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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모집]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임신중지가 쉽지 않았던 사례, 정보가 없어 막막했던 경험을 얘기해주세요 .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임신중지가 쉽지 않은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여 국가인권위 진정서의 근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시민들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이뤄냈고, 2020년 12월 31일부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했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는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임신초기 안전하고 저렴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프진(유산유도제)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핵심의약품' 목록에 등재한 의약품임에도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와 이에 대한 정보가 일관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병원과 정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에서는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차별 행위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임신중지가 쉽지 않았던 사례, 정보가 없어 막막했던 사례들을 모아 근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비공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식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모아주신 사례는 이렇게 쓰입니다. 1.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에 근거 자료로 첨부됩니다. 2. 추후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모임넷' 활동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3. 익명으로 기록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집 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시 단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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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① '통합이 트렌드라고?'

우리는 요구합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예산 감축안 폐기 일방적인 통합상담소 전환 계획 중단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카드뉴스] ① '통합이 트렌드라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일방적 개편 통합상담소로 전환하면 효율적이 좋은것 아닌가요? 문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일방적 개편 여성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 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 성희롱 등에 대해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운영 효율화'가 국정기조이고 "통합은 트렌드"라며 기존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일방적으로 통합상담소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통합상담소로 전환할 수 있는 곳, 여성가족부가 정한 기준에 충족해야만 가능?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폭력 지원체계 내에서 피해자 지원을 안정적으로 해왔던 기관들과 소통없이, 기금출처(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지원 기관)를 이유로 통합상담소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곳을 제한하여 통합상담소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합상담소로 전환하면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증액되지 않은 사업비와 감축된 인원 여성가족부는 통합상담소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폭력까지 상담하며 증가하는 신종범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정폭력상담소 인력은 감축하고 관련 사업비는 증액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축된 인원, 증액되지 않은 사업비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합은 트렌드? 핵심은 민간영역에 대한 통제와 구조조정 여성가족부는 2023년에는 30개소, 2024년에는 55개소의 통합상담소로의 전환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향후 3~5년간 모든 여성폭력 상담소가 통합상담소로 전환하고,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제외 상담소가 생길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모두 다 통합상담소로 전환한다는 것은, 통합상담소로 전환하지 않는 곳은 국가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고, 민간영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오던 상담소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요구를 들으십시오.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일방적으로 통합상담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그간 여성폭력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해온 민간영역에 대한 통제와 줄세우기입니다. 국정감사 때도 일부 지방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삭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사회 전반의 정책변화를 격차 없이 이끌어내기 위해 지금이라도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체계의 일방적 개편을 중단하고 예산안 삭감안을 폐기해야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예산 감축안 폐기 일방적인 통합상담소 전환 계획 중단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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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뜨겁고, 숨차고, 답답한: 젠더화된 직업병, 급식 노동자의 폐암" 토크 콘서트

<학교 급식노동자 토크 콘서트 홍보 포스터> 지난 14일(화) 스페이스 살림 다목적홀에서 학교 급식노동자 토크 콘서트 <뜨겁고, 숨차고, 답답한: 젠더화된 직업병,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이하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한국여성민우회도 함께 연대하고 있는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위)에서 주최했습니다. 고온의 기름을 사용한 튀김 요리를 할 때 여러 성분이 분해되며 발생하는 연기를 ‘조리흄’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1년, 이 조리흄과 폐암 발생이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되면서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는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발생 주요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제시해왔습니다. ▶1인당 식수 인원 개선할 것 ▶지하와 반지하에 위치한 급식실을 지상으로 즉각 조치할 것 ▶후드 풍속 기준 및 식단 기준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명시할 것 ▶1인당 최대 조리흄 노출 시간을 명시하고 폐CT 전수검사를 매년 정례화 할 것 ▶산업안전재해법 시행규칙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조리흄을 포함할 것 ▶학교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공기 질 의무 검사 대상에 조리실을 포함할 것 하지만 교육부와 노동부는 서로에게 책임 미루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산재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학교 급식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급식실 노동환경과 조건 등에 대해 듣고, 이들의 노동환과 조건을 다각도로 조망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 패널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 행사 전에 올린 SNS 홍보물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 시작 전 오프닝 영상의 일부. 급식노동자가 일하는 모습> <발표 중인 학교 급식노동자 박화자 조합원, 손경숙 조합원> 학교 급식노동자인 박화자 조합원의 발표로 토크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주위에서 일하던 동들이 하나, 둘 폐암 진단을 받으면서, 그로 인해 휴직, 퇴사하거나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철렁거리던 마음에 대해 나눠주셨습니다. “2017년도에 수원의 ㄱ중학교 폐암 4기 동료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ㄱ중학교는 후드가 잘 안되서 이 언니만 재수가 없어서 폐암이 걸린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이후 10개 학교의 후드를 점검하면서 이건 ㄱ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주변에서 암으로 휴직을 하거나 퇴사하거나 돌아가셨다는 것을 종종 보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 지난달 30일 저는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는 요양원을 다녀왔습니다. 