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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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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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에 부쳐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논평(2020.02.20.)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에 부쳐 지난 2월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이 공개됐다. 해당 청원은 작년 12월에 264,102명의 동의를 받아 마감됐다. 청원인은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부정의를 밝히면서, 가해자 중심적인 성폭력 법과 양형기준을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성범죄의 성립조건을 지적했고, 수사·재판기관이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해 기소유예, 무죄, 감형이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먼저 성범죄의 처벌 기준에 관하여,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며,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언제까지 입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가? 2018년 미투운동 이후로 5개 정당에서 10개에 달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209개 여성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성폭력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할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왔고,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이어왔다. 2019년 시민들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대중집회를 열어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강간죄를 개정하라!”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계속되는 파행과 직무유기로 성폭력 법 개정 논의를 방치했다. 관련 법안은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이어서 성범죄 수사, 처벌 및 양형에 관하여, 정부는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성폭력 판단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전체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들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명)에 달했다. 한편, 2019년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가 된 사례 1,190건 중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보복성 역고소를 한 비율은 약 70%였다. 법·제도 정비가 지연될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성폭력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더 많은 가해자가 법적 처벌과 책임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제8차 한국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반을 심의한 후,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했다. 돌아오는 제9차 심의에서는 한국정부가 자랑스럽게 권고 이행사항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는 강간죄 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 의견표명을 하기 바란다. 청와대가 이번 국민청원답변을 책임지고 실현하도록 지켜보겠다. 더불어 제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강간죄 개정을 새로운 사회 비전의 일환과 제21대 입법부의 책임 및 과제로 약속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 청와대 국민청원답변 보러 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605 2020. 02. 20.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총 209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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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페미니즘] 2020 민우회 아홉 개 지부의 총회 소식 전해드려요.

더 많은 페미니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2019년 민우회 9개 지부에서는 또 어떻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올해는 새 지부가 출범하기도 하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후기로 나눠드립니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이번 2020 고양파주민우회의 총회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파주여성민우회가 열 번째 지부로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인데요! 2011년부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는 파주분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고양과 파주가 워낙 넓고 파주지역의 회원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분권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왔던 것이에요. 2018년부터는 파주지회의 성격으로 활동을 이어갔고, 드디어 2020년에는 파주여성민우회가 출범했습니다. 파주민우회 창립총회가 끝나고 고양파주여성민우회는 정관개정을 통해 고양여성민우회로 이름을 새롭게 하였답니다! 그동안 고양파주여성민우회로 멋지게 활동해온 모든 회원, 활동가 분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따로 또 함께! 