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입니다. :)  올해 성폭력상담소는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다양한 조직들에서 ‘시도’되고, 많은 조직이 성평등을 운영기조로 삼는 세상이 ‘도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시도ː래]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은  대중설문조사+인터뷰 ▶ 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강의안 제작 ▶ 시범교육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본 대중설문조사는 이 사업의 시작으로서 ‘성평등한 조직’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고민을 마음껏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2022년 5월 19일 ~ 6월 17일 - 대상: 직장에 다녀본 경험이 있으신 분 - 링크: bit.ly/성평등조직 -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베리(02-739-8858)       로드 중…

   5월 19일!! 성차별 시정 절차가 생겼어요!    [1p] #채용성차별공동행동 “자네, 남자친구는 있나?”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회사에 남직원이 많은데, 협업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여성 구직자 여러분, 면접준비 힘드셨죠?  부당한 채용 성차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어요! [2p] 2022년 5월 19일,  성평등한 일터를 실현할 새로운 법이 온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26조~30조가 신설됐어요. 노동위원회를 통해 고용상 성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절차가 생깁니다!    [3p]  남녀고용평등법상 명시된 아래와 같은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뿐 아니라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4p]  시정절차를 통해 뭘 할 수 있나요? - 시정 신청을 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 '조정', '중재'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중재 결정은 양보를 통해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노동위원회 조사 끝에 시정 신청이 차별적 처우로 인정받는 경우 차별 처우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적절한 배상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차별 처우가 있었는지를 증명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5p]  + 채용성차별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성차별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답니다! 2007년, 콜텍 여성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는 남성노동자에 비해서 명백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어요. 노동위원회 진정을 할 수 없었던 때, 콜텍 여성노동자들은 성차별을 주장하며 형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성차별을 인정받고 난 후에는 차별받았던 임금의 차액을 받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만 했어요. 콜텍 여성노동자들은 1심부터 대법판결까지 5년간 모두 여섯 번의 소송을 해야만 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법이 개정되어 노동위원회 진정으로 성차별인정과 차액임금 지급명령이 한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6p]  성차별적 채용공고, 성차별적 면접질문을 받는다면 이제?! -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로 6개월 이내! (너무 짧죠?!) - 노동위원회를 통해 성차별 시정 절차를 신청합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부당한 채용공고를 캡쳐하거나 면접과정을 기록해두세요! [7p]  채용성차별은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시작! 고용상 성차별, 함께 대응해요! -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서 곧 “시민 감시단”을 모집합니다  - 간단하게 성차별 공고를 캡쳐해서 카톡으로 공동행동에 제보할 수 있어요~ - 법적 대응을 원하시면 우리(&전문가)와 상담도 가능! COMING SOON!!!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카드뉴스2️⃣탄] 여성구직자, 취뽀하는 베스트 면접답변? 2  #2021채용성차별집담회    [1p]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에서 2021년 구직자집담회와 인사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서 재구성했습니다   [2p] ④ 요새 청년들 결혼 좀 해야죠!!! 우리회사 여직원은 안된다고요? #회사맞춤#N포세대   [3p] "면접보러 갈 때 반지끼지 말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요새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안하긴 하지만 반지는 절대 끼지 말라고" "여자는 확실히 혼인 여부와 나이를 많이 봅니다. 여성이 결혼계획 있으면 마이너스, 남자는 결혼계획 있으면 플러스로 작동되고요. 여성은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대체인력도 찾아야하고, 살림과 양육을 병행하면 힘들어서 그만 둘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 보니, 이런 질문들이 오히려 위법이라기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뵤" - 인사채용담당자   [4p] ⑤ 저희회사는 차별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본 건 뭐죠? #눈가리고아웅   [5p] "남자가 대답할 때는 의자를 당겨앉아서 진지하게 듣는데, 저나 다른 여자분이 대답할 때는 의자에 누워서 팔짱끼거나 눈감고 듣기도 했어요" "2명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면접끝나고 1등부터 20등까지가 여자였는데, 20등 밖에 있는 남자 1명, 그리고 1등인 여자 1명 이렇게 뽑았다고 하더라구요" "같이 면접보는데 남자질문자에게만 좋은 질문이 쏠렸어요" "면접 스터디에서 남자 애들은 군대 얘기 꼭 하라고 조언받았어요. 살면서 힘들었던 얘기로 군대 얘기하면 면접관과 유일하게 공감대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대요"   [6p] 사실 이건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없는 것,  회사가 묻지 말아야 할 것들이죠!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회사, 채용담당자의 위법행위  '성차별적 언행'에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다음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 때까지 모두 건강히 안녕~~~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카드뉴스 1️⃣탄] 여성구직자, 취뽀하는 베스트 면접답변? #2021채용성차별집담회   [1p]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에서 2021년 구직자집담회와 인사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서 재구성했습니다   [2p] ① 강인함을 보여주세요! 근데... 너무 강하면 안된다고요..? #기안센리더십#체력짱짱맨   [3p] "체력적인 일 많은데 잘 할 수 있겠냐는 얘기를 면접때 들었어요. 처음엔 치마입고 귀걸이하고 단아하게 면접 보러 갔는데 그 피드백 듣고 나서는 바지입고 활동적으로 이미지를 바꿨죠" "생산관리 쪽 지원하고 싶어서 일부러 운동 동아리하면서 체력 얘기도 하고, 남성들과의 경험을 어필하려고 했죠" "남자보다 학점이나 스펙이 좋아야 한다고 들어서 대외활동 많이 하고, 회장 맡으면서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너무 리더십만 쓰면 기 세다고 할까봐 팔로워 경험도 하나 쓰고"   [4p] ② 밝고 당당한 지원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순종적이어야 한다고요?? #갈등금지   [5p] "모의면접할 때 먼저 취업한 언니를 모셔서 연습했는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일단 웃으라고 했어요. 바보같이 보이지 않냐고 했더니 회사는 그걸 더 좋아한다더라고요" "면접 스터디 하면서 굉장히 밝고 활기찬 사람이지만 너의 명령은 들을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성추행 당하면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도 받았어요.'   [6p] ③ 소신있는 지원자를 원합니다! 성차별엔 반대하면 안된다고요?? #사상검증#노페미   [7p] "페미니즘도 다루는 연구기관에서 일했는데, 애초에 여자를 선호하지 않는 회사에서 경력을 숨길 수밖에 없죠" "미투 운동하면서 페미니즘 동아리 열심히 했는데, 관련 질문이 들어올까봐 스펙에 못적었어요. 경우에 따라서 책 동아리로 위장해서 적었죠" "1명만 남자고 나머지는 여자인 면접에서 20대 남성 역차별론, 페미니즘 관련한 질문을 받았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하위 계급에 있는 남성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 같다고 진짜 엄청 돌려 말했는데, 남성지원자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역차별이긴 하지만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8p]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외줄타기를 해야하는 화나는 상황들! 이게 다가 아니라구요?! 곧 2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5월 18일, SPC 파리바게뜨의 부당한 노동착취 및 노조탄압에 대해 항의 하고자 전국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SPC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으나, 오히려 조직적으로 노조탄압 행위를 하고 있는  SPC그룹에 시민들의 분노를 전하고 해결을 촉구하고자 전국 55개 여성단체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민우회 은사자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을 알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아래의 다양한 시민, 활동가들이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 나은경(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서울분회장) - 임영국(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사무처장) -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모윤숙(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 함께쓰는발언문 대독(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열쭝) - #동네빵집_챌린지 액션 제안자 발언문 대독(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조화하다)         1) 나은경(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서울분회장)     - 2017년 8월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설립. 본사 직고용 및 임금체불 해결 요구   -2017년9월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에 대하여 불법파견 인정. 100여억원의 임금체불 지급할 것 결정.   - 2018년 1월 화섬식품노조와 SPC파리크라상 자회사로의 직고용 및 3년이내 본사정규직과 동일임금 적용,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한 처벌등의 내용으로 사회적 합의.   - 사회적합의 만료시점 전부터 사회적합의 이행점검에 대해 대화 요청하였으나,사회적합의는 민주노총과 하였지만 대화는 교섭대표노조와 하겠다 하였고 2021년 4월1일. SPC는 사회적합의 이행했다며 셀프이행식 진행했습니다.   - 2021년 3월부터 관리자들을 통한 파리바게뜨지회조합원 탈퇴강요로 매월 100여명씩 탈퇴자 발생하기 시작   -2021년 5월 사회적합의 검증토론회 진행했지만 회사는 불참하였습니다   - 2021년 6월경 퇴사관리자가 민주노조 탈퇴시 관리자에 포상금(최대5만원)지급한 사실을 노조에 제보하였고, 7월1일 고용노동부 고소를 하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남동 패션5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 2021년 10월 노조탈퇴 관련 노동위원회 및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지역본부장6명에 대해 진급차별과 타노조 가입권유.제조장3명에게 민주노총 탈퇴권유로 부당노동행위 인정 하였습니다.   -2022년 경기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민주노총소속 조합원에 대한 진급차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런 인정이 계속 되어도 회사는 반성은 커녕 계속되는 탈퇴작업을 했고 관리자 뿐만아니라 주위 동료들까지 시켜 이제 탈퇴회유는 끝났다. 괴롭혀서 퇴사하게 만들꺼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다녔고 회사에 신고했지만 같은 노조에 있고싶어 거짓말을 한거라며 급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 2022년 3월28일부터 현재까지 임종린 지회장 단식52일차 농성중   저희가 일하고있는 파리바게뜨에는 인권이라는게 없습니다   아프면 쉬어야하고 임신했으면 축하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미안해하며 눈치를 봐야합니다. 아파도 전전긍긍하다 대체인력이 없다는말에 아픈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고 일을 해야합니다.   가족이 상을당해도 온전히 추모할 수 없고,일을하다 상을 당했다는 소식을들어도 누군가 일을 할 사람이 오지않으면 갈수가 없습니다.   일이 많아 온전히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회사는 연차.보건도 못쓰게하는 회사라고 낙인찍혔다며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그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얼마전까지 코로나로 인력이 부족하다 계속 말하는데 예전부터. 그냥 인력회사에 인력이 없는겁니다.   ㅡ점심시간 1시간은 당연히 밥먹고 쉴 수 있어야 하고 ㅡ아프면 당연히 쉬고 ㅡ가족이 상을 당하면 당연히 가볼 수 있어아 하고 ㅡ임신했으면 당연히 모성보호를 받고 ㅡ당연히 연차.보건휴가를 쓸 수 있어야 하고 ㅡ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공정하게 진급하고 ㅡ다치면 당연히 산재처리 할 수 있어야 하고 ㅡ민주노조 가입여부로 차별받지 않고 ㅡ약속하면 당연히 지키고   그 당연한 것들이 SPC파리바게뜨에서는 지켜지지 않아 지회장님이 52일이 되도록 단식을 하고있습니다.   회사는 하루빨리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2) 임영국(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사무처장)   사 측과 10여 차례 대화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사안에 접근이 안 되고 있다. 되려 불법파견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불법부당노동행위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사 측은 21년 4월 사회적합의 이행을 했다고 일방적 선언을 했다. 합의안 가운데 3년 내 임금을 파리크라상과 동일수준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사 측은 3년 차까지만 임금을 맞추기로 한 것이고 자기들은 맞췄다고 말한다. 그 근거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자료 다 조작 되었다. 사 측의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18년도 급여현황이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나온다. 그럼 왜 3년 내로 임금 맞추자고 했겠냐. 자료 조작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투쟁이 노조만의 투쟁은 아니다. 많은 단체에서 연대해주셔서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까지 나아가고 있다. 사회적 합의 이행은 정확히 검증되어야 하고 SPC는 있는 자료 그대로 제출하라. 그 자료 달라한지가 1년이 넘어가는데 합의 이행 상황을 확인 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기만하는 행위다. 그래서 더더욱 시민사회에서 같이 나서 연대하고 있기도 하다.   SPC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반사회적 기업이다. 임종린 지회장이 건강을 돌보면서 이 투쟁이 끊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투쟁하겠다.         3)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 안타깝고 처참한 심정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밥을 먹을 시간, 쉴 수 있는 휴가,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당연한 권리가 SPC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파리바게뜨에서 일했던 분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전에 나와 빵을 구울 준비를 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화장실도 없는 매장에서 일하면 근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해서 참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SPC는 불법파견으로 판정 받고 직접고용,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합의사항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합의 주체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셀프 이행을 했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기소까지 됐던 관리자는 처벌은커녕 진급시켰고, 불법파견 했던 업체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회사 임원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금품까지 살포하며 노조탈퇴 종용했다는 중간 관리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SPC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회사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를 처벌 하십시오,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고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하십시오. 우리는 SPC가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안녕하세요. 파리바게뜨 노동자의 친구들이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정덕입니다.   저와 같이 사는 어린이는 포켓몬을 좋아합니다. 포켓몬카드, 포켓몬도감도 있는데 포켓몬빵이 나왔는 소식을 들었어요. 웃돈 주고도 사기 어려울만큼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선다며, ‘추억의 빵’을 즐기던 세대들과 어린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TV로 중계됐고, 그걸 본 어린이가 ‘나도 먹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추억세대도 아니고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어린이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고민이 됩니다. 꼭 그렇게까지 먹어야되나? 하지만 그 빵 하나로 행복할 것 같다는 사람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포켓몬 모양 빵이 아니라도 빵봉지가 포켓몬이면, 조그만 스티커 조각이라도 들어있어도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행복들을 무참히 짓밟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상생을 말하면서 뒤로는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은 SPC그룹이었습니다. 만삭 임산부였던 제빵기사에게 노동시간을 고작 한 시간 줄여주면서, 할당한 업무량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나중에 유산되더라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작년에 유산한 다른 제빵 기사는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을 거의 서서 일했습니다. 회사에 휴가연장을 요청했지만 대체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며 거부당했습니다. 2017년 직장인 유산율이 21.5%였는데, 대부분이 여성인 제빵기사들이 근무하는 파리바게뜨 종사자의 유산율은 50%, 그 두 배에 달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최악이었습니다.   모성보호법이 없었나요? 임산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쉬운 업무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신기 하루 두 시간 단축근로 지침도 있고요. 하지만 SPC그룹은 근로기준법 상 보장된 연차나 병가를 쓸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았고, 결국 노동자가 유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인 제빵기사에게 제조장이 연락 해서 ‘회사를 오래 다닐 생각이면 가입한 노조를 탈퇴 해라’라는 압박을 하고, 탈퇴를 하지 않으면 승진에 불이익을 줬습니다.   작년 SPC그룹 매출은 2조9470억원 어마어마합니다. 영엽이익은 658억원으로 전년대비 28.6%나 상승했고 포켓몬빵 만드는 SPC삼립 1분기 영업이익은 136억원으로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이익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군가요? 그룹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소비자들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SPC그룹 노동자들의 이런 처참한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포켓몬빵에 열광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전 <포켓몬빵 열풍에 공감하지만 서글픈 이유>라며 다소 감성적인 제목의 조선일보 칼럼을 봤습니다. SPC그룹의 포켓몬빵 품절사태 원인을 ‘최대 생산수 2천만장으로 생산량이 한정된 스티커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인 ‘빵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마치 ‘빵이야 얼마든지 팔 수 있다’로 읽혔습니다. 스티커보다도 못한 ‘만드는 사람’에 대한 서글픔이 없는 무참한 사회에 일조했음에 소비자로서 각성합니다. 나아가 소비자들은 결코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론과 SPC그룹은 똑똑히 들으십시오.   우리는 노동착취로 만들어지는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은 빵을 먹을 생각 없습니다.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던킨, 파리크라상, 패션5, 빚은, 샤니, 삼립, 베이커리 팩토리, 쉐이크쉑, 에그슬럿, 라그릴리아, 피그인더가든, 시티델리, 퀸즈파크, 베라, 라뜰리에. 그릭슈바인, 스트릿, 디퀸즈, 한상차림, 리나스, 파스쿠찌, 잠바주스. 커피앳웍스. 티트리, 해피포인트, 더월드바인... 이 모든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회사 SPC그룹, 자회사 파리바게트 노동자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엔 1시간 밥을 먹을 수 있고, 임신하면 보호와 존중을 받을 수 있고, 한 달에 6일은 쉴 수 있고, 아프면 휴가를 쓸 수 있고, 권리를 위한 노조 활동에 괴롭힘 당하지 않는 당연한 삶을 외면당한 누군가 식음을 전폐하기를 시민들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사람을 갈아 넣은 세상을 사는 모든 이들이 불행을 삼키게 될 뿐입니다. SPC그룹은 포켓몬빵팔이 언론 호도를 멈추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약속을 당장 이행하십시오! 어린이를 비롯한 소비자들에게 당당해지십시오.   정치권은 당연한 것을 차별하고 박탈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회를 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 이 대기업의 부당한 차별을 끊어내는데 앞장서십시오!   정치하는엄마들은 파리바게트 지회 투쟁을 지지하며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습니다.             5) 모윤숙(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간식으로 빵을 사기 위해 쉽게 가곤했던 파리바게뜨 매장이 이제는 다시 보입니다. 이렇게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조합 탄압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아니 너무 화가 납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조기사 5300명 불법파견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체불로 시정지시를 받았는데도 반성은커녕 더 악랄해진 수법으로 노조를 와해하려는 SPC파리바게뜨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뻔뻔하고 개념 없는 이 기업이 버젓이 사업을 하고 우리들의 돈을 받아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빵기사들은 빵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SPC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금품살포에 탈퇴서 위조 등의 불법까지 저지르며 반성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SPC 파리바게뜨는 모성권도 탄압했습니다. 업무량을 줄이지 않고 업무시간을 줄여 오히려 임산부에게 노동강도를 더 세게 강요했습니다. 또 유산 휴가도 쓰지도 못하게 하는 등 아주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업이 지금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이윤추구를 하고 있을까요? 새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불법과 노동조합 탄압을 하는 기업들은 그대로 정부가 방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님. 