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접대 받은 검찰 출신 상임인권위원이 웬 말이야!
-새누리당 유영하 인권위원 지명자 철회를 촉구하며

오늘(2/20)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에 추천 임명권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으로 검찰출신 유영하를 추천했다. 그는 현직 인천지역 특수부 검사시절에 나이트클럽 향응접대를 받아 문제가 되었던 인물이다. 인권위원은 누구보다도 도덕성과 청렴성, 뚜렷한 인권감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의 잣대조차도 향응으로 흘려버린 그러한 인물에게 어떻게 그러한 인권감수성을 바랄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는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인 인권관련 경험과 지식이 없는 사람일뿐더러 새누리당으로 국회의원에 세 번이나 출마한 인물이다. 

인권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5조에서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국제사회가 세운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인 파리원칙에서도 인권관련 경험이 있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있는 인권위원의 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상임인권위원은 누구보다도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권력의 인권침해에 날카로운 인권의 잣대를 내려야 할 위치인 자리이다.

그러한 자리에 이렇게 부도덕한 인물을 추천한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정치적 입지를 위한 발판이거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새누리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유영하 상임위원 지명을 철회하라! 

2014. 2. 20.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