폐암 걸리기 전, 혜경이는 얼굴도 예쁘고 생글생글 잘 웃던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니 급식실 다닐 때 생각이 나고, 그때가 좋았다고 합니다. 동료들이라 웃고 떠들고 급식실 다니면서 두 아들, 딸도 키웠고 가정의 보탬이 되는 엄마여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혜경이는 사표를 올여름에 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표를 써서 마음이 무너진 걸까요. 지금껏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혜경이를 떠나보내야 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마약 진통제도 잘 듣지 않아 아픔이 고통스러운데 죽음이 무섭다고 말하는 내 동료 앞에, 지금 가기엔 너무 아까운 친구 앞에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심장이 찢어질 듯 가슴이 아픕니다.” 뒤이어, 학교 급식노동자인 손경숙 조합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어떤 계기로 급식실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출근 첫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투쟁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첫날 저는 너무도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큰솥과 그릇들 그리고 삽으로 음식을 젓고, 볶고, 튀기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적응할 시간도 없이 실전에 바로 투입이 되어 어마무시한 양의 뼈다귀 감자탕을 끓여야 했습니다. 쉴 시간도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조리를 하고 나니 점심시간 종이 울렸고,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배식을 했습니다. (..) 이렇게 일하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서기가 오기 전에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줄기차게 했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급식노동자들은 더운 여름을 숨 막힘, 구토,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온열질환을 이겨내는 순간에도, 배식 시간이 늦어질까 휴식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 정말 급식실은 딴 세상 같습니다. 최악의 노동환경에 고강도 노동을 하고도 이를 인정받지도 못한다는 생각에 때론 자존감이 떨어졌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매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토크콘서트 사회자와 패널들의 모습> 급식노동자 두 분의 발표 이후, 손희정 님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크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발표해주신 급식노동자 손경숙, 박화자 님과 더불어 전문가 패널로는 문화인류학 교수 김현미,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전수경, 또 다른 당사자인 학생으로서 친환경 급식을 경험했던 이채원 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급식실 노동을 시작하고 어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화자 조합원은 급식실 노동은 "1,800여 명의 급식을 15명이서 단 3시간 만에 준비"해야 하는 고강도의 노동으로, 신체가 “박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급식실 일에 대해) ‘헬알바’(노동강도가 너무 강한 아르바이트를 지옥(hell) 같다는 의미로 ‘헬알바’라고 한다.)라는 이름을 잘 지었다며, 노동강도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손경숙 조합원은 급식 노동을 하며 자주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한 동료가 화상을 입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친환경 급식을 경험했던 이채원 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학교 급식실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요리 솜씨가 좋았기 때문에 마냥 잘하겠다 생각했는데, 화상을 입거나 칼에 베이거나 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조리사 분들이 밝게 웃으며 맛있게 먹으라고 말해줄 때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저렇게 (웃고 따듯한 말을 건네며) 할 수 있는지 신기했다고 합니다. 한편, 사회자 손희정 님은 무상급식제도 도입의 이면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학교 급식노동자가 대거 유입된 계기가 무상급식 도입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무상급식 전면화가 이뤄졌을 때 우리는 그때를 민주사회의 유의미한 성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학교 급식노동자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에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씀 덧붙여주셨습니다. 무상급식 전면화로 비정규직 학교 급식노동자를 많이 채용했는데, 주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는 일의 보상이 누가 일하냐에 따라 정해진다”며, “경력단절 여성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엄마노동’의 연장으로 평가절하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토크 콘서트의 주제이기도 한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와 관련하여 박화자, 손경숙 님께 그 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화자 조합원은 “폐CT를 찍으면서 이렇게 많이 폐 질환 환자가 나올 줄” 몰랐다며, 흡연자보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다”고 한다, 흡연에 의한 폐암 발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왜 급식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손경숙 조합원은 폐CT 결과를 기다리며 “혹시 내 몸에 뭔가 (폐암과 관련한 게) 있지 않을까 두려웠다”며, 폐 결절 몇 mm가 결과로 나왔는데 의사가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고 있어야 하는 동료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폐암일지 아닐지 모르는 결과를 기다리고”, 폐암 확진을 받아 “숨차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박화자 조합원은 “급식실에서 일하면 몇 mm 정도의 폐 결절은 당연히 있는 것처럼 동료들이 생각할까봐” 속이 상한다, 그게 몇 년 후에는 “폐암이 될 수도 있는건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고 말했습니다. 전수경 공동대표는 학교 급식노동자를 비롯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육체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가 있음에도 이를 객관화, 수치화하지 않아 온 현실을 짚고, “이것이 지금, 현재 산업재해 시스템”의 현실임을 말했습니다. 객관화, 수치화되지 않은 육체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의 데이터가 부재한 탓에 현장의 안전 수칙 등 역시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편중된 기울어진 현실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손경숙 조합원은 산재를 인정받기가 얼마나 고된지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폐암 걸리면 당사자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와중에도 스스로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산재 승인이 날 때까지 수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동료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고, 병원비도 8천만 원이나 나왔”으며, “몸도 아프고 병원비 걱정에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폐암 1기면 출퇴근 산재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상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사람들을 쉬라고 할 수가 없”는 노동 현장의 현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김현미 교수는 “노동은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재료 준비부터 배식까지 단 3시간 안에 150명의 식사를 준비한다고 생각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폐암이 아니더라도” 학교 급식노동자의 이 엄청난 노동강도가 “문제”라며, “요리, 바닥 청소, 설거지 등 화학약품에 노출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노동과정 하나하나 안전 기준이 필요”하며, “급식실 노동은 총체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폐암 산재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노동 환경과 강도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전수경 공동대표는 폐암이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급식 노동자가 겪는 다른 문제들이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산재 백화점 수준의 노동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좁고, 지하에, 뜨거운 조리과정에 바닥은 미끄러워 넘어지고, (칼에) 베이고, 무겁고.. 