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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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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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에 제대로 응답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에 제대로 응답하라! 1월 25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해 7월에 언론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장이 실종되었다,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언론을 통하여 기사로 접하게 되었을 때의 감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놀란 감정’과 ‘별로 놀랍지도 않다’ 이 반대되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피해를 겪었을 당사자였습니다. 권력자 박원순을 지지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을까, 피해자가 얼마나 큰 압박을 견뎌왔을까, 사법절차를 밟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앞으로 조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등등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끊임없이 겪고 있었지만 지난해 7월부터 국가인권위원위원회 결정이 있는 1월 25일까지 단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5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많은 연대단위들과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자들이 와 주셨습니다. 각 단체와 단위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발언 1.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10월 15일 공식 출범한 이후 289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천만시민행동, 위력성폭력 실체 진실과 책임 촉구 토론회,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각종 입장문 발표 등으로 본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합니다.” 발언 2.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어떤 사건은 가해자가 누구든 어떤 위치이든, 제도와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진실규명과 책임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신고, 고소, 제보, 진정과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초기에 보호하는 것 2) 전문적인 조사 3) 조사결과에 입각한 징계, 처분, 처벌, 권고 4) 결정 이행과 재발 방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스스로 책임과 응답의 자리에서 회피함으로써 위 과정이 모두 해체되고 책임이 사라지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매일 산더미처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과정을 복원하고 제대로 응답하길 바랍니다.” 발언 3.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던 위력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가 다루어져야 권력형 성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희정, 오거돈 위력 성폭력 사건 이후 또다시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위력 성폭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발언 4. 피해자 발언.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독 “저의 마지막 희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부터 저의 침해받은 ‘인권’에 대해 확인을 받는 것이 이 혼란 중에 가해지는 잔인한 2차 가해 속에서 피 말라가는 저의 심신을 소생시킬 첫 걸음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사실확인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한 사실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 5.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그 해결 과정에서 가해자의 처벌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책임있는 사과, 피해자의 피해와 일상 회복,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처벌해야할 가해자와 사과해야할 조직의 장이 동시에 사라진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를 치유하고 성평등한 일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성평등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와 환경을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발언 6.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대표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임명한 권력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의 권력이든, 현재의 권력이든, 미래의 권력이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인권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원칙, 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 총 여섯 분의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 평등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터에서의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차별, 먼지 같은 미묘한 불평등으로부터 여성노동자들 모두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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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투쟁] “청소노동자의 바람, 여의도에 바람!”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촉구 연대행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용역업체 변경을 핑계로 한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LG트윈타워 로비에서 농성한지 오늘로 79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LG측은 여전히 고용승계를 외면하고 있어 사태해결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원청인 LG에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아울러 시민들에게 LG불매를 홍보하는 집중행동을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해 왔습니다. 3월4일에도 노조, 사회단체, 청년학생 등이 함께 전국 20여개 거점에서 동시다발 집중행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여의도에서 재벌기업,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11개 거점 집중집회를 진행합니다. 오후 5시~6시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바람에 연대의 바람으로 화답한다는 의미에서 바람개비를 돌리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6시부터 청소노동자를 상징하는 빗자루 피켓을 들고 각 거점에서 LG트윈타워까지 행진이 이어집니다. # [3•4 여의도 포위의 날 "청소노동자의 바람 여의도의 바람"]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은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입니다.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에 맞선 목소리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바람이 많은 여의도로 모입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의 바람으로 여의도 일대 비정규직 차별을 몰아냅시다.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연대의 행진에 한 걸음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 : 3월 4일(목) 17시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행진경로 : 여의도 전경련회관->엘지트윈타워 ●진행방식 : ①각자 맡은 여의도의 11개 거점으로 모입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전경련회관'으로 집결, 그 외 10개의 거점에서 동시 진행) ②1시간 동안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③엘지트윈타워까지 행진하여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과 힘찬 연대의 바람을 나눕니다. ●문의 : 010-7342-0906, [email protected] 3월 4일 민우회는 11시 30분~ 12시 30분까지 LG마포빌딩 앞에서 이화여대, 서강대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함께 합니다. [인터뷰] "이렇게 함께 해주는 걸 뭐라고 하더라?"