고양과 파주에 더 많은 페미니즘을 위한 활동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파주여성민우회!를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였어요. 모두모두 빠이팅!! - 호연, 미몽, 시원 -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20차 정기총회에서는,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20주년 준비위와 연대와 연결을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애썼던 광주여성민우회의 활동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회원과 활동가로 시작해 대표임기를 마치게 된 나인형 대표에게 감사패를 드리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새로 선출되신 의지가 넘치던 임원들의 이야기, 2020년을 다지는 활동가들의 인사, 특히 새로 대표를 맡게 되신 최희연님의 쩌렁쩌렁한 인사와 포부가 인상깊은 총회였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올해 20주년을 맞아 광주여성민우회의 20년 역사를 정리하고, 기념식과 기념굿즈를 제작하는 등 미래 여성운동을 도모합니다. 함께한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들과 회원들의 2020을 응원합니다. 2020 전라페미 화-이팅! - 나우, 미몽 -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총회에서는 '사이렌 액션', '#미투운동', '낙태죄 폐지,'한부모 관련 정책사업', '군포100인 위원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2019년 한 해 동안 성평등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군포여성민우회는 '앞으로도 민우, 별나게'란 슬로건으로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위한 법 개정 및 대응활동, 총선 관련 정책 제안 활동, 성평등 군포를 위한 지역 활동, 한부모 정책사업 등 다양한 활동 등을 계획하며 군포지역에서 회원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며 군포여성민우회를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 군포여성민우회 응원합니다! - 바사, 나우 - 서울남서여성민우회 2020년 1월 30일(목), 오전 10시반부터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총회가 양천구에 위치한 남서여성민우회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작년 양천구 내에서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워크숍, 찾아가는 성평등 양육자 교육 등의 활동을 주민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2020년 남서여성민우회는 창립 25주년을 맞습니다. 의미 있는 해를 맞아 그간의 25주년을 평가하고 이후를 바라보며 성평등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한 비젼을 활동가, 회원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도 “성평등활동가 양성교육, 100시간의 기적”, 여성주의 입문강좌, 소모임 쌈지, 텃밭모임, 걷기모임 등 다양한 모임도 이어나갈 남서여성민우회의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 꼬깜, 달개비, 나우, 미몽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2019년 49명의 신입회원을 맞이한 동북여성민우회의 21차 정기총회에 다녀왔습니다. 2019년에도 활발한 소모임 활동이 돋보였고, 총회 내내 활발하게 오고가는 질문과 답변 속에서 참석한 동북 대의원(회원)들의 열기 가득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다양한 페미니즘 활동, 교육사업, 조직운영, 지역네트워크활동, 재정사업까지 정말 뜨겁고 뜨겁게 달려온 동북여성민우회의 다부진 활동 속에 빛나는 회원들의 든든한 참여와 활동가들의 파이팅이 고스란히 느껴졌답니다. 2020년 올해는 노인돌봄노동자들의 일 경험 수집활동, <다시 만난 세계> 강의,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등 여전히 다양한 활동들을 힘차게 진행하구요, 비혼페미니스트모임, 반려동물 집사모임 등 새로운 소모임도 신설된다고 합니다. 도봉, 창동, 노원, 우이, 미아 강북지역 페미니스트 여러분! 동북여성민우회는 도봉구 방학동에 있습니다! 동네에서 친구 찾는 페미니스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노새 - 원주여성민우회 2019년 원주여성민우회의 활동을 돌아보고, 2020년 힘찬 출발을 기약하는 자리였습니다. 원주여성민우회의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9년 20주년을 맞이한 원주여성민우회가 그동안 펼쳐왔던 활동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는 기념토론회를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원주여성민우회의 역사를 만들어 온 회원과 운영위원, 대표들과 지역 인사가 이를 축하하고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합니다. 연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화제와 교육활동에 대한 공유도 이루어졌습니다. <2019원주여성영화제>는 지역에서 만나기 어려운 페미니즘 영화 등을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야외상영 확대 등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려 성평등 사회를 향한 지역의 고민들을 쌓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찾아가는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 <우리동네방과후놀이터> 등 지역의 성인지 감수성을 바꿔나가기 위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교육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외 지역 여성들을 대상 <양성평등을 위한 talk table>을 구성하고, 지역시민 대상 월경권, 여성의 몸, 성교육 등 성평등연속교육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여성운동을 힘차게 펼쳐가고 있는 원주여성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 미몽 - 인천여성민우회 2019년 인천여성민우회의 뜨거웠던 한 해의 활동을 볼 수 있었던 총회였어요. 