일반적인 육체노동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노동강도임에도 저임금 사업장으로 인력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러움을 표했습니다. 박화자 조합원은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급식실의 환기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신뢰받지 못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작업장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느 직종에서도 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노동 환경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나라가 발칵 뒤집혀야 할 수준인데” 현재 그러한지 씁쓸히 물었습니다. 손경숙 조합원은 (학교 급식실 노동이) 너무 고강도 노동이라 방학 때 몸을 정비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방학 때는 당연히 월급이 나오지 않고, 게다가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생계나 건강을 위해) 돈을 쓰게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엄청 졸라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환풍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급식 노동자는 계속 폐암에 걸릴텐데, 이번 검사 결과로 폐 결절이 나온 노동자들은 “아직” 폐암은 아니라며 안심 아닌 안심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산재 승인과 관련하여 전수경 공동대표는,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산재 카르텔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이는 산재 승인 기준이 높아 산재 승인을 받기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며 병마와 싸워야 하는 노동자의 현실에 무지한 것을 넘어 “당연히 산재라고 인정될 법해서 된 산재의 루트조차 막아버리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한편, 최근 학교급식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SNS에 게시글이 올라오곤 하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 노동 현장 당사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화자 조합원은 “학생은 줄었는데, 노동강도는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세계 음식을 다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조리 노동자들은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을 내려온 방침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맛이 맞나? 싶어 직접 사먹어 보기도”하는데, 조리 공정이 십수 년 전에 비해 매우 복잡해졌고, 그 와중에 안 그래도 높은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산재 위험도 함께 증가했다고 합니다. 두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이어진 열띤 토크를 마무리하며, 사회자 손희정 님은 “학교가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터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하고, (급식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조건이) “공간을 구획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모든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학교라는 공간을 거치기 때문에 “이 필수노동의 과정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야”하며,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폐암의 고백이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 행복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객 모두가 연대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토크콘서트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학교 급식노동자 노동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많은 분들이 토크 콘서트가 끝난 이후에도 자리에 남아 참여후기와 급식 노동자 분들께 응원의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참여후기 "조리 실무사로 근무하면서 당국에 답답함을 , 급식노동자들의 하는 일을 알리는 자리라 함께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너무 힘이 있네요. 폐암으로 가시화 되었지만 급식실 전반 그리고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환경으로까지 문제의식이 확장되길 바랍니다. 좋은 노동환경, 좋은 일터의 노동자의 노동 속에 아이들이 건강하고 존중을 배우며 자랐으면 합니다." "생생하게 급식노동자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학교라는 공간이 정말 반노동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관리자의 마인드, 공공기관의 경직성 등이요." "오랫동안 수면 아래 있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주신 당사자 분들 만나는 자리 감사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받았어요. 내 싸움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갖고 끈질기게 싸우자는 마음이 듭니다." "교육부 예산이 정부 예산 중에 가장 많다는데 급식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개선에 집행해 주시길 빕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그 피해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 했는데 행사를 참여하면서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성노동자가 하는 노동의 가치와 그에 대한 사회적 환경과 정책 방향이 가부장적 관점이 너무나 드러나고, 그 방향에서 희생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체감하게 되네요ㅠ" "일로 여기던 급식 문제, 다시 마음으로 읽습니다. 마음, 눈물, 다짐. 저는 교육공무직본부 노조 상근자입니다." "여성인 저의 어머니도 학교 급식 노동자였습니다. 딱 3년 '반찬값' 벌자고 일하시고 그만두셨는데, 일한 만큼의 시간 동안 재활 물리치료를 다니셨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드디어 산재 인정을 받았다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현장의 이야기, 지금의 투쟁상황, 앞으로의 결연한 투쟁 의지까지 잘 듣고 느끼고 많은 걸 생각했던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급식 노동자 분들께 전하고 싶은 한 마디 "건강하고 안전하게 정년까지 건강하게 아디들 밥을 책임지고 퇴직하는 그날까지 꼭 함께 환경 개선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식 노동자가 건강한 세상이 될 때까지, 투쟁!" "저 또한 9월 신규 급식노동자입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2 자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절반 가까운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조리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료들의 고통 앞에 또다시 싸울 것을 결심하는 그 숭고한 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언제나 뜨겁게 숨 찰 때까지 투쟁하시길 응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먹고자란 숱한 식판에 대해 연대로 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저 역시도 학교 급식노동자입니다. 전 급식이 좋고, 이 사회의 필수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년까지 끝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정년까지 못 가고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 모두가 무사히 정년까지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식노동자 분들이 안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을 여전히 차별적인 점심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노동을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기대, 안전하지 못한 환경과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이 정부와 사회에 분노합니다. 급식을 멈추는 일에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급식을 멈춰, 현장을 바꾸는 일에 언제든 지지합니다." "어려워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할게요." "삶 그 자체인 건강권을 꼭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민우회는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함께 연대하고 대응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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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뉴스는 멈추지 않았다 (앞으로도 쭈욱, 시민의 관심만 있다면) 토크쇼 후기