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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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이 정권에서 임기 말이 가까워오도록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을 단 한 개도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1개 협약을 비준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더욱)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 전에 노동관계법을 선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벌써 수십년 째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지나도록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과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1.2.18(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사회 : 이승훈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언1 : 유태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발언2 : 윤지선 활동가 (손잡고) 발언3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이편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오세형 팀장 (경실련) 각 국가에서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할 것을 확인하는 ILO의 기본협약은 우리 사회 노동존중을 담보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염원하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기자회견 발언을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지난 1월 한국·EU FTA 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간신히 피해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작년 7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협약비준동의안을 고려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미비준 상태가 이어진다면, 향후에도 EU 측의 협약 비준, 노조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통상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 유태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ILO 기본협약 비준을 빌미로 개정한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킨 부분이 있다. 손배가압류에 대한 규정인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조항들이 악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개정논의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키는 부분들을 입법화해버리면, 결국 더더욱 위축된 환경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죗값’을 묻는 ‘손배가압류’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된다." - 윤지선 활동가(손잡고) "파업 참가에 대한 징역형을 금지하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기본협약 제105호 비준안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비준동의안에서 아예 제외된 것은 큰 문제다. 제29호·제87호·제98호 기본협약만이 아니라 제105호 기본협약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정부가 190개 ILO협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술협약을 앞선 정부들과 달리 단 한 개도 비준하지 않아 참담한 수준이다. 노동존중사회의 실천은 ILO 협약들을 속히 비준하고, 그 정신에 맞도록 노동조합법을 온전히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 이조은 선임간사(참여연대) (클릭)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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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한국여성민우회 34차 온라인 정기총회 "그럼에도 우리는"

(위 사진: 정기총회 후기 안내 쇼케이스 이미지) "그럼에도 우리는" 한국여성민우회 34차 온라인 정기총회가 2021년 1월 30일 토요일 오후2시 온라인 줌(zoom) 어플을 통해 열렸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 온라인 총회는 준비하는 활동가들도, 참여하는 회원들도 모두 처음이라 온라인에서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총회를 기다렸답니다. (위_사진 : 대의원/참관인들에게 발송한 온라인 참여 안내 문자....인데 이제와서 탈자가 보이네요 허허) * * 총회의 원활한 생중계를 위해 활동가들은 생중계용 각종 장비를 사무실과 교육장에 세팅해두고, 사전 리허설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위_사진: 교육장에서 사전 리허설 중인 활동가들) (위_사진: 의장석에 앉아 리허설 중인 미몽과 나우 두 대표) * * 그럼에도 불구하고(ㅠㅠ) 총회 당일 줌 접속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는 과정에서, 발송문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일부 대의원/참관인 분들께서 총회 참석에 큰 불편을 겪기도 하셨는데요, 오래 기다려주시고, 연락해주시고, 연락을 받아주시고, 정기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 * * 온라인 총회의 입장은 총회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했다는 전자서명을 먼저 하고, (대의원 한정) 줌 링크를 통해 들어 와 (목에 걸었던 대의원/참관인 명찰 대신) 참여자 이름을 변경하는 것으로 총회 참석 준비 완료! (위_사진 : 총회 시작 전 안내사항이 적힌 화면 캡처 2장) * * 오후 2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제 34차 한국여성민우회 정기총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위_사진: 총회 시작을 알리는 미몽과 나우의 인사 모습) * * 여성의례와 함께, (위_사진 : 여성의례 중 묵념하고 있는 미몽과 나우) "민우회원들의 다짐"을 모두 함께 오디오를 켜고 낭독하였습니다. (위_사진 : 민우회 회원들의 다짐 내용 화면캡쳐) 온라인으로나마, 참석한 본지부 회원들을 짧게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 * 이어서 의순채택, 대의원 성원보고, 회의록 작성자 선출이 순서대로 이어졌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OOO 대의원 찬성합니다" "ㅁㅁㅁ 대의원 재청합니다" 외치는 대신, 줌 어플에서 오디오를 켜고 동의와 재청을 외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전차회의록 낭독을 박해연(단) 대의원이 진행해주었습니다. 직전의 총회인 33차 정기총회에서 이뤄졌던 의안들의 내용과 동의 재청 사항 등 지난 총회의 주요결정들을 다시 한 번 복기하며 확인하였고요. * * 이번 총회의 의안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지난 한 해의 민우회 활동/사업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김희영(꼬깜) 사무처장이 발표해주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회 자료집을 참조해주세요) (위_사진 : 2020년 활동/사업보고, 결산보고 발표 화면 캡쳐 8장) 두 번째 의안은 서울남서여성민우회의 해산 보고였습니다. 서울남서여성민우회는 다년간 누적되어 온 재정의 어려움과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2020년 12월 해산준비위원회를 소집하여 2021년 2월 부로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남서여성민우회의 아쉬운 해산 소식에 대의원들의 질문과 격려의 박수가 채팅으로 이어졌어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총회자료집을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 의안은 10개 민우회 지부들의 사업 총평. 발표는 최희연(광주여성민우회) 대의원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위_사진: 지부여성민우회 활동 보고 발표 화면 모습 캡쳐 2장) 지난 한 해의 민우회 본부, 지부의 활동 내용을 듣고 나서 깜짝 퀴즈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맞춰보세요) 퀴즈 하나. 2020년 성평등복지팀에서는 여성의 일상과 복지제도를 연결하는 담론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상을 대표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일상과 더 나은 삶을 위한 조건을 들어보았는데요. 이 키워드는 사업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정답: ( 밥, 잠, 쉼) (마우스를 드래그해 보아요) 퀴즈 둘. 매일같이 쏟아지는 성차별적 콘텐츠들. 그런 중에도 여성의 목소리로 사회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여성 작품, 여성 창작자, 여성 캐릭터/출연자가 있습니다. 