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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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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쏟콘빛 6월호_♪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서 ♪ 가지고 온 콘텐츠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 빛] 페미니스트가 추천하는 콘텐츠 2022년 6월호 "이 영화…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어!!!" "끝까지 정의를 향해가는 여성의 모습 멋져!" "일단 보자, 그리고 그녀의 감정을 수용해보자" "여성들이 실패하고, 성장하고, 승리하고, 도전하는 이야기 궁금하시죠?" [p.2 드라마] 조용한 희망 : 알코홀릭 남편에게서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여성이 혼자 자립해나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 가진 것 없는 어린 여성이 지난하고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 마더랜드 : 미국 마녀 군대에 첫 입소하게된 마녀들의 이야기. 3명의 여성 주인공들이 티격태격하다 끈끈한 우정을 다져가는 과정이 즐거워요. 멋있는 여자 한가득! 레즈비언인 주인공의 로맨스도 큰 스토리 중 하나랍니다. 스물다섯 스물하나 : 팬과 스포츠 스타, 동료 선수이자 라이벌, (알고 보니) 서로 의지했던 친구. 동경했는데 미워하고, 의지하는데 솔직할 수 없고, 경쟁하는데 사랑하는 나희도와 고유림의 관계를 우정이라는 쉬운 단어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p.3 영화] 쁘띠마망 : 셀린 시아마 감독은 늘 여성의 정체성과 사랑, 유대관계를 섬세하게 그려냈는데 [쁘띠마망]은 더 동화같고 판타지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8살 소녀 '넬리'가 외할머니의 시골집에서 엄마와 같은 이름의 소녀 '마리옹'을 만나는 이야기. 십개월의 미래 : 연애, 임신, 출산, 결혼...그 중심에 분명히 여성이 있음에도 주변 인물들은 조용히, 집요하게, 친절함으로 무장한 채 그녀를 주변인으로 취급하며, 그들이 만든 틀에 여성이 맞추도록 한다. 코믹하되 가볍지 않은 영화. 69세 : 성적대상화 되고 성애화 되는 것이 일상인 여성의 현실..여성의 나이듦에 대해 놀림조의 말들이 일상인 현실.. 가족 없이 빈곤하게 나이 든 여성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경험을 말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p.4 영화] 피어스트리트 파트3 : 1666 : 농경사회에서 젊고 어리고 부모 말 안 듣는 개성 강한 '세라 피어'는 심지어 동성애자이기까지 하다. 그런 여자애들에게 꼭 따라오는 말, '네 속에 악마가 있다.' "사람들이 마녀를 원한다면, 진짜로 악마가 돼 주겠어." 범죄의 여왕 : 끝까지 정의를 향해가는 여성의 모습은 좋아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이 작품으로 첫 원톱을 맡았다는 박지영 배우! 집요함과 다정함으로 빛나는 박지영 배우의 '미경'을 지켜봐주세요. 경축! 우리 사랑 : 아내, 엄마의 제한된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다는것, 여성으로서의 도약이 긴 여운을 남긴다. 김해숙님의 열연 덕분에 영화가 한층 빛났다. [p.5 유튜브/예능] 직접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 주거편 :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사건이 벌어지지만, 여성들이 독립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계약, 대출, 집 계약시 꼭 필요한 것들, 1인가구의 인맥관리방법,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등을 다룬 '독립 전 꼭 봐야 할 바이블' 마녀체력농구부 : 나는 ‘마녀체력 농구부’를 보고 처음으로 체육관에 발을 들였다. 여성들이 실패하고, 성장하고, 승리하고, 도전하는 이야기가 궁금한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서툴러도 좋으니, 더 많은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부딪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조용한 생활 : 듣는 종합 예술 잡지, 오디오 매거진. 이슬아 작가, 김보라 감독, 최은영 작가, 이은규 PD, 김혼비 작가, 김하나×황선우 작가 등 여성 창작자들의 고민과 삶, 미래 등을 들을 수 있다.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월별 기획도 찾아보는 재미가! [p.6 웹툰/웹소설] 크레이지 가드너 : 나같은 식물 킬러(?)들에게 식물의 품종부터 화분, 비료, 살충제, 조명 사용을 알려주는 본격 교양식물만화. 스투키, 허브와 같은 녀석들부터 열대관엽식물, 알보 몬스테라와 같은 희귀한 식물들의 모습을 귀엽게, 때로는 듬직한 체구의 매력적인 캐릭터로 표현하는 작가의 개그에 빵빵 웃음이 터질 수 있다. 카산드라 : 여성이라 배제되었지만, 트로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카산드라로 인해 트로이가 위기를 이겨낼 때 짜릿한 카타르시스가! 어릴 적 읽었던 그리스로마신화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신화 이면에 가려졌던 여성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방송천재 막내작가 : 40대의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살던 '이연우'가 막내작가였던 20대로 회귀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여초직군’으로 널리 알려진 '방송 작가 직군'에서 일하는 여성 주인공이 어떻게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가고 방송계에 한 획을 긋는지 보여줘서 재밌더라고요. [p.7] #미디어에_더많은_페미니즘을 해피빈 모금으로 응원해주세요! https://c11.kr/10sp6 전체 추천평이 궁금하다면? 페들렛 링크로 https://c11.kr/10sp4 나도 추천하고 싶은데! 구글폼 링크로 https://forms.gle/hd1L5GKkG3Hm2nU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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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에라잇! 회사 내규 좀 바꿔보자’

