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위기시 노동유연화 전략이 여성노동권에 미치는 효과

:경제위기를 관통하며 여성노동권이 서 있는 현실과 미래좌표를 가늠하기 위하여

박주영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목 차 >

Ⅰ. 서론

1. 현 경제위기, 환률불안 때문인가 IMF의 공포 때문인가

2. 경제위기만 넘으면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3. 경제위기 노동정책에 따른 여성노동권 영향연구의 방법

Ⅱ. 기업의 구조조정 전략이 취업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1. 기업의 구조조정 전략의 의미와 효과

가. 해고제한법리의 회피와 간접적 구조조정 전략

나. 간접적 구조조정의 체계화

다.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삭감과 상시적 구조조정의 기법

라. 간접적 고용조정의 체계화가 가져올 해고제한법리의 형해화

2. 상시적 구조조정의 기획과 여성노동권의 변화

가. 경제위기시 여성노동자의 일자리 환경의 변화

나. 상시적 구조조정에서의 여성노동자의 취약성

다. 경제위기시 임신·출산권의 침해

Ⅲ. 정부의 고용유지정책이 취약계층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1. 노동권 확보 없는 기업유인책으로 고용보장이라는 줄타기가 가능할까

가.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정책의 추진 경과와 주요내용

나. 간접적 구조조정에 맞춰진 정부 정책과 성차별 규율의 약화

2. 최저임금보호의 유연화와 연령별 여성노동시장의 왜곡

가. 임금안전망 유연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나. 고령 여성노동자의 임금저하와 고용환경의 변화

다. 신규 여성노동자에 대한 저임금의 장기화와 단기계약직군의 형성

3. 비정규직 사용 유연화와 여성집중직종의 고용구조 변화

가. 비정규직 기간제한과 차별시정제도의 효과와 여성노동자의 경험

나. 비정규직 유연화를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의 허와 실

다. 비정규직 유연화가 여성노동권에 미치는 영향

Ⅳ. 경제위기시 여성노동권 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응과 과제

1. 다각화된 고용통제와 여성노동권의 후퇴

2.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여성노동정책의 기본방향

가. 경제위기담론 속에서 권리보장의 기본원칙이 재확인되어야

나. 사업장내 노동자복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과 외주화에 대한 법적 규율의 마련

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해야

마. 여성·연령·장애·비정규직 간의

복합차별에 대한 규율기준을 마련해야

바. 여성집중직무·직종에 대한 적정·형평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