성평등미디어팀에서는 지난 한 해 이런 콘텐츠를 모으고 알리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사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워주세요. "쏟아지는 콘텐츠 속 ○ ○○ ○" 정답: ( 한 줄기 빛) (마우스를 드래그해 보아요) 퀴즈 셋. 12월 18일 화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 날, 그것도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전면적으로 요구할 발언자는 8명 중 2명 뿐인 졸속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였는데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이를 규탄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전하는 국회 밖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몇 시간 동안 진행되었을까요? 정답: ( 4 ) 시간 (마우스를 드래그해 보아요) 퀴즈 넷.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피해자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고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 빔은 어디에 쏘아 올려졌을까요? 정답: ( 서울시청 ) (마우스를 드래그해 보아요) 퀴즈 다섯. 고양여성민우회는 불법촬영예방을 명목으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벌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 ○○' 캠페인이, 불법촬영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고양지부 회원들과 활동가들은 에스컬레이터에서 '○○○ ○○' 한 채로 항의 피케팅을 하고, 해당 경찰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 ○○는 무엇일까요? 정답: ( 옆으로 서기 ) (마우스를 드래그해 보아요) *인상적인 오답으로 '앞돌려차기', '옆구르기'가 있었습니다. 퀴즈 여섯. LG 청소노동자들이 연말을 앞두고 부당한 계약만료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LG가 책임지고 이들을 고용 승계할 것을 촉구하는 연대 활동으로서 LG불매서명운동이 현재도 진행중인데요. 80여 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야 할 일터는 어디일까요? 다음 초성을 보고 맞춰주세요. "LG ㅌㅇㅌㅇ" 정답: ( 트윈타워 ) (마우스를 드래그해 보아요) 인상적인 오답으로 '트위터왕', '타요타요'가 있었습니다... 퀴즈 출제에 함께 해주신 반아, 춘, 장캡틴, 빅뱅, 리아, 지숙현 대의원님 감사드립니다! * * 네 번째 의안은 등기 변경 보고 등기이사의 변경, 지부 민우회의 주소 변경 등 등기 상의 변경 사항들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은 2020년 한 해 동안의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발표는 전희경 사업감사님이, 사업감사 발표에 이어 회계 감사 보고도 함께 대독 진행해주셨습니다. (위_사진: 사업감사 보고를 해주고 계신 전희경 사업감사님) * *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두구두구두구 특별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에서는 함께가는 회원상, 반짝반짝 활동상, 감사패, 심지상 등 각종 시상이 이어졌는데요, 특별프로그램은 미리 촬영해둔 영상으로, 단 활동가의 진행으로 함께 만나보았답니다. (위_사진 : 특별프로그램을 진행중인 단 활동가 모습 캡쳐) 올해 '함께가는 회원상'은 한국여성민우회(본부) 김회장님(묵직한 별칭에 한 번 반하고 스웩과 그루브가 넘치는 소감영상에 두 번 반했다는 소문이), 진주여성민우회 권해인님이 수상하셨습니다. (위_사진: 함께 가는 회원상 발표 화면 캡쳐) '반짝반짝 활동상'은 한국여성민우회(본부) 민원소모임 이건또뭐야, 춘천여성민우회 달빛축구단, 동북여성민우회 상상벋길 모임이 수상하였습니다! (위_사진: 반짝반짝 활동상 발표 화면과 수상소감 화면 캡쳐) 모두모두 축하합니다! * * 그리고 임기가 끝난 활동가에게 수여되는 감사패, 활동 10년차를 맞이한 활동가에게 수여되는 심지상 수상이 이어졌습니다. (위_사진: 심지상 상패가 보이는 화면캡처) 심지상 수상에는 한국여성민우회 제이, 눈사람 활동가, 광주여성민우회 김의영(보통) 활동가 본부 활동가 제이, 눈사람의 만담같은 수상소감이 미리 녹화된 영상으로 재생되었고요, 이어서 광주여성민우회 보통 활동가의 수상 소감도 이어졌습니다! (위_사진: 한국여성민우회 제이, 눈사람, 광주여성민우회 보통 활동가의 수상소감 모습 화면 캡쳐) 감사패는 인천여성민우회 문미경(이든), 원주여성민우회 지숙현, 고양여성민우회 심지선(나무) 활동가가 수상하셨습니다. 같은 시각, 민우회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이어진 활동가들의 꽃다발, 편지, 애정 전달 타임 (위_사진: 심지상을 받은 제이, 눈사람 활동가에게 꽃다발과 편지, 인사를 전하는 활동가들의 모습) * * 시상에 이어 임명의 시간!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에 이소희(바람) 활동가가 임명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임명 소감을 적어왔다는 바람이, 축하 머리띠를 쓰고, 축하 꽃다발을 안은 채 실시간으로 임명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위_사진 : 소감을 발표하고 있는 바람 활동가와 축하하는 동료들 사진 2장) "동료들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면서 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어디로 가야 하는 지 틈틈이 토론하고 결정한 것은 성실히 실천하며, 의미를 같이 발견하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가볍고, 신나고, 여유롭고, 회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눈사람, 바람, 발양, 베리가 있는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앞으로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야광봉) (야광봉) (야광봉) (야광봉) * * 한 바탕 축하와 환호, 박수와 인사를 나누며 특별프로그램 시간이 끝나고, 이번에는 참여한 회원들 모두와 함께 "2021년 페미니스트의 소망" 이라는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 들고, 각자, 2021년 페미니스트로서 바라는 것/소원/소망을 적어보았어요. (위_사진: '2021년 페미니스트의 소망'을 적은 종이를 들고 있는 줌 회의실 화면 캡쳐 8장) 적어주신 내용들을 조금 옮겨 적어보면... 성평등이 당연한 세상 '그래도 바뀌고 있구나' 말할 수 있는 세상 지구 온도계 상승 스탑 모두모두 주거걱정 없는 세상!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혐오/차별하지 못 하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 미디어 콘텐츠가 보다 성평등하게 변하는 2021년이 되길 페미니스트 동료들과 밥 술 차 먹기 누구에게나 성평등한 복지제도 모두의 안녕 임금격차 없는 세상 여성의 목소리가 "말과 글"로 더 많이 창조되고 생산, 확대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성의 조용한 학살을 멈추는 한해가 되길 지치지 말고 옆동지를 보고 힘낼수 있기를 페미들이 스스로를 의심치 않고 믿는대로 나아가길 마스크 벗고 큰소리로 페미니즘 수다떨기 질문하는 성찰하는 직면하는 세상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재생산권보장 여러분이 바라는 2021년 소망은 무엇인가요? 함께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길! 소망해봅니다. * * 한 바탕 소망타임이 지나가고- 202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승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사무처장 꼬깜 활동가의 발표로 2021년도 사업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위_사진 : 한국여성민우회 2021년 사업 계획 발표자료) 2021년 활동의 주요한 키워드는 회원과의 연결감 강화 비정형 노동자 노동권 보장 AI와 성차별 유튜브 시작 성평등복지국가로의 전환 차별적 공공임대 가산점 대응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 낳게 하는 사회 뒤집어보기 성적수치심에 빨간 카드를 지부와 함께 온라인 디딤돌 네트워크 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해주세요)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는지', '코로나로 인해 대응할 수 있는 사업진행 방식을 고민중인지' 등 대의원 여러분들의 질문과, 꼬깜 활동가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동북, 경기 고양, 파주, 인천, 강원 원주, 춘천, 경남 진주 지역에 있는 민우회 지부들의 사업 계획도 들어봐야겠죠? 지부 여성 민우회의 2021년 사업 계획은 춘천여성민우회 정윤경(오리건) 대의원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위_사진 : 춘천여성민우회 오리건 활동가가 지부 민우회 사업 계획을 발표 중인 화면 캡쳐) * * 마지막 시간으로는 올해 활동을 함께 할 한국여성민우회(본회) 활동가들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여성노동팀, 성폭력상담소, 성평등복지팀, 회원·여성건강팀, 성평등미디어팀, 그리고 상임대표 미몽, 공동대표 나우, 사무처장 꼬깜, 회계담당 보리까지 팀별로 쏜살같은(?) 인사를 호다닥 전해 드리고... (위_사진 : 활동가 전체 인사 모습) 이렇게 무려 2시간 30여분 동안 이어진 제34차 한국여성민우회 정기총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오랜 시간동안 정말 촘촘한 집중력으로 민우회의 지난 한 해 활동 보고와, 올 한 해의 계획 발표에 귀 기울여주시고, 질문해주시고, 응원과 격려해주신 분들께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후기로나마 전해보아요! 올해도 어김없이 용감하게,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그리고 함께 힘찬 활동 이어 갈 민우회를 응원해주세요! ★ ♡ ★ (온라인 총회라 모두 함께 기념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합니다... 눈물 또르르) ■ 총회 자료집 보기 2021년 제34차 한국여성민우회 총회 자료집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PYT0AJKb-H4imjBlWnaNcQ7em9du9Cog/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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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기] 처벌의 시대는 진짜 끝났다 -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