노동법에 나와있는 노동3권을 지키지 않는 악덕 기업주를 처벌해주십시오. 인권을 유린하는 기업을 왜 그대로 두고만 봅니까? 노동자를 탄압하더라도 기업할 자유는 있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을 선택할 자유는 없단 말입니까? 당장 책임자를 처벌하십시오. 5년 전 사회적 합의를 당사자와 합의하지도 않고 이행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행완료를 선언한 SPC파리바게뜨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무자비한 노동착취를 강요하는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만 합니다. SPC파리바게뜨는 부당노동행위를 멈추고 이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여성노동자의 모성권을 당장 회복시키고 노조활동을 보장하십시오. 만약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들이 연대하여 파리바게뜨의 기업할 권리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SPC 파리바게뜨는 부당노동행위 당장 중지하라!         6)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파리바게트 여성 노동자 노동안전 및 모성보호 실태 엉망, 법도 안 지키다가 이제는 노조탄압까지 일삼는 SPC는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2018년 하반기에 진행되었던 제가 직접 조사했던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국의 파리바게트 노동자 543명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① 법적 의무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안전보건실태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파리바게뜨   ○ 휴게공간이나 탈의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43%로 나타났으며 어설픈 탈의시설만 있는 곳도 34%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탈의실 내에 CCTV가 버젓이 있는 경우도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 작업환경도 현행법 기준을 거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는 어두운 조명 문제를, 26%는 소음을, 70%의 응답자는 고온 문제를 지적했다. 45%는 습기문제, 49%는 환기 문제, 30%는 분진 문제, 27%는 위험한 기구·기계 문제, 39%는 세척제의 유해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점주와 고객으로부터의 괴롭힘도 심각한 수준   ○ 작업장 폭력의 경우 ‘폭언’에 있어 ‘고객’이 가장 많은 가해자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점주’가 가장 많은 가해자이다. 지난 6개월 사이에 관리자나 점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응답자가 5명이나 있었다.   ▶ 고객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파리바게트 노동자   ○ 직접적인 고객으로부터의 갈등이나 감정노동요구에 노출되기 보다는 스스로 친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고객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30% 내외의 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사에서는 고객응대 과정에서 문제발생 시 직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은 7%에 불과한 상황이다.   ▶ 국내 노동자 평균의 3배~4배에 이르는 출석주의와 결근율   ○ 2011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환경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1년 동안의 프리젠티즘 비율(지난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한 경험)을 살펴보면 23.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파리바게트 노동자들의 출석주의 비율은 무려 80.7%로 나타나 거의 4배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같은 조사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1년 결근율(지난 12개월 동안 건강문제로 결근한 경험)은 9.9%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비교할 때 파리바게트 노동자들의 건강으로 인한 1년 결근율은 26.8%로 나타나 무려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엄청나게 다치고 병드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 1년 업무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병원(한의원 포함) 및 약국에서 치료받은 경험율은 무려 40%로 우리나라 노동자 연간 업무상 사고율 2%와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 외 피부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의 경우도 거의 20%의 노동자가 경험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아래에서 예시하고 있는 ‘근골격계 11개 부담작업’을 적시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업무는 ‘중노동’에 해당하므로 작업장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다. 거의 10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머지 위험노동도 최소 20% 이상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작업 개선이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다.   ② 모성보호관련 법률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현장   ▶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2배에 이르는 1년 유산율   ○ 2017년 한 해 동안 임신을 한 적이 있는 경우(모두 1회였음) 중 자연유산(인공유산 제외) 비율을 구한 결과 2017년 임신경험자 중 7명은 자연유산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1년 유산율은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 직장인 연간 유산율 23%의 두 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 태아검진이 어려운 작업장 환경   ○ 임신 후 1주1회(출산임박)~4주1회(임신28주까지) 자유롭게 태아 검진을 받을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10%만이 그럴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20대 임신 여성 중에서 자유로운 태아검진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채 4%가 되지 않아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만연한 임신(또는 산후) 중 야간노동, 휴일노동, 초과노동   ○ 뿐만 아니라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야간노동 및 노동시간 규제, 휴일근무 금지 조항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3.5%~20%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해 3.5%는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거의 이용하지 않는(못하는?) 육아휴직   ○ 육아휴직 사용경험자의 비중은 약 17%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반년~1년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있어 쉽지 않은 업무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만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③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고평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변화해야   ○ 파리바게뜨는 현행법을 거의 지키지 않는 사업장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지금까지 노동조합도 없었고 사업장 관리주체도 애매했기 때문에 이런 불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노동조합이 설립된 현재에도 바뀐 것은 별로 없다. 근기법, 산안법, 고평법을 지키지 않더니 이제는 노동조합법조차 지키지 않는 불명예, 천반학 대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기업을 사회적으로 용인해 주기는 매우 어렵다. 지금이라도 노동부와 경찰은 즉각 SPC에 대한 조사와 수사에 나서야 한다.             7) 함께쓰는발언문: 대독(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열쭝)   파리바게뜨 매장은 전국 방방곡곡 마을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한번도 안 사먹어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간식이나 든든한 식사로도, 좋은 날에 기쁨을 더해주는 케이크로도 파리바게뜨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리바게뜨는 추억 가득한 빵, 친근한 동네 빵집 같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파리바게뜨 제품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갈아 만든 빵”, “눈물맛, 서러움의 맛, 착취의 맛“,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로 젖은 빵”, “슬픈 노동으로 만든 빵”이라고 합니다. 조목조목 파리바게뜨를 꾸짖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노동자가 누릴 당연한 것도 누리지 못하게 탄압하는 범죄바게뜨”, “빠바 제빵사와 알바노동자 다 여성인데, 정말 여성 노동자 피땀눈물을 우습게 보는 회사”, “노조 탄압하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그렇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은 휴일도 없이 빵을 만들면서 정작 본인은 점심시간 1시간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빵을 만들다가 다쳐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임신∙출산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제빵노동자의 약 8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파리바게뜨의 노동 착취와 노조 탄압은 여성노동자들을 쉽게 쓰고 버리는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동안은 이렇게 노동자 착취해도 무사했겠죠. 그런데 파리바게뜨 이제 큰일났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어떻게 빵을 만들었는지, 누구를 쥐어짜서 만든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모두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시민들은 “빵맛이 떨어졌다”, “빠바 간판만 봐도 화가 나는 지경이다”,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포켓몬빵을 볼 때마다 임종린 지회장이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빵맛을 빼앗긴 시민들은 더 강력한 행동으로 파리바게뜨를 혼내주겠다며 ‘불매’에 나섰습니다. 당장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나도 안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먹지 말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파리바게뜨만이 아니라 SPC그룹 브랜드를 모두 불매하겠다”는 시민도 많습니다. SPC그룹은 계열사를 통합한 ‘해피포인트’를 운영하는데요. 어떤 시민은 “쌓여 있는 제 해피포인트마저 부끄러워질 지경이고, 차라리 이거라도 환불받아 지금 싸우고 계신 분들께 보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파리바게뜨에 전합니다. 파리바게뜨는 똑똑히 들으십시오. “네 살 아기 엄마입니다. 아기를 데리고 종종 동네 파리바게뜨에 앉아 빵과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종종 가족 생일 케이크도 사구요. 그러나 이제 더이상 파리바게뜨에 가지 않고, 대신 바로 옆의 개인 빵가게에 가서 똑같은 일과를 갖고, 생일 케이크도 그곳에서만 삽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동네 파리바게뜨 매점이나 본사에는 아마 큰 차이는 없겠지요. 하지만 저같은 소비자가 우리 동네 밖, 세상 이곳저곳에는 꽤 있을지도 모르죠. 빵과 케이크를 파는 곳은 많은 가족들의 크고 작은 기억과 소중한 추억의 일부가 되곤 합니다. 이제 파리바게뜨는 우리 가족의 그런 기억의 일부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으로써 당연히 누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직원들에게 주지 않는 제과회사는 우리 가족의 추억 속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통신사 할인도 되고 어디에 가나 쉽게 찾을 수 있어서 파리바게뜨를 애용했던 시민입니다. 정말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갑니다. 직원들 쥐어짜서 만든 빵을 어떻게 먹습니까?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람 목숨 갈아가면서 만든다면 그 기업이 만드는 음식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어가며 싸운다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소한의 권리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고요. 파리바게뜨, 정말 그러면 안됩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파리바게뜨가 '행복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내걸다니 말이 됩니까? 진짜 행복상생은 제빵사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빵사들과 끝까지 연대할 소비자로서 저는 임종린 지회장이 단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날까지 빠바를 끊겠습니다.”   만약에 파리바게뜨가 혹시 “이번 일이 언론에 노출 안되면 되겠지. 사람들은 우매하니까 잘 모르겠지. 알더라도 자기 일이 아니니까 별 불만이 없겠지. 잠깐은 분노해도 금방 잊어버리겠지”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소비자이기 이전에 노동자이며, 제빵사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파리바게뜨를 불태우기 전에 당장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노조 탄압을 멈추십시오. 우리 시민들은 끝까지 임종린 지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임종린 지회장과 노동자를 외면한다면, 우리도 파리바게뜨를 외면하겠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정말 건강한 빵을 만들도록, 기업만 살찌우는 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건강하고 안전한 빵을 만들도록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구호 외치겠습니다.   “기업만 배불리는 노동착취빵 필요없다! “사람을 위한 빵, 사람답게 만들어라!”         8) #동네빵집_챌린지 액션 제안자: 대독(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조화하다)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SNS 그 중에서도 트위터 상에서 #동네빵집_챌린지를 제안한 옌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SNS를 열람하다가 파리바게트 노조 임종린 지회장님께서 단식운동을 시작하신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단식운동의 전말을 파고들어 보니 저 역시 업계는 다르지만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거대 기업의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대우에 분노하여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 트위터 계정에서 운영하는 소식지 ‘파리바게트 노동자의 친구들’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다 단식이 길어지고,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주지 않는 채 외면하고 언론 역시 대체로 이 사단에 대해 취재하지 않는 현실에 분노는 더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저 역시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개인적인 일상으로 바쁘기 때문에 시위에 참여할 시간은 없었지만, 저만의 방식으로 파리바게트 노조 회원분들 및 정당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분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자주 가던 동네의 빵집에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날 따라 빵이 너무나도 맛있게 느껴져, 모기업의 작금의 행태로 인해 파리바게트의 이용을 꺼려할 시민분들이 그만큼 더 싸고 품질이 좋은 빵을 만드는 동네 빵집을 서로서로 소개해 주고, 저 역시 제가 아는 동네 빵집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중심으로 SPC그룹의 식품을 불매하는 대신 좀 더 재미있고 쉽게 불매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동네빵집 챌린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챌린지에 많은 분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해 주시고 운이 좋게도 몇몇 신문사 측으로부터도 인터뷰 제안을 받게 되었지만, 이 챌린지로 주목받아야 할 분들은 지금 이 곳에서 이 순간에도 투쟁을 하고 계시는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 조합원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이름을, 그 노고를,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저의 마음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몇몇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노파심에 따로 말씀드리자면, 저의 목표는 SPC를 궤멸시키고 무너트리려는 것이 아닌, 그들의 윤리적 반성을 촉구하고 여타 동종업계의 군소 기업/사업장과 함께 공존하는 것에 대한 바람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개인 단위의 빵집의 명맥을 유지하기가 힘들 뿐더러 맛 또한 획일화되고 특색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PC의 논란 어린 행보도, 그들을 이기거나 대적할 만한 시장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매너리즘에 빠져 비윤리적인 행보를 하는데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맞다면, 이렇게 수많은 동네 빵집을 소개하는 챌린지 참여자 분들과 함께 ‘아니다, SPC 당신들도 절대 방심할 수 없다’고 대답해 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라면 그런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변화를 촉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기업도 스스로 자구책을 찾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반쯤은 저의 응원과 진심을 담아, 그리고 반쯤은 재미로 시작해 본 챌린지인데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이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 제가 관심 있는 사회적 이슈에 의견을 조금씩이나마 내는 편인데, 이번 일로 저만의 방식으로 연대와 지지를 보내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이게 다 지금의 사단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그 이전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모든 이가 정당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편에 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언론사도 이번 이슈에 대해 주의 깊게 주목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SPC 임원진 여러분들은 부디! 제발! 노동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노스런 발언들이 끝난 후 파리바게뜨의 노동착취 만행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동 시간은 초과하고, 밥 먹는 시간은 보장 않는 spc의 첫 번째 만행, 점심시간박탈! 출근 시간은 당기고, 퇴근 시간은 늦추지만 휴식시간은 보장하지 않는 spc의 두 번째 만행, 휴식권 박탈! 쉴 틈 없이 일해야만 하는, 월 이틀의 휴일도 보장하지 않는 spc의 세 번째 만행 휴일없음!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방해하는 spc의 네 번째 만행 노동3권침해!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타 노총에 가입할 것을 종용한 spc의 다섯번째 만행. 노조 탄압! 민주노총 조합원은 승진에서 배제한 spc의 여섯번째 만행, 노조원승진차별! 팔에 기름을 쏟아져 다친 노동자에게 ‘출근은 어떻게 할 거냐’ 묻는 spc의 일곱번째 만행, 산재신청불가! 제빵기사의 80%가 여성이지만, 관리직은 남성에게, 남성연대가 공고한 spc의 여덟번째 만행, 성차별적노동환경   파리바게뜨, 배드 베이커리! 이 모든 것을 행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spc는 비윤리적 기업이다!       단식투쟁중인 임종린 지회장의 머무르는 공간 주변에 시민들이 보내준 메시지를 붙이며 투쟁중인 여성노동자분들 힘내시라고, 끝까지 응원한다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이 당연한 노동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도록, 민우회는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 기자회견문 보러가기          

[이슈토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청년정책이라며 무고죄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그것도 성폭력특별법에 신설하겠답니다. 법무부는 인수위원회에 무고죄 강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으로 고소고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왜 ‘청년’ 정책이 된 것일까요? 성폭력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해온 수사와 재판과정의 기준은 무고죄와 무슨 관계였을까요?  궁금한 것을 모두 사전질문하시면, 패널들이 속시원히 이야기 나눕니다.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 둘다 놓치지 않고 짚어보겠습니다.  일시 _ 2022년 6월 9일(목) 19:00  참여 방법  ▶️ https://bit.ly/강간죄개정연대이슈토크 (자료집, 유튜브 링크는 사전 공유 예정입니다) 사회 _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패널 1부 – 현실을 톺아보기 :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부 – 통계와 관점 :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유투브 중계로 진행됩니다. * 수어통역 및 문자 통역 준비 예정입니다 신청비 _ 무료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자율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간죄개정연대 후원계좌 _ 우리은행 1005-102-778031 (예금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주최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문의 _ 02-338-2890)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촉구 집회>  2022년 5월 13일(금) 오전11시    문의: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 010-5592-2096      *성명서 및 발언문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였습니다.*    

