전, 주거, 일자리에 있어서 이미 재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을 개별 시민으로 호명하며, 10대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에 걸쳐 여성이 가진 취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추구 기호12 송명숙: 1.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고용안전망 2.해고 없는 서울 3.코로나 시대 특수고용노동자 소득 감소 보전 4.라이더·택배노동자 등 지원 확대 5.전월세 임대료 동결 6.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서울형 주거급여) 7.공공 시립병원 두 배로 확대 8.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 하단 첨부파일을 확인! ★★★ 서울시장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페미니스트 서울/부산 시민인 나는 이런 시장을 원한다! 설문 참여! bit.ly/femi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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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페미니스트 서울/부산 시민인 나는 이런 시장을 원한다!

[설문] 페미니스트 서울/부산 시민인 나는 이런 시장을 원한다! 전임 지자체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열린 4.7 재보궐 선거! 재보궐 선거를 촉발시킨 사건의 원인을 젠더 관점에서 인식하고, 재발을 방지할 시장은 어떤 시장이어야 할까요? 페미니스트이자 부산/서울 시민인 우리가 시장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내용은 추후 기자회견에서 공개됩니다! 설문기간 3.29(월) - 4.2(금) 16:00까지 링크주소 bit.ly/femi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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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성평등복지 세미나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우리 삶을 이루는 다양한 영역과 긴밀히 연결된 복지제도. 그런 복지제도에 넓고도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 성평등복지팀은 복지 주제별 세미나를 열심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복지팀의 두 번째 세미나 주제는 바로 주거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거 영역에서의 대응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 더 관심 가는 주제였어요. (어떤 활동일지 기대해주세요!) 3월 12일 금요일,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봉인식 외 11인 지음, 학고재 펴냄)를 읽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사진1.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책 사진)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는 12명의 주택 분야 전문가들이 1989년 시작된 한국의 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일명 ‘89 체제’)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7가지 혁신방안을 제시한 책이에요. 그 혁신방안이란, ①지역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추진 ②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포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구상 ③도시재생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연계 ④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임대료 개편 ⑤대기자명부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배분 ⑥공공재원의 효과적 활용과 민간자금 조달 모색 ⑦노후 공공임대 단지의 재생 정책 추진입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어보았어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해본 경험, 살아본 경험이 있어 더 생생한 토론이 되었습니다. # 집은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므로 “주택의 지역성이라는 특성을 짚어준 부분이 공감되었어요. 주거는 지역과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최근 평생 살던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분명 더 좋은 환경의 집으로 이사했는데도 무척 외롭고, 일상이 틀어져버린 것 같아서 많이 힘들어요. 내가 사는 지역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삶을 계획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지역성 때문에 주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주택이 가진 위치 고정성은 지역성을 형성하며, 주택시장은 지역시장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 안에서 수요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하위시장이 나타난다. 주거에 대한 욕구와 비용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주거정책은 이 같은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하는데 중앙집권적인 체계는 지역성과 하위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27p) # 사회주택, 다양한 주거수요를 위한 대안이 될까? “민관협력이라고 하면 막연한 거부감이 들기도 했는데요.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고 여겨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주택은 사업 주체에 따라 유지보수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주자들의 불만이 있어요.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주택은 보증금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진입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우선 가치 지향적인 민간 주체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건에 맞는 민간 조직이라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로서 참여시켜야 한다. 지원과 혜택 역시 공공 기여도에 알맞게 제공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공급조직을 키워나가야 한다. (54p) “사회주택이 충분한 수의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될 때 복잡한 주택수요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비혼공동체나 퀴어공동체처럼, 모여 살고자 하는 특정한 집단들을 위한 사회주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퀴어들이 함께 사는 사례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공공주택의 공급 자체가 한정적이다 보니, 사회주택의 입주자들도 가치 지향에 따라 선택을 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우선은 기본적인 선택지(공공임대주택)가 많아야겠네요.” “우선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게 해야 다른 조건들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정부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의 분양주택이라는 이분법은 주택과 도시를 획일화하고 경직시켰던 주원인 중 하나였다. 