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가보훈처는 위탁회사인 88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해고와 폭행 사건

 문제해결을 위해 즉각 개입하라!

우리 여성단체들은 88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여성노동자 58명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폭행 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공공기관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터에서 여성노동자가 관리자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위탁회사에서 발생하는 부당해고와 폭행 사건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채 제3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보훈처의 위탁회사인 88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해왔다. 지난 해 9월 1명의 조합원 해고, 11월 53명의 조합원들 무기한 출장유보 조치에 이어 2009년에도 조합간부 3명을 해고, 2명을 무기한 출장유보 시키는 등 지금까지 여성노동자 58명을 집단해고 하였다. 88관광개발 주식회사는 노사간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커녕 도리어 조합원 22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 이는 명백히 사회적 약자인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이와 같이 위탁기관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집단해고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제3자적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결행동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위탁사업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를 관리감독하고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위탁회사의 노동조합 와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들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 발생한 88관광개발주식회사 현장관리자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서도 국가보훈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근무 시킨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관리자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이와 같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의 위압적 행위는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하는 것 같다. 우리는 부당한 집단해고와 차별도 모자라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가하는 위탁회사 88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가보훈처가 위탁회사인 88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폭행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즉각 개입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보훈처는 위탁회사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폭행과 폭언의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부당해고로 생계를 박탈당한 58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