    햇볕이 쨍-하던 4월 16일, 서울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 앞 도로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국적으로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 집회 등 항의행동을 이어간 4월이었습니다.   결국 인수위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가부 폐지 공약을 유예했어요. 그렇지만 여가부 장관으로 인선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정책특보였던 사람으로, 여가부 폐지 정책을 전담했던 장본인입니다. 여성폭력 지원 현장단체가 전국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열었던 4월 7일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이어말하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장장 4시간의 뜨거웠던(정말 날씨가 뜨거웠어요..) 현장 후기! 시작합니다-우       정부부처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은 끝나지 않았다! 1부는 아프리칸댄스컴퍼니 따그에서 정말정말 강열하게 열어주었습니다!   (사진 설명: 무대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 무대 위에는 세명의 공연자들이 춤을 추고 있다.)   공연 전체 영상은 아래로⤵⤵⤵ 누르면 바로 연결되어요 ;) (이미지 설명: 집회 유튜브 생중계 링크 이미지)     1부 여는 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윤자 활동가가 현재 인수위가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해주었어요.     "인수위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은 빼고 가족정책은 잇되 인구정책을 다루는 부처로의 개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가부의 가족기능에 인구정책을 얹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여가부에서 여성을 뺄게 아니라 권한을 강화하여도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데 철학도 없고 성평등 관점도 없는,  정치 공식적 시각이나 인기에 영합하고자 하는 여가부 폐지는 최악의 선택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 보러가기     이어서 발언문을 발췌합니다. 전문은 링크 클릭하시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생중계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불법 영상피해 등 지원해야 할 일이 정말 태산같이 많다. 30여년을 오로지 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노력한 전국의 폭력피해 상담소에서 한 모든 일은 하나도 한게 없는 것이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원하느라 그동안 고생했다고 노고를 치하는 바라지도 않는다.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는 이유로 졸속 폐지 공약으로 현장에서 지원하는 일에 힘이나 빼지 말아라!!! 세계경제포럼의 성차별 격차지수통계 발표를 보면 지난해 156개국 중 102위로 매년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의 행동을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끝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코로나로 여성아동청소년장애여성들은 많은 일터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돌봄, 사회 안전망 부재로 폭력과 성차별을 겪고 있다. 이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도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가족부는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기구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졸속 공약을 내세워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지원제도가 퇴행하게 하는 행동을 멈추고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하고 기능을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반드시 구축하라!!" 전문 보러가기   - 수선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활동가       "어떤 트랜스젠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성폭력 피해를 입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 및 피해 회복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무고죄를 들먹이며 가해자에게서 역고소 협박을 받을 때, 이 트랜스젠더 여성은 행여나 수사 또는 전과기록이 생길까, 성별정정을 위해 신고를 포기해야 할까 위축되고 고민합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젠더 정의입니까? 윤석열 당선인, 그 어떤 대안이나 고민도 없이,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 쓰시고는 혐오 정치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현장의 단체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피해자 치유회복프로그램으로 트랜스젠더 성폭력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트랜스젠더가 국가의 통계에서도, 정책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현실에서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으로 트랜스젠더 생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에 큰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트랜스젠더 당사자로서, 같은 성폭력 생존자로서, 담당 활동가로서 얼마나 많은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전문 보러가기   -리나,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활동가   (사진 설명: 무대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피켓을 들고 있다. 피켓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한다', '성평등은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적혀있다.)     "저는 둘째를 키울 때 여성가족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덕분에 돌보미 선생님과 육아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째를 혼자 키우며 느꼈던 고립감과 경력단절의 고통을 조금은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웹툰작가로서, 여성들이 결혼-출산-육아의 과정을 지나며 겪는 불평등과 구조적인 문제에 관해 기록을 남기는 만화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많다고 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있어서 그렇게나마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육아를 나누고 싶지만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남편이 육아의 주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2년 넘게 육아휴직을 했지만, 남편은 아직 육아휴직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원해 보입니다. 2020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3.4%라고 하니(여성 63.9%) 직장 다니는 남편들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식은 둘이 같이 만들었는데, 심지어 저는 열 달 동안 품고 배를 갈라 낳기까지 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일까지 저 혼자 감당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성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문 보러가기   - 민소영, 대전여민회 활동가     "안녕하세요. 이안나입니다. 저는 강간 피해자입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기댈 곳이 없을 때 여성가족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용기 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당한 피해를 애써 잊으며 지내다가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되살아납니다. 그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여성 상담소입니다. 여성 상담소는 고통 받는 여성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섬세한 곳입니다. 이제야 자신들을 짓누르던 수치심과 두려움을 뚫고 공개 석상에서 발언하기 시작하고 가해자를 가리키고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를 넘어 그것이 사회 구조의 문제임을 밝히고 성차별적인 시스템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 운동과 정부 정책이 추진해온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철폐를 위한 그동안의 많은 노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의 조치가 여성가족부에서 정말 잘 이루어졌습니다. 나라에서 여성가족부에 들이는 예산은 0.23%입니다. 이 안에 63%는 다문화 분들께, 30%는 교육부가 담당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나머지 7%는 여성들에게 쓰입니다. 그 7% 안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안전하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많은 피해자들의 용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린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여성가족부를 공약으로 이용한 걸 우리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힘이 없어 보이지 않는 자, 말할 수 없는 자들의 숨통(생명줄)을 잡고 흔드는 이런 정치인이 나오는 사회를 여러분과 함께 바꾸어 나가고 싶습니다. 바뀔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앞으로도 살려 줄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런 국가행정조직입니다. 지금까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성이 하늘의 절반을 지탱한다’는 진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험! 지혜를 고려하지 않은 어떠한 사회 변혁의 시도도 모두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감사합니다."  -이안나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이었습니다. 여성과 약자, 소수자에 대한 상징적 폭력이었습니다. 그렇게 SNS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는 공약 발표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여성과 약자, 소수자를 조롱하고 공격해도 묵인하겠다는 차별과 혐오의 신호였습니다." 전문 보러가기   - 김연웅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     "너무나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문제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대협을 비롯한 여성인권단체들, 수많은 시민들이 노력한 결과, 1993년 6월 11일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덕분에 피해자 돌봄과 지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일은 국가의 마땅한 책임으로 확장되어 현재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상의 안전을 보장받게 된 피해생존자들은 당당하게 일본정부의 책임인정과 사죄를 요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의지를 재차 밝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기림과 기억사업이 주무부처인 여가부 없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 없는 여가부 폐지 주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역사부정세력의 혐오와 차별, 피해자 명예훼손이 난무한 이때, 여가부 폐지가 불러올 파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호랑,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사진 설명: 무대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정면으로 찍은 사진.)     "20대 대통령선거 윤석렬이 당대표 이준석 끌어안기로 들어가면서 지하철 타기, SNS에 여가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에 이대남이란 현상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여성혐오를  조직적으로 이끄는 세력의  결과였습니다. 세대분열,성별갈라치기, 빈부 계급격차로  결국 윤석렬당선자의 정치는 대립적 구도로 국민을 분열시켜야만 그 속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을 대변하는것이라 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정치이슈화 시키려는 윤석렬과 국민의 힘 프레임에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로 길거리로 뛰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끝장내야 할 것입니다." 전문 보러가기    - 김경영 경남도의원     "여성가족부가 해체되면 통일, 외교, 국방, 안보 분야의 성인지적 관점 도입이나 성인지적 개입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사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런 부처들에 비해 너무 왜소하고 예산도 적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예산이 국가예산 전체의 0.24%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국방부 예산은 여성가족부 예산의 50배가 넘습니다. 또 성평등 문제를 통일, 안보, 외교, 안전 등의 국가 업무와 연결시키는 1325 국가행동계획을 위한 예산도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언제 어떻게 한반도와 동아시아로 넘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단층지대라는 말을 하면서 한반도 역시 매우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평화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성들이 평화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1325 국가행동계획을 강화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법과 제도의 개선 역시 필요합니다." 전문 보러가기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부 우리는 성평등 정부를 원한다! 신승은 님의 공연으로 유쾌하게 시작했어요.   (사진 설명: 무대 위 공연자 사진. 뮤지션 신승은 님이 기타를 들고 서있다.)   공연 전체 영상은 아래로⤵⤵⤵ (이미지 설명: 집회 유튜브 생중계 링크 이미지)     "이름은 약속된 단어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정책의 단어는 그 정책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양성평등’ 정책이 양성 아닌 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헌법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퀴어축제조직위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한 사건은 이 방향성을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그렇다면, 성평등을 주관하는 유일한 부처에서 ‘여성’이란 이름이 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는 쉽게 짐작됩니다. 사실 짐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단정하며 “부처의 역사적 소명이 다했”음을 폐지 주장의 근거로 직접 말했으니까요. 성평등 정책을 다시 이름없는 의제로 만드는 시발점에 여가부 폐지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여성과 페미니즘에 집중해 말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여성이 들어가는 게 못마땅한 사람들, 여성정책은 남성을 ‘배제’하므로 문제라는 사람들, 페미니즘 의제는 ‘보편적’이지 않아서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는 사람들에게, 여성정책이나 페미니즘 의제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설득하는 대신, 그 ‘사회적 합의’와 ‘보편’의 기준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 보러가기   - 한솔, 불꽃페미액션      "우리에게는 보육과 돌봄을 하면서도 노동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보육과 돌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보다 성평등한 사회, 성평등한 일터, 성평등한 가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2022년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임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매일 마주하게 되는 이주여성, 이주가정의 자녀들, 한부모 가정, 학교밖 청소년, 가정에서 보호하지 않아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어린이 청소년. 다들 힘들다고 하는 코로나 정국 3년차에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담당하고 지원해온 부처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부입니다.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을 가진 부처답게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역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부처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부입니다." 전문 보러가기   - 진냥, 전국교직워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지원사업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오는 6월 8일 시행됩니다.  법의 내용이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에서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경력단절 예방의 핵심은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정책대상도 경력단절 여성에서 전체 여성노동자로 바뀌었습니다. 정책을 이전보다 포괄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만이 아니라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마당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 보러가기   - 솔키,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사진 설명: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카메라를 보고 있다. 피켓에는 '성평등은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쓰여있다.)     "여성폭력방지 및 성평등 전담부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책무가 있으며,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하고, 종합계획을 수립·점검하고, 명시적으로 홍보해야 여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예산을 수립하고, 정부입법을 할 수 있는 ‘전담 부처’가 존재해야 합니다." 전문 보러가기   - 앎,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소수자를 섬세하게 포함한 '모든 여성을 위한 성평등 정책'은 기존의 여성들이 떠나고 새로운 여성들이 채우는 방식이 아닌, 모든 여성들이 살아내고 있는 기울어진 세상을 제발 좀 수평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우월의식을 뺀 민주주의와 성평등이 새로운 정부에, 우리가 변화시킬 새로운 사회의 연료가 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말로 부탁할 때 꼼꼼하고 부지런하게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놓치고 있는 점들을 속성으로 요약해서 때려박아주는데 계속 듣지 않는다면 조만간 찐으로 떠먹여주는 집회릍 통해 모이게 되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100만의 이주여성이 여기 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에 당장 성평등 정부 내놓아라!" 전문 보러가기   - 남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가족부 폐지’ 프레임은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권한, 한계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향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여성’을 쏙 뺀 대체조직을 구상하고 ‘저출산’을 중심으로 한 ‘인구/가족’ 정책에 주력한다 합니다. 이는 철저히 여성을 임신·출산·양육의 전담자로 보는 가부장적 관점이며, 여성이 가족과 분리된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전제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퇴행적 정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여성’과 ‘가족’을 엮어 여성의 기존 성역할을 강화하는 범주로 구성되어왔습니다. 국가는 20여년간 여성관련 부처를 운영하면서 여전히도 여성을 출산·육아를 담당하는 존재, 가족과 연관지을 때만 의미 있는 존재로 보고, 가족과 분리된 개인으로서의 여성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 보러가기   - 지수, 노동당 활동가      (사진 설명: 민우회 온다 활동가가 무대 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평등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 가족, 그 안에서도 여성에게 부과되는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나누어 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두가 살던 곳에서 돌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돌봄 체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질 좋은 공공 돌봄 일자리 만들어서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영영 OECD 꼴찌만 하고 있는 성별임금격차, 낮은 여성대표성, 노동 부문의 성차별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시행하고, 성차별 기업 규제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벗어나 모두가 돌보고 모두가 일하는 보편적 돌봄자 모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정말 이렇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당장 성평등 추진체계를 격상해도 모자랄 판에 조그만 규모에 조그만 예산 가지고 애쓰고 있던, 그나마 경험과 인력이 축적된 부처를 없앤다니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처가 대체하면 된다고요? 아니오. 성평등과 돌봄 정의라는 장기적인 지향 없이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왜 아이를 안 낳느냐며 자꾸 푼돈이나 쥐어주고,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관습이나 지원하는 정책만 줄곧 펴다 한국 사회 망할 겁니다. 정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십시오." 전문 보러가기   -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백범넷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의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난데없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7년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대립구도로 만들고 이것이 성소수자를 포함하냐 안하냐의 문제로 만들어 지역의 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을 반대하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에서의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성 대결’ ‘남녀 대결’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냐 아니냐라고 따져 물으며 차별의 구조를 지웠고, 청년 정책으로 여가부 폐지와 무고죄 강화 공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문제가 ‘젠더갈등’이란 이름으로 잘못 정착되는 동안 수많은 대립 프레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페미니즘과 거리두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된 반성도, 낙태죄 폐지 대안 입법도, 차별금지법도 없는 세상에서 여가부 폐지 저지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중략) 혐오세력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대립 구도 안에, 프레임 안에 가둬두고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프레임을 깨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낙담하지 맙시다. 서로의 용기가 되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갑시다." 전문 보러가기   - 황연주, 백래시대응범페미네트워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3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우회 활동가 류의 사회로 시작합니다아!!!!   (사진 설명: 민우회 활동가 류가 무대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 설명: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상과 비정상, 권리를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시민과 시민의 자격이 없는 이들로 나누는 것,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는 방식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언어인지 낱낱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료시민들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을 고민하지 않고 부정적인 입장을 부각하는 여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뼈져리게 느낍니다. (중략) 더이상 당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마음대로 갈라치기하는 방식으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소수자들의 삶이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통합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여가부 또한 성평등정책을 이행하지 못한 역할을 성찰해야하며 지금까지 투쟁해온 우리가 성평등 관점으로 제대로된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것입니다. 국가는 책임을 다하고 제대로 들으십시오. 예산없이 권리없습니다. 국가는 성평등 관점의 전담부처 보장하십시오" 전문 보러가기   -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여성들이 성차별적 구조 안에서 말 그대로 죽어가는 동안 누군가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가볍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 사회에 젠더 권력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여가부는 이러한 현실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설립된 부처입니다. 