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복지

‘무상급식’이 뜨거운 감자였던 2010년 지방선거를 기억하세요? 무상급식을 공약한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복지국가’가 중요한 정치 의제로 등장한 해였지요. 그리고 2년 뒤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었던 2012년에는 정당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후보들이 ‘복지국가’를 표방한 공약들을 내걸었지요. 바야흐로 ‘복지국가’가 화두인 시대, 그래서 ‘어떤 복지국가인가?’를 질문해야 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지요. 바로 그 해,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성평등복지팀’은 그 질문에 대한 민우회의 대답입니다.
2012년에는 주로 성평등복지 의제와 정책과제 제안 활동을,
2013년에는 무상보육시대를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달픈 양육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수다회와 성평등복지 보육제도를 구상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보육, 현실이가 제도씨에게 묻다’ 활동을
2014년에는 ‘비혼여성 세입자 릴레이 인터뷰’, ‘세입자 주거권 액션단의 적정주거기준선언’, ‘세입자 주거권 가이드북 HOUSE & PEACE 발간’ 등으로 주거복지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가족이 아닌 개인을 단위로 한 대안적 주거복지제도를 발굴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복지를 사전에서 찾으면 ‘행복한 삶’으로 풀이 되지요. 그러니까 복지는 삶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키워드가 아~주 많답니다.
먼저, 복잡해보이지만 그만큼 많은 뜻을 담아 놓은 개념어들로 키워드를 꼽아 보면요,
‘성별 구분 없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노동 복지’ ‘일­가족­생활의 균형’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 ‘돌봄노동의 가치’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 ‘평등을 추구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기본소득과 적정주거’
이 키워드들을 의미가 구체적인 일상어로 바꾸면,
‘노동시간 단축’, ‘야근 없는 삶’,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아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결혼 외에 다양한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비혼의 삶을 기준으로 복지제도 바꾸기’, 등이 ‘성평등복지’의 키워드랍니다.

복지하면 수급자나 불우이웃돕기 같은 단어를 떠올리기 쉽지요. 그 중에서도 여성의 빈곤이나 안전을 지원하는 경우를 여성 복지로 생각하게 되고요. 하지만 성평등복지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철학을 바꾸는 제도'를 고민합니다
대표적인 성평등복지 국가인 스웨덴의 보육제도가 그렇습니다. 스웨덴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출산율의 50%가 미(비)혼모 출산이라는 점입니다. 또 스웨덴은 기혼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90%에 달하고, 보육기관에서는 아이와 함께하는 아빠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풍경은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우기에 무리가 없도록 보육제도를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아이 키우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에 그쳤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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