인천여성민우회는 ‘스쿨미투가 학교를, 인천을 바꾼다’는 인천 선언문을 발표하며 지역사회에 스쿨미투 운동의 의미를 알리기도 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평등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위한 리플릿과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위한 워크북 제작하기도 했어요. 작년에는 무려 인천 지역에서는 최초로! 인천 페미니즘 페스티벌(인페페)을 열기도 하는 작년 한 해 정말 많은 활동들을 이어갔는데요. 올해에는 인천지역 2-30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실태를 살펴보는 활동, 차별금지법 연구모임, 월경워크숍 등의 다채로운 활동들과 연극모임, 둘레길 걷기 등의 다양한 소모임 등으로 회원들과 함께하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고 해요. 인천에서 페미니스트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인천여성민우회의 소모임 추천 드려요. 활발한 활동만큼 회원 분들의 열정과 민우회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총회였는데요. 2020년 더 뜨겁게 활동을 이어갈 인천여성민우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 쎄러, 미몽 -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는 새로운 대표와 외부감사 선출이 있었고 운영위원 두 명이 교체되었습니다. 새 대표는 본인의 바람으로 대표직을 맡게 되어 적극성과 열의가 넘치는 가운데 진주지부가 한단계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진주여성민우회는 사무국 안정과 내실화를 바탕으로 틀어진 회계의 균형을 맞추고 기존 소모임의 조직력을 강화 하였습니다, 주말농장, 평생학습사업, 작은도서관사업 등 정책사업 위주의 안정된 사업들을 진행하며 회원 증대와 여성주의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진주여성민우회 -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는 작년에 20주년을 맞이해 자료집 발간, 토론회와 영화제 등 여러 행사를 기획하여 지역의 페미니스트와 함께하였어요! 그 중 인상적이었던 활동을 소개하자면, 춘천미술관에 전시된 성차별적인 그림을 회원 분이 발견하여 민우회에 제보해주셨다고 해요. 바로! 문제제기하여 춘천시문화재단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박수) 그리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운동방향을 논의한 끝에 부설기관인 달팽이 지역아동센터는 새로운 운영주체를 찾아가기로 했는데요. 달팽이와 헤어짐이 아쉽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회원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2020년에도 힘차게 활동할 춘천민우회를 지켜봐주세요! - 은사자, 리오 - 2019년 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2020년 활동을 힘차게 시작하는 10곳의 민우회 지부를 응원해주세요!! #우리동네페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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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액션] 여성노동자인 당신에게만 강요되는 꾸밈노동 #꾸밈노동파업

3/6 금요일 3시 예정되어 있던 3시스탑 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액션으로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카드뉴스1] 여성노동자인 당신에게만 강요되는 꾸밈노동, #꾸밈노동파업 같이 해볼래요? #3시스탑 #여성파업 #성별임금격차_해소 #powerup 3시 STOP 공동행동 2. [카드뉴스2]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분 설문조사> 사례입니다. "첫 출근한 날 주간회의에서 얼굴 품평 당했어요. 옷차림과 외모에 대한 개선 어드바이스를 계속 받아요." "여성스럽게 옷을 입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강요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3. [카드뉴스3]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분 설문조사> 사례입니다. "'살 찐 여성'은 게으르다고 판단해요." "'살 빠지면' 예쁘겠다는 외모평가를 해요." "'살 쪘다며'몸매가지고 타박해요." "'다이어트' 권유를 빙자한 강요를 받았어요." "화장 안하면 아파보인다는 지적을 받아요." "시력교정수술 등을 하라고 강요하면서 꾸밈노동에 대한 보상은 없어요." 4. [카드뉴스4]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여성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요구되어온 꾸밈노동 어떻게 파업참여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면? 5. [카드뉴스5] 꾸밈노동파업 참여방법 1. 화장과 관련된 질문(예: 어디 아프냐, 왜 화장 안하고 다니냐 등)에 "꾸밈노동 파업중인데요?"라고 대답하기 치마정장 대신 편한 옷 입기 하이힐 대신 플랫슈즈나 운동화 신기 6. [카드뉴스6] 꾸밈노동파업 참여방법 2. 체중과 관련된 차별적인 질문에 "꾸밈노동 파업중이니 그만하세요."라고 대답하기 화장 안하기(여건상 어렵다면 색조화장이라도 덜 해보기) 눈 편하도록 렌즈 대신 안경쓰기 7. [카드뉴스7] (2019년 3시스탑 조기퇴근시위에서 파업참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다. 피켓에는 '옷을 이쁘게 입으니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졌어, 혹시 애인있는거 아니야? 요즘 수상해', '니가 그러고도 여자냐 여자는 화사하게 출군하고 일해야 회사 이미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화장하는거 안 배웠나봐'와 같이 여성노동자의 꾸밈노동을 당연시하고 차별적인 언행이 적혀있다.' 이 세 사진은 흑백으로 되어있다. '세번째 사진에는 나는 너의 꽃이 아니다'라고 적힌 피켓사진이 있다. 컬러사진이다. 여성노동자를 회사의 꽃으로 여기며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발언에 대항하는 문구가 적혀있다.) 여러분의 꾸밈노동도 함께 멈춰요. 일상의 차별적인 발언과 각자의 꾸밈노동파업의 이야기를 아래 해시태그로 sns에 공유해주세요! #꾸밈노동파업 #3시스탑 #여성파업 #성별임금격차_해소 #powerup 8. [카드뉴스8] 여성파업주간을 소개합니다. [1주차] 감정노동파업(2/10~) : 일할 때 불필요한 감정노동 파업! (다음 문장이 크게 강조되어 있다.) [2주차] 꾸밈노동파업 (2/17~) :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과도한 꾸밈노동 파업! [3주차] 독박가사&돌봄노동파업 (2/24~ ): 삶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노동이지만 여성에게만 강요되어 저평가되는 가사-돌봄노동 파업! 