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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성모델 대상 비공개촬영회 성폭력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카드뉴스] 여성모델 대상 비공개촬영회 성폭력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5월 17일, 한 유투버가 과거 모델로 일하던 중 겪었던 성폭력 피해를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촬영피해물을 소비하는 문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 문제적인 언론보도 행태, 여성모델의 노동조건 등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현실을 향해 외칩니다. - 촬영, 알선, 유포, 공유, 소비하는 모두가 공범이다! -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 댓글, 보도 당장 중단하라! - 언론은 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 준수하라! - 불법촬영, 유포 제대로 처벌하고 사법정의 실현하라! 여성모델 대상 비공개촬영회 성폭력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 피해자다운 피해자는 따로있다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직업과 사생활을 들어 사건의 진위를 의심하고, 합의된 촬영물이 유포되자 성폭력을 허위로 지어냈다는 비난도 이어진다 ‘성폭력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평소 행실이 좋지 않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꾸며낸 것이다’를 비롯해 ‘신상을 드러내면’ 드러내서, ‘신상을 드러내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아서 의심과 비난이 잇따른다 ‘피해자다운’ 행동은 없다 피해자에 대한 통념이 있을 뿐이다 △ 촬영동의했다며 무슨문제라는 거냐 피해자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촬영을 승낙할 수 밖에 없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촬영에 응한 것 자체를 ‘동의한 촬영’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NO’를 충분히 말할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추행 피해가 일어나는 것 또한 가능했다 1. 상호 간의 평등한 관계에서 2. 두려움에 의한 것이 아닌 3.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이어야 ‘동의’라고 할 수 있다 △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환경 피해자가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하고 부적절한 요구에 대해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자 스튜디오 측은 오히려 ‘계약 위반’이라며 촬영이 중단되면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모델이 해야 한다는 협박을 했으며, 이는 이후 다른 피해자들도 증언을 통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 20조)”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한 스튜디오 측의 주장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 ‘본능에 충실한’ 취미활동, 놀이문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촬영회를 빙자하여 성폭력을 허용하는 환경을 제공 및 알선하고, 촬영물을 교환하고 유포하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알려졌다. 공론화가 잇따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의 촬영물을 찾아보고 공유하는 행위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야한 사진’을 촬영하고 보는 것이 남성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이며 욕구라는 통념이, 사건에 내재한 폭력을 은폐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놀이문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은 어디에 “성희롱 당해도 웃는 강철멘탈” “다수의 남성과 걸어잠긴 문” “어떤 남자가 망가뜨렸나” “성폭력피해고백 2차가해 누리꾼, ‘사진 어디서 볼 수 있나’” 스튜디오 운영자“합의된 상황, 무고죄 고소할 것”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고, 피해를 유희거리로 소비하는 이들의 말을 그대로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합의, 무고죄 등을 헤드라인 내용으로 중요하게 보도하며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불법촬영 범죄피해를 소비하고 유지하는 구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수사계획발표 말고 당장 수사하라 경찰은 17일 피해자 조사 후 스튜디오 운영자를 조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를 추적하고 관련된 디지털 장비를 신속하게 압수하여 수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찰이 스튜디오 운영자 조사 일정을 발표한 것은 가해자들로 하여금 증거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경찰은 촬영 당시 성추행 피해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촬영, 알선, 유포, 공유, 소비하는 모두가 공범이다!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 보도 당장 중단하라! 언론은 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 준수하라! 불법촬영·유포 제대로 처벌하고 사법정의 실현하라!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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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하는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우리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을_응원합니다’ 거리 캠페인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조사한 '2017 성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여성분들은 일상 환경 속에서 학교에서 가장 많은 성차별을 겪는다. 라고 답해주셨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학교라는 공간은 지식 습득과 함께 다양한 가치를 습득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민우회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교에서 겪고 있는 성차별의 경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기로 하고 5월8일부터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 이라는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을 진행했는데, 정말 많은 분이 함께 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NS에서 더 많은 차별 사례를 확인 하고 싶다면,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로 검색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의 내용처럼 학교에서 겪는 성차별의 많은 사례들을 접하면서 학교를 성평등한 공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교육과 페미니스트 교사가 필요함을 알리고, 페미니스트 교사에게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 마음을 담아 한국여성민우회와 지역여성민우회는 적국 동시 거리 캠페인으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하는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우리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을_ 응원합니다’를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홍대 젊음의 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했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 날의 분위기를 사진으로 전해드립니다. 캠페인을 시작 함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에 온라인 내용 글도 읽어 주시고 직접 참여도 했답니다. 페미니스트 선생님을 응원합니다에 지지와 응원의 글을 남겨주기도 하시고, 학교에서 겪은 성차별에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도 했어요. 아무것도 없던 빈 공간이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로 하나 하나 채워집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시 던 분도 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하는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우리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을_응원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을 아시고는 갔던 길을 돌아와서는 함께 본인의 경험을 남겨주시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페미니스트가 어떤 의미인가요?" 라며 물어오시고 의미를 들어으시더니 "아~ 그럼 좋은 거네요" 라며 흔쾌히 페미니스트 선생님을 응원합니다의 손피켓 인증샷에 참여도 하셨답니다. 우리가 성차별에 반대하는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크게 외친다면 학교에 페미니즘 교육이, 성평등을 실천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해요 여러분 :) 당일 전국 지역민우회에서도 스승의날 캠페인을 함께 진행 했었는데요 사진으로 지역 민우회의 활동 모습을 함께 남기며 후기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 < 광주여성민우회 > < 군포여성민우회 > < 서울남서여성민우회 >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 인천여성민우회 > < 춘천여성민우회 > < 진주여성민우회도 곧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 <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하는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우리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을_응원합니다>를 응원해주신다면 후원으로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 https://goo.gl/yeyy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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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에 참여해 주세요!