날씨가 제법 쌀쌀하던 11/8(수), <그래도 뉴스를 멈출 수 없다> 토크쇼를 진행했어요. (이미지) 토크쇼 그래도 뉴스를 멈출 수 없다 홍보물.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언론사는 시민의 삶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방송을 관할하는 기관은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 내용을 담당하는 방송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방송의 공적 재원을 가진 언론사는 KBS·MBC·EBS가 있는데요. KBS의 이사회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MBC·EBS의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있어요.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KBS·MBC·EBS 이사 역시 해임의 칼바람과 낙하산 인사로 시끄러웠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는 KBS·MBC·EBS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고, 이 이사들을 통해 방송사와 언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기관이 어떻게 정책을 수행하고 인사를 하는지 시민들의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안이에요. 민우회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는 시민의 입장에서 언론과 미디어를 바라보는 자리 <그래도 뉴스를 멈출 수 없다> 토크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위) 토크쇼 당일 장소를 안내하는 안내지가 벽에 붙어있다. 현재 언론에서 일어나는 일이 궁금하신가요? 11/8(수) <그래도 뉴스를 멈출 수 없다> 토크쇼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행사 시작 전 현재의 언론·미디어 상황을 알 수 있는 뉴스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함께 본 영상의 리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뉴스를 살펴봐주세요. 행사 시작 전 함께 본 영상 1) YTN [돌발영상] 또 다른 전용기(MBC의 전용기 탑승 배제한 대통령실... ‘당연한 조치’ VS ‘언론 탄압’(2022.11.11.) https://www.youtube.com/watch?v=D21_LtpRiyo&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2&t=42s 2) JTBC 이제는 볼 수 없는 도어스테핑... 6개월 동안 나온 맛깔나는 어록(?)들 (2022.11.21.) https://www.youtube.com/watch?v=us-9OMOSusE&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3 3) MBC 민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단독 의결.. 국민의힘 “날기치” 반발(2022.12.02.) https://www.youtube.com/watch?v=6OqpCpEh4e4&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4 4) MBC “보수우파 지상파 안 봐”..이동관의 ‘언론관’(2023.06.13.) https://www.youtube.com/watch?v=qfqUICAmYmE&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5 5) SBS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 의결(2023.7.5.) https://www.youtube.com/watch?v=nOa78_AmW60&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6 6) MBC [알고보니]해외도 언론사 상대로 가짜뉴스 단속 강화 중?(2023.09.20.) https://www.youtube.com/watch?v=2UIs8o0zzHU&list=PLC3QCujmurrDC9wndSobyr0P4ytWxgOIj&index=7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의 윤소활동가의 사회로 토크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활동이 뭘까 고민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언론·미디어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함게 싸워나가면 좋을까, 어떤 방식의 투쟁이 필요할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행사를 준비 중인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윤소 활동가. 발표1. 첫 발표를 맡아주신 분은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입니다. 노지민 기자는 지금 언론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일지로 직접 정리해 와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 노지민 기자(미디어오늘) “언론 탄압이라는 제목을 놓고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이든 날리면~’ 보도일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뉴욕 순방 갔을 때 비속어 보도 사건인데요. 그 보도가 나온 뒤에 대통령실이 언론사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언론 간 편가르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9월에 수많은 언론이 대통령 비속어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그중에서도 MBC를 콕 집어서 "바이든 발언에 대한 근거를 대라" 이렇게 공개 질의서를 보낸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MBC를 항의 방문하고 고발을 하고,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를 태우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순방을 하루 정도 남기고 ‘MBC 취재진만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일이었거든요. ‘바이든 날리면~’은 들리는 대로 보도를 한 거고 그 당시에 수백 건의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특정 언론사를 비행기에 안 태우고 가는 건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나름의 공동 대응을 모색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언론사들 중에서 "우리도 안 타겠다"라고 하는 거는 한겨레나 경향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후에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는 '도어스태핑'이라고 하는 출근길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에서 MBC 기자가 항의를 하니까 그걸 빌미로 MBC 기자를 징계해달라느니, 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도어스태핑을 중단하면서 이때부터 MBC라는 언론사나 그 소속 기자들이 다른 언론사들과 구분 지어지게 되는 그런 흐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론사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현재 5개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시작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뉴스타파에 제보한 김만배 녹취록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과 신학림 전 위원이 같이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뉴스타파]에 제보를 했고, [뉴스타파]가 이걸 가지고 지난해 대선 직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 무마 의혹이 있었다’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검찰이 올해 9월에 신학림 전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배임수죄라든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후로 [뉴스타파] 그리고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액트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때 내세운 혐의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검찰이 인지수사를 할 수 없는 혐의인데 앞서 배임수죄 관련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고 관련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있다 라는 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노지민 기자가 직접 정리한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탄압' 일지1 △노지민 기자가 직접 정리한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탄압' 일지2 △노지민 기자가 직접 정리한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탄압' 일지3 “한쪽으로는 언론 생태계를 뒤흔드는 움직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한 달 차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 국무회의에 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일이 있었는데 이후에 방통위를 상대로 대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일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점수 조작 의혹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분들이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췄다’ 라는 혐의로 검찰이 감사원 감사 일부 내용을 받아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인데 당시에 