그를 지금 이 시점에서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분산시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그럴듯한 말은 너무나 안일하여 분노스럽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언가를 강화할때에 그것을 쪼개자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해도,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정부의 사업에서 여성주의 시각을 걷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경력 단절 여성, 성희롱·성폭력·스토킹·사이버성폭력 피해경험자, 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구조적 차별안의 소수자들을 구조 안에서 보지 않고 개개인의 어려움을 지원한다는 시혜적인 시각으로 대하는 순간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는 더 늘어나고 지원의 폭은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 보러가기   - 미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새로운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불평등한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한 노동자의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더욱 없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이 단절되기 않고 여성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한 노동 정책을 만들고 주관하는 부서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돌봄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하려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 보러가기   -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활동가     (사진 설명: 무대 위에서 참여자들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 앞쪽에 큰 한글자 피켓"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뒤로는 작은 손피켓들을 참여자들이 들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 그가 결정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 유리천장 지수 최하위, 채용성차별, 권력형 성폭력, 차별금지법 없는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3.8 여성의 날’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를 남긴 그는 우리의 역사적 소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전문 보러가기 - 박종화, 전국여성연대 활동가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평등을 목표로 합니다. 가끔 그 평등이 이상한 양성평등으로 왜곡되기도 했지만, 차별이 기본값인 사회에서 평등을 연습하는 부처는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성차별의 구조를 변화시킨 경험은 다른 차별을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의 목소리가 커진다면 우리는 더욱 많은 차별에 맞서게 됩니다. 어떤 여성도 여성으로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여성은 다양한 나이와 출신지역과 고용형태,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성소수자로,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멈추지 않기로 한 여성은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폐지에 맞서는 투쟁은 모두의 권리를 위한 투쟁입니다." 전문 보러가기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미래가족부, 인구가족부 등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직도 만연한 세상에, 여성을 출산과 재생산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글자 안에는 많은 문장들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난 후, 호신용품 판매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성이 가지는 불안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여성가족부 예산이 늘어나고, 더 많은 차별과 폭력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 보러가기   - 이숲, 마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평등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달성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지향하는 것이듯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총여학생회, 더 나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차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역사적 합의를 수포로 돌리려는 시도 앞에서 ‘폐지냐 존치냐’를 논하기 급급한 현재의 일시정지 상태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여가부가 바뀌어야 하는지, 여가부가 어떻게 더 잘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위해 변화를 두려워 않겠다는 사회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니브페미는 더 평등한, 더 안전한,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며, 후퇴를 위한 여가부 폐지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전문 보러가기   - 원정, 유니브페미 활동가     마지막은 뮤지션 오지은 님의 공연이 있었어요. 마지막 곡으로 '다시 만난 세계'를 편곡해서 들려주었답니다   (사진 설명: 무대 위에 뮤지션 오지은 님이 기타리스트와 함께 공연하고 있다.)   공연 전체 영상은 아래로⤵⤵⤵ (이미지 설명: 집회 유튜브 생중계 링크 이미지)  

 혹시 "4월 11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낙태죄 폐지를 염원하며 시민청원에, 피켓팅에, 해시태그 운동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사진설명: 한쪽 손을 주먹 쥐고 높이 치켜든 사람의 실루엣에 '2019.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해냈다_낙태죄폐지', 한국여성민우회 로고가 적혀 있다) (손을 덥썩 잡으며)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날이었다는 게 기억나실 거예요!그 며칠 전부터 #4월11일에_낙태죄는_폐지된다 라는 해시태그운동도 벌였었는데그 문장은 결국 실현된 예언문이 되었죠! :) 함께 쟁취해 낸 그 순간을 잠시 소환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들을 클릭해보셔요4/11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날 후기 - 기자회견 편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1860)  4/11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날 후기 - 환영집회 편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1882) 3년 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여성에게 떠맡겨져 있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짚으며 임신중지 형사처벌법의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고요. 그동안 임신 가능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폭력적이기만 했던 한국사회는 그제야 안전한 임신중지를 '권리'로 보장하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를 받아든 것입니다. 당시 민우회도 함께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는 곧바로 "낙태죄 폐지, 2라운드!"에 돌입했었어요. ("낙태죄폐지, 2라운드!" 공개토론회 후기 보기: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1970 )   그 자리에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변화 중 이런 것들이 강조되었었지요: 1)인공유산유도제의 도입과 접근성 확보2)주수와 사유는 처벌아닌 보정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함3)상담이 의무화되어선 안 된다4)당사자의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5)우생학적 인구통제 대신 질병/장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6)의료진 교육, 피임/임신중지에 대한 보험적용7)의료인의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를 거부하기그 / 런 / 데 ?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정부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다가,아니, 사실은 처벌법을 부활시키는 개정안을 내서 페미니스트들의 불벼락을 맞기도 하다가,결국 헌재가 정한 기한을 넘겨버렸습니다. 위헌 판정을 받은 기존의 법조항은 2021년 1월 1일, 그대로 효력을 상실했어요. 낙태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기쁘고 축하할 일이지만, 임신을 중지하고자 하는 이들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 되어 있고 (=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 여전히 100만원에 상당하는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 수두룩)임신중지 약물도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인의 건강상태나 상황과 상관 없이 선택지는 only시술뿐, 검증되지 않은 약물로 인한 부작용 경험)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시술을 거부당하기도 하고,온라인상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해야 하거나 민간 상담기관으로부터 출산을 종용받기도 합니다. 임신중지 당사자와 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은 무효화되었지만 형법 안에 '낙태의 죄'라는 장이 남아 있고, 관련 법 재정비도 필요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분명 쾌거였지만, 우리가 나아갈 길의 끝이 아닌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 / 런 / 데 ? (2) 현 시점 조만간 대통령으로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은 임신중지권 보장과 관련해 그 어떠한 공약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이나 상담체계 마련 등 여러 공약을 제시했던 것과 대조적으로요.'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혐오적 발화에 힘을 실어주던 정치인은 아무래도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집권 책임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진설명: 보신각 앞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임신중지권 보장을 요구하는 문구를 쓴 피켓과 여러 단체의 깃발을 들고 모여 있다) 그래서, 날씨가 몹시 화창했던 2022년 4월10일 토요일,기후위기를 피부로 실감하게 하는 뜨거운 봄날 오후에 200여 명의 페미니스트들이 보신각에 다시 모였습니다. 헌법불합치 선고 3년이 되는 때를 맞이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을 다시금 알려내고자 함이었습니다. * * * *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사진설명: 꽃 그림과 불꽃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한국여성민우회'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불꽃 같은 마음으로 피켓에 불꽃을 그렸는데... 너무나 더웠다고 한다.....  (사진설명: '유산유도제 승인해라!', '권리보장법 만들어라!',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라!', '건강보험 보장해라!' 라고 쓰인 색색깔 피켓을 나눠주는 부스 테이블의 모습)(사진설명: 집회 주최측에서 제작한 스티커를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날 집회의 사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앎 활동가가 맡았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답니다.(사진설명: 집회 현장에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 집회 대오가 바라보고 있는 쪽에는 네 명의 사람들이 나란히 서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 * * * *이 날 집회에서는 총 열 명의 발언자가 마이크 앞에 나서 주셨습니다. ● 김보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사무국장)"우리는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하며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라고 외쳤습니다. 임신중지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세계에서 왜 여전히 국가는 범인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시민들 앞에서 국가는 떳떳하게 자신이 더 이상 범인의 역할에 머물러있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아가 다가올 새 정부는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다가올 새 정부에서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얼마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차별과 혐오의 언어로 승리를 거머쥔 바로 그 정권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권리는 과연 중요한 과제로 다뤄질 수 있을까요?""우리는 국가의 알량한 아량을 바라지 않습니다.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책임, 모든 시민의 성과 재생산 건강 그리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할 책임을 다시금 묻기 위해서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낙태죄 폐지라는, 낙태죄를 역사 속으로 떠나보내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국가와 정부는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차기 정부에도 요구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일삼고,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국가와 정부를 두고보고 있지 않을 우리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부디 똑바로 인식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어코 그러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팀장)"저는 한가지 당연하고 단순한 과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임신중지 의료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라는 것입니다.""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지불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의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국제인권규약 모니터링 기구들에서도 임신중지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서입니다. 비용 장벽으로 인해 임신중지의 임신중지 시기가 늦춰지면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성들이 겪을 어려움과 합병증으로 인한 고통을 고려하면 안전한 임신중지에 최대한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은 꼭 필요합니다."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여성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임신중지를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안전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면서 임신중지를 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아주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임신중지를 시도했을 것입니다.""하지만 30여년 전에 우리는 아주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개발자는 임신 초기에 어떤 약을 먹으면 거의 99% 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방법이었지만, 우리는 지난 30년간 사회적 편견때문에 이 약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낙태죄가 폐지되고 우리는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혁명적이었던 그 약은 여전히 그 사회적 편견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국민들은 우리 건강에 필수적인 약을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하여 국가에게 유산유도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미국도, 캐나다도, 유럽도, 호주도, 중국도, 베트남도, 심지어 북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왜 한국정부는 도입하지 않는 것입니까?"● 박예림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낙태죄 폐지 이후 1년, 우리는 여성의 판단을 의심하고, 훼손하고, 판단하는 세상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가 이루어지는 사회,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 등 임신 중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보장되는 사회, 다양한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존중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체계를 갖춘 사회, 성평등추진체계 실현을 통해 여성을 향한 폭력과 차별에 즉각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더는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가로막는 폭력과 강압, 차별을 두고 보지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사진설명: 집회 대오 앞쪽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라고 쓰인 현수막 앞에 두 명의 발언자와 한 명의 수어통역자가 서 있다)  ● 졔졔 (임신중지 경험 당사자)*발언 전문* 그 누구도 자기 몸, 시간, 정신을 도박판 위에 걸고 ‘임신하면 중단하면 되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임신하지 않습니다. 저도 피임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2019년 4월, 저는 두 차례 피임에 실패했습니다. 태어나 가졌던 수 많은 성관계 속에서 두 번만 실패했다는 것은 실은 상당히 높은 피임 성공률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셀 수 없는 피임 성공 기록은 두 번의 ‘실패’ 앞에 무의미한 것이 되었습니다. 피임 실패는 수 십년을 쌓아온 학업, 커리어, 경제적 상황, 가족과 사회에서의 평판, 건강을 한 번에 위협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성취와 권리는 임신한 몸 앞에서 한 없이 취약해집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앞에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임신 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차례 임신을 중지했습니다.두 번의 임신 중지 경험은 서로 닮아 있으면서도 달랐습니다. 6년이라는 두 임신중단 시점 사이에, ‘낙태죄’는 위헌 판결을 받았고 저 개인은 학생에서 직장인이 되어 경제적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의 임신 중단보다 두 번째 임신 중단의 심적 부담이 상당히 경감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법과 사회가 재생산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상황인 점은 같았습니다. 저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의료진의 호의에 기대는 모양의 상대적 약자였습니다. 이는 1) 임신 중단에 관한 부족한 설명과 정보 전달, 2) 근거를 알 수 없는 높은 비용과 소비자로 보호 받기 어려운 형태의 비용 지불, 3) 의료진의 모욕적 언사, 태도 및 절차에 대한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2013년 1월, 첫 임신 중단 시 임신 중지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적정한 임신 중지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임신 중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병원들에 조심스럽게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한 병원에서는 흡입, 유산유도제 등 몸에 무리가 덜한 임신 중단에 대한 방식이 있음을 안내는 했지만, 소파술을 통해 ‘확실한’ 임신 중단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병원은 의료 서비스 제공 기록이 남지 않도록 현금 90만원을 요구했고 향후 임신 계획이 있다면 3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투여할 것을 추가로 권했습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120만원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그저 운이 좋아 정자제공자가 수술비 전액을 지불해 너무 늦지 않게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임신 중단을 하려했던 제 의사에 반해 수술 동의도, 수술비 제공도 거절했다면 어땠을 지를 종종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두려워 플랜B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에게도 돈을 빌려준다는 대부업체 사이트를 뒤적였었습니다.한 시간이면 충분히 회복한다던 안내와 달리, 제가 깨어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마취 기운에 침대에서 떨어지기까지한 후였습니다. 오한과 오심으로 고생하며 마취 사고로 깨지 못했어도 의료 기록이나 비용 지불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 보상받지 못했으리란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후유증이 있더라도 오늘 벌어진 일을 누군가 아는 것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함부로 신고하지 못했으리란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순간을 지나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두 번째 임신 중단은 갓 낙태죄 위헌 판정이 있던 2019년 5월이었습니다. 이때는 다행히 병원에서 요구한 비용 80만 원을 지불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몸의 괴로움은 동일했지만 경제적 여건을 갖추니 더 신속한 임신 중단 결정이 가능했고, 비용 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도 훨씬 낮았습니다. 그러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중절수술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병원에 붙어있던 포스터, 임신 중단 경험이 있음을 말했을 때 의료인의 경멸하는 듯한 눈초리 등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여전히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그 병원은 정자제공자에게 수술 동의서에 더해 강간을 시인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게 하는 것으로 제게는 모멸감을, 정자 제공자에게도 향후 해당 자료가 강간의 증거로 활용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서명을 잠시나마 망설이던 정자제공자를 보며 경제력을 갖췄음에도 타인의 결정으로 임신 중단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불안했습니다. (이제야 뒤늦게, 해당 병원이 서명된 강간 시인 문서를 활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은 아닐지 의심되지만 현재 해당 병원의 폐업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우리는 2019년 낙태죄 위헌 판결, 그리고 2021년 공식적 폐지를 통해 내 몸에 대한 선택으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봄 현재까지도, 오랜 시간 임신 중단을 부도덕, 무책임과 동일시 해온 사회적 시선과, 대체 입법 공백으로 인해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라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여전히 여성들이 임신 중지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성분을 알 수 없는 안전하지 않은 유산유도제가 시중에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고, 이를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있음에도, 식약처는 유산유도제를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민온웹’ 등 적정 가격에 안전한 유산유도제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해 여성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하지 않는 소파술을 포함, 여성의 몸에 많은 무리를 주는 외과적 방식의 임신 중단을 어쩔 수 없이 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여전히 터무니 없습니다. 2013년 당시, 제게 청구된 임신 중지 비용 120만원은 당시 최저임금이 월 101만 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으론 230만 원 정도로 체감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2020년 20-24세 여성 중위 소득 181만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고, 25-29세 여성의 중위소득에 준하는 비용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피임의 실패를 만회하고, 자신의 인생을 지속하기 위한 기본 권리에 대한 비용으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청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돈이 없어 안전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택하거나 적절한 시기를 놓쳐 신체적/정신적으로 더 위험한 임신 중단을 경험하게 됩니다.