#MeToo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달라진 우리는 당신의 세계를 부술 것이다 민우회와 미투시민행동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을 시작합니다. 아직 바꿔야 할 것이 많은 지금, 미투운동이 어느 한 개인의 용기나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명의 여성 뒤에 열 명, 백 명, 1만의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줄 우리의 직접행동이 필요합니다. 미투 운동이 두렵고, 멈추길 바라는 이들의 "미투 끝난 거 아니야?" 운운이 무색해지도록, 용기 내어 증언한 피해자들이 외롭지 않은 연대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여성들이 보다 성평등한 기반에서 숨 쉴 수 있도록, 2018년을 성차별/성폭력을 끝장내는 원년으로 만드는 1만인 선언에 참여해주세요! 모집된 선언인 명단은 5/17(목)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2주기에 맞춰 일간지 전면광고와 온라인을 통해 게재합니다.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 참여방법 - 선언참여기간 : ~ 5월 15일(화) - 선언일 : 2018년 5월 17일 (목) (예정) - 선언방법 : 일간지 전면광고(명단), 온라인 게재(명단과 한줄 선언문) - 참여방법 : 서명링크에 신청 후 선언비(1만원 이상)를 입금 - 입금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2889 (예금주명 : 한국여성민우회) -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02-737-5763/minwoo@womenlink.or.kr) 참여링크 로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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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액션]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과, 스승의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학교에서 겪었던 성차별 경험이, 2018년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 해시태그를 통해 그 실태를, 민낯을 낱낱이 이야기해주세요. 선생님이 미대 가면 남자들이 좋아해서 결혼 잘 할 수 있다고 했고, 공부 열심히 해야 의대생과 결혼해서 아이 잘 기를 수 있다는 말을 했다.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 여학생 속바지를 단속하던 선생님께 이유를 묻자 “너희 나이 때 남자애들은 성욕이 왕성할 때라 너희들이 조심해야지“라는 말을 들었다.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 18년 전 학교에서 겪었던 이야기- 중학교 때 나를 괴롭히는 남자애를 혼내주려고 발길질했는데, 선생님이 여자가 치마 입고 다리 들었다고 오히려 나를 혼냈다.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 한국여성민우회와 전국 지역여성민우회는 해시태그 액션과 더불어 5월 15일, 전국각지에서 스승의날 캠페인 <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하는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우리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을_응원합니다>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 5월 15일 스승의날 캠페인 일정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오후 3:00-6:00, 화정역 군포여성민우회 오후 4:00-6:00, 산본동 중심상가 분수 광장 광주여성민우회 오후 12:00-1:00, 광주교대 정문 인천여성민우회 오전 7:30-8:30, 백운역 신촌초 앞 사거리 원주여성민우회 시간미정, 문화의 거리 춘천여성민우회 오후 2:00-4:00, 명동입구 한국여성민우회 오후 3:00-5:00,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일정도 곧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 해시태그액션 <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 > ★ 스승의날 캠페인 <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하는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우리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을_응원합니다>를 응원해주신다면 후원으로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 https://goo.gl/yeyy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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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채용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 - 여성은 언제까지 떨어져야 하나? 채용성차별 기업에 불 분노를!