감사원이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자료를 보냈고,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는 1년이 지나서야 나오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구속을 면하기는 했지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올해 5월 면직이 됐고, 또 방통위 같은 경우는 또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라던가 EBS 이사를 임명을 할 수 있고 kbs 같은 경우는 이사를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 이렇게 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방통위의 리더십 교체가 지금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것으로 불리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됐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나 법적 검토가 없이 [방송법]으로 규정된 수신료를 시행령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KBS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게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이렇게 수신료 분리징수하면서 사실 "공영방송이 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결과가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부작용도 감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실이 처음에 수신료 문제를 꺼내들었던 게 [국민참여토론]이라는 온라인 설문에 붙여서 댓글이나 이렇게 추천 비추천 속된 말로 '따봉 개수' 이런 걸로 결정하기도 했고, "분리징수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진 적 있는데 이번에 이걸 근거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분리징수 시행령만 마련하라고 한 게 아니고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도 함께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권고했지만 더 중요한 이 부분은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좀 고쳐서 '이걸 우리 쪽으로 좀 편리하게 써보자'라는 식으로 언론 장악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은 KBS뿐만이 아니라 YTN이나 TBS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데, YTN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기업 지분 매각이 낙찰 된 상태고 이제 방통위 허가 절차를 거쳐서 주인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한전 KDN, 마사회 같은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기에 ‘YTN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이익이다’ ,‘수익성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기재부가 "아니다 갖고 있어도 수익이 보장된다는걸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종용을 한 일이 있었고 그것이 내부 자료로 이미 확인이 된 상태고요. TBS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 같은 프로그램들이 사라지기 이전에, 서울시의회에서 이 TBS 지원에 대한 근거를 없애는 조례를 통과시켰고, 그에 앞서서 서울시가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고, 또 보통은 낙하산 사장이 취임하게 되면 그 사장이 뭔가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언론사를 정권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할 거라고 예측하기 마련인데 그 뒤로도 바꿔주지 않는 거죠. ”예전에 낙하산 사장이 오면 그래도 뭔가 광고는 잘 받아오더라 이런 언론계의 그런 뒷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조차 기대를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자산으로 만들어진 공적 인프라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는 일들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지민 기자는 대통령의 발언을 다뤘던 언론사 간의 취재편의·위압 행사 등의 차이를 두면서 대통령이 언론사 간의 편가르기를 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언론 생태계를 뒤흔들며 구조를 변화시키는 현재 언론계 상황을 알렸어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시민들의 자산으로 만들어진 공적 인프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발표2. 두 번째 발표는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위원이 맡아주었습니다. 이준형 위원은 기자·뉴스룸 등 언론탄압의 현주소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략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언론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 이준형(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위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사실 인사와 인맥을 중심으로 한 장악 전략이 중심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서 언론사 간부 성향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언론사에 개입을 하겠다는 뜻이었죠. (간부 성향을) 파악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굉장히 가까웠던 최시중 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했었죠.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낙하산 사장들을 이제 투입했습니다. 구본홍, 김인규, 김재철 이런 이름들을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박근혜 집권기에는 이때 만들어진 틀을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공영방송과 언론 전반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가동됐었고 안종범의 업무 수첩, 김영환의 비망록 등 탄핵 국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던 그것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는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VIP가 그 보도를 봐서 내가 곤란해졌다. 좀 신경 써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 하실 겁니다. 그때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죠.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건 다음 총선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뒤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지금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진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시민사회가 언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 분노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를테면 보수 지지자들 혹은 범 진보 민주당을 포함한 범 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좀 냉소적이지 않은가. ‘꼴 좋다’ ‘우리 편 안 들어주더니’ 이런 반응도 있을 것 같고, '언론이 뭘 잘했는데' 이런 식의 반응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언론 신뢰도 관심도 이런 조사 결과를 봐도 한국은 이제 매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파적인 미디어의 확산, 포퓰리즘 정치의 심화가 강세를 띠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꼼수>부터 시작된 흐름인 것 같은데 정치적인 인물 중심으로 '팬덤 정치'가 일반화되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특정 인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게 시민사회 정치 투쟁의 중요한 아젠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언론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냉소하게 되는 것은 사실 레거시 미디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과 신문의 문제 그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었겠지만 시민사회와 이런 언론 사이의 관계가 변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정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전략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을 잡고 얼마 안 있어서는 막말에 가까운 싸움 걸기를 계속 걸어왔거든요. 특히 국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2022년 7월에 권성동 국힘 의원이 "KBS,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기함할 만한 발언이 있었죠. (저희 언론노조 위원장도 방송 나가서 좌지우지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웃음 ) 같은 해 12월에 지금 혁신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박성중 의원이 KBS MBC 이사진 비율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하나도 못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지해야 한다는 거죠. 