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청소년대상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합헌판결을 환영한다!
저자 가족과성상담소 조회수 1350 회
작성일 2003-06 e-mail
자료형태 성명서/진정서/논평/고발장 첨부파일 논평.HWP (15 KB)

청소년대상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서울행정
 
청소년대상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에 대한 헌재..
참여정부의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황우석교수는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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