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4년이 지났다. 한 공장에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회사는 ‘희망퇴직’이라고 말하지만,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희망해서 퇴직할 사람은 없다. 4년의 시간 동안 해고된 노동자와 가족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야 했지만, 그보다 힘들었던 것은 “함께 살자”고 외쳤던 그들의 파업을 폭도로 몰아 진압했던 국가와 사람들의 비난에 찬 시선이었을지 모른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법은, 회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해고해도 그것이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것이라면 파업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국가와 사회가 기업의 존속을 보장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그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그 때문에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우리 법은, 그리고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24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건만 고작 한 일이라곤, 그들의 사회적 상주인 김정우 지부장을 구속하고, 그들을 대한문에서 내쫓기 위해 화단을 설치한 것이었다.

  스물두 번째 희생자 이후 해고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대한문에 분향소를 차렸다. 해고자들이 사시사철 분향소를 지키는 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그곳을 방문했고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앞 다퉈 약속했다. 그런데 일 년이 지난 지금 문제는 그대로인데, 분향소는 구청에 의해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꽃밭이 들어섰다. 그리고 경찰은 24시간 꽃밭을 지키고 서서 그 자리에서 진행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김정우 지부장을 공무집행방해라는 이유로 구속했다.

  이것이 진정 국가인가.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3천명의 해고와 스물네 명의 죽음이 재난이 아니면 무엇인가. 국가가 이런 비극적 상황을 해소하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이들을 탄압하고 입조차 막고 있다. “숨이 막힌다”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대통령에겐 전혀 들리지 않는가. 대통령이 말한 국민행복과 백 퍼센트 대한민국 속에 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은 자신이 한 말이 아니고 당 대표가 한 약속이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그가 정말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우리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돌보고 해결해야 한다. 아니 적어도 행정부의 수반이라면, 공권력에 의한 탄압이라도 중지해야 한다. 구속된 김정우 지부장을 당장 석방하고 대한문의 화단을 철거하라. 그것이 더 이상 국민에게 죄짓지 않는 길이다.

2013년 6월 2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