정권을 잡았으면 공영방송 이사진이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발언해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저희도 좀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저급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종의 정당화 전략인 것 같아요. 언론판을 싸움판으로 만들고, ‘이 싸움 자체가 정당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거죠. 또 하나가 '가짜뉴스' 타령을 하는 건데, 사실 가짜 뉴스라는 키워드가 정치 세력들한테 좋은 이유는 자기한테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문의날에도 "허위 정보와 선동이 민주주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는 타령을 합니다. (가짜뉴스가)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된 건 올해였던 것 같습니다. 언론재단의 본부장급 이사에 언론인을 심어서 이사장을 무력화시키고 '가짜 뉴스 센터를' 내부에서 논의도 없이 갑자기 개소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뉴스타파 보도를 빌미로 방심위에서 가짜 뉴스 심의센터를 출범시켰고, 10월에는 방통위 직무대행을 했던 현 김효재 언론재단 신임 이사장이 "가짜뉴스 퇴치 플랫폼을 구성하겠다"고 취임식에서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들, 공적 기구들을 통해서 '가짜뉴스심의'라는 것을 제도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정부에 불리한 보도들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억제해보겠다 라는 의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윤 대통령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 위협“ 신문의날 축사(미디어오늘, 2023년 4월 6일)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475 언론계에 뼈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재원 구조에 대한 압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프게 때릴 수 있는 지점이 뭘까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kbs 수신료 분리징수입니다. KBS는 거의 패닉 상태 빠졌고요.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집행정지를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놨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YTN 같은 경우는 공기업 지분 매각, 그게 사실 정부에서 추진해버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진그룹이라는 곳에서 낙찰을 받아서 방통위 심의를 거쳐서 지분이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언론 노조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YTN 시민 주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의 지분을 노조가 갖게 되거나 혹은 위임을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 꽤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적 미디어와 관련된 정부 재원들은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건드리고자 마음만 먹었다면 언제든 건드릴 수 있었던 부분들이라 언론계 입장에서는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포털 얘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진보 편향의 뉴스 추천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미네르바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 방식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일(11/9)이 국회 본회의입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이번에 꼭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인데요.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을 지금은 모두 정당에서만 추천을 해서 여야가 7 대 4, 또는 6 대 3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시스템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국회 추천, 시청자·시민 위주 추천하고, 학계에서도 추천하고 해서 구성을 다양화해서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휩쓸리지 않게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자라는 법안입니다. 국민 5만 명의 청원을 받아서 올린 법이거든요. 꼭 통과시켜서,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공영방송이 쉽게 휩쓸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제도적인 기틀을 다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적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언론계 내부에서 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노조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송법처리·이동관 탄핵 서명 (서명 링크 : https://bit.ly/3QF0KLn) 발표3. 세 번째 발표는 김준일 뉴스톱 기자가 대통령 비판 기사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현재 정권에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 김준일(뉴스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가짜뉴스의 의혹들을 설명하며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가 가짜뉴스가 된 배경,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진다는 점 팩트체크 예산을 줄였던 정부가 하고 있는 팩트체크 사업의 의문을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 2022년 대장동 부실수사 정황이 있고 여기에 '윤석열이 연루되었다'는 기사가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이어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6일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을 보도합니다. 이 보도에는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와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씨가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고, 박 모 검사가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사건이 없어졌다"는 신학림의 김만배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선 기사와 뉴스타파의 보도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23년 9월 1일, 검찰은 김만배 인터뷰가 '허위'라며 신학림을 압수수색합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신학림이 김만배로부터 1억 6천5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때부터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은 강경해집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KBS, JTBC, YTN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9월 25일) 검찰은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있다며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고(9월 14일),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향신문, 뉴스버스 기자 3명을 압수수색(10월 26일)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를 심의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언론은 심의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뉴스타파의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갑자기 대뜸 심의를 한 것입니다. 11월 8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뉴스타파에 시정 요구를 하는 대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 보도 과정에서 언론이 정확성을 기해야 하지만, 대장동 부실수사 관련 보도는 취재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는 요건)가 적용될 만한 보도인데 '가짜뉴스'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일(뉴스톱 기자)의 발표자료 팩트체크 사업예산도 2021년 27억에서 6억으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던 팩트체크넷의 경우 예산 삭감으로 자진 해산했습니다. 