사무실 내 돌봄노동도 파업! [4주차] 여성노동자 현장투쟁 - ‘내가 아는 그 여성노동자 파업’ (~3/2) :언론, 미디어에서 접한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을 연대, 지지하고 성차별적인 나의 일터에 반기를 드는 파업 그리고 3월 6일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여성파업'으로 함께 해요!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분 설문조사 참여요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FQgjsZv6z4X26_nwv-WqFfxA2Rn78Zzy6z4jMingJQtEQ/viewform +같이가치 모금함 참여요청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3시STOP 여성파업> 모금함 바로가기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7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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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STOP 여.성.파.업. 선포 기자회견

3/6 금요일 3시 예정되어 있던 3시스탑 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액션으로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7일 금요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3시STOP공동행동 주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4회 3시 STOP 여성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한국 사회 깊이 뿌리박힌 고루한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은 임금노동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전담자일 것을 강요받습니다 남성만이 생계부양자로 간주되는 직장에서 여성노동자는 임시적, 보조적 노동력으로 취급되어 불안한 일자리, 저임금에 시달립니다. 나아가 여자에게 화장은 매너라며 꾸밈노동을, 불쾌한 농담에도 웃으라며 감정노동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이 멈출 때 세상도 멈출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어진 기자회견, 그 생생한 현장을 발언과 사진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여성에게만 부당하게 요구돼온 감정노동, 꾸밈노동, 독박가사-돌봄노동 파업한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STOP 여.성.파.업. 선포한다!!!" "초등돌봄교실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지만 정작 온종일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시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제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라지만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저임금의 굴레에서 매 교섭마다 투쟁합니다. (...) 상시로 초과근무가 발생하지만 그에 따른 수당도 없이 강요된 공짜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삼중 차별받는 여성노동자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이 저평가되고 있음을 사회에 알리는 확실한 방법은 여성들이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 홍순영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 "모든 컨텍센터에 말합니다. 고객이 남성 직원에게 더 친절하게 대한다면, 근본적인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십시오. 당장 고객 클레임 하나 막아보겠다고 남자 직원을 동원하여 막아내고서 그 사람에게 실적을 더 몰아주거나 다른 직원과 차별대우하지 마십시오. 여성 직원에게 더 많은 친절함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남성 직원에게도 동등하게 교육하십시오. 응대 기준도, 말하는 것도, 남성이기에 그 말들이 낯간지럽다, 너무 친절하면 여성스러워 보인다 같은 편견으로 직원을 대하지 마십시오." - 파도 고객센터 감정노동자 "나의 예의 바름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나의 태도와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미 주근깨를 가리는 파운데이션에서, 나의 처진 속눈썹을 하늘 위로 솟게 하는 마스카라에서, 나의 핏기 없는 입술을 붉게 물들이는 립스틱에서 비롯된다. 내가 강요받는 외형꾸밈이 실제 업무 수행과 상관없이 단지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강요받는다는 사실을 그들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강요가 평등하지 않은 요구라는 사실 또한 그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 - 김하나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통계청 하루 가사노동현황실태 발표를 보면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 13분인데 남편은 40분이다. 외벌이 가정의 남성의 가사노동은 30분, 거의 차이가 없다. 이는 여성이 돈을 벌어도 남성은 가사분담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업무에서의 성차별을 낳고 여성의 노동을 부수적인 것으로 만든다. '손님이 방문하면 직급이 낮은 남성이 있어도 차준비를 해야 한다.', '여자 신입직원 불러 과일 깎으라고 했다.', '점심시간 식사세팅을 여자들에게 시킨다.' 여성들은 누군가를 수발하고 보조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당당한 한 사람의 노동자로 바라보고 평가하길 바란다.