저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여성의 임신 중지와 이를 둘러싼 선택들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은 사회적 위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임신 중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임신 중지 경험이 차별적이지 않도록 보장하십시오. 정부와 국회는 그 수단으로 임신 중단 의료 서비스 접근권 향상을 위해 유산유도제를 빠른 시일 내 승인하고, 전 임신 중지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헌법 제34조 3항에 명시된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의무를 다하십시오.앞으로도 여성들은 수없이 많은 피임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종종 실패할 것입니다. 수많은 성공 중 단 한 번의 실패가, 여성들이 한 인간으로 쌓아온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백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성들의 존엄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생산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길 촉구합니다. 임신중지는 문란하거나 비도덕적인 소수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임기의 어떤 여성이 주인공이어도 이상하지 않을 생애 주기의 보편적인 사건이기에, 임신 중단을 보편적 보건/의료 권리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길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재생산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실질적 성적재생산권을 보장하십시오.● 하영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가)  (대독)"미숙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임신중지를 가능하다는 제도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임신, 출산,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렇게도 청소년의 임신중지를 어렵게 한 건 '보호'를 명목하에 존재하는 성적 실천을 할 수 없는 나이라는 '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임신중지 수술만 떠올려도 그렇듯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 금기를 포장한 보호가 아니라, 성과 재생산권을 위한 기초적인 권리입니다.""앞서 말씀드렸듯 낙태죄 폐지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잘 꾸려나가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입니다. 낙태죄 폐지가 청소년을 위한, 나아가 모든 소외되고 성적으로 억압되었던 존재들을 위한 성과 재생산권리의 보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임신중지가 부끄러운 일이거나 죄악이 아닌, 수술을 위해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정치권에서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계속해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과 재생산권이 우리의 일상과 하나하나 맞닿으며 만들어나갈 새로운 삶과 세계를 희망합니다."● 나무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소장)"낙태의 죄는 사라졌지만 장애인에 대한 우생학적 사유가 반영된 모자보건법 제14조 임신중절 허용사유 조항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낙태죄가 사라졌는데 처벌 예외조항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모자보건법이 제정된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며, 국가의 인구계획하에 장애인 수용시설 내 강제불임시술을 자행한 역사, 태어날 가치가 있는 생명을 선별해 왔던 억압과 인권침해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차별과 낙인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역사적 과오와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자보건법 제14조를 당장 전면 폐기하십시오.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폐기는 향후 성과 재생산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너무 중요한 기반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이동권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권, 노동권 등과 연결되듯이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역시 장애인 수용시설과 시설화된 삶으로부터 ‘탈’할 수 있는 탈시설 권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탈시설 권리는 성평등 교육, 자기결정권, 사생활, 안전한 주거, 일할 권리, 이동권, 정상성 중심의 의료 체계의 변화, 다양한 장애에 맞는 정보 접근권, 양육권, 가족구성권 등 셀 수 없이 수많은 사회적 권리들이 포괄적으로 동시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나이, 성정체성, 장애, 국적, 성별, 가족형태, 경제적 지위, 혼인여부, 지역적 조건, 질병여부, 종교 등의 사유로 누구도 차별과 혐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차별과 혐오에 기반하여 성과 재생산권리 침해를 가장 첨예하게 받는 사람들은 10대. 빈곤, 난민, 장애,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비혼, 한부모 등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소수자들입니다.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기반 구축은 이와 같은 다양한 당사자들의 경험과 언어,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지완 (노동당 활동가) "임신중지는 단지 임신을 종결할 권리만이 아니라, 포괄적 성교육, 성평등한 성관계와 피임접근권, 임신유지·임신중단·출산에 따른 보건의료접근권, 사회적 육아와 돌봄,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등 재생산과정 전반의 문제와 연동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투쟁들에서 우리는 국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구조절정책으로서 여성의 몸을 수단화 하지 말고, 우생학적 이유로 임신을 해야하는 몸과 그렇지 않은 몸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를 위한 임신중절, 낳을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 보장하라고 말이죠. 비록 헌재의 결정이 과거에 비해 진보적이었으나 여전히 국회는 처벌과 규제의 패러다임으로 임신중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수애 따라, 얼마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동의 여부에 따라 여성의 건강권은 끊임없이 저울질당했습니다. 여성없는 탁상공론이 답습되고 있는 것입니다.""공공병원에서 제공하는 무상의료 서비스에 임신중지가 포함되고 유산유도제를 무상공급하는 국가들의 선례를 밟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거리에 섰습니다. 성의 권리를 넘어선 모두의 재생산 권리를 위한 싸움이고 성평등한 사회로 사회구조를 바꾸는 싸움입니다. 성과 재생산권 쟁취투쟁을, 소위 ‘정상성’을 해체하고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공적책임’으로 전환하고 ‘여성억압적 사회구조’를 바꾸는 투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많은 여성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도 눈치 보며 사용합니다. 여성의 온전한 노동권, 건강권 보장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임신 중지 후 휴가 사용이나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고 여성노동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과제도 함께 해결돼야 합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의 태도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였고 또 모일 것입니다. 여성의 몸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국가권력을 해체하고 온전한 권리를 누릴 때까지 오늘처럼 서로의 힘에 기대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역사를 전진의 역사를 우리는 쓸 것입니다." "아무리 여성혐오에 기대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됐다고 해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혐오가 무기라면 연대가 우리의 힘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우리이기에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합니다."  ● 리나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활동가)*발언 전문*"오늘 저는 트랜스젠더의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저는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저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의료적 트랜지션을 진행하지 못했기에, 성폭력 피해를 겪고 난 후 제가 가장 처음 걱정했던 것은 임신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임신중지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겪었던 장벽은 ‘여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임신에 대한 공포는 원하지 않았던 저의 성별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성별불쾌감과 마주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내 몸이 ‘여성의 몸’으로 분류되고, 임신중지를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일’로 설명하는 말들은 저를 더욱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고,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당시 임신을 했었다면, 저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많은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당사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습니다. 임신중지 클리닉이 설치된 국가에서도,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은 안전한 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거나,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의 신체에 대한 이해도가 없거나, 임신중지의 경험이 나를 원하지 않는 성별로 다시 낙인찍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낮은 접근권은,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여 위험에 빠지는 상황도 만듭니다. 그러나 임신중지와 관련된 연구나 통계에서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저는 두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도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서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트랜스젠더를 생식 능력이 없는, 재생산권을 제한받아야 하는 무성적인 존재로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 및 각종 실태조사에서도 트랜스젠더는 기록되지 않고 배제됩니다.그렇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지금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에 대한 이야기는 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지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지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합시다. 포용적인 언어와 논의로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트랜스젠더에게도 재생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 보장은 모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 * *구호를 외치는 중간중간 널리 알려진 노래의 개사곡을 같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손이 시려워], [우리 모두 다같이 손뼉을], [당근송], [아기상어]를 의외로(?) 열심히 부르는 우리들이었는데요. "미프진 (뚜루루뚜루)  승인해 (뚜루루뚜루)  의료비 (뚜루루뚜루)  보장해 (뚜루루뚜루)" 화가 나고 답답하지만 계속 싸우려면 흥도 나야 하는 법이니까요! (사진설명: 집회 참가자가 구호와 개사곡 가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싱어송라이터 예람 님의 멋진 공연도 있었습니다. (사진설명: 기타를 들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예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옆에 수어통역사가 가사를 통역하고 있다 )낯선 사람도 반가워하는 강아지 '하루'도 광장에서, 거리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루의 옷에도 '임신중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라!'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사진설명: 하얀색 털 강아지의 모습. 혀를 내밀고 웃는 얼굴이다. 옷에는 분홍색 집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 * * *모처럼 모인 보신각에서 그냥 흩어질 순 없습니다. 광화문 광장 방향 도로로 행진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전했습니다. (사진설명: 집회 참여자들이 깃발과 피켓을 들고 줄을 이어 도로로 나서고 있다.)(사진설명: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라고 써 있는 커다란 현수막을 참가자들이 함께 들고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사진설명: 행진하는 참가자들의 뒷모습)마침 이 시간 광화문을 지나야 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차량이 행진으로 길이 막혀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길을 막고 나섰는지, 귀기울여 들었기를 바래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요.)(사진설명: 소속 단체의 현수막과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참가자들의 뒷모습)구호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사회적 안전망 보장하라!" "모두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 마련하라!" "유산유도제 즉각 승인하라!"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모두에게 성평등을!" "우리는 낙태죄 폐지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운다!"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끝까지 싸운다!" (사진설명: 한 참가자가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라!'라고 쓰인 노란색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집회는 다시 보신각에서 공동행동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진설명: 광장 바닥에 놓인 선언문 인쇄물의 모습)선언문 전문 텍스트는 아래 링크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선언문]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선언문(4/10) | Minwoo (womenlink.or.kr)(사진설명: 집회가 끝난 후 촬영한 공동행동 소속단위 활동가들의 단체사진)* * * * *임신중지로 처벌받는 여성이 없다고, 임신중지 시술 도중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권리침해의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장 비급여 시술비를 수십만원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부탁하듯이, 시술을 통해서만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 사람의 시민권은 명백히 침해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여전합니다.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려는 제약회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약물 승인절차 진행을 늦췄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임신중지 상담수가제도 도입 이후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자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하는지, 혹은 미루고 있는지 지켜보고 책임을 다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임신중지가 범죄가 아닌 세상에, 하지만 아직도 임신중지를 결정한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할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자원을 갖고 있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하나로 당연하게 보장받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요!) 그 미래를 앞당기는 데에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매일 어딘가에서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를 경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 삶을 온전히 지지 받을 수 있기를요.연대가 필요한 순간에 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서로의 (마음 속ㅎㅎ) 손을 잡아요! * * * * *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달려나갈 한국여성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하고 싶다면? 3천원 문자후원 #2540-3838해피빈 모금함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83498

  그동안 민우회 소식지 〈함께가는 여성〉 어떻게 보셨나요?   1987년 민우회의 시작부터 함께 해온 소식지 〈함께가는 여성〉이 새단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함께가는 여성〉을 받아보며 느낀점,  좋았던 것, 바뀌었으면 하는 점 있었나요?   민우회 소식지에 대한 그동안의 의견을 보태주시면 리뉴얼 준비에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준비한 설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p.s : 그동안 민우회 소식지를 모르셨던 분들, 비회원 분들도 설문 참여 가능합니다!!!!   * 참여가능 날짜 : ~ 2022/5/2 * 참여 링크 :  https://forms.gle/rJk1nEJnxW8gNtjS7   로드 중&hellip;        

    사진설명1. 참여자들이 “성평등 전담부서 반드시 필요하다”,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4월 7일 (목),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위치한 경복궁역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방침에 반대하고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는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 공동행동이 열렸습니다.     사진설명2. 2022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윤석열 대통령 후보(당시)의 페이스북 캡쳐 사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라는 기존의 공약을 재포스팅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신설'과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인터뷰에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말하는 등 한국 사회에 가부장적 문화와 성차별, 젠더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회 당일 온·오프라인 포함 약 1000여 명의 시민들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535개의 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힘찬 구호가 거리를 가득 채운 가운데 19명의 발언자들은 다양한 여성폭력 현장의 실태를 알리고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설명3~4.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구조임에도 피해자지원정책이 유지된  것은 성평등과 성폭력피해자지원을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을 똑바로 보고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한국여성의전화 도경은   "우리는 우리가 존재함을 증거로 여성가족부 해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멸시받으며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 성매매당사자네트워크 뭉치 당사자   "아동여성성범죄 성착취물 가해자는 남성이 98.1%입니다. 반성폭력과 성평등을 위해 여성폭력에 대한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 푸른나비   "피해자 관점이 결여된 법무부로의 이관을 반대하며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피해자 전담부처 설치를 요구한다." -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허순임   "성평등 정책총괄 기구를 만들어 모두가 성평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에게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오혜진   "여성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는 국민이다." - 박현경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강간 및 준강간사건의 기소율은  24%,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36%에 불과합니다. 사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성폭력 피해들이 존재합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입니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무화   "성평등 가치가 사회적으로 다시 토론되고 피해자 지원을 넘어 통합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다양한 소수자들을 배제하지 않는 성평등 관점을 가진 전담부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나무   "구조적인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결국 여성들을 혐오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상황을 방치하고 말 것입니다." -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변정희   "윤석열은 본인이 내세운 혐오와 차별에 분노하여 일어난 여성들을 두려워하라. 좌절과 무력, 불안함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분노와 연대를 원동력삼아 우리는 더욱 평등한 사회, 약자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여성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광주여성민우회 이제희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현장의 활동가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십시오." - 전주여성의전화 민경아   "현실이 암담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다른 약자와 소수자를 더 돌아봐야 한다고 친구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강합니다." - 용인성폭력상담소 김혜연   "여성폭력정책이 이주여성에게 적용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젠더감수성을 가진 이주여성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여성이 성매매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회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은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회는 그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원여성인권돋움 이혜련       발언자들은 한 목소리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 강화는 역사적 요구임을 외쳤습니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들어라!!!!)    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또는 무고로 역고소 협박을 받거나 실제로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또한 사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질문합니다. 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고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애써야 하나요? 왜 수사기관은 여전히 '피해자다움'으로 성폭력을 판단하죠? 왜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너그러울까요? 