한편으로 행정안전부는 '공영방송 가짜뉴스 팩트체크 사업' 명목으로 '공정언론국민연대'에 3,1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단체가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단체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네이버도 SNU팩트체크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팩트체크가 굉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개인적으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언론이 성찰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참고기사 [단독] 갈수록 짙어지는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부실수사 정황 (경향신문, 2021년 10월 21일)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0210600021 [단독]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풀 비리 '은폐' (뉴스버스, 2021년 10월 21일)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692 [단독]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수사 초기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한겨레, 2021년 10월 25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의혹 알고도 수사 안 했나 (한국일보, 2021년 10월 25일)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1102517040003353 [단독] '대장동 부실 대출' 보고서에도..尹 중수부는 덮었다 (노컷뉴스, 2021년 11월 22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660577 [단독] 대검 중수부 처벌 피했던 '대장동 자금책'…정영학 녹취록서 등장 (JTBC, 2022년 2월 21일) https://news.jtbc.co.kr/html/843/NB12047843.html [단독] 대장동 자금책 측근들 "검사가 타준 커피…영웅담처럼 얘기" (JTBC, 2022년 2월 28일) https://news.jtbc.co.kr/html/853/NB12048853.html 질의응답 패널들의 발표 이후에는 사전질문과 현장질문을 받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응답 진행모습. 이준형(전국언론노조 정책위원)이 현장질문에 답하고 있고, 노지민(미디어오늘 기자), 이윤소(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가 웃고 있다 · 사전질문 & 현장질문 (1) “(언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많은 미디어 이슈 중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미디어 공공성/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송법 (2) “언론의 문제인 받아쓰기·베껴쓰기 보도의 질 저하의 구조적인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언론 탄압 사례를 겪으며 언론인의 분노와 지금의 세태에 대한 평가는?”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는 '천공(역술인) 보도'로 경찰 조사만 받고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음. 대략적으로 수사를 하는 목적이 배후를 캐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얘기함. 압수수색 등이 결국 보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따지려고 했던 것인가 고민 해야함. →받아쓰기·베껴쓰기 보도는 언론인으로서 많이 하는 고민. 미디어오늘은 어떤 기사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살핌. 포털 중 Daum은 국민의 힘을 시원하게 비판하는 기사가, NAVER는 정치 관련 기사가 더 많이 소비되는 경향있음. 미디어오늘 홈페이지는 수신료 문제, OTT, 최신 미디어 트렌드와 관련한 기사들을 쓰고 있다. 받아쓰기·베껴쓰기는 언론사가 자생력이 없어서 의존을 해서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고, 기사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어려워지는 딜레마의 상황에 놓임. 본사 기자와 계열사·인터넷 뉴스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분리된 구조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발생함. 시민들이 좋은 기사를 많이 봐주고, 어뷰징성 기사가 독자를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고 질타를 해주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함.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이 파업인데, 내부적인 동력도 중요하고 노조와 언론사 내부의 의지가 강해야 할 수 있음. 외부에서도 받쳐주는 게 있어야 쓸 수 있는 전술인데 바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고민임. 파업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알아줄까하는 불안함이 있음. 언론인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겪으면서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음. 새로운 사장이 뽑히고 보도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기자들에게 시키며 내부 구성원들 간의 안 좋은 감정, 파업 기간에 뽑은 언론인과 기존 언론인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조직 자체를 흔들었음. KBS는 노조만 4개가 있는 상태라 내부 동력이 하나로 모여있지않아 언론사가 처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함. →현 정부의 기조는 ‘시스템 파괴’임. 불가역적으로 다른 정권에서는 건드리지 않았던 것을 건드리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을 파괴하고 있음. 예전에는 언론인에 대해 스케이트장으로 보내버리고(부당전보), 기사를 빼는 등 태도를 취하면서 분노하고 끓어오르게 했다면, 지금 기조는 다른 국면임. 숙의민주주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 언론인이 파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함. 이 국면은 오랫동안 이어질 것임. △경청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모습. (3)“미디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수신료라는 방식 이외에 어떤 재원 마련 방식이 있는가?” →미국의 사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음. 미국은 지역이 소멸되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뉴스 사막화가 문제가 되었을 때, 미국 정부가 나서서 큰 돈을 투자해 지역 언론을 살리기 위한 공적 재원을 정부가 대겠다고 함. 지역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려면 지역의 언론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져서 문제가 됐기 때문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방송발전기금, 언론기금, 지역언론 신문 발전기금 등 줄여왔던 영역을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음. 공적 지원 시스템을 확대 개편할 논의가 시급함. →KBS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 기회에 이 논의를 하면 좋겠음. KBS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책무를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자는 개정안이 나온 적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논의하고 영국의 BBC 칙허장*을 갱신하는 것처럼 '공적 책임을 평가하는 제도'를 연계시키면 좋겠음. *칙허장이란? BBC의 재원, 법적 의무와 권한은 의회의 법률이 아닌, 국왕이 부여하는 칙허장(the Royal Charter)에 의해 규정된다. 칙허장은 BBC의 설립목적과 공적목표부터, 재원과 조직형태, 규제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칙허장을 BBC의 헌법이라 일컫기도 한다. 칙허장은 1927년 최초로 발부된 이래, 문화미디어체육부장관의 주도하에 약 10년 간격으로 갱신되어 왔다. [출처] 영국 BBC 공영방송의 칙허장 갱신: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규제체계 변화를 중심으로 (4)“포털에서 살아남으려면 언론사에서 일주일에 몇 십 건 이상을 올려야 하는 방침이 있음. 여전히 그 방침이 유지되는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포털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음. 포털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포털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언론사 자체 플랫폼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는 것보다 '포털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음. 언론사 자체적으로 유료 구독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쪽은 중앙일보라든가 자금력이 갖춰진 언론사에서나 시도되고 상황. (5)“언론인이 봤을 때 시민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는가?” →언론의 비판기능 축소 등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는 활동이 이어지는 것이 고마운 일. 언론보도나 그 영향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무뎌지면 실제 언론인들의 효능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기대가 없으면 관심을 안 두고, 거기에 움직임도 없어진 현 상황이 지금 언론 탄압보다 더 위기임. 언론을 꾸짖든 잘하는 점을 붙어들주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이 도움이 됨. 