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차별적인 노동을 거부하고 여성파업에 동참할 것이다." -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발언을 마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이어서 3월 6일 여성파업을 알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http://womenlink.or.kr/statements/22629 (3월 6일,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광화문에 모였으면 하는 긴장된 얼굴들..) 3월 6일 진행될 3시STOP 여성파업에 앞서 4주간 감정노동, 꾸밈노동, 독박가사-돌봄노동파업과 현장 여성노동자 투쟁연대가 이어집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감정노동파업'!!! ᕙ(•̀‸•́‶)ᕗ ) 파업참여 바로가기▶ https://twitter.com/womenlink/status/1227132225872781314?s=20 여성에게만 부당하게 요구되어온 노동을 멈추는 여성파업,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기자회견 후기를 마무리합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세시스탑 여성파업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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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액션] 여성노동자인 당신, 회사/집에서 이런 일 겪어보셨나요? #감정노동파업

3/6 금요일 3시 예정되어 있던 3시스탑 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액션으로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여성노동자인 당신, 회사 / 집에서 이런 일 겪어보셨나요? #감정노동파업 #3시스탑 #여성파업 #성별임금격차_해소 #powerup 3시 STOP 공동행동 2. “진지하게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웃으라고 강요당하거나 표정을 지적받음 여자라서 무섭다거나 어떻게 대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음 ”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분 설문> 사례 중 (이미지) 부장님 왈, 무표정으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좀 웃으면서 하지?” 부장님 왈, 무표정으로 일하는 남성노동자에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아.” 3. “이벤트 사다리타기에 등장한 부장한테 애교부리기ㅠㅠ 함께 웃을 수 없는 이벤트였음”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분 설문> 사례 중 (이미지) 하기 싫은 기색인 여성노동자 부장님 왈 “무슨 여자가 애교도 없나?” 4.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냥하게 애교를 섞어서 말하지 않으면 남자들이 기분 나빠 함”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분 설문> 사례 중 (이미지) 남성노동자 왈 “왜 그렇게 딱딱하게 말해요?” 당황하는 여성노동자 “아니, 일 얘기 중이잖아요…?” 5. “왜 나는 시부모 생일에 웃으면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걸까. 똑같이 웃지 않는 남편에겐 아무 말도 안하고 왜 나한테는 웃지 않는다고 아프냐고 묻는 걸까. 아프다고 했는데도 밤늦게까지 고스톱을 치자고 하는 걸까. 내가 딸 같다는데, 본인 딸이 아파도 그럴 건가”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분 설문> 사례 중 6.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여성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요구되어온 감정노동 여/성/파/업 으로 끝장내자 7. (이미지) 무표정 인증샷 / 민우회 해보면캠페인스티커 파업참여방식 소개 여러분의 감정노동도 함께 멈춰요. 불편한/불쾌한 농담에 웃지 않기! 급정색 오케이 정해진 서비스 외 과도한 친절 매뉴얼 안하기 등등 각자의 감정노동파업의 이야기를 아래 해시태그로 SNS에 공유해주세요! #감정노동파업 #3시스탑 #여성파업 #성별임금격차_해소 #powerup 8. 여성파업주간 소개 [1주차] 감정노동파업(2/10~) : 일할 때 불필요한 감정노동 파업! [2주차] 꾸밈노동파업 (2/17~) :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과도한 꾸밈노동 파업! [3주차] 독박가사&돌봄노동파업 (2/24~ ): 삶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노동이지만 여성에게만 강요되어 저평가되는 가사-돌봄노동 파업! 사무실 내 돌봄노동도 파업! [4주차] 여성노동자 현장투쟁 - ‘내가 아는 그 여성노동자 파업’ (~3/2) :언론, 미디어에서 접한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을 연대, 지지하고 성차별적인 나의 일터에 반기를 드는 파업 그리고 3월 6일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여성파업'으로 함께 해요!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분 설문조사 참여요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FQgjsZv6z4X26_nwv-WqFfxA2Rn78Zzy6z4jMingJQtEQ/viewform +같이가치 모금함 참여요청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3시STOP 여성파업> 모금함 바로가기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7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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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작년 2019년 6월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들은 고용 형태에 있어 여성 아나운서를 성차별하는 대전MBC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여성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에는 특수고용 즉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과 이에 따라 각종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남성 아나운서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일가치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달리 프리랜서 혹은 계약직으로 분리하여 고용하고 경력 인정·휴가 부여·근무 형태·임금 등 전 근로조건을 달리 처우하는 것은 명백한 채용성차별, 고용상의 성차별입니다. 