왜 남성들은 폭력과 연애를 쉽게 혼동하나요? 라는 질문에 국가와 사회는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적어도 '여성가족부 폐지'는 아니어야 한다고. 여성들은 외쳤습니다.       사진설명 5~6.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법무부 이관', '미래가족부'라는 문구가 적힌 가위로 '폭력피해여성통합지원', '법률지원',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등 피해자지원단체들의 활동이 나열된 현수막을 자르고 있다.      퍼포먼스에 이어 공동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으로 집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공동입장문 전문 하나,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 지원 위해 성평등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둘, 여성폭력 방지 정책과 피해자 지원, 성평등 전담부처에서 다루어라! 셋, 성평등 전담부처 폐지 논의 하루 속히 철회하라!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들은 인수위원회와의 면담을 포함하여 더 강력한 성평등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폐지되는 그 날까지, 정의롭고 안전한 일상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2022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줄기 빛 오리엔테이션 프리젠테이션 화면     2020년부터 민우회는 쏟아지는 콘텐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고자 했습니다. 방송사, 영화사뿐 아니라, OTT 단독 콘텐츠와 1인 미디어 등 말 그대로 쏟아지는 콘텐츠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민우회는 쏟아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여성주의 관점으로 콘텐츠를 추천하고 추천받고, 창작자를 응원하는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줄기 빛(이하 쏟.콘.빛)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쏟콘빛을 애정어리게 보고 있는 회원들의 응원으로 쏟콘빛은 3년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2022 쏟.콘.빛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많관부) 꾸벅     △2022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줄기 빛 영업팀 멤버 모집 홍보물   지난 3월 영업팀 모집을 시작으로 2022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줄기 빛 열차가 정식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두구두구 바로 그 날이 왔어요. 2022 쏟.콘.빛 영업팀의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날!! 두근두근 +_+ 영업팀 오리엔테이션은 민우회 지하 1층 원경선 홀에서 4/13(수) 저녁 7:30분부터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 보라의 진행으로 시작된 2022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줄기 빛 영업팀 오리엔테이션 △2022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줄기 빛 영업팀 오리엔테이션 순서   민우회를 소개하고, 민우회원 다짐을 함께 읽는 것으로 2022 영업팀 열차가 정식으로 출발했습니다.   △민우회원 약속   민우회, 회원 모임은 다음과 같은 민우회원 약속과 함께 합니다. 1. 위계로부터 자유로운 평등한 관계맺기를 지향합니다. 2. 나이, 결혼여부, 출신지역, 학력을 묻지 않습니다. 3.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알게된 타인의 이야기는 함부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4. 평등한 관계 맺기를 위해 별칭을 사용합니다. 5.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평범한 용기를 응원합니다.     △2022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줄기 빛 안내를 듣고 있는 영업팀 △2022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줄기 빛 자기소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가득한 자기소개 시간!   보라색을 좋아하고, 풋살에 진심인 보라 최근 풋살에 재미를 느끼며, 웹툰과 웹소설을 좋아하는 밤톨 페미니즘 영화와 책을 보면서 삶의 희망을 느꼈고, 당근 중독인 나타샤 피곤한 직장인이지만, 소중하고 하나뿐인 사람인 하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제로웨이스트를 실천중하며 빈티지 의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일 다양한 취향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는 2년차 영업팀 수다 벌새의 김보라 감독과 김새벽 배우를 좋아하는 2년차 영업팀 새벽바람 N잡러의 체력키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첼시 코로나로 부쩍 체력 저하를 느끼는 감자 단호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단호박 이렇게 10명이 영업팀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화기애애하게 자기소개를 마쳤어요. * * △(좌) 2022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줄기 빛 운영과 관련된 내용 전달      /     (우) Q&A    작년 쏟.콘.빛 활동에 대한 소개와 감상평의 예시를 같이 나눴어요. 영업팀은 모니터링 콘텐츠를 정하는 방식이나, 감상평 형식에 대한 질문으로 엄청한 열의를 드러냈답니다.   이어진 코너! 콘텐츠 빙고를 해봤어요. 2021 쏟콘빛에서 추천되었던 콘텐츠 61개 중 24개의 칸을 채우고, 영업팀이 강력 추천하는 히든 콘텐츠 1개를 써서 빙고 25개 칸을 채우는 것이었는데요.   △콘텐츠 빙고판과 2021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줄기 빛 콘텐츠 소개물   [런온]을 3번 돌려봤다는 첼시와, [런온]을 10번 돌려봤다는 수다님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첫눈에 반한 상대에게 “연애 대상에 남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질문하는 [런온]의 대사의 의미도 짚어주며, 콘텐츠를 영업하는 시간이었어요. [비밀보장]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재밌게 본 넷플릭스의 [셀럽은 회의중]을 끼어 넣기도 하고 [빅리틀라이즈 시즌 1,2]를 추천하면서 리즈위더스푼의 제작사를 추천하기도 하고요. [바그다드카페]를 추천하면서 O.S.T까지 추천 하고요.   빙고를 가장한 최애 콘텐츠 홍보 시간이었다고 정리해 봅니다.   이 외에도 [너에게 가는 길], [피아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닷페이스], [십개월의 미래] 등 다양한 히든 콘텐츠를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답니다.   영업팀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콘텐츠를 영업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직도 안 본 콘텐츠가 이렇게 많다고 서로 놀라기도 했고요. 못 본 콘텐츠들을 보려면 24시간도 모자르다고 생각했더랍니다. 24시간이 모자라 24시간 우우우 24시간(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이어지는 시간으로 “나의 페미니즘” 작/감/배(작품, 감독(또는 창작자), 배우)를 꼽아 봤어요.   △작/감/배(작품/감독(창작자)/배우(또는 캐릭터) 콘테스트 △"나의 페미니즘" 작/감/배 배포 용지   [비밀의 숲 시즌1,2]/이수연 작가/한여진 역(비밀의 숲 배두나 배우), 최 빛 역(비밀의 숲 전혜진 배우)를 소개한 수다 [메기]/정세랑 작가, 윤가은 감독, 이옥섭 감독/ 나희도([스물다섯 스물하나] 김태리 배우), 지승완([스물다섯 스물하나] 이주명 배우)를 소개한 단호박 [칠월여안생](안녕, 나의 소울메이트)/김보라 감독/안드레아 유리네스([펜들턴 혁명]를 소개한 새벽바람 [재벌과의 인터뷰](다음 웹툰)/이옥섭 감독을 소개해준 감자 [술꾼도시여자들]/유기 작가(웹툰 [여성 전용 헬스장 진달래짐])/이효리를 소개한 보라 [혼자를 기르는 법]/정켈 작가, 변규리 감독[너에게 가는 길]/윤여정 배우, 이사다 캐릭터를 소개한 밤톨 폴리아모리를 다룬 [아내가 결혼했다]/정윤수 감독/손예진, 김주혁 배우를 소개한 나타샤 2021년 최고의 콘텐츠로 [구경이]/노기 아키코 감독[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언내추럴]/햄튜브를 소개한 하나 언제나 시선을 사로잡는 뮤지컬 [시카고]/롭 마샬 감독([시카고])/록시, 벨마([시카고] 캐릭터)를 소개한 첼시 주인공의 성장을 응원하게 되는 발리우드 [당갈]/조지 밀러 감독([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델마, 루이스, 퓨리오사를 소개한 해일   서로가 서로에게 영업을 하고 영업을 당한 영업팀의 오리엔테이션 시간. 볼 작품이 많아 시간이 없다는 영업팀의 열정! 이 열정 살리고 살려서 영업팀의 다음 행보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영업팀 Non stop!   후기를 보시고 2022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줄기 빛에 관심이 생기셨다고요?! 2022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줄기 빛 콘텐츠 모집 중이에요! 나의 최애 페미니즘 콘텐츠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민우회의 쏟콘빛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로드 중&hellip;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 평등의 원칙을 외면하는 차별의 정치를 끊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평등의 약속을 잇고- 모두를 위한 내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위 문구는 3월 14일부터 4월8일까지 진행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슬로건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 한끼](이하 평등 한끼) 행동을 제안하는 것은 15년째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뭘 덜해서가 아니라 그 긴 시간동안 혐오선동세력에 눈치만보며 ‘차별금지법제정의 책임과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 우리의 경고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선명하게 알리고 일상의 차별에 숨죽이며 먹는 한 끼 식사보다 평등의 감각과 차별금지 원칙으로 모두를 위한 평등의 밥상을 나누자는 의미로 한 끼 단식행동이 제안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국여성민우회도 평등 한 끼 주간 중 4월5일(화) 주관단체가 되어 시민들과 함께 실천할 행동으로 [페미니스트의 육식 없는 평등 한끼 차별금지법제정 페미발언대!!] 제안하며 페미니스트 시민들과 함께 국회 정문(2문)앞에서 피켓 시위와 국회를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페미니스트의 육식 없는 평등 한끼 차별금지법제정 페미발언대!!]를 진행하기에 앞서 국회 앞과 사거리, 역 인근에서 1시간동안 1,2인의 피켓시위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회 주변엔  혐오와 차별을 동조하고 확산 시키려는 시위자가 있었지만 더욱 힘차게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함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1, 2인 피켓 시위 모습 과 피켓 문구 ] '국회의 책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모두를 위한 내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차별의 정치를 끊고 차별금지법 제정','평등이 밥이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피켓시위를 마무리하고  [페미니스트의 육식 없는 평등 한끼 차별금지법제정 페미발언대!!]가 시작 되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실천행동으로 제안한 [육식 없는 평등 한끼]는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에 “건강한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육식 없는 한끼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던 비인간 동물에 대한 차별도 함께 생각해 보고 없애나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페미니스트의 육식 없는 평등 한끼 차별금지법제정 페미발언대!!]는 1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 1) 차별금지법제정, 더 이상 미루지 말라!- 페미니스트 시민 김회장 2) 불안정 여성노동의 현실, 방송계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방송작가유니온 사무국장 유지향 3) 페미니스트가 바라는 차별 없는 가족제도, 복지제도 -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온다 4) 차별과 혐오에 편승한 정치를 규탄한다- 페미니스트주권자행동 한국여성민우회 정치팀 보라 5) 여성의 현실과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아직은 여성가족부폐지가 아니라 강화를 그리고 차별금지법제정이 절실한 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은박   2부) 1) 차별금지법제정 나의 실천행동을 담은 작은 피켓 작성 2) 참여자 육식 없는 평등한끼/차별금지법 제정 릴레이 발언    [페미니스트의 육식 없는 평등 한끼 차별금지법제정 페미발언대!!]의 발언모습과 차별금지법제정 나의 실천행동을 담은 작은 피켓 작성 모습     발언 과 함께 차별금지법제정 나의 실천행동을 담은 작은 피켓 작성의 이유를 함께 공유하며  [페미니스트의 육식 없는 평등 한끼 차별금지법제정 페미발언대!!]에서는 일하지 않는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 분노의 발언을 하러 직장에 반차를 내고 참석하시는 분도 계셨고, 다리에 깁스를 하시고 오신 분은 15년이 지나도록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실이 슬픔지만 이럴때 일 수록 연대의 마음으로 모두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자는 마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이미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행동들을 하며 이 땅에 더 이상의 차별과 혐오가 꿈틀대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방기하고 그 책임과 책무를 저버린 국회와 정치권은 평등을 잇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만드는  입법활동을 즉시 진행하여야 할것 입니다.    *  [페미니스트의 육식 없는 평등 한끼 차별금지법제정 페미발언대!!] 현장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6TdKGs7TLYA *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해 주세요  3천원 문자후원 #2540-3838 (한국여성민우회) 해피빈모금함 https://happylog.naver.com/hlog/womenlink/home 민우회 회원가입 https://mrmweb.hsit.co.kr/v2/Member/MemberJoin.aspx?action=join&server=upWoBogw22sCL0kKI%20daHg==   * 아래 내용은  [페미니스트의 육식 없는 평등 한끼 차별금지법제정 페미발언대!!] 1부에서 발언된 발언문 내용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 더 이상 미루지 말라!   페미니스트 시민: 김회장   벌써 2022년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대선이 끝났고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장애인이동권 운동 폄훼, 차별과 혐오를 원동력 삼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차별을 더욱 만연하게 혐오를 정당화하게 될 것이라는게 벌써부터 피부로 느껴집니다. 사회적합의라는 변명과 핑계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해 시민들의 피로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대열에 올랐다며 자화자찬하기에 차별하자는 사람들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못만든다는 핑계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지금이 문재인정권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지금 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합니다. 차별하자는 사람들과 차별하지 말자는 사람들의 의견을 동일선상에서 고려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나라살림이 어려워져서 국회의원들 월급 이제부터 주지 말자고 하는 의견이 많다고 하면 아, 국회의원 월급주지 말자는 사회적합의가 되었구나 하며 군말없이 월급 안받고 일할까요? 내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것에 대해 남의 의견을 물어 임금을 주냐 안주냐 결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근데 왜 차별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보장하자는 데에 다른사람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합니까?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왜 국회의원은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차별하자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차별하자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과 합의하겠다는것은 해오던 대로 차별하겠다는 겁니다. 말로만 찬성한다,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결국 여태까지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결국 차별금지법을 제정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분들! 차별금지법제정 찬성하고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행동하십시오. 사회적합의는 국회의원분들을 위해 시민들이 만들어 놓는게 아니라 바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차별에 찬성하십니까? 국적이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장애를 가졌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성정체성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제가 페미니스트의 육식없는 평등한끼여서 비건페미니스트로서 그리고 한 인간이자 한 동물로서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몸소 느끼며 페미니스트가 되었고 여성이 겪는 차별의 구조와 너무나도 닮은 동물착취 특히 여성동물 착취, 그리고 인간과 동물은 “원래” 다르기에 당연히 없다고 여겨져왔던 동물의 권리를 알아가며 육식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인류는 갖은 핑계로 수많은 집단을 차별을 해왔고 또 그 차별을 조금씩 바로잡아 왔습니다. 피부색을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기도 했고 성별을 이유로 시민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몇백년이 흐르고 2022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고 여성이라 차별하지 말자고 성소수자라 차별하지 말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고 몇 십년 전 몇 백년전에도 외쳤던 이야기들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게 지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지 않도록 계속 외쳐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마치 공짜로 무한정 써도 마르지 않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하다 우리앞에 닥친 기후위기에 대해 그저 인간들이 먹기 위해 가장 싼값으로 기르기 위해 최악의 환경에서 삶을 살다 고기가 되기 위해 죽어가는 동물에 대해서도 함께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차별과 인간과 동물은 다르니까 그래도 돼 라고 하는 차별, 바로 종차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니까,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르니까 상관없어, 그래도 돼, 라는 생각을 이제는 폐기해야 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은 동물이니까 말을 못하니까 인간만큼 사고하지 못하니까 동물은 아무렇게나 먹고 자고 지내고 언제든지 죽어도 돼 라고 또 어떤 동물은 그러면 안되지만 어떤 동물은 그래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폐기해야 합니다. 인류가 오랜시간동안 그래왔고 그래도 됐다고 했던 수많은 차별에 의문을 던지고 차별을 점차 없애왔듯이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육식없는 한끼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던 비인간 동물에 대한 차별도 함께 생각해 보고 없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안정 여성노동의 현실, 방송계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방송작가 유니온 유지향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방송작가지부 사무국장 유지향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작가를 계속 했더라면 올해가 일 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길 건너 있는 KBS는 제 작가 생활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방송작가들의 노동조합 사무국장이 되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과 영화. 많이들 아시지요-? 특히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 하시나요-? 남편 대현은 아내를 위해 육아휴직 냈고, 지영은 설렘 가득한 얼굴로 식탁 위에서, 노트북을 펴면서 영화의 막이 내립니다. 영화가 끝난 후, 지영과 대현에겐 어떤 삶이 펼쳐졌을까요?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출산 몇 달 후 바로 일에 복귀했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제가 일에만 전념 했느냐. 그럴 수 없었지요. 새벽에 일어나 남편과 아이 먹을 밥을 짓고, 출근. 다시 밤늦게 퇴근해 후다닥 집정리를 마치고 식탁 위에 노트북을 펴고 원고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탁 위의 노트북’은 새롭게 도전하는 김지영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직장에 나가도 육아와 살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김지영 이후의 김지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결국 저는 일에 복귀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고, 전업맘이 되어야 했습니다. 홀로 육아를 힘들어하는 남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고, 밤샘을 밥 먹듯이 하는 과중한 업무와 더 과중한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없었고,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주변 시선을 견뎌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엄마와 아빠에게 육아휴직과 단축근로를 보장하는 훌륭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유롭게 육아휴직/단축근로를 할 수가 있을까요? 특히 아빠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을까요? 출산한 여성이 돌아갈 일자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법이 있어도 그 권리는 누리지 못하는, ‘진짜 차별’의 현실. 이 현실을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시작은 바로 차별금지법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막내작가 시절. 남성/정규직/고연차 PD에게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서 PD는 아빠고, 작가는 엄마다” PD는 나가서 촬영 잘 해와야 하고, 작가는 내부에서 집안 살림살이 하듯 프로그램을 잘 챙겨야 한다, 각자 맡은 일 잘 하자는 얘기였는데 뭐,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이 말의 숨은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 결혼을 하고 ‘엄마’가 돼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한 사람이 사회로 나가 제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식사, 빨래, 청소, 건강관리 등, 모든 돌봄노동을 전담하죠. 매우 중요하지만, 매우 인정받지 못하며, 열심히 해도 잘 티가 안 납니다. 방송작가 일이 그렇습니다. 출연자와 장소 섭외부터 시작해 촬영구성안/편집구성안 작성 심지어 출연료 정산까지, 방송 한 편 나가는데 필요한 ‘돌봄노동’은 모두 작가의 몫이며 거기에 원래 작가의 본분인 원고도 잘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작가는 방송국의 ‘돌봄노동자’인 셈입니다.   처우는 또 어떻습니까. 방송작가지부 출범 시 만났던, 저보다 열 살 많은 선배의 막내시절 임금이 제가 막내였을 때 임금과 별 차이 안 난다는 것을 알고 놀랐었는데, 얼마 전 저보다 열 살 아래 후배의 임금이 저 막내 때와 비슷하더라고요. 20년 째 제자리인 막내작가 월급. 77년, 87년, 97년에 태어난 여자들이, 방송작가로 사회에 첫 진출해 받은 돈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작년, 방송작가지부는 방송작가의 노동권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자 근로감독을 요구했고, 노력 끝에 이뤄졌습니다. 8개월의 근로감독 결과, 대상 작가의 약 40%가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은 작가들에게 ▲원래 하던 작가 일이 아닌 ‘행정직’ 등을 제안하거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편입시켜 연봉 및 복지혜택에 차등을 두는 등, 작가에겐 정규직 PD와 비슷한 처우는 해줄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고용을 보장받은 작가는 고작 18명.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마치 끝나지 않은 차별 속에 갇힌 기분입니다.   