2020년 연말, 팬데믹으로 여전히 전 세계적 뒤숭숭함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에게는 기쁘기 그지없는 중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바로 낙태죄 폐지! 2020년 12월 31일 24시를 기점으로 임신중지 형사처벌법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 그 열흘 전부터 낙태죄 없는 세상에서 이뤄가야 할 과제를 하루에 하나씩 공개하면서 들썩들썩 날짜를 꼽아보고 있었고요- [사진] 총 열 장의 카드뉴스가 모아져 있다. 각각의 카드뉴스에는 왼쪽 상단 말풍선에 '낙태죄 폐지까지 D-10'부터 '낙태죄 폐지까지 D-1'까지 숫자가 하나씩 작아지며 적혀 있고, 가운데에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음에 각각 다른 과제가 하나씩 적혀 있다. 열 가지 과제는 각각 '유산유도제의 공적도입과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의료현장 실태조사와 의료인 교육훈련', '보건의료체계 및 인프라 재정비',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조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교육', '피임접근권 강화', '출생, 양육, 입양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임신중지에 대한 차별, 사회적 낙인 해소', '처벌이 아닌 권리보장으로!'이다. 모든 카드뉴스에는 알록달록한 색으로 축하의 의미를 담은 리본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이라고 표기돼 있다. 그리고 D-day인 12월 31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함께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2월 31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사회 : 문설희(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 순서 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경과보고 및 운동 방향 :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2) 낙태죄 폐지, 임신중지 비범죄화 운동 의의 : 제이(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민우회) 3) 처벌대신 권리를! ‘낙태죄’ 없는 새로운 세계를 위한 법·정책 과제 : 이유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4) 의료계 발언 : 민정(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행동하는간호사회) 5) 종교계 발언 : 자캐오(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6) 청년 학생 발언 : 홍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전국학생행진) 7) 기자회견문 낭독 : 앎(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은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8) 퍼포먼스 [사진] 국회 앞, 8명의 활동가들이 함께 들고 있는 현수막에는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국회 앞 기자회견"이 쓰여 있다. 운동의 현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분홍색 배경에 꽃과 풀잎이 그려진 희망찬 느낌의 현수막이다. 아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지침상 9명 이하의 현장 인원을 유지해야 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한자리 모일 순 없었지만 모낙폐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를 하며, 낙태죄가 진짜진짜로 영원히 끝장나는 날을 벅찬 마음으로 맞이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아래 발언문 전문을 공유합니다. ●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대표) 이제 오늘로써, 낙태죄는 실효를 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만들어낸 전국의 여성, 시민분들과 함께 모여 오늘을 축하하고 싶은데 코로나로 그렇게 하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낙태죄는 지금까지 임신과 출산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여성의 몸을 이를 위한 인구관리의 도구로 삼아 왔던 역사의 산물입니다. 여성들은 80년대까지 가족계획 요원에게 영문도 모르고 붙들려 가 배꼽수술이라 부르던 복강경 난관시술을 받았고, 장애나 질병이 있는 여성들은 강제로 불임시술이나 낙태 시술을 받아야 했으며, 저출산시대가 되자 임신중지를 한 여성들은 이기적인 여자들로 내몰리고 파트너와 남편에 의해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생명 경시를 운운해 온 국가와 사회는 사실상 이 모든 일들의 적극적인 행위자이고 방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폭력적인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009년 말,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진오비가 ‘낙태 근절 운동본부’를 만들어 낙태 시술 병원을 고발하고 제보 게시판을 만들면서 병원들은 시술을 거부하고, 시술비가 수백만원 대로 폭등하고, 해외로 가는 여성들이 증가했습니다. 가짜 낙태약이 밀수입되기 시작했고, 임신중지 병원 알아봐 주겠다면서 불러내 성폭력을 행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자기 허락을 안 받고 여자친구, 아내가 낙태를 했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법정에서는 매일 술에 취해 임신한 아내에게 칼까지 휘두르던 남편, 위자료 안 주려고 아내를 고소한 남편들은 무죄를 받고 여성들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결국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19세 여성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사문화되었다고 생각했던 법이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고, 여성들의 삶과 건강, 생명을 위협하게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해 준 계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험들이 쌓여 2016년 검은시위로 터져나왔고, 용기있는 여성들이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장애여성들은 국가의 인구정책 속에서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었던 장애여성의 경험을 통해 낙태죄의 문제가 사실상 국가의 우생학적 목적에 따라 생명을 선별하고 차별을 지속시켜온 폭력의 문제임을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우리는 세대, 연령, 질병, 장애, 노동,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다양한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연결해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이제 우리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이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통제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라는 관점의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정부, 지자체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고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할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고, 교육, 노동, 사회복지 기관, 의료, 상담 기관 전반에서 실질적인 접근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인 분들도 지금까지는 불법인 여건에 있었지만 의료적 안전성 뿐만 아니라 건강과 삶의 여건까지 살피는 의료인들이 곳곳에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료인 분들이 마음놓고 더 좋은 진료를 제공하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유산유도제를 시급히 도입하고,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임신중지도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약만 처방할 수 있는 병원에서부터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까지, 협진이 필요한 3차 의료기관까지 연계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게 하고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에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임신중지 여건이 마련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혼란이나 입법공백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처벌법이 사라지는 것은 그 자체로 혼란도 공백도 아닙니다.