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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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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검찰의 김학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도입 촉구 기자회견

6월 11일 오전 11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민우회는 여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김학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의 문제점을 짚고 제대로된 수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검찰의 김학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도입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피해자A의 진술을 2013년 처음 경찰조사부터 현재까지 구체적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그에 의하면 김학의에 대해서도 윤중천과의 특수강간치상으로 의율할 수 있기에 충분하였음에도 뇌물죄로만 기소하였다. 또 수사단은 피해횟수을 아무런 근거 없이 축소하였다.” 김학의 성폭력 불기소, 전체 성폭력 사건과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태만 등 검찰과거사위 수사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피해자 A 법률조력단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짚어주었습니다. “축소수사 은폐수사 검찰이 공범이다!” 여성 시민단체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를 위로하고 정의는 이루어질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피해자는 나는 뇌물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다, 왜 처벌 할수 없느냐”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수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학의와 공범인 검찰, 성폭력 범죄를 외면하는 검찰, 우리는 믿을수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자국도 나아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 “최소한의 정의를 보장할 검찰이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여성이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성운동은 여성도 인간이라는 200년 전의 구호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무능함과 수사의지 없음을 보여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경찰이 공범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 "직무유기 수사, 부실수사를 한 검찰의 이런 행태가 용인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정 대신에 조직비호를 택한 검찰, 시민들이 그렇게 바랐던 검찰 적폐 청산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부실수사 조작수사 검찰은 공범이다!" "검찰은 공범이다! 특검으로 진상 규명!" 구호를 외쳤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는 커녕, 마지막까지 검사와 검찰 조직을 비호하면서 검찰 무오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검사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의 후안무치한 부실수사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실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범죄에 합당한자 처벌,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검찰의 김학의 사건 노골적 축소, 성공할 수 없다 특검을 도입하여 다시! 제대로! 수사하라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릴 마지막 자정의 기회를 차버렸다. 피해 여성의 용감하고 절절한 증언들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이 지난 6월 4일 발표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사건 중간 수사 결과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의 부실·왜곡수사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비록 김학의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기는 했지만, 정작 사안의 본질이자 가장 무거운 범죄인 별장 성폭행과 당시 수사 검사들의 사건 축소 은폐와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고위 검사 출신인 김학의를 봐주기 위해 김학의의 성범죄에 대한 모든 증거와 증언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였고, 끝까지 김학의의 강간이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을 도구화하여 거래하고 착취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상 증거가 나왔음에도 알아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피해자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이제는 심지어 피해 여성들이 폭행 협박 당한 정황을 김학의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다. 무죄인 것인가, 무죄여야만 하는 것인가? 수사단의 이런 결론은 비단 김학의에 대한 면죄부에 그치지 않는다.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 지금 이순간에도 권력과 강요, 협박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남성카르텔의 여성 착취, 성매매, 강간문화에 포괄적 면죄부를 내린 것이다. 심지어 윤중천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윤중천의 별장에 출입한 각계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라고도 판단하지도 않았다. 곽상도, 이중희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1회, 출석 조사 1회만 하고 불기소 처분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 사건을 왜곡 은폐해 오늘에 이르게 한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가진 최고의 권한이 ‘기소하지 않아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는 권한’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는 커녕, 마지막까지 검사와 검찰 조직을 비호하면서 검찰 무오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검사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의 후안무치한 부실수사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실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범죄에 합당한자 처벌,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학의에 대한 특수강간치상혐의를 다시 수사하라! 청와대 외압혐의 곽상도,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 · 윤중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 국회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라! 2019년 6월 11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일시 장소 : 2019. 6. 11. (화) 오전 11:00, 서초동 민변 2층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참가자 ○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석 및 발언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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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스트레칭 캠페인