제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전업맘이 된 저는 다시 작가로 일 하고 싶었으나 시댁/친정 도움 없이 아이 키우는 저에게 허락된 자리는 없었습니다. 다시 작가가 될 수 없다면, 작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 이게 제가 방송작가지부 사무국장이 되어 이 자리에 나온 이유입니다. 매일 내 가족 먹일 밥을 차리는 식탁에서, 원고를 쓰던 저는 이제 식탁에서 성명을 검토하고 발언문을 씁니다. 엄마로서, 활동가로서, 그리고 다시 방송국으로 돌아가고픈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도 식탁 위에서, 여성 방송 비정규직을 향한 온갖 차별과 싸우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차별과 싸우는 여러분 처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페미니스트가 바라는 차별 없는 가족제도, 복지제도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온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온다입니다. 올해 성평등복지팀은 한국사회 법 제도 문화에 녹아 있는 정상가족 통념과 그로 인한 차별의 실태를 드러내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상가족 통념에 따른 성차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제대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페미니스트의 육식 없는 평등 한 끼에 참여합니다.   더 보편적이고 평등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다보면, 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혈연과 법적 혼인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인정하는 제도, 이성애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 통념과 그에 따른 생애주기에 맞추어 설계된 제도로 인해 너무 많은, 어처구니없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가족의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같이 살면서 생계와 돌봄을 서로 함께 해왔음에도 서로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연금과 보험 등을 상속 및 승계할 수 없고, 돌봄과 장례 등의 과정에서 보호자 자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다양한 가족 지원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비혼 일인가구, 그리고 협소한 법적 가족 규정 틀에 의해 일인가구로 집계되지만 사실은 일인가구가 아닌 많은 사람들은 부부 중심의 정상가족 통념에 맞추어 설계된 주거와 생활지원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법적 가족 중심의 사회문화와 제도들은 법적가족 안에서의 차별도 유발합니다. 법적가족은 당연히 서로를 부양하고 돌볼 것이라고 전제하며 가족 안의 개개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족 내의 성차별적인 분업구조를 강화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 단절한 사람들에 대한 소외와 차별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실천 사이의 차별을 없애고,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전제되는, 혈연과 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권리와, 모든 사람이 각자가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고 평등하게 가족을 이룰 권리가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념 상의 정상가족의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없애는 일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요. 사실, 이미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가족 실천들, 가령 한부모 가족, 법률혼 밖의 가족, 이주 배경의 가족 등은 정상가족 규범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시혜적 편견과 제도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시정 없이, 기존의 가족 틀에 다양한 가족을 제한적이고 조건적으로 들여놓는 식의 변화로는 다양한 가족 실천을 제대로 존중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다양한 가족 실천 사이의, 그리고 가족 내부에 존재하는 차별을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기반과 체계입니다. 혼인여부, 가족형태, 성적지향, 성별 등을 차별 사유로 명문화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가족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춧돌 가운데 하나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말고도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의 협소한 가족 규정도 개정해야 하고, 제도 안에 속속들이 깔려 있는 정상가족 통념 기반의 정책들도 개선해야 하고, 사람들의 편견을 바꾸기 위한 연구와 캠페인도 해야 하고, 정말 언제 그런 사회를 지을 수 있을지 갈 길이 너무 먼데요. 대들보도 벽채도 지붕도 아니고, 겨우 주춧돌 심는 단계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할 일인지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 행보가 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주춧돌을 제대로 세워야 집이 바르게 세워지듯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퇴보 없이 제대로 통과시키는 일이 평등한 가족 실천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한 앞으로의 운동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임을 생각하며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혐오와 차별 없이, 모든 가족이 안온하게 머무를 수 있는 따듯한 집의 모습을 함께 그려봅시다. 감사합니다. 페미니스트 주권자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더욱 크게 외칠 것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정치팀: 보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7일 지난 오늘. 페미니스트 주권자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더욱 크게 외칠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국민’이 자신을 불러냈다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던 당선자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했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약속했고, 곧 여당이 될 공당의 대표는 남초 커뮤니티의 말을 끌어와 차별·혐오를 공고히 했습니다. 당선자와 국민의 힘이 말하는 ‘국민’에 여성은, 소수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지우는 대선을 규탄하기 위해 141개 단위가 함께한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은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를 부수고자 보신각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퇴보하는 정치, 여성을 철저히 배제시킨 공약들,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차별 위에 세워진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진다. 여성을 배제하고 어떻게 정치가 가능한가. 분열의 정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사람이고 주권자이다. 사라지지도 않고 가려지지도 않는다. 증오 선동의 정치가 멈출 때까지 계속 이곳에서 외칠 것이다.”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에 맞서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에서 절실하게 외친 말입니다.   페미니스트 주권자들의 절실한 외침에도, 차별·혐오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치인의 차별·혐오발언은 그 자체로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차별·혐오를 확산하고 승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큽니다. 이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은 오롯이 소수자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온라인 기사의 댓글 란에서, SNS에서 차별·혐오발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당선자와 국민의 힘이 당선 이후 ‘국민통합’을 논할 자격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배제하는 전략은 차별·혐오 강화라는 필연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당선자는 대선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예상보다 근소한 득표 차의 이유가 '젠더 갈라치기' 전략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투표 결과를 보고 다 잊어버렸다며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기간에 보였던 무책임한 태도의 반복이기에 새삼 놀랍지는 않았지만, 이제 후보가 아니라 5년 간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할 사람의 말이기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당선자는 다 잊었을지 모르나 페미니스트 주권자들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당선자의 선거과정을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로 기억합니다. 당선자는 우리 사회의 차별·혐오를 강화한 데에 책임을 지고 성평등이라는 시대의 가치를 실현해야합니다.   그러나 선거 직후 당 내에서 2030 여성들을 너무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당선자와 국민의힘 당대표는 반성 없이 여가부 폐지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여성단체 대표들이 여가부 폐지에 관한 의견을 전하러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도 인수위는 '20대 남성들은 일자리가 없다', '여성들이 자기들 살기 편한 기준만 적용해 젊은 남성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변화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선자와 인수위는 이제 갈라치기 정치를 멈추고 여성과 소수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보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성평등 추진체계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모든 청년의 나은 삶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소 득표차로 여성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었고, 더욱 단단한 연대로 서로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선거 과정과 그 이후 정치에 의해 차별·혐오가 승인되는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욱 소리 높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칩시다. 이상입니다. 여성의 현실과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아직은 여성가족부폐지가 아니라 강화를 그리고 차별금지법제정이 절실한 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은박 한국여성단체연합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은박입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풍경이자 익숙해지기 시작한 삶의 방식 중 하나가 화상회의나 재택근무입니다. 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많이들 하는지라 어쩔 때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재택일 때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공간에서 업무나 수업을 하고 휴식시간도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지만 식사 시간이 되면 제가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빨래와 청소, 식사준비와 정리 등은 분담해서 함께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십 여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의식해서 나누지 않은 가사노동이나 갑자기 생겨나는 돌봄이나 감정 노동은 언제나 ‘엄마’인 제 역할이 되곤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제게 저의 어머니 세대가 하던 성역할이 대놓고 주어지진 않지만, 제 시간에는 언제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포함 혹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어진 성역할을 강요받는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것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이고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늘 제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차별을 끊어내기 위해 부단히 매일 매일 노력중입니다. 제가 태어나 배우고 살아온 세상 자체가 남성을 중심으로 짜여져있음을 알기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때 현재 대통령 당선인이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 라는 말입니다. ‘어, 나는 안그런데…’‘집안일도 함께하고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데..’‘잘해주는데…’차별이 없다는 개인들의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곤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개인간에 발생하는 성차별의 감소는 여성들의 용기와 연대로 진전돼온 성평등의 결과이지만 뿌리 깊은 성차별의 구조는 여전히 여성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실체를 우리는 집단적인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낮은 여성대표성, 성별임금격차, 노후소득격차, 여성 폭력 등 차고 넘치는 통계와 사회현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의 장기화속에 돌봄의 위기, 재생산의 위기라고 대전환을 이야기하지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으니 제대로 된 해결책보다는 오히려 혐오세력을 정치에 동원하기위한 막말을 공약으로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여가부폐지입니다. 코로나19로 가시화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여성들이 드러낸 성차별·성폭력의 현실, 저출생·돌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가부의 폐지가 아니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의 설계부터 영향까지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지금의 문제는 성평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여가부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성평등추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가부 폐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차별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에 대한 무지에 기인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에겐 축적된 차별과 배제를 관행이 아니라 차별로 인식하고 바꿔내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과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 실현이라는 여가부의 시대적 소명은 아직 유효하므로 성평등전담부처의 강화와 추진체계 강화도 필요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묵인하는 사회는 결국 다른 차별 또한 묵인하는 사회입니다. 여성의 삶과 목소리를 지우는 사회는 몸이 불편한 사람, 아픈 사람,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사람,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등 다름을 이유로 끝없는 차별과 배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그 부정의를 우리 사회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인식하고 말하는 것이 평등을 향한 시작입니다. 평등한 사회를 위해 차별의 경험을 말하고 사회가 지우고자 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존엄한 삶을 위한 생존 투쟁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기득권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 차별과 혐오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소리와 삶을 지우려고 했던 권력과 차별의 구조를 깨트리는 행동에 연대하는 것입니다. 국회와 윤석열 당선인도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의 정치를 멈추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가부 및 성평등추진체계 강화로 희망의 정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위_움직이는 사진: 전국 각지의 거리, 광장에 나간 활동가들의 집회, 기자회견, 교육, 행진 등 다양한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이 반복 재생되고 있는 gif 이미지)         ‘어제는 국회 앞으로, 오늘은 도당 당사 앞으로, 내일은 시민들과 광장으로-’     어딘가로 늘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는 어디로, 어떻게, 얼마나 달려나가야 할지 알려줄 나침반과 함께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도움닫기를 해 줄 디딤돌이 필요합니다.       2022년 3월, 민우회는 전국 10개 본·지부 민우회 활동가들이 ‘서로의 디딤돌이 되어줄’ 활동가 네트워킹 프로그램 ‘디딤돌 네트워킹’을 9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3/15~3/25)       (위_사진: 2022 디딤돌 네트워킹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줌 화면 캡쳐. 화면 오른쪽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1     “매일의 실무에 디딤돌이 되어줄게요”     누군가에겐 ‘활동가’ 하면 떠오르는 풍경이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힘차게 행진을 하고, 마이크 꼭 붙잡고 발언하는 모습일 테지만(?) 사실(?) 활동가 업무의 7할은 소박x잔잔x반복적인 실무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멋진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후기글에 잘 실릴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민우회의 활동 이야기를 잘 풀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클릭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행사 홍보물이 되는지...     오랜 삽질(?) 끝에 얻어낸 소소한 실무의 노하우, 성공(결과)해서 얻어낸 게 아닌, 시도(과정)해서 알게 된 소중한 경험들, 민우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한 크고 작은 실무의 노하우들을 나눴습니다.       강의를 듣는 활동가들도 동료들의 노하우를 들으며 ‘오호 저런 방법이 있구나’하며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디딤돌 강의를 준비하는 ‘이끄미’ 역할을 맡은 활동가들도 ‘어떻게 하면 이 노하우를 1시간 안에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서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2022 실무영역 디딤돌 프로그램   강의섭외방법 모금사례공유 미리캔버스 활용법 회원행사에 써먹기 좋은 프로그램 성명서쓰기 노하우 소모임 운영 노하우 첫강의준비(사례소개를 중심으로) SNS활용 노하우 후기쓰기 노하우 회원가입권유 노하우 진짜진짜기초 회계교육     (위_네 장의 사진: 디딤돌 네트워킹 실무영역 진행중인 줌 화면. 발표자들이 준비한 발표화면과 함께 참여자들의 모습 일부가 작게 보인다.)         **   2     “내 곁에 동료들을 알아가는 시간”       바쁘게 몰아치는(?) 실무와 일, 각종 업무회의가 난무하는(?) 활동가의 시간 속에서, 한 줄기 빛! 한 모금 오아시스! 같은 순간은 동료들과 에너지(위로, 공감, 웃음, 응원, 농담, 간식...)를 주고 받을 때가 아닐까요(아닐 수 있음).   특히 전국 10개 지역의 민우회는 저마다 사무실에 2명의 활동가뿐인 곳이 있는가하면 20여명이 와글와글 활동하는 곳도 있어서,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민우회 활동가’가 궁금하기도 하고, 바로 곁에 있지만 업무 외의 교류 기회가 없기도 했죠(바쁘다 바빠 현대활동가).   (업무외에 사적 교류가 꼭 있어야 좋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공적관계와 사적관계를 넘나들자는 이야기도 아닌데요.. '평등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지향하는 민우회의 조직문화'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래서 디딤돌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인사하는 시간, 얼굴과 이름을 익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민우회는 ‘본·지부 전체 활동가 워크숍(후기보기)’ 등을 통해 전국 민우회 활동가들과의 소소한 네트워킹, 알아가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어요. 코로나로 수년 간 함께 만나지 못한 본·지부 활동가들끼리, 디딤돌 네트워킹으로 인해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시국이 끝나고 얼른, 오프라인에서 모두 만나고 싶어요!       2022 네트워킹 영역 디딤돌 프로그램   비건활동가 모여라 음악과 사연이 함께 하는 탑골하우스 신입활동가(1-3년차) 모여라 중간연차활동가(4-9년차) 모여라 ‘도른’페미 모여라(정신과/상담경험 나누기)         (위_네 장의 사진: 디딤돌 네트워킹 활동가 네트워킹 영역 진행중인 줌 화면. 발표자들이 준비한 발표화면과 함께 참여자들의 모습 일부가 작게 보인다.)     (위_한 장의 움직이는 사진: 음악과 사연, DJ가 함께 했던 탑골하우스 진행모습이 재생되고 있다. 화면속에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들이 선글라스와 가발을 화려하게 착용하고 등장해 격렬하게 춤을 추고 있다. 서울말 했던 니가 나를 떠나버렸어 서울말했던 니가 나를 버렸어 김포에 있던 정을 쉽게 잊을 수 없어 늦었어 이미 하남여자야.. 오오오오오 동탄 여자라 하지마...)         ***   3     “활동을 나누고 이슈를 토론하기”     한편, 전국 10개의 지역 민우회가 펼치고 있는 활동을 1시간 동안 깊이 있게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회의자료를 통해 짧게만 공유되던 민우회 각 지부의 활동 이야기들을, 비하인드 스토리도 듣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무팁을 주고 받기도 하고, 담당자의 기쁨과 슬픔, 고민들에 함께 공감도 하며 서로의 활동 이야기를 생생하게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2 활동소개 영역 디딤돌 프로그램   달빛축구단(춘천) 비정형노동과 '근로기준법 새로고침'(본부) ‘맥양집’ 아웃리치 활동(서울동북)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군포) 미디어 모니터링(본부)           (위_네 장의 사진: 디딤돌 네트워킹 활동소개 영역 진행중인 줌 화면. 발표자들이 준비한 발표화면과 함께 참여자들의 모습 일부가 작게 보인다.)         이 밖에, 페미니즘 운동을 펼쳐나가며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했어요.     정답이 없는 질문들, 그러나 매번 마주하게 되는 주제들에 함께 질문과 생각을 나누며 같이 머리를 맞대보는 시간, 정답은 없지만 함께 고민을 나누며 서로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 이슈토론 영역 디딤돌 프로그램   백래시대응(고양) 가족x복지제도(본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여성의제 들이밀기(본부) 트랜스젠더 혐오(TERF)대응(본부)          (위_네 장의 사진: 디딤돌 네트워킹 이슈토론 영역을 진행중인 줌 화면. 발표자들이 준비한 발표화면과 함께 참여자들의 모습 일부가 작게 보인다.)             *       바쁜 업무와 활동 중에 디딤돌네트워킹 프로그램까지 하드캐리 하느라 분 단위로(?) 정신없이 바쁜 3월을 보냈다는 민우회 활동가들!       전국 각지에서, 지치지 않고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나가기 위한 서로의 디딤돌이, 도움닫기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사뿐이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   서로의 성장과, 페미니즘 활동의 성장을 위해 파이팅하고 있는 민우회 활동가들과 전국 10개 민우회를 응원하고 싶다면?   민우회의 디딤돌이 되어주세요! 민우회의 디딤돌은 바로, 여러분의 참여 x 여러분의 후원! 민우회를 후원해주세요, 함께 참여해주세요!             3천원 문자후원 #2540-3838 (한국여성민우회) 해피빈모금함 https://happylog.naver.com/hlog/womenlink/home 민우회 회원가입 https://mrmweb.hsit.co.kr/v2/Member/MemberJoin.aspx?action=join&server=upWoBogw22sCL0kKI%20daHg==  