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되었다면 이 법은 이미 그 때 사라졌어야 할 법입니다. 우리의 용기있는 요구와 행동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낙태죄의 위헌성을 확인하게 만들었고, 한참 후퇴한 정부의 개정안을 막아냈으며, 국회에서 졸속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임신중지를 처벌하던 시대를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처벌을 통해 오직 여성들에게만 전가되고 가려져 온 사회적 불평등을 함께 드러내고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여전히 제한적 허용과 처벌 방식에 저항해 싸우고 있는 각국의 전례를 보았을 때도 우리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앞으로 비범죄화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또 다른 진전들은 이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소식을 전하자, 독일 베를린에서도 한국의 선례가 여전히 임신중지가 형법에 범죄로 남아있는 독일 같은 나라에게 선도적인 선례를 보여주는 것이며, 독일에서도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고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전 세계 129개국이 참여하는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국제 캠페인 조직과 각국 여성들에게 안전한 유산유도제를 보급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우먼 헬프 우먼에서도 축하와 연대의 인사와 함께 안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는 메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더불어, 정말 길고 힘들었던, 그러나 너무 멋진 투쟁 끝에 어제 상원의회에서 임신중지 합법화를 이뤄낸 아르헨티나의 소식과 함께 2020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역사를 충분히 축하하고, 이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집시다. 낙태죄 폐지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중요한 사회적 노동으로 존중되고, 임신과 임신중지 모두가 책임있는 결정으로 존중될 수 있는 사회, 장애인과 질병이 있는 이들의 건강권과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자립과 지원의 여건이 함께 보장되는 사회, 우리의 삶과 성과 재생산 권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노동환경을 없애고, 혼자 혹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자녀의 양육 여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죽어가지 않고, 이주민과 난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지금과 같은 팬데믹의 시대에 더 취약한 삶의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전가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은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적권리와 재생산권리가 모두에게 보장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고, 재생산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갈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 제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민우회) 저는 이 역사적인 날, 무엇이 낙태죄를 가능하게 했고, 무엇이 그것을 끝장냈는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임신중지는 범죄로 규정됐습니다. 1953년, 피임도구도 구하기 힘들던 때부터였습니다. 여자는 시민이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가정과 국가를 위해 아이 낳는 게 당연했고, 어떻게 임신을 피할 수 있는지, 낳은 다음 어떻게 키워낼지는 그저 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일뿐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계속 임신하고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고 또 어떻게든 임신을 중지했습니다. 중절수술을 여러 번 받은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국가가 인구를 줄이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섰던 긴 세월 동안은 더했습니다. 동시에 ‘낙태’는 죄악이고 수치였습니다. 낙태죄가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이 태반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법 조항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는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이 중절수술을 일곱 번씩 받아도 인구 문제가 없는 한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던 사회, 그럼에도 개개인의 임신중지 경험은 의료기록에도 남길 수 없고 가까운 사이에도 말 못하고 숨겨야 했던 사회, 여성의 건강과 존엄한 삶에는 무관심하고 여성 통제를 통한 출산율 조절에만 관심을 쏟는 사회, 즉 여성을 2등 시민으로 내리누르던 사회가 낙태죄의 존재기반이었습니다. 낙태죄가 만들어진 50년대나, 적극적으로 무시된 1970년대나, ‘낙태 고발 정국’으로 가시화된 2010년대나, 우리는 연속된 ‘낙태죄의 시대, 처벌의 시대’를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의 시대 속에서도 그 시대의 끝을 당겨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들을 기억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했을 떨리는 목소리,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다고 말하던 목소리, 어떻게 법이 이럴 수가 있냐며 분통을 터뜨리던 목소리, 혹은 이게 분노할 일이 맞는 건지 조심스럽게 질문해오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수술대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의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질문할 수 없었는지, 왜 우리의 경험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밀쳐져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정치화하며 엮어나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경찰서에, 법원에 동행했던 순간들. 상대 남성의 고발로 기소되어 2심까지 함께 분투했지만 결국 낙태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 이 불합리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도 좋다고 말해준 여자들. 여성의 관점에서 낙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최초의 기사들, 책들, 영화들. 2012년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선고를 받아들고도 멈추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억압을 뚫고,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자기 경험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낙태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내 몸은, 내 삶은 범죄가 아니다.” 2016년 한국사회 최초로 광장에서 대놓고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검은 시위'. 전국에서 지역별로 수차례 반복된 캠페인과 선전전. 주말마다 보신각에서 열린 임신중지 합법화 시위의 검은 물결. 넓은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웠던 집회. 300명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낸 <형법 제269조 삭제 퍼포먼스>. 햇살과 우박이 한꺼번에 내리치는 기묘한 날씨에 ‘낙태죄 폐지, 새로운 세계’를 외쳤던 그 날. 몸과 얼굴에 강렬한 메시지를 쓰고 담대하게 카메라를 응시했던 여자들. 수백명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진 1인시위. 아르헨티나, 폴란드, 아일랜드- 각국의 활동가들과 연대의 깃발을 서로 흔들어 보였던 순간. 23만 명의 낙태죄 폐지 청원. 분노의 필리버스터, 이어말하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한 1015명의 천주교 신자들. 의료전문가로서 소신을 지키며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요구한 의료인들. 여성의 경험을 누락한 채 구멍 나 있던 낡은 법을 인권과 정의의 언어로 새롭게 기워낸 법률가들. 낙태죄 전면 폐지 입법청원에 참여한 10만명이 넘는 시민들. 수십번의 기자회견. 수많은 의견서, 성명서, 영화제, 포럼, 토론회…. 그 모든 현장에서 강력한 증언과 선언을 겹겹이 쌓아올려 온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한 줄기로 환원될 수 없는, 하지만 기저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망으로 연결된 각각의 귀중한 운동들이었습니다. 