몇 주 전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의 단지 ‘여자’라서 떨어트린 채용 성차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15년 공채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남성 지원자 100명의 점수를 조작하여 합격시키고, KEB하나은행은 심지어 남성 4 : 여성 1의 비율로, 남성 4배수의 차등 채용 비율을 정해두는 성차별적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서류전형 커트라인이 48점이나 높아졌는데요. 명백한 채용 성차별, 점수조작 사건이며 범죄! 단지 ‘여자라서’ 떨어트린 은행들을 가만히 둘 수 없기에 여성/청년/노동/정당/대학 60여개의 단위들이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지난 4월 24일, 을지로입구역 하나/국민은행 앞에서 채용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 <여성은 언제까지 떨어져야 하나? 채용성차별 기업에 불 분노를!>를 진행했습니다. 남성 100명의 점수조작하여 합격시킨 은행에! 여성의 커트라인 점수만 48점을 높인 은행에! 여성들의 48개의 구호와 100개의 외침으로 돌려주기 위해! 성차별을 상징하는 숫자인 48/100 분노의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전, #여자라서_떨어졌다 해시태그와 구글 링크를 통해 은행에 전달하고 싶은 항의문구를 받았었는데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100여명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여성 취업준비생들이 성별이라는 장벽을 다시 확인하며 쏟아낸 분노들! KEB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48개의 여성들의 외침을 하나하나 읽으며 48개의 분노를 전했습니다. “조선시대 기업입니까?” “스펙이 좋으면 뭐하냐! 여자라서 떨어진다!” “못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 은행이었다” “금융권에 입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전 여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나봅니다” “성별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 차이지^^”라던 수많은 남성분들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유리천장이 눈으로 드러나는 분노스러운 사건이고 기가 막힙니다. 똑바로 하세요!” “여자라서 안 뽑았다면 여성고객들도 필요 없지 ^^?” “애초에 여자는 반도 안 뽑겠다고 말을 하든가!” “국민은행: 절반만 국민인가 하나은행: 하나도 필요없다” “국민 기만하는 성차별주의 기업 국민은행!! 남성만 하나 되는 성차별주의 기업 하나은행!!” “남자들만 먹고사는 그런 세상 끝장이다!” “여성을 차별하면! 자멸한다!” - 48/100 분노의 액션! 피켓 문구 내용 중 - 이후, 남성 지원자 100명의 점수를 점수조작 하여 합격 시킨 국민은행! 그 앞으로 이동해 100개의 피켓으로 분노를 전했습니다. “21세기다!!! 구시대의 유물들아” “여자들도 국민이다, 남자만 일하나” “채용 차별이 뭐가 문젠지도 모르겠지요? 그게 문젭니다” “여자가 많아서 곤란하다고요? 그렇다면 여자 고객인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여자라서 떨어졌다! 채용차별 시정하라!” “차별 앞에 하나 되는 여혐은행 규탄한다!” - 48/100 분노의 액션! 피켓 문구 내용 중 - 국민은행 앞 유리를 100개의 피켓으로 덮어 우리의 분노를 전했습니다. 금융권의 뿌리 깊은 성차별이, 채용시기부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채용과정은 외부로 당락의 기준과 내용이 드러나지 않기에 그 과정에서 성차별이 있더라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처럼 수사권을 가진 기관의 조사 없이는 드러나기 어려운데요. 금융권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서 성차별적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성 취업준비생이라면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채용 성차별이 ‘관행’으로 남지 않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 법제도의 강화 역시 필요합니다. 이에 <채용차별 철폐 공동행동>은 다음 내용을 요구하며, 금융권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첫째, 정부는 기업의 채용 과정 중 성차별 현황을 명명백백히 조사하여 제대로 실태 파악하라! 둘째, 채용과 모집에 있어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처벌하고, 엄정한 시정조치를 위해 법·제도를 강화하라 셋째, 기업은 채용의 전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기자회견문]여성은 언제까지 떨어져야 하나! 채용성차별 기업에 불 분노를! 전문보기 ▶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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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 시기와 방법을 담아내야 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하 인권계획: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은 2007년부터 5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과 관련 개선할 각 분야의 주요 법·제도·관행 개선을 목표로 정부가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행한 후 평가하도록 하는 인권과 관련된 대한민국 사회를 아우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범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제3차 ‘2017~2021년까지의 NAP 수립을 앞둔 중요한 상황에서 4월 20일 법무부는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초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NAP가 수립되면 정부는 향후 5년(~2022)간 인권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주요 정책에 반영하게 되는데요. 인권은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3차 NAP의 초안은 이명박 정부의 2차 NAP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똑같거나 더 후퇴한 내용(차별금지에 대한 내용 중 “기본법 제정 추진”을 “방안 검토”로 변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NAP 성 소수자 분야에서는 .