        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생활"이 뭐예요? 2021년 ‘일고민상담실’에 많은 여성이 일터에서의 일상적인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에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수직적인 위계, 성적인 농담을 공유하며 유대를 키워나가는 가부장적 조직문화 속에 노동자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사회생활은 원래 이런 것”이라는 암묵적 강요 속에 문제를 말하면 ‘사회생활 못하는’, ‘예민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맙니다. 2022년 3월 8일 진행한 해시태그 액션에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 한땀 한땀 분통을 담아 응답해 주셨습니다.     1. (아직도) 성희롱형   “회식 끝나고 악수하자며 지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을 긁어댔다. 그 인간은 아직도 그렇게 사회생활할까? “   “가슴 쳐다보는 건 기본이고. 밥을 먹을 때도 부를 때 허벅지 치고 이런다”   “(자꾸 음담패설 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아이 알겠다’면서 뭐가 나쁘냐면서. 말로 자꾸 더러운 이야기를 한다. 남자들은 어쩌고저쩌고……”   “내 외모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면서 ‘넌 살 빼야 하니까 엘리베이터 좀 타지마’ 소리도 들었다”   #성추행_성희롱_사회생활_그만! #이런걸_성희롱이라고_한다고!       2. 지긋지긋한 남성 연대형   “ 사회생활 하다 보면 ‘대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유흥업소 출입은 불가피하다며, 나에게 동의를 계속 구하던 사람”   “ 상무 장모님 장례에 남자 동기들이 전부 불려가서 밤새워 상 치루고, 동기들은 나만 여자라서 빠졌다고 뒷담화. 한 달 뒤 상무님이 고생했다고 남동기들만 데리고 회식. 그 후로도 끊이지 않는 남직원들의 뒷담화 연대 + 회식”   “회사에 나 빼고 다 남성. 커피 타오라며 여자라서 시키는 거 아니라고 하고, '도우미' 나오는 노래방도 갔었다. 문제를 제기하면 항상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당했다.”    “나보다 다섯 살 어린 남자 직원한테 업무 설명하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말 끊는 후배 (물론 한 번도 제대로 한걸 못봄) 다른 남자 직원한테는 깍듯하더라고요”   #여성_동료는_어디에 #여성노동자를_배제한_너들만의_사회생활       3. ME TOO 의식형   "(갑자기 손잡더니) ‘요즘 여자애들은 이렇게 하면 성희롱이라고 한다며?’ (껄껄) 하곤 지들끼리 웃음”              “OO재단에서 붙여준 멘토가 술 먹고 솔직히 이쪽은 외모도 꾸미고 눈에 띄어야 성공한다고, 내 생각해서 충고한다며. (웃으며) 이걸로 미투하지 말라고 지하철 타고 먼저 갔다.”   “출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가는데 우스갯소리랍시고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나같이 힘없는 남자는 만세 하고 타야 한다~ 무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니까~ ‘라고 호들갑 떨던 상사”   #무서워서_말도_못하겠네? #진짜_무서우면_그런말_했겠어?     4. (전혀 알고싶지 않은) 사생활 노출형   “학원에서 일할 때 원장이 여자 선생님들만 번갈아 가며 불러서 자기 잘난 척을 두 세시간씩 했는데 나도 걸림. 표정 관리 못 하는 나에게 “사회생활하기 힘들겠어, 최선생”   “회식 자리에서 애 있는 유부남이 자기 24살 여자친구 있다고 했다. 님이 말하는 사회생활은 무엇?”   “와이프 애 낳는 장면 보고, 그다음부터는 와이프랑 잠자리가 싫어졌다고. 트라우마니 어쩌니. 젊은 여직원들한테 술만 먹으면 하소연. 어쩔티비.”   #회사는_일하는_곳이에요 #여기_누구_물어본_사람     5. 밑도 끝도 없는 망언형   “(너) 남자였으면 때렸다”   “회사 유부남 직원과 밥 먹다가 갑자기 ‘여성인권은 늘 수가 없어~ 늘어서도 안 되고’란 말을 난데없이 들은 적 있다.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어서 물어보니 그냥 그렇답디다.”   “여자애들 공대 나와서 어따 쓰냐고 교수한테 비웃음 들었던 게 평생 머리에 박힘. 여자애들은 어차피 못할 테니 프로젝트 발표 하는데도 기술적인 건 죄다 남학생들한테만 물어보던 교수”   “유제품 알러지라 락토프리나 대체 우유 되는 곳에서만 커피 마시니까 당시 가까운 곳에서 가능한 곳이 스벅이었음. 선배가 커피 권하는데 ‘저 믹스는 안 마셔요’ 하니까 ‘스벅녀’냐고 하더라”   #너를_어째야_하니 #어디서_부터_알려줘야하나     6. 그 외에도…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혼자 한참 얘기하다 갑자기 ‘신입 얘기 좀 들어보자’라고 함. 갑자기 무슨 말을?”        “세월호 추모 때문에 노란 리본을 프로필 사진에 달았더니 사장이 면담하자고 불러다 놓고 정치적 표현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상사가 업무용 메신저로 팀 방에 ‘나 곧 도착하는데 누가 내 컴 좀 미리 켜 둘래?’ ”       “직장 내 성희롱을 문제제기 한다고 했더니 주위에서 내게 여러 충고와 협박을 했다. 앞으로 직장생활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해봐라, 업무 손해배상 청구할거다, 권고사직 염려 안되냐, 회사 분위기도 생각하라고.”       “사무실에서 성인 애니메이션 보다 켜놓고 출장 감. 담날 출근해보면 내 자리에서 담배피고 안 치우고 가는 일도 있었음. 가지가지”   #이게_님이_말하는_사회생활? #나를_답답하게_만드는_조직문화     페미니스트의  사회생활이란?   페미니스트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회생활”이란 것은 도대체 뭘까요? 안괜찮아도 괜찮은 척, 억지로 웃어야 하는 농담, 괴롭힘과 비아냥거림을 묵인하는 “사회생활”은 이제 거부합니다.   한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 여러 사람과 공존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규칙이라는 게 있다면, ‘차별없이 안전하게, 모든 노동자가 자기 자신으로 존중 받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생활 아닐까요?   #차별없이_안전하게 #자기_자신으로_존중받기  

  1. [카드뉴스 표지]  거짓말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역사적 소명은 끝나지 않았다 (이준석, 윤석열, 안철수 이미지)       2.  거짓말 하나. 여가부가 여성만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업무 분류 이미지. 성평등정책 총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청소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 가족기능 지원, 젠더폭력 대응) →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권익증진(폭력예방, 피해자 지원 등)     , 여성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성평등 관점으로 총괄하는 부처로서      이에 따른 정책의 수혜는 남성들도 받고 있음.    →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원 중 남성 비율이 20.8%에 이르는 등,      여가부가 남성 젠더폭력 피해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3.  거짓말 둘. 여가부가 엄청난 세금을 낭비한다?  - 성인지 예산?  "이 정부가 무슨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고 1년에 30조씩 쓴다고 한다." (2022.02.28. 윤석열.) → 성인지예산이란 정부 부처의 예산 집행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평등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함.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 중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대상이      되는 예산을 말하는 것. 이는 여성가족부 또는 여성정책에 한정된 예산이 아님.    - 예산 규모? "성과와 업무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 년 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의 낭비" (2021.07.10. 이준석.) "여러분의 세금이 이렇게 녹고 있다 " (2021.09.21. 이준석.) → 2022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4,650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0.24%에 불과. 여가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61.9%)을 차지하는      예산은 가족 관련 지원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여성가족부에는 애초에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을만한     예산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한계 존재.        4.  거짓말 셋. 여가부는 반헌법적이고 고유 기능도 없는 부처?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2001년 여성부가 설립된 것은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전담 추진체계와 실무 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권익 증진 정책과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등 가족/청소년 정책의 고유 업무를 수행.       5.  거짓말 넷. 여가부가 젠더갈등을 유발한다?  - 젠더갈등?  "현재 여가부는 사실상 젠더갈등 조장부가 됐다." (2021.07.05. 하태경.) "20대 남성들이 일자리도 없고, 이중잣대로 여자들이  편의대로 자기 살기 편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대해서  젊은 남성들이 분노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2022.03.30. 인수위.) → 한국사회의 계층/지역/학력에 따른 불평등이 악화되고 경쟁이     심화하면서, 사회 불안이 심각해짐.  → 청년 남성의 취업과 고용 불안정, 군복무 부담, 빈곤, 경쟁 심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상황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기보다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 개인주의적 경쟁을 부추기는 '공정' 담론 형성 → 청년 남성의  박탈감과 분노가 여성, 이주민 등 소수자에게 향하게 됨.     이를 '젠더 갈등' 프레임으로 증폭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 세력이     적극적으로 여성가족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 전략을 사용.          6.  이런 거짓말, 왜 나쁜가?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혐오와 차별에 힘을 실어주고, 더 나은 변화를 위한 동력을 거짓말 해명에 쏟게 만들어  이 사회를 퇴보시키기 때문!!!       7.  역사적 소명은 끝나지 않았다. 성평등은 완성된 적 없다.  성 격차 지수 Gender Gap Index(GGI) 각 나라의 경제, 정치, 교육, 건강 분야 성별 격차를 측정 156개국 중 102위 유리천장지수  조사 대상 OECD 29개국 중 29위 (10년 연속 최하위) 성별임금격차  OECD 37개국 중 37위       8.  여성가족부는 존치 강화되어야  ▶ 여성부 출범 이후 교육과 건강 등 다방면에서의      성 격차 해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 하는 상황.  ▶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성인지 관점의 가족 지원,     청소년 지원 등 정책의 수혜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20년의 추진 경험과       체계를 가진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비효율적.  ▶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돌봄과 재생산의      위기 등 한국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인권 관점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성평등 추진체계가 반드시 필요. 여성가족부의      위상과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9.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민우회 노동팀에서 진행한 [민원응대가 '건장한' '남성'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성차별 매뉴얼에 문제제기하는 액션을 진행합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클릭! 해주세요!)   (이미지 설명. 정부가 배포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캡쳐 일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속  "청원경찰 등 확보가 어려운 경우 민원안내인으로 건장한 남성을 채용하거나”라는 성차별적 문구에 문제제기하며 삭제 후 재배포를 요청하였어요.     그로부터 2주 후인 3월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면요,      (두구두구두구두구구두두ㅜ구두두구ㅜ두굳구둑......구.................1!!!)         "매뉴얼 중 성차별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은 삭제 후 지자체에 재배포하였습니다."     (이미지 설명: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 캡쳐. 매뉴얼 속 성차별적 문구를 삭제하여 재배포하니 관련 부서에서 업무에 참고하라는 내용.)       많은 페미니스트가 함께 지켜본 결과, 매뉴얼이 수정되었어요!(와-)     매뉴얼은 성차별적 문구가 삭제된 버전으로 각 지자체에 재배포 되었다고 하는데요. 매뉴얼 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현장에서도 여성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노동 현장 속 성차별 이슈를 발견하면 여성노동팀 긴급 액션은 언제든지 돌아옵니다! 함께 지켜봐주세요0.0    

3월 31일 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 방청을 다녀왔습니다.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던 첫번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 가해를 하였고, 구성원의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함장인 두번째 가해자는 그 책임을 방기하고 피해자보호는 커녕 피해자에게 성폭력 가해를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직속상관에게는 징역 10년을, 함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와 완전히 다른 판결,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한지, 3년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확한 이유없이 대법원의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었기에 피해자는 대법원 계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후 한달여 정도가 지난 시점에, 대법원은 선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기다렸던 시간,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민우회 성폭력 상담소는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까지 부디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기를 빌며 재판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첫 선고는 두번째 가해자인 함장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두번째 가해자에 대한 2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 선고에 재판에 참석한 이들은 당연한 결과에 기쁨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가해자에 대한 재판도 제대로 된 판결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방청한 많은 사람들의 바람과 달리 재판부는 첫번째 가해자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반쪽짜리 판결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가해를 하고 지속적으로 가해한 가해자에게는 상고를 기각하고, 함장인 두번째 가해자에게는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가해자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가해자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있다고 보면서 원심 파기 환송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첫번째 가해자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두번째 가해자 사건에 대해 진술신빙성을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모순입니다!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진술신빙성의 신뢰와 부정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모순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합니다!!!    대법원의 반쪽짜리 판결을 규탄하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연대단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다음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기자회견 현수막 뒤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는 이미지 활동가가 "가해자에게 처벌을 피해자에게 일상을"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는 이미지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기자회견 현수막 뒤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는 장면을 우측에서 촬영한 이미지   ★ 성폭력이자 혐오범죄다! 가해자에게 중형을! ★ 성폭행협박 요구하는 강간죄 구성요건 폐기하라! ★ 가해자에게 처벌을! 피해자에게 일상을! ★ 모순된 판결을 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우리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군은 그동안 법원의 판결 이후에 가해자 징계를 하겠다며, 조직 내 징계를 미뤘습니다. 비록 대법원이 반쪽짜리 판결을 냈지만, 해군 조직 내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 싸움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투쟁!)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2018년 11월, 부하여군에게 성폭력가해를 한 해군상관 2명에게 1심 징역 8년, 10년이라는 선고를 뒤집고 무죄선고를 한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기억하시나요? 해당사건은 대법원에 무려 3년 4개월 동안 계류돼있었는데요. 오는 3월 31일, 드디어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법원이 정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일시: 2022년 3월 31일(목) 낮 12시 장시: 대법원 후문 앞 (서초역 6번 출구) -순서- 사회: 유호정(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언: 1. 대리인 입장: 박인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2. 공동대책위원회 입장 :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최희봉(젊은여군포럼 공동대표) 3. 피해자 입장 대독: 도지현(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김지윤(녹색당 대외협력국장) *당일 선고 공판에 참여하실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오전 9시 대법원 후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방청 및 기자회겨견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베리&바람활동가(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68)  

지난주 “악성민원은 ‘건장한 남성’만 해결?…정부 ‘성차별 지침’ 논란” 이라는 기사, 다들 보셨나요?     최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등 확보가 어려운 경우 민원안내인으로 건장한 남성을 채용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모두 "채용에 있어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특정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엄격히 금지합니다. 매뉴얼이 특정 성별을 우선 채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민원응대가 '건장한' '남성'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과격한 민원에 대응이 필요하다면 ‘남성 우선 채용’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요? 민우회 여성노동팀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성차별적인 매뉴얼에 문제제기하는 액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기사와 공문 전문을 아래 공유합니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1044697      -------------------------------------------------------------------------------- - 수 신 :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 제 목 : 채용 성차별을 조장하는 [2022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시정 요청의 건     1.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민우회는 1987년 설립하여 전국 9개 지부 회원들과 함께 성평등한 민주사회와 여성대중운동을 지향하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여성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최근 행전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2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이하 매뉴얼) 중 성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기사화된 바 있습니다.(3월 6일, 뉴시스, “악성민원은 ‘건장한 남성’만 해결?…정부 ‘성차별 지침’ 논란”)   3. 해당 매뉴얼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에서 “과격한 민원발생이 빈번한 기관의 경우에는 청원경찰 재배치·충원(또는 사설 경비업체와의 계약) 등을 통해 안전요원 확보. 청원경찰 등 확보가 어려운 경우 민원안내인으로 건장한 남성을 채용하거나, 민원업무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 등 활용”이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299쪽)   4.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제22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제24조 1항)’를 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역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제2조 3. 가)’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별의 사유로 근로자를 달리 대우함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려면 해당 사업의 목적과 직무의 성질·형태·작업조건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상 남녀를 다르게 대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여야 하며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특정 성이 반드시 직무의 핵심적인 내용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1117호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2조)   5. ‘과격한 민원발생이 빈번한 기관’, ‘청원경찰 확보가 어려운 경우’라는 단서를 두고는 있으나 이는 특정 성별을 채용하는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민원 응대 수행 능력이 남성이라는 성별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과격한 민원에 대응이 필요하다면 ‘남성 우선 채용’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6. 한국여성민우회는 매뉴얼의 성차별적 내용에 강력히 문제제기하는 바이며 관련 법을 준수하여 해당 문구 삭제 및 매뉴얼 시정 후 재배포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2022년 3월 28일(월)까지 아래 이메일로 회신해주길 바랍니다. 끝.       2022. 3. 14  한국여성민우회  

  [3·8 세계여성의 날 해시태그 액션] 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생활"이 뭐예요? : 페미니스트의 사회생활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에서는 2021년에도 많은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괴롭힘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여성노동자가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니가 너무 예민하다, 서로간의 실수다, 넌 왜 너밖에 모르냐, 일 키우지 말고 둘이 화해해라  [너 이래서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도리어 피해자를 '갈등을 만드는, 이기적인 골칫덩어리'로 낙인찍는 이런 말은 여성 노동자의 말문을 막고, 결국에는 직장을 떠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사회생활이 뭐길래?! 노동환경을 망가뜨리는 성적인 농담, 혐오표현, 회식 강요에 대해 불편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서로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더 좋은 일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생활 아닌가요?   아래 3가지 해시태그와 함께  3월 13일까지 SNS에 공유해주세요 #이래서_사회생활_어떻게할래 #그런_사회생활은_너나해 #페미니스트의_사회생활 *나눠주신 이야기 중 일부는 취합되어 한국여성민우회 카드뉴스로 만들어집니다     1. 일터에서 들은 페미니스트 노동자인 나를 열받게 한 말을 들려주세요 예) 넌 여자가 화장도 안하고 다니냐, 넌 그렇게 칼퇴해서 쓰겠냐, 상사가 말하면 재미없어도 웃을 줄 알아야지, 이래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래 2. 페미니스트 노동자가 생각하는 사회생활, 성평등하고 일할 맛 나는 '진짜' 사회생활 얘기를 올려주세요 예) 니 손님 커피는 니가, 누구도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일터,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농담인지 생각하고 말하기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