선택가족을 인정하는 기업으로 레벨업 ‘에라잇! 회사 내규 좀 바꿔보자’ 내 회사가 경조사휴가·돌봄휴가 등에서 '법적 가족'만 인정한다면! 모계와 부계를 구분해 휴가일수 등을 차등적용한다면! 민우회에 알려주세요. 평등 내규를 위한 제안서를 보내겠습니다. - 제안 내용: 다음과 같은 내규 개선에 대한 약속 회신 요청 ① 경조사∙돌봄휴가 등의 가족 범위에 ‘노동자가 지정한 1인’ 추가 ② 모계∙부계 구분 등 성차별적 조항 폐지 - 참여 링크: asq.kr/aright - 참여 기한: ~2022.7.6 누구와 어떻게 살든 평등한 회사 내규, 민우회와 함께 만들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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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

①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 #1 ②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 #2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으로 즐거운 시간과 맛을 선사하는 파리바게뜨,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제빵 노동자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③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 #3 파리바게뜨는 SPC라는 거대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빵집입니다. 한국에만 무료 3천 5백개의 매장을 가진 거대 프랜차이즈이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제빵 노동자들은 쉬는 시간도 없이, 휴일도 없이 빵을 굽고 있습니다. ④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 #4 이런 제빵 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파리바게뜨 노동조합 임종린 지회장은 무려 53일간의 단식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요구조건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아프면 쉴 수 있었으면" "가족들의 장례식을 지킬 수 있었으면" "임신한 노동자에게 필요한 쉼과 휴가를" "다치면 산재처리를 받고 싶다" "연차휴가, 보건휴가를 쓸 수 있게 해 달라" ⑤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 #5 이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SPC는 제빵노동자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계속 방치되어 왔습니다. 노동자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이미 약속을 이행했다며, 셀프이행선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⑥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 #6 심지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한 노동자들을 탄압하였습니다. '노조원의 승진을 제한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며' '관리자에게 노조 탈퇴1인당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노동SPC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는 중입니다. ⑦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 #7 저는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노동권이 확보될 때까지 파리바게뜨의 달콤함 빵, 먹지 않으려 합니다. 제빵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파리바게뜨 노동조합의 싸움에 함께 해주세요! ⑧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 #8 반노동 반인권 #멈춰라SPC 캠페인 참여방법 1. SPC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가까운 파리바게뜨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⑨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 #9 반노동 반인권 #멈춰라SPC 캠페인 참여방법 2. 자신의 인증샷과 함께, SPC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메시지,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에게 전하는 응원메시지를 #멈춰라SPC #파리바게뜨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주세요. ⑩ 파리바게뜨를 아십니까? #10 반노동 반인권 #멈춰라SPC 노동 착취로 만든 빵 안 먹는다! 이제, 글로벌 불매운동으로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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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회사 내규에서 내 '가족'을 찾아봤다“ ② 사례편