국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성이 2등 시민이라는 게 노골적으로 당연시되던 시절을 지나, 성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한 정부부처가 설립되고, 임신중절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한적이나마 시행되고, 여성이 낙태죄로 처벌받고 폭력에 노출되고 심지어 수술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라는 똑같은 권고를 몇 년째 받고,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수도 없이 이뤄지는 동안, 낙태죄로 처벌받은 시민들이 두 차례의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결국엔 낙태죄의 소멸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위임받은 자들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고' '사회적 인식이 아직이고',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없다' 운운하며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성들이 한국 사회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진작부터 변했고,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세상에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명명백백한 증거를,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에도 국가는 적극적으로 외면하고 차단하려 했습니다. 종말의 위기에 처한 처벌의 시대를 어떻게든 되살려보려고 새로운 처벌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여성들, 그것도 젊은 여성들의 말을 들으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미 내파시킨 낡은 세계의 마지막 잔해를 툭 털어내듯이 낙태죄의 소멸을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기억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호주제를 떠올리듯이, 옛날엔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말도 안되는 법이 있었다고, 그땐 그런 법이 없어지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다행히 악법을 없애기 위해 나섰던 용기있는 여자들이 기세 좋게 살아나갔던 시대이기도 했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확인하고 제도의 공백으로 빚어진 사회적 고통을 그저 감당해야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국가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도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임신중지를 범죄의 영역에 밀어 넣었던 처벌의 시대로 절대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로서의 임신중지를 보장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여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끝까지 쟁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당함에 대한 스스로의 감각을 믿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온 서로를 믿고, 낡은 법과 낡은 윤리에 속지도 구속되지도 않고, 여성들 그리고 주변화되었던 이들의 관점이 온전히 반영된 새로운 정의와 새로운 윤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 이유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2020년 12월 31일 오늘, 오늘 이후의 한국 사회는 67년만에 드디어, 여성이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몸에서 진행되는 임신을 중지하는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낙태죄라는 형법을 통해 개인의 몸과 성을 규율하고, 침해해온 역사를 비로서 내일 투쟁으로 끝내게 됩니다. 따라서 내일은 권리의 보장으로, 정의의 실현으로 향해가는 새로운 법과 정책들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결론이 아닌 시작입니다. 개인의 성∙재생산 권리는 의료,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고,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법과 정책은 이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017년 UN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기반하여 전 세계의 국가에서 재생산 건강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국가라는 주체입니다. 국가가 피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 국가는 개인이 재생산 건강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이러한 장애물을 없애려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에 대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고려하고 개입하고 있는지가 바로 한 국가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성평등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없다는 인식,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대한 통합적인 보장만이 차별을 낮추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인식이 UN의 지속가능발전의제, 미래의 방향성에 담겨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성과 재생산의 영역이 권리라는 인식이, 선언이, 법적인 기반이, 구체적인 정책들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누군가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또 그러한 몸으로 노동하고, 임신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며, 친밀감과 재생산이 결부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결정의 권리를, 평등의 권리를, 신체적 자유권을, 인격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반차별의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여성이 남성과 정상가족을 꾸려서, 비장애인 아이를 낳아서, 국가의 저출산 위기에 도움될때만 ‘정책적 지원’이나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섹스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 교육을 원하는 나도, 나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나의 학습 공간과 노동환경에서 존중받고, 보장받고 싶은 나도, 성매개 질환이나 피임에 대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은 나도, 임신을 중지하고 싶은 나도, 남성 파트너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나도, 모두 이 한국 사회의 동등한 시민입니다. 성과 재생산 권리는 바로 그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셰어)는 그것을 위한 기본법을 준비했고,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본법을 통해서 셰어는 자기결정권, 건강권, 성적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 정보 접근권,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성·재생산권에 포함되는 세부 권리들을 확인하고, 월경, 피임, 성별 정정 및 성별 확정, 보조생식기술의 사용과,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사안 별로 그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법의 한줄 한줄을 만들 때마다, 현장에서, 거리에서, 역사에서 만난 수많은 여성들과 소수자들이 경험한 폭력, 차별, 낙인, 억압들을 이제는 한국사회에서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바로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해나가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권리 보장의 시대, 여성과 소수자, 모두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정의롭게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한국 사회의 역사를 써나가는 바로 그 미래에 통제와 처벌, 낙인과 억압의 역사를 넘어서는 정치적 결단, 정책적 전환으로 2021년, 긴 시간 거리에서 싸워온 우리의 외침에 정부와 국회가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 민정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행동하는간호사회) 12월 31일, 오늘이 지나면 ‘낙태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지속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죄’가 아니게 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임신중지’를 보장할 구체적인 제도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할 의료공백이 우려스럽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앞두고 일부 의료인단체는 ‘낙태죄’의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주수제한 조항, 의료진의 거부권 등을 요구했습니다. 