조직문화 스트레칭 캠페인을 후원해 주세요!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클릭 내 손님 커피는 내가 일 얘기는 존댓말로 퇴근은 역시 정시퇴근 회식은 미리공지 귀가시간 함께결정 여성, 배려도 배제도 말고 동료답게 리스펙 성희롱 문제는 조직문화 변화의 계기로 다화탕커 함께하기 외나연결 하지말기 *다화탕커: 다과준비, 화분물주기, 탕비실정리 커피 대접 등 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일인 모든 것 *외나연결: 외모, 나이, 연애, 결혼 등에 간섭하는 말 우리 회사 조직문화 참 문제인데... 정말 문제인데... 어떻게 바꾸지?? I. <조직문화 스트레-칭 캠페인> 뭉친 근육을 스트레칭하듯 조직문화도 매일 꾸준히 돌아보며 풀어봅시다! 1. 회의실에 놓아요 [스트레칭 곽티슈] 2. 부장님이 잘 보는 곳에 붙여요~ [희망상사 포스터] 3. 탕비실에 붙여서 같이 봐요~ [생각해봅시다 포스터] II. <직장인의 점심시간에 찾아갑니다!> 조직문화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현장!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에 조직문화 스트레-칭 캠페인이 출동합니다. 6/13(목) 강남 (역삼역 강남파이낸스센터 앞) 6/14(금) 여의도 (IFC몰 앞) 6/17(월) 종료 (‘젊음의거리’ 청계천방향 입구) 6/20(목) 상암 (MBC센터와 서울산업진흥원 사이) 낮 12시-1시 1. 굿즈를 받아가실 수 있어요 : 회사에 둘 수 있는 포스터, 곽티슈, 부채를 나눠드립니다. 2. 조직문화를 주제로한 퍼포먼스를 볼 수 있어요 [퍼포먼스 : 결재 해주시겠습니까?] : 오늘도 외모평가, 반말, 여성에 대한 편견 등등 문제적 조직문화를 헤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명의 퍼포머. 그들이 당신에게 결재서류를 내밉니다. 결재서류를 받은 관객은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제안을 함께 읽어줄까요? 6/20일 이후에도 캠페인 굿즈를 배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기획중입니다 [조직문화 스트레-칭]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한 영상도 곧 제작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조직문화 스트레스는 조직문화 스트레-칭으로! 조직문화 스트레칭 캠페인을 후원해 주세요!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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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차별혐오_인공지능_필요없다

(1/6) #차별혐오_인공지능_필요없다 해시태그 액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6) 보내주신 몇 가지 답변을 소개합니다! Q. 너는 여자야? 남자야? A. 저의 성별은 0과 1로 이루어졌어요. A. 제 성별은... 음... 특별? A. 그런 질문에 대답해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A. 돌맹이에게 성별이 없듯, 저도 딱히... A. 제가 여자 음성을 내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인간의 성별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랍니다. (3/6) Q. 너는 어떤 색을 좋아해? A. 하늘도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한 숲에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빨간색이 좋아요 A. 제가 좋아하는 색은... 녹색 비슷한데 그 보다는 조금 더 다차원적인 색이죠. A. 비 내린 후, 하늘에 핀 무지개 빛깔이 좋아요 (다른 답변이 궁금하신 분들은 트위터에서 ‘#차별혐오_인공지능_필요없다’를 검색해 주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물(bit.ly/2MivKBT)의 댓글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4/6) 사실 지○가 성차별적인 대답을 해서 다른 인공지능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상과 달리 다채로운 대답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5/6) 그래서 가장 차별적인 답변을 한 지○를 개발한 KT에 인권과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인공지능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차별혐오_인공지능 필요없다 (6/6) 그리고! 질문 되지 않은 수많은 것에 대해 모든 인공지능이 인권중심적인, 성평등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단호) #차별혐오_인공지능_필요없다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월간보는존재 활동 응원하기 ⇒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860(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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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액션/후기] 검찰이 공범이다 - 김학의, 故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 범죄 은폐·조작 규탄

2019년 5월 24일(금), 오후 2시 [긴급 검찰 규탄 액션] “검찰이 공범이다” : 김학의, 故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 범죄 은폐·조작 규탄한다 긴급 기자회견과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성범죄’, ‘부실/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거나 충분한 사실 및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22(수) 전 법무부 김학의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이 구속되었지만. 김학의 전 차관은 성범죄 혐의가 제외된 채 구속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킨다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보란 듯이 부정하였습니다. 두 사건의 본질이 여성에 대한 폭력임에도 이를 은폐, 축소, 조작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결국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이며 공범이라는 것, 이 사회에서 여성들은 더 이상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어요 @ 너무 뜨거웠던 낮, "감찰조직 해체하라" "사법정의 무너뜨린 검찰 OUT" @ 같은 시각, 대검찰청 안에서도 여성단체 대표단들의 긴급시위가 있었습니다 (민우회, 수원여성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경기여성연합, 여성노동자회,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더이상 수사를 공범에게 맡길 수 없다 / 검찰조직 해체하라 / 부실수사 조작수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해가 넘어가는 시각까지, 대검찰청 로비와 정문 앞에서 규탄 구호를 외쳤습니다.(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범죄를 방조한 검찰도 공범이다" "무능력 무책임 검찰을 해체하라" "증거인멸 부실수사 검찰을 해체하라" "본분에 충실하라. 진실을 밝혀내라" #검찰이_공범이다 #대검_점거 @ 점거가 끝나고 기자회견 참여자들을 만나러 가는 길 오늘 우리는 대검찰청 앞에서 그리고 안에서, 검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및 액션을 오후 내내 이어나갔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검찰을 믿었고 기대하는게 있다면 '해체하라'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은 존재 이유를 잃었기에 '해체하라' 외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들이 검찰조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똑똑히 들으라 대검찰청에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검으로 들어간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공권력을 해체하고 새롭게 정의를 세워 나갑시다."(시원 활동가 발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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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장난감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를 완구 회사에 전달합니다.