① [카드뉴스] 기업 내규 실태 설문조사 분석 2탄- 사례편 “회사 내규에서 내 ‘가족’을 찾아봤다” ② 사업 소개 - '뚝딱뚝딱, ‘가족’ 법·제도·문화를 다시 짓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올해 혈연, 혼인, 입양 등 법적가족 중심의 사회제도 현황과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뚝딱뚝딱, ‘가족’ 법·제도·문화를 다시 짓다’ 사업을 펼칩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 내규 속 '가족'의 실태를 확인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했는데요. '통계편'에 이어 생생한 '사례편'을 공유합니다. ③ 가족형태가 다르다고 차별 “동거하던 파트너의 조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은 저녁에나 갈 수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결혼을 못했는데.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결혼하면 되는데 왜 사실혼을 유지하려 하냐’고” “‘(동성 파트너와는) 혼인 신고를 못하는데 얼마나 진실된 사랑인지 어떻게 아느냐' 등의 우려를 들었습니다.” ④ 비혼가구라고 차별 “출산축하금이나 혼인으로 인한 휴가는 앞으로도 못 받을 것이다.” “원거리 발령을 낼 때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나오는 비혼은 수당이 없어요. 비혼이라서” “’비혼선언 기념일에 결혼한 사람과 동일한 경조금과 휴가를 달라’고 웃으며 얘기했으나 치기 어린 젊은이의 말로 치부됐어요.” ⑤ ‘친가’ 아니라고, 장손 아니라고 차별 “장례휴가가 부계는 고모부상까지 지원되고 (부모를 여읜 장손에게 더 많은 휴일을 지원하는 해당되는) 승중상까지 있어요.” "모계 쪽으로는 몇 년 전에야 조부모 휴가가 적용됐고, 아직도 이모상, 이모부상은 적용 안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이 있는데, 장남, 장녀와 달리 차남, 차녀는 부모님과 등본 상 주거지가 같아야 수당이 나옴.” ⑥ 그러나 가뭄에 단비 같은 내규도 있었습니다! “생활동반자를 법률혼 배우자처럼 간주한다” “배우자가 아니라 동반자를 기반으로 하며, 동반자는 개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장례휴가를 인정받는답니다. ㅎㅎ” “이혼휴가가 있어요. 정상적인 생애주기는 없으니까. 이혼이야말로 휴가가 필요하니까” ⑦ 이미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 러쉬코리아: 비혼 선언하면 축하금∙휴가 지원 - 한겨레: 가족수당 폐지해 재원을 직원 복지에 사용 -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족’ 개념에 법적 가족을 넘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하는 모범 단협안 제정 - 미국: 가족돌봄휴가 대상에 ‘선택된 가족’ 포함 - 캐나다: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 노동을 못하면 임금 보전 ⑧ 누구와 어떻게 살든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존중받도록! 한국여성민우회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회사 내규 바꾸기 캠페인 '선택가족을 인정하는 기업으로 레벨업!'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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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회사 내규에서 내 '가족'을 찾아봤다“ ① 통계편

① [카드뉴스] 기업 내규 실태 설문조사 분석 1탄-통계편 "회사 내규에서 내 '가족'을 찾아봤다“ ② 사업 소개- '뚝딱뚝딱, ‘가족’ 법·제도·문화를 다시 짓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올해 혈연, 혼인, 입양 등 법적가족 중심의 사회제도 현황과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뚝딱뚝딱, ‘가족’ 법·제도·문화를 다시 짓다’ 사업을 펼칩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 내규 속 '가족'의 실태를 확인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를 2회에 걸쳐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③ “'법적 가족'이 가족”이라는 답변은 30%도 안 되는데… 81.4%는 "내규에 다양한 가족이 반영 안돼" - '직장 내규의 다양한 가족형태 반영 여부' 그래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69.0%, "잘 반영되지 않았다" 12.4%, "보통이다" 6.2%,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10.1%, "잘 반영되었다" 2.3% -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프 "혈연·혼인·입양으로 구성된 법적 가족" 28.7%,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연인 및 친구" 29.5%, "주거공간 공유와 상관없이 나와 친밀한 연인 및 친구" 24.0%,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사람 누구나" 9.3%, "기타" 8.5% ④ 응답자 4명 중 1명 “가족형태 때문에 기업 내규 차별받았다" - '가족 형태로 인한 직장 내규 차별 경험 여부' 그래프 "차별 경험 있다" 24.8%, "차별 경험 없다" 75.2% ⑤ 차별의 결과는? ‘생계부담 증가’, '시간빈곤' ‘업무동기, 자존감 하락’ - '차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그래프 "생계부담 증가" 71.0%, "시간빈곤 발생" 48.4%, "업무동기 하락" 48.4%, "자존감 하락" 41.9%, "돌봄·장례 