피해 노동자(대전MBC 여성 아나운서)와 언론/여성/노동/청년 분야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성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대전MBC는 여전히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사유로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보복성 업무배제마저 가하고 있습니다. 대전MBC 채용성차별을 뿌리뽑고!!! 나아가 한국사회 채용성차별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달 22일, 상암 MBC본사 앞에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발족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던 채용성차별을 예리하게 지적한, 주옥같은 발언들이 쏟아지는 자리였는데요, 그날 하루 듣고 지나치기엔 아까워서(!) 아래 기자회견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내용을 공유합니다. 1월 13일에는 자리를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간 재배치를 위해 사용하던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자리로 옮기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짐을 놓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자리를 제공한 적은 없기에 모든 짐을 아예 빼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제 우편물이 놓이고, 제공 받은 컴퓨터로 자리에서 업무를 볼 때마다 아무런 제재 없이 늘 구성원들과 인사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던 그 자리가, 그저 간단히 짐만 두는 자리였다는 말장난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애초에 제공된 자리가 없었다면 뺄 짐도 없었을 겁니다. 짐을 빼라고 해놓고 자리를 제공한 적이 없다니 언제까지 이런 말장난을 들어야 하는 건지 답답할 뿐입니다. 1월 15일에는 프리랜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대전MBC는 이 계약서를 작가, 진행자 등 프리랜서 구성원들에게 주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보완책을 준비하고, 스태프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 협업 마인드를 생각하겠다고 입장문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갑질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호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고, 철저하게 종속성, 근로자성 부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포괄적인 업무내용, 기준 없는 출연료 책정과 구체적이지 않은 지급시기와 방법, 언제든 자를 수 있는 계약기간 등 을의 권리는 추상적이지만 을의 지위만은 명확하게 명시해 놓은 계약서였습니다. 이것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함이고, 합리적인 보완책이고, 상호 존중과 배려인가요? 인권위원회 진정 이후 급작스러운 변화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보여주기 식, 말장난, 흔적 지우기로 얼룩진 이런 대응을 보고도 가만히 있길 바라는 대전MBC의 안일함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한 것은 누구인가요. 대전MBC의 이미지는 도대체 누가 실추시키고 있는 건가요. 언제까지 귀를 닫고 시대를 역행하는 대응으로만 일관할 건가요. 더 이상의 부끄러운 대응을 멈추고 제대로 문제를 직시하길 바랍니다. - 유지은 대전MBC 아나운서(대독) 우리 모두는 그동안 방송에서 나이가 지긋한 연륜 있는 여성 아나운서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성 아나운서에게는 젊고 예쁜 가치가 더 큰 것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들을 소비해왔던 것 아닐까요. 오죽하면 한 방송사 직원은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 남성 아나운서보다 여성 아나운서에게 빨리 질리고 거부감도 강하다”라는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고정관념과 시청 태도를 빌미로 지상파3사 이외의 대부분의 방송사들, 특히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 방송사들은 입사 과정에서부터 남성 아나운서는 대부분 정규직, 여성은 거의 모두가 비정규직 또는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것이 합리적 인사이며 경영이라고 생각하게 된이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비정상이며 부끄러운 것이며, 있어서는 안될 현상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함께 개선하자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쁘고 젊은 여성 아나운서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부당한 진입장벽에 부딪쳐야 하는 상황을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오로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모바일 보기 방송제작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프리랜서’는 결코 자율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취급돼 법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고, 프로그램이라는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불안정이 심각합니다. 방송제작현장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출자의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대전 MBC는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편성 독립성이라는 말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방송법에서 보장하는 편성의 자유가 차별과 배제에 기반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보복 조치를 하면서 지키고 싶은 것이 MBC의 편성규약입니까? MBC가 진정 국민의 방송이 되고자 한다면, 공정 방송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국민들에게 보답하고자 한다면 제작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유지은 아나운서에 대한 보복성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여성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을 사과하고 처우를 개선하십시오. MBC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일은 직원처럼 시키면서, 노동권 보장은 ‘프리랜서’라며 발 빼는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주요 지상파와 종편 방송사 보도국에서 일하는 방송작가도 회사의 지시 아래 매일 일정시간 상근하면서도 프리랜서로 고용돼 일합니다. 