비영리 민간 주체의 참여에 의한 사회주택은 도식화된 기존 문법에서 벗어나 ‘사는(living) 곳’ 으로서의 주택과 도시에 다양성과 활력을 찾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55p) # 도시재생, 부딪히는 경험들 “인천이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동인천 쪽.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일단 들어와서 살라는 식으로 하고, 입주자가 직접 리모델링을 해서 살라는 사업도 있었어요. 청년이나 예술가들에게 와서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도시재생에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할머니께서 사시던 동네가 도시재생 구역인데요. 성곽길과 공원을 예쁘게 만들어놓고,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사니 좋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정작 주택가 진입로는 휠체어나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고, 원래부터 그 지역 사시던 어르신들은 무릎이 아파서 동네를 오르내리기도 힘들어하시거든요. 오래된 동네일수록 배리어프리 등이 갖추어져야 하고 너무 열악한 시설은 정비해야 하는데, 외형보존에만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재개발을 했으면 하는 건 아니에요. 동인천 배다리마을 같은 곳은 동네를 철거하고 도로를 공사하려다가 주민들이 안 나가겠다고 해서 취소되었어요.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노인들이 아무리 편리한 곳이라고 해도 갑자기 다른 지역에 살 수 없기도 하거든요. 그 공간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계획된 환경 속에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형태로 공급되는 아파트와 달리 기성시가지에서의 주택 공급은 이웃의 삶의 질과 동네의 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후 주거지에서의 매입임대주택이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할수록 이웃의 주거환경은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72p) # 공공임대주택 신청, 복잡하다 복잡해! “행복주택 신청을 많이 넣어봤는데 과정이 너무나 스트레스였어요. 기준이 되는지 계속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고, 서류를 살펴보면서 뭘 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봐야 해서. 공공임대주택 유형마다 기준이 달라서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 공감해요. 저는 그나마 인터넷 접근성이 좋아서 편하게 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포기하게 되겠다고 생각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유형이 도입되었다고도 지적되는데요. 그렇다보니 사람들이 표를 줄 만한 예쁘고 좋은 말로 이름이 붙었잖아요. 국민이니 행복이니. 유형이 다양하면 이름으로라도 누구를 위한 어떤 성격의 유형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도 신청 자격이 될 텐데도 각각의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피곤해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복잡해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기준을 통합하고 대기자명부를 만들자는 5장의 의견에 동의해요.“ 혼란스러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가 신속하게 진전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그 자체가 일관되고 이해하기 쉽게 정책을 정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의 가짓수가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야 할 명분이 되지는 않는다. (95p) # 소셜믹스,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을 없앨 수 있다면. ”직접 살아보니 매입임대주택은 관리가 잘 안 되어 쉽게 엉망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주변 분양주택과 금세 비교가 되고요.“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생 같은 이웃과 살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낙인효과로 사회통합에 방해가 되고.“ ”임대와 분양이 단지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섞여야 하지 않을까요? 임대주택 안에서 대상별로 임대료를 다르게 하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듯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돈 버는 방법이 부동산투기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사회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는 단지에 산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박탈감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택이 당연히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 층수에 따라 입지가 다져지고. 아파트에 너무 자신을 투사하는 게 아닌지.“ “최근 페미니스트들도 ‘내 집’ 마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거가 꼭 소유 개념이어야 할까요?” “가령 비혼 여성 1인 가구라고 했을 때 남성과의 임금 격차도 심하니 경제력 취득의 욕망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의 자가에 대한 욕망은 임대차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도 있는 것 같아요, 갑을관계에서 불안을 느껴서. 임대인의 권리가 잘 보장된다면 이렇게까지 분양아파트를 사려하고 임대아파트와는 섞이고 싶지 않아 하는 일들이 안 생기지 않을까.”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주 대상 계층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게는 최종 주거 안전망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한 일반 국민이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정서적 이질감이 없는 일반재로서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 (134p) 이렇게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주제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제껏 막연히 문제적이라고만 생각하던 현상들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듯했습니다. 분양 전환되는 ‘가짜’ 공공임대가 아닌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는 공공임대. 반지하, 1인가구 대상 초소형 원룸, 노후주택 아닌 적정주거로서 공공임대.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서 공공임대에 대한 지향점이 더 명확해졌어요. 한편, 주거 문제는 보편적 권리의 문제이기에 젠더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 도서인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도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문제를 젠더 관점으로 접근한 내용은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세미나를 통해 쌓은 공공임대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젠더 관점에서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과 배분의 문제를 날카롭게 톺아보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이겠지요? 다음 세미나 후기와, 복지팀의 성평등 주거를 위한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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