“성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렌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차가 큰 상황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하다는 논리로 반인권적인 논리로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법적 근거 마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부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법무부가 발표한 초안에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부에 긴급 의견서와 함께 이에 동참하는 단체와 개인을 위한 긴급서명링크를 오픈 하게 되었습니다. 동참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의 차제연 의견서와 참여링크를 공유해드립니다. 참여 서명 링크 : https://goo.gl/EepbjN ====================================================================================================================== 차별금지법 제정 빠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 문재인 정부 부끄럽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긴급의견서 1.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계획을 밝혀야 할 NAP 지난 4월 20일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초안을 법무부가 발표했다. NAP는 국가가 인권문제를 파악하여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과제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5년 주기로 정부가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행한 후 평가하도록 UN은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7년에 시작했다. 2. 이명박 정부가 만든 것과 똑같다? 2017년 수립 예정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준비되었던 3차 NAP는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를 반영하기 위해 검토 기간을 연장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발표한 초안은 '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실망스럽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열망해온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2차 NAP 내용과 똑같기 때문이다. 심지어 2012년 수립된 2차 NAP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을 명시하는 것과 비교해 3차 NAP 초안은 "방안 검토"라며 후퇴하고 있다. 제정 추진 약속조차 할 의지가 없거나 눈치 보느라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그간 쌓여온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 자체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다. 3. 국제인권기구의 끊임없는 권고를 무시 2012년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UPR)에서 권고를 받은 후 법무부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지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008년 이후 정부차원의 차별금지 법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이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고하는데도 3차 NAP 초안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구체적인 약속과 계획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4. 차별을 조장하는 인권정책기본계획? 오히려 NAP 성소수자 분야에서는 반인권적 논리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성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렌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필요”라는 논리다. 반동성애 혐오선동세력의 억지 주장을 '종교계 등의 이견'으로 대우하면서 차별에 공모하고 있다. 공감대 형성이 안돼서 법적 근거 마련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정부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5. 3차 NAP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기와 방법을 담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NAP에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임”을 증명해야 한다. 2022년까지 국가 인권정책의 기본을 만드는 계획에 인권과 평등을 선언하는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이 빠진다면 NAP는 NAP로서 자격을 갖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의 후퇴한 3차 NAP는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반인권 세력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을 배제하고 경시한 앞선 정권의 무책임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길 바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부끄러운 선택을 멈춰야 한다.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 시기와 방법을 담아내야 한다.

참여

공지사항

성명논평

한국여성민우회

사업자등록번호 203-82-32806 · 대표자 김민문정 강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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