세상은 변해 ‘임신중지’는 여성의 권리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의료계 안에서는 아직도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임신중지가 합법화 된 나라임에도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을 의료진이 설득, 회유하고 심지어 잘못된 지식으로 겁을 주고 주수를 속여 시술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진료거부로 인해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우려스럽습니다.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의료진의 인식이 변하지 않아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하지 못하고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란 의료진의 가치판단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행해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의료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필수적인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명확한 지침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의료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대, 간호대, 약대 교육과정에서 임신중지와 그 약물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합니다. 아예 배우질 않거나 있다 해도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쉬쉬하며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저는 간호사임에도 약물낙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전공서적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비전문적인 시술을 받아야하고 인터넷을 통해 약물을 구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서 의료인/예비 의료인 교육이 시급합니다. 임신중지 방법, 약물은 물론 어떻게 대상자를 상담하고 교육해야 하는지 까지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낙태죄' 없는 2021년이 오고 있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관련부처들이 준비가 되어있는 지 의문입니다. 임신중지를 죄가 아닌 필수적 의료처치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 관점을 바탕으로 '안전한 임신 중지',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신을 중단하고 싶은 여성은 누구든지 임신중지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 위에서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를 바랍니다. ● 자캐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원장 사제) “이제 종교가 종교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일이면 이 땅의 여성들이 오늘과는 ‘또 다른 세상’을 살 수 있게 된 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만큼 많은 생각이 스칩니다. 저는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에 참여 중인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원장 사제 자캐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대한민국은 ‘국교가 없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교 국가도 아니고, 특정 종교가 절대적 가치를 행사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사회 구성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는 있어도 전부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와 사회, 남성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여성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온 낙태죄’가 완전 폐지된 이후, 종교가 종교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 중에서도 제가 속한 그리스도교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이 땅에서 ‘터부시되는 사람들 한가운데’입니다. 지구상 단일 종파로 가장 큰 규모인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그것은 ‘부활과 성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두 이야기 모두 ‘천사가 여성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중 성탄 이야기에는 한 ‘임신한 여성’이 나오는데, 그는 당시 기준으로는 ‘결혼하지 않고, 아비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 앞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선언합니다.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종교의 자리, 그러니까 종교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당대 기준으로 터부시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은총과 환대, 연대의 선언을 하며 구체적으로 실천합니다. 1. 문재인 정부와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종교에게 잘못된 질문과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앞둔 날, 문재인 정부와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종교에게 ‘그 역할 이상의 질문과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이 땅의 종교에게 “여성이냐? 태아냐?”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그 오랜 세월, 국가와 사회, 남성들의 ‘의도적인 책임 회피’라는 그림자 아래에서 터부시되며 고통 받아 온 ‘이 땅의 여성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연대할 것인가?’를 질문하기 바랍니다. 이미 태어난 생명에 대해 책임질 의지도 없고 제대로 된 노력도 하지 않는 정부와 사회가 ‘뜬금없이’ 생명을 존중한다며, 여성과 태아를 대립 구도에 놓는 건 전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종교는 과학이나 의학적 사실과 더불어 세상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런 종교는 태아를 여성과 연결된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진정 태아를 위한 최선의 배려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 숨 쉬는 여성에 대한 배려라고 주장합니다. 여성은 태아를 위해 존재하는 ‘기계적 도구’가 아닙니다. 독립적 인격인 여성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자신과 태아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사회, 의료인들은 그 여성이 ‘독립적인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게 마땅합니다. 정부와 사회, 의료인들이 독립적인 여성을 대신해 결정하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2. 종교는 종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종교, 무엇보다 제가 속한 그리스도교는 그 시대나 사회의 한계와 편견 때문에 ‘터부시되는 사람들 한가운데’로 돌아가 은총과 환대, 연대를 선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땅의 여성들이 임신 중단을 생각할 때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그 과정에서 더 안전하고 평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적극 질문하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제대로 된 질문과 토론 없이’ 아무렇지 않게 일삼던 왜곡과 선동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낙태죄 완전 폐지는 ‘낙태 선동’과 무관합니다. 이런 주장은 마치 많은 여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낙태를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는 오히려 ‘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한 국가와 사회, 교회의 책임’에 대해 평등하고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는 임신 중단을 포함한 재생산권 앞에서 고뇌하는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환대와 연대, 사랑을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독립적 인격체인 여성과 한 몸인 태아에 대한 ‘진정한 배려’입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를 맞이하는 2021년 1월 1일, 정부와 이 사회는 종교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질문과 요구를 해주십시오. 한국 사회의 한계와 편견 때문에 오랜 시간 터부시되어 온 여성들의 임신 중단 그리고 재생산권 논의 앞에서, 종교는 왜곡과 정죄가 아닌 ‘은총과 환대, 연대와 사랑’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낙폐와 동행하는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은 그 일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전국학생행진) 안녕하세요. 전국학생행진에서 활동하는 수영입니다. 