참여자 소감 토크쇼에 참여한 시민들이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져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무력감도 들고 답답함도 있었는데, 주제별로 핵심적인 사건을 잘 짚어서 설명해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언론 공공성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을 찾아보고 요구해야할지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 상황과의 차이를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좋았고, 시민으로서 대응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부터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언론계의 일들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고, 열심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파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기 성찰적인 기자님의이야기, 가장 좋은 것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점, 활발한 질문이 좋았다.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미디어 영역의 현실을 알 수 있었고 현 정권의 언론탄압의 현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나갈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아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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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한축구협회와 감독은 불법촬영 피의자 감싸기를 멈추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후퇴시키지 말라

대한축구협회와 감독은 불법촬영 피의자 감싸기를 멈추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후퇴시키지 말라 1.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그러나 위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은 "당장 문제가 없다"며 황의조 선수의 축구 경기 출전 강행을 표명했다. 그리고 황의조 선수는 지난 11월 21일 한국과 중국의 월드컵 2차 예선 경기에 투입되었다. 2. 감독과 코치를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운영진은 공동체를 꾸려나가야할 책임이 있다. 축구 대표팀을 건강하게 운영하는 것은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3. 축구 국가대표팀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동체이다. 국민들은 축구 경기에서 한 골을 넣는 것만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한축구협회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선수가 아무렇지 않게 운동장에서 뛰는 모습은, '불법촬영을 해도 문제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4. 스포츠경기는 누구나 편안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불법촬영 피의자가 아무렇지 않게 출전하는 경기는 모두가 편안하게 볼 수 없다. 유무죄의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몫이다. 하지만 사법적 조치 외에도 대한축구협회와 감독은 이 사안이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5. 경찰이 황의조 선수를 유포 피해자에서 불법촬영 피의자로 전환한 시점에서 범죄피의자를 경기에 출전시키는 것은 미투 운동 이후 힘겹게 쌓아올린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후퇴시키는 일이다. 축구협회와 국가대표감독은 성평등한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는 마음 편하게 축구를 관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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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사진설명 :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 11월 21일(화) 오전 10시, 광흥창 역에는 검은 옷을 입은 100여명의 여성들이 모였어요.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젠더폭력 예방 및 지원, 여성노동자 지원 예산 삭감에 분노하며, 국회의 예산 복구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까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전액삭감된 성평등 예산 현황과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담긴 100개의 피켓을 들고, 성평등이 삭제된 예산안을 국회가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성평등이 돈 낭비라 생각하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예산안 숫자 너머 사람을 보아라" "성평등 퇴보,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행진과 함께 구호도 외쳤어요 다시 살려라 성평등! 우리에겐 더 많은 성평등이 필요하다! 성평등 없는 정부 우리도 필요없다! <사진설명 : 국회 앞 계단, 성평등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 현수막과 참여자 전체 사진>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행진을 마치고 오전 11시,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와 국회의원 권인숙, 이수진, 이은주,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공동주최했어요. 그리고 개인 및 시민단체 활동가 759명과 111개 단체가 뜻을 같이 하였어요. ‣ 일시 : 2023년 11월 21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본관 앞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채널 생중계 진행 예정/ 수어통역) ‣ 공동주최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단체),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19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55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정의당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 사회 :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최희연 ‣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소개 2. 현장단체 발언 -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대표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허오영숙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3. 국회의원 발언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정의당 이은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의원 4. 기자회견문 낭독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삭감된 여성폭력피해방지예산 120억은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고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어떤 준비도 논의도 상황도 고려하지 않는 예산삭감으로 이제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허오영숙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 캄보디아 여성이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죽었습니다. 말되 안되는 주거 환경에서 심지어 기숙사비까지 내며 살았습니다.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한국은 싼값에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들이는 데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문을 닫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더 많은 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인 예산 삭감, 무분별한 통폐합으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과 효율성만으로는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행진과 기자회견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보기 (클릭) "국가의 예산은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라는 국민을 위한 질문과 실천입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실직했을 때, 또는 임금이 체불 되고, 차별 당하거나 폭력 피해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개입, 즉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존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삭제되는 것은 시민들의 일상적 안전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가가 폐기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하고 있는 성평등 시스템을 지켜야 합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전국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사회적 안전의 기반이 되는 젠더폭력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성평등 관점 없이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한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지금이라도 국회가 살려야 합니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을 복원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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