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아이쿱생협 강좌 후기 2편

 천고마비: 가을 하늘이 높으니 여성주의로 마음을 살찌운다!

10시부터 '페미니즘과 가족'이라는 강의 하나를 듣고,

2시부터 진행 될 강의 전 점심시간 졸음이 쏟아지는 시간!

여성주의.평등감수성을 점검하기 위한 짧지만 의미있는 단박 워크샵으로 분위기를 전환하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나의 관계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이름, 자주 만나지만 동료나 지인이상의 관계는 아닌 사람들의 이름, 가끔 보지만 알고 지내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보았어요.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기도 하고,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선호하는 특성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나에게는 없지만 취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개발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 짧은 시간 토론해보았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집중하여 강좌를 듣는 아이쿱 생협의 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복지국가란 ‘자본주의가 낳는 폐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고쳐가겠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장지연 선생님의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없던 삶의 위험요소가 생기게 되었는데, 개인의 위험요소를 넘어서 집단의 위험이 되어 국가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하지 않았을 때에 개인 삶의 미치는 영향력이 개인의 수준에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구조적 차원에서의 개입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어요.

에스핑-엔더슨(1990)이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요. 서구 복지국가의 성격을 유형화하는 연구를 수행한 이래, 개인이 누리는 사회적 시민권의 질은 ‘시장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재검토되고 비판을 거치면서 정교화 되었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그룹은 페미니스트 이론가 그룹이라고 합니다. 남성의 시각에서 ‘시장으로부터의 자유’ ‘노동’만 보이지만 여성의 시각으로 보면 노동 뿐 아니라 무급노동에 종사해온 대다수 여성의 돌봄노동, 가사노동 등의 배제를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남성의 상태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은 기존의 복지국가론에 대하여 여성을 함께 고려하는 대안적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시하였고, 이것은 요즘 ‘젠더레짐’이라고 한다고 해요.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성별분업(여성의 역할)
		양육자	임금노동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역할	있음	1. 양육자 동등모델	3. 이인소득자/공공모델
	없음	2. 남성 생계부양자모델	4. 이인소득자/시장모델

젠더레짐의 유형론도 복지국가 유형론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변형된 형태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기준은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을 어떻게 탈가족화하는가’이고, 이것은 사회가 여성을 기본적으로 양육자로 정의하는가, 임금노동자로 정의하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돌봄노동에 대하여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지향성에 대해서 언급해주셨는데요. 복지국가를 이루는 양대 축은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장이고, 여성의 젠더적 이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교육, 돌봄노동의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에 복지국가의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양한 표와 그래프로 예를 들어가며 강의해주셔서 더욱 쉽게 이해가 가는 시간이었어요.

강의를 다 듣고 질의응답시간에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시민으로서 어떤 행동과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 앞으로 삶 속에서 좀 더 면밀한 고민과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다는 대답으로 강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