올해 우리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을 뿐, 여전히 처벌 중심의 법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힘을 모았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염원하는 힘으로 정부의 입법안을 저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낙태죄 폐지를 넘어서 어떠한 여성이든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페이지는 낙태죄를 폐지한 우리들의 손으로 다시 써질 것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작스러운 코로나19는 여성 청년과 청소년의 삶을 더욱 제약하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채용시장에서 20대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는 좀체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 어두운 미래로 인해 여성 청년의 우울증과 자살율이 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가정 안에서는 여성을 향한 폭력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 청년과 청소년의 삶을 제약하는 조건들은 하나 둘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겹겹히 쌓인 모순 속에서 여성들은 임신을 중단하기 위해 오늘도 위험한 시술과 약물 복용을 감행합니다. 원치 않는 출산을 책임지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접근권을 확대할 때 무엇보다도 여성 청년과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 입법예고안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는 청소년을 보호자의 동의하에 임신중지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동의 조항은 여성 청소년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방해할 뿐입니다. 청소년 개개인이야말로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사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임신중지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의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바로 내 집 옆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마음 놓고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집 앞에 있는 약국에서 유산유도제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 청년·청소년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여성 개인이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습니다. 그 결과 가정을 꾸리기를 포기합니다. 가정을 꾸린다 할지라도 임신과 출산을 포기합니다. 국가는 여성이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포기하고 선택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권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한 사회의 재생산과 시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승리를 원동력으로,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날까지 권리 확대에 힘쓸 것입니다. 기자회견문을 읽고 싶다면? 여기→ 기자회견문 (클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후, 짧은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판넬 위, 검은색 종이 9장에 여성들을 옭아매어 왔던 9가지 문제들이 상징적 이미지와 함께 적혀 있다. [부도덕하고 문란한 여성이라는 낙인], [안전한 의료서비스 부재], [낳을권리/낳지않을권리 부재한 노동환경], [가임기 여성 지도], [여성의 시민권 배제], [형법 제27장 낙태죄], [낙태죄 악용한 폭력/협박], [가족의 허락 및 배우자 동의 조건], [진보한 과학기술 접근권 제한] 그 검은색 종이를 떼어내면 그 뒤에는 연보라색 배경에 꽃 이미지와 함께,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낙태죄 없는 2021년!] 이라고 적혀 있다. [사진] 기자회견 현수막 앞에 네 사람이 나와 서 있다. 한 사람은 판넬을 들고, 한 사람은 쓰레기봉투를 들고 있다. 나머지 두 사람은 9장의 검은 종이를 하나씩 떼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9가지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씩 떼어 쓰레기봉투에 구겨서 버렸습니다! 마침내 낙태죄 없는 2021년! 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낙태죄 없는 새해가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낙태죄가 사라진 이후의 새로운 세계에도 이뤄가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 종이를 뜯어 버리는 것처럼 빠르고 분명하고 속시원한 변화가 가능하진 않겠지만,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동의 지향을 갖고 여럿이 힘내어 나아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언제나,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여성을 포함한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접근권, 기본적인 시민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길에도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각양각색으로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낙태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보내버리고, 페미니스트들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으로 같이 나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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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낙태죄 없는 2021년 기념 오픈채팅방 참여한 후기!

안녕하세요. 낙태죄 없는 2021년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밤 11시부터 낙태죄 없는 2021년을 기념하는 오픈채팅방이 열렸습니다! 낙태죄 소멸의 날을 혼자 보내기 아쉬운 사람들이 모여 이 기쁨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때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뿅 가보시죠! 첫 번째 프로그램은 <함께 인사해요> 프로그램이었어요. 낙태죄 소멸의 날을 어디에서 무얼 하며 축하하고 있는지 안부인사를 묻는거였죠. 서울, 울산, 광주, 대전.. 무려 ‘독일’까지 다양한 곳에서 오픈채팅방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총 268명이 참가해주셨어요> < 다음 프로그램은 <낙태죄 폐지 이슈>를 생각하면 어떤 장면/순간이 떠오르나요?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의 긴긴 폐지의 역사들이 생각나시죠..? 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날.. 그 이후 기쁨의 집회를하며 함께 ‘다시만난세계’, ‘아모르 파티’를 들으며 함께 손을잡고 어울렁더울렁 춤을 추던 순간.. 2016년부터 이어진 보신각 앞 ‘검은 시위’에서 검은 드레스코드로 함께 비장하게 연대하던 순간.. 그리고 대법원 앞, 국회 앞, 청와대 등 수 십번 열렸던 기자회견과 집회 시위의 순간들도 스쳐 지나가고 많이들 기억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진 공유와 기억속의 순간들의 공유로 낙태죄 폐지를 위해 애쓰고 달려온 많은 시간들이 새록새록 기억났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인 <낙태죄 없는 2021년>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나요?에선 기만적인 대체입법 없이, 그리고 권리로서의 임신중지를 위한 많은 바람들을 나눠주셨습니다. 2021년 낙태죄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들에는 임신중지약물 도입, 안전한 의료시스템 구축, 건강보험 적용, 의료인 교육 훈련, 포괄적 성교육, 청소년을 위한 상담 지원 체계 마련, 임신중지에 대한 편견과 문화 타파 등이 주로 나왔습니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설레입니다. 이것들은 바람일뿐 아니라 여성들에겐 당장 오늘의 현실이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정부, 국가, 국회, 의료진, 법조계,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을 맞이한 정각 12:00 가 다가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했는지요. 카운트 다운을 하면서 정말 낙태죄가 없어지는건지, 순간을 앞에 두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낙태죄 없는 2021년>인증샷 프로그램으로 2020년까지 존재 했었던 '낙태죄'를 BYE BYE하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문구를 포함한 수많은 인증샷들을 공유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시 보아도 가..슴이...뭉클하면서도 속시원하면서도 으샤으샤하네요! 2021년 낙태죄 없는, 건강권 보장된, 새로운 세계에서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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