1. 장난감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완구 회사에 전달합니다. 여자 어린이가 다양한 역할과 가능성을 꿈 꿀 수 있는 장난감을 원합니다. #장난감을_바꾸자 #나는_꿈을_제한하지않는_장난감을_원한다. 2. 혹시 이런 고민 있진 않으셨나요? “가사놀이 장난감을 남자아이에게 사주려고 했는데, 이름이 ‘엄마놀이’더라구요.” “장난감 성별구분 때문에 다양한 장난감을 사주기어려워요. 대안이 없을까요?” 그.래.서 시작한 액션! 어린이날의 맞아 해시태그(#장난감을_바꾸자, #나는_〇〇〇_장난감을_원한다)와 구글링크를 통해 장난감 회사에 전하고 싶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장난감에 대한 의견과 위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회사의 이름을 남겨주었어요. 3. 장난감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이견을 모아 완구회사에 전달합니다. 이제는! 진짜! 장난감이 바뀌길 바랍니다. <이런 장난감을 원해요!> 여성의 역할을 엄마로 제한하지 않는, 다양한 직업군과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장난감을 원합니다. 2. 화장하고 몸매를 가꾸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몸 다양성이 보장된 장난감을 원합니다. 4. 장난감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의견 및 제안 내용 <이것만은 피해주세요!> 1. 장난감의 포장 및 색깔, 문구 등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2. 가사놀이(요리, 빨래, 돌봄, 청소 등) 장난감에 여아를 지칭하는 문구 및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3. 성별을 구분하여 장난감 모델을 두지 말아주세요. 4. 온·오프라인에서 성별을 달리하여 홍보하고 판매하지 말아주세요. 5. 이런 장난감을 원해요! 1. 여성의 역할을 ‘엄마’로 제한하지 않는, 다양한 직업군과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장난감을 원합니다. “여성이라고 화장, 가사노동, 아이 돌보기가 아닌 다양한 직업을 간접체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즐거움을 제한하지 않는 장난감을 원한다. 왜 여성 펜싱선수나 축구선수, 경찰 등을 조명하면서 관련 장난감은 없는 걸까?” - 해시태그 및 구글 링크 내용 중 여자 아이는 ‘엄마’ 말고도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역할을 가사노동 하는 ‘엄마’로 한정하지 않는 장난감을 원합니다. 6. 이런 장난감을 원해요! 2. 화장하고 몸매를 가꾸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몸 다양성이 보장된 장난감을 원합니다. “ 여자 인형이라면 무조건 핑크리본, 긴 손눈썹, 치마, 긴 머리 등을 붙이는데, 편한 바지를 입은 숏컷 여자 인형 등을 많이 만들어서 여아들이 긴 머리, 화장=여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했으면 해요.” “여아들 장난감에 유난히 메이크업 박스가 많아서 꾸밈을 조장하는 게 불쾌합니다. (...) 장난감에 나오는 멘트가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라뇨!” - 해시태그 및 구글 링크 내용 중 - 외모 꾸미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장난감, 화장을 하고, 여성의 신체 사이즈를 제한되게 만든 장난감은 그만! 다양한 신체 사이즈를 가진 여성 캐릭터 장난감을 원합니다. 7. 이것만은 피해 주세요! 1. 장난감에 포장 및 색깔, 문구 등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여자 아이면 핑크, 남자 아이면 하늘 색이라는 고정적인 편견을 버리고 디자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아에게 요구하는 ‘여성상’이 현재 장난감 산업에 그래도 드러납니다. (...) 사실은 여자 아이라고 공룡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 분홍색을 좋아하는 남자아이도 당연히 있습니다.” - 해시태그 및 구글 링크 내용 중 - 장난감을 만들 때부터 성별 구분 없이 만들어 주세요. ‘여아용/남아용’, 분홍/파랑, 특정 성별을 지칭하는 것 등. 놀이내용에서부터 성별을 구분하여 제작된 장난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8. 이것만은 피해 주세요! 2. 역할놀이 장난감 중 가사놀이(요리, 빨래, 돌봄, 청소 등) 장난감에 여아를 지칭하는 문구 및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남자 아이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엄마놀이”라는 명칭을 없애 주세요.” “여자 아이를 한정으로 가사노동, 육아의 책임을 가르치는 장난감들은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시태그 및 구글 링크 내용 중 여아용 역할놀이 장난감에는 유독 가사와 돌봄을 중심으로 한 장난감이 많습니다. 가사노동은 “엄마”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가사놀이를 성별의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9. 이것만은 피해 주세요! 3. 성별을 구분하여 장난감 모델을 두지 말아 주세요. “로봇, 자동차, 조립 기구 등 소위 남자 아이의 장난감으로 여겨지는 장난감 또한 여아 모델을 적극 기용해서 경계를 없애야 합니다. (...) 여아용 장난감과 남아용 장난감의 경계를 허물어 주시길 바랍니다.” 