등 역할 못함" 29.0%, "조직내 불화 발생" 19.4%, "기타" 3.2% ⑥ 절반 이상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음”... “찍힐까봐” “대응한 결과 개선됐다”는 응답은 0명! - '차별에 대한 대응 방법' 그래프 "대응하지 않았다" 56.3%, "직장내 우호적 사람들과 공유했다" 37.5%, "노동자 대변기구를 통해 문제제기했다" 18.8%, "공식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했다" 9.4%, "기타" 3.1% - '차별 대응에 따른 결과' 그래프 "본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 55.6%, "문제제기한 규정 및 관행에 대한 반대 여론 형성" 33.3%, "문제제기한 규정 및 관행에 대한 공식 논의" 11.1%, "문제제기한 규정 및 관행 개선" 0.0% ⑦ “다양한 가족에 대한 혜택”, “1인가구에 대한 혜택” 응답자는 모두 압도적인 찬성 기업내규에 대한 인식 그래프 - "나는 직장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내규상의 혜택을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문장에 대한 동의 수준 "전혀 아니다" 3.9%, "별로 아니다" 4.7%, "보통이다" 3.1%, "조금 그렇다" 8.5%, "매우 그렇다" 79.8% - "나는 직장의 1인가구 구성원들에 대해 내규상의 혜택이 확대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문장에 대한 동의 수준 "전혀 아니다" 3.9%, "별로 아니다" 3.1%, "보통이다" 4.7%, "조금 그렇다" 6.2%, "매우 그렇다" 82.2% ⑧ 다양한 가족 포용 기업 = ‘일하기 좋고 자랑스러운 직장’ 응답자 77.5% “그런 직장으로 매우 이직하고 싶다” 기업내규에 대한 인식 그래프 - "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는 직장이 더 일하기 좋은 노동활경이라고 생각한다"는 문장에 대한 동의 수준 "전혀 아니다" 2.3%, "별로 아니다" 1.6%, "보통이다" 1.6%, "조금 그렇다" 12.4%, "매우 그렇다" 82.2% - "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는 직장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는 문장에 대한 동의 수준 "전혀 아니다" 2.3%, "별로 아니다" 1.6%, "보통이다" 1.6%, "조금 그렇다" 12.4%, "매우 그렇다" 82.2% - "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는 직장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다"는 문장에 대한 동의 수준 "전혀 아니다" 4.7%, "별로 아니다" 4.7%, "보통이다" 13.2%, "조금 그렇다" 18.6%, "매우 그렇다" 58.9% ⑨ '기업내규 속 ‘가족’은… - 친가/외가 차별, 장자 우선!! 성차별적이고 부계중심적인 문화가 아직 남아있음 - 1인가구, 비혼가구, 자녀를 낳지 않는 가구... 결혼 또는 출산을 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조직문화 및 사회구조를 강화함. - 남성은 가족의 생계 부양을 담당하고 여성은 가족을 돌보며 ‘반찬값’ 번다고 전제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복리후생 제도 다수 ⑩ 2탄 '사례편'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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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이슈토크_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후기］이슈토크_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는 2022년 6월 9일 저녁 7시 유튜브 생중계로 "이슈토크_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를 열었습니다. 사진설명: 행사 진행하고 있는 모습 당일에는 175명의 참여자가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2019년 구성된 강간죄 개정연대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자유로운 동의 여부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 208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가 함께 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여가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무고죄가 다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슈토크 자리에서는 네 분의 발표자와 함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고정 관념과 편견이 어떤 지점에서 무고죄로 이어지는지, 무고죄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현황과 과제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1부 현실을 톺아보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 함께 살펴볼까요? 1. 한국성폭력상담소/박아름(앎) 활동가 “유명 연예인 박00 무고 역고소 사건의 피해자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집에 돌아와 슬픔을 느꼈고 내가 피해자인데 재판장에서 가해자로 의심을 받고 성적 수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질문을 받고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이름 붙여지는 상황을 겪었던 것이 너무 참담했고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 비참했다.’ 