심지어 보도국 기자들의 업무와 구분이 없는 일을 하면서도 작가들만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작가들이 노동권을 요구하면 사측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집기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노동환경을 제약합니다. 방송작가 직군 내에는 ‘진짜’ 프리랜서 작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프리하지 않은’ 막내작가도,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를 하는 보도국 작가도 프리랜서로 불리며 노동권을 박탈당하는 사실상 위장 프리랜서 채용은 하루 속히 근절돼야 합니다. - 이미지 방송작가유니온(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지부장 대전 MBC는 입장문에서 ‘신입사원 채용시 합격자는 총 7명으로 이중 남성이 4명, 여성이 3명이고, 모든 직종에서 성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서 ‘정규직 아나운서의 성별 고용 불균형이 채용 성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차별을 바로잡겠다는 약속 대신, “오인과 유감”이라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피해 아나운서와 시청자를 우롱하는 대전MBC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채용단계에서부터 이미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출입구를 통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규직 남성 아나운서와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는 같은 MBC 안에서도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야했습니다.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상 차별에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었음은 자명합니다. 채용시 동일한 입사전형을 통과하였으며, 아나운서로서의 업무도 동일하여 상호 대체가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직 다른 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차이뿐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제기된 이 사건에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너무도 명백해지니, 이제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프리랜서이니까 그것은 관련법상 차별이아니라고 합니다. 처음 출입구부터 다르게 만들었던 채용상 성차별이라고 지적하였더니, 채용을 다르게 하였으니 차별은 정당하다고 말하는 순환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 만연한 성차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방송업계의 관행 뒤에 숨어 있는 고용상 성차별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박윤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고용평등상담실장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전문보기)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은박 활동가, 정의당 조혜민 여성본부장이 낭독했습니다. 오늘 서울MBC 본사와 대전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송계에 지속되고 있는 성별분리채용 즉 ‘채용성차별’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규직 아나운서 성별 고용불균형은 오랜 채용성차별의 결과입니다. <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는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MBC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남성 아나운서와 동일가치 업무를 수행함에도 ‘여성’아나운서라는 이유로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에 차별을 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대전MBC는 기만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고 피해자가 지치기를 바라는 악의적인 시간끌기를 멈추십시오. 성평등한 채용과 노동환경을 위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으며 이제라도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부응해야합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대전MBC와 MBC본사에 촉구합니다. 첫째. 대전 MBC는 피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사과하고 보복성 계약해지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둘째. 정규직과 동일가치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십시오. 셋째. 성평등한 채용과 노동환경을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정의로운 판결과 대전MBC와 MBC본사의 채용성차별 인정과 사과, 문제해결을 요구합니다. 채용성차별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기자회견 후기를 마칩니다. "공영방송 엠비씨 채용성차별 규탄한다!" "성차별이 관행이냐! 고용평등 보장하라!" "성별분리채용은 성차별이다! 인정하고 사죄하라!" "성별분리채용은 성차별이다!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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