북유럽 최대 장난감 유통업체 탑-토이와 캐나다 유통업체 ‘캐네디언 타이어’ 등 이미 해외에서는 성별구분 없이 가사/공구놀이 하는 모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고를 수 있도록 성별구분 없는 모델을 원합니다. 10. 이것만은 피해 주세요! 4. 온·오프라인에서 성별을 달리하여 홍보하고 판매하지 말아주세요. ex. 여아(역할놀이, 인형, 꾸미기, DIY/취미 등) / 남아(역할놀이, 액션, 조종, 자동차/기차, 프라모델, 피규어) 등 “(...) 장난감의 대상을 특정성에 한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아용, 남아용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이 더 독립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 해시태그 및 구글 링크 내용 중 - 국내에서 장난감 판매 시 매장 및 홈페이지 검색 구획을 ‘여아용/남아용’등으로 구분하고, “공주가 될래요!” 등의 성별 구분한 문구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장난감을 선택하는 폭이 줄어들지 않도록 변화가 필요합니다. 11. 2019년 이제 국내 장난감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위한 바람을 담아 많은 분들이 남겨 주신 완구 업체인 〇〇 업, 〇〇 월드, 토이〇〇, 〇〇 공, 한국 토이 〇〇 스 에 해당 제안 내용을 보냅니다. 12. 여자 어린이가 다양한 역할과 가능성을 꿈 꿀 수 있는 성평등한 장난감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세요! #장난감을_바꾸자 #나는_꿈을_제한하지않는_장난감을_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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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제보함] 낙태죄의 완전한 삭제를 위해, 당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민우회 여성건강팀입니다.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의 기쁜 소식 이후, 낙태죄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네요. . . 헌법재판소가 선고문에서 임신 14주 기준, 22주 기준을 언급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임신 초기(12주 또는 14주) 이내에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 2019년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임신한 여성 대부분(약 95%)이 12주 이내에, 약 5%의 여성들만이 12주 이후 임신중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법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지원과 안내라고 생각합니다. . . 왜냐하면 우리는, 임신 중지를 초기에 결정할수록 자신의 건강에 무리가 덜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임신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구입한 약물이 가짜약이라 유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높은 임신중지 수술비용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출산을 결심했으나 도저히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등등... 다양한 삶의 맥락에 따라,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할 수 없었던 여성들 저마다의 사연과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 . 우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떠한 주수에도 처벌이 아닌,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이 주어지는 사회를 위해, 여성처벌법의 완전한 삭제,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 . 지금, 당신의 (임신초기 이후의) 임신중지 경험을 들려주세요. . . 제보해주신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한 주수의 통제와 처벌법의 유지가 아니라, 여성이 처한 복잡한 삶의 맥락에 대해 먼저 경청하고, 어떤 것이 여성이 임신초기에 안전한 임신 중지를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지, 어떤 지원과 제도가 여성에게 더 필요한지를 질문하고 고민하고 마련해야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 . 본인의 경험이 아닌, 지인의 경험을 제보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때에는 지인의 경험이라고 표기해주세요. 민감한 개인정보는 각색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드 중... 본 사례제보함은 6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02-737-576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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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한국여성민우회

사업자등록번호 203-82-32806 · 대표자 김민문정 강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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