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영 대표 “2018년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 연세대학교에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투 운동과 성매매>라는 주제였습니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 분께서 성매매 여성이라고 하는 낙인이 존재하기에 혹시나 본인들의 성폭력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습니다. 성매매 여성에게는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받을만하니까 받았다고 하는 비난들 때문에 말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 업종에 종사 하였을 때 경험하는 낙인은 스스로 피해 경험조차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접하고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2부 통계와 관점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지 살펴볼까요?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정혜 부연구위원 “발생 장소에 있어서도 통념을 반영하는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무고죄의 비율은 20%정도가 됩니다. 숙박업소에서 어떤 성폭력 피해가 주장되었을 때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CCTV에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 성폭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4.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추지현 “신고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면 가해자는 역고소를 했을 때 유리해 집니다. 신고했을 때 무고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는 내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역고소까지 했겠냐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위축되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려고 하기 보다 무고를 방어하는데 에너지가 투여되고 법적 자원이나 사건 지연도 무고 대응으로 분산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무고인가?’라는 고려를 하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로펌들에서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뢰비를 많이 받으려면 가해자에게 역고소를 하도록 부추기기도 합니다.” 민우회 상담소에도 종종 무고와 관련한 상담 전화가 옵니다. 김정혜 부연구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끌려 들어가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는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여겨지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향한 무고죄 고소 등의 경우들이 있기에 피해자 분께서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 반드시 이에 대한 고지를 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한 참가자들의 질문도 받았는데요, 한 번 살펴볼까요? 질문: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을 때 두려움을 어떻게 대면하면 좋을까요? 답변: 한국성폭력상담소/박아름(앎) 활동가 “무고는 대법원 판례상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무고로 가해자가 역고소 한다고 다 무조건 무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기 보다는 어떻게 잘 대응하고 가해자에게 반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렵기에 연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나서는 게 필요하고 성폭력상담소들이 전국에 있으니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무고죄로 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법, 법적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한국여성의전화/김다슬 활동가 “정책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법률 구조를 지원할 때에도 성폭력 사건, 형사, 민사 뿐 아니라 무고와 명예훼손까지도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 주변의 성폭력상담소에 도움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설명: 이슈토크 참여자 채팅창 캡쳐화면 채팅창에는 “이 토론회를 정부가 보면 좋겠네요.”, “변화하는 시대에 가져야 하는 새로운 관점과 교육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노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슈토크는 마무리 되었지만 강간죄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다시보기: 이슈토크_무고죄 강화?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https://youtu.be/foB6JhN9Q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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