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부는 ‘윤창중 대변인’의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 기간 중 성폭력을 가하고 미국경찰에 신고 되자 곧바로 도피성귀국으로 책임을 회피하려했다는 사실을 접하며 여성계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윤 대변인’의 성폭력 사건은 박근혜정부의 성평등 인식부재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가 빚어낸 결과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윤 대변인’을 경질하면서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윤 대변인’의 성폭력 사건은 결코 개인적인 일이 될 수 없다.  정부가 공직자에 의해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축소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고위 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절대 근절될 수 없다.

그동안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이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지만 정부는 언제나 이들의 사건은 개인의 책임임을 주장하며 올바른 처벌과 재발방지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국제적으로 드러난 수치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윤창중 대변인’이 행한 성폭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협조를 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성평등 인식 및 통합적 인권교육 실시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성폭력을 4대악으로 표현하고 근절의지를 내비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공약이 헛된 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한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사건의 진실규명과 관련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요구하며 지켜볼 것이다.

2013. 5. 10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