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후보 5명 중 2명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3명의 공약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544     1.    [카드뉴스 표지] 4.7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공든 탑이 와르르?! 성폭력, 성차별로 무너지는 시정,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 보궐선거 공약, 기초부터 살펴보자!   (기울어진 젠가 탑 이미지)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여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3명의 공약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3.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4.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기호1 박형준: ○ 여성부시장제 적극 추진   기호6 손상우: 관련 공약 없음   기호7 배준현: ○ 여성부시장 신설     5.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기호1 박형준: ○ 고위공직자 성폭력 처리 센터 설치   기호6 손상우: 관련 공약 없음   기호7 배준현: 관련 공약 없음       6.    5.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정책   기호1 박형준: 관련 공약 없음   기호6 손상우: ○ 비혼·반려 동반자 조례 제정   기호7 배준현: ○ 정무부시장 폐지, 실버/청년/여성/장애인 부시장 신설 추진 - 사회적 약자인 실버(노인) 부시장, 청년 부시장, 여성 부시장, 장애인 부시장을 두어 분야별 민생을 더 책임 있게 담당.     7.    4．7 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부산 시장 선거가 진정한 의미의 '젠더 선거'가 되려면? 페미니스트 시민의 눈으로 공약을 검증하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보다 성평등한 부산을 위해, 더 나은 성평등 정책의 실행 여부를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후보 8명 중 3명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5명의 공약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 링크: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543     〈공든 탑이 와르르?! 질의 미답변 후보 공약 검증 결과 공개! (서울편)〉     1.    [카드뉴스 표지]   4.7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공든 탑이 와르르?! 성폭력, 성차별로 무너지는 시정,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 보궐선거 공약, 기초부터 살펴보자!   (기울어진 젠가 탑 이미지)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여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5명의 공약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3.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4.    1.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   기호1 박영선: ○ 성평등임금공시제 확대 시행 ○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 구매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여성 기업에게 할당하는 여성 기업 의무 구매 비율 제도 도입 ○ 부시장 중 한 명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   기호2 오세훈: 관련 공약 없음   기호8 오태양: ○ 여성임직원 50% 할당제 ○ 10대 청장 중 70%를 비남성으로 임명     5.    1.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   기호9 이수봉: 관련 공약 없음   기호15 신지예: ○ 시·출연출자기관 내 여성 대표성 강화 1.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 확대 (2023년까지 50% 달성) - 3년의 유보기간을 두고 임용 확대 의무화 - 유보기간 이후에도 특정 성별이 50% 이상일 경우 패널티 부과 2. 투자출연기관의 여성임원 확대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목표 설정     6.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기호1 박영선: ○ 여성 혐오 범죄예방을 위한 서울시 캠페인 연중 실시 ○ 젠더폭력 피해여성들의 심신 안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지원 프로그램 24시간 운영 ○ 여성권익담당관과 별개로 여성폭력예방팀 신설 ○ 24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컨트롤 타워 신설   기호2 오세훈: 관련 공약 없음   기호8 오태양: ○ 위력 성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 서울시 성비위 특별감찰관 ‘천개의 눈’ 도입 및 공공기관 성평등 평가제’ 전면 실시     7.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기호9 이수봉: 관련 공약 없음   기호15 신지예: ○ 자치경찰제의 여성폭력 대응 체계 재편 1. 경찰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등 월 1회 정례화 (인사평가 반영) 2. 여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처리, 절차 등에 대한 평가지표 도입 3. 자치경찰을 감독할 수 있는 젠더 자문단 설치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정기 시행 1. 어린이 등 밀접 접촉자인 교육자, 대중교통 종사자, 의료진에 대한 교육 지원(월 1회 이상 정례화 및 교육프로그램의 세분화/전문화)     8.    5.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정책   기호1 박영선: 관련 공약 없음   기호2 오세훈: 관련 공약 없음   기호8 오태양: ○ 혐오와 차별 없는 서울을 위한 다섯 가지 약속 첫째, 동성혼 가족 지원조례 및 서울혐오표현금지조례를 최우선 시정 과제로 추진 둘째, 서울시장 취임 즉시 ‘소수자청’ 신설 셋째, ‘혐오차별 인권조사관’을 통해 공공기관부터 엄격히 정비 넷째, 서울 25개 자치구에 ‘무지개어울림센터’ 운영 다섯째, 자연스러움과 어울림을 위한 ’서울종교대화회의’ 상설화     9.   5.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정책   기호9 이수봉: 관련 공약 없음   기호15 신지예: ○ 차별금지 조례 제정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예방 공무원 가이드라인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반드시 포함 2. 성정체성이나 성적지향, 성별정정, 성전환수술, 젠더표현과 관련 한 이유로 채용 거부, 승진 제한,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 포함 ○ 인권영향평가 항목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강화 ○ 분야별 인식 개선 교육 시행 ○ 차별금지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관리     10.    4．7 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서울 시장 선거가 진정한 의미의 '젠더 선거'가 되려면? 페미니스트 시민의 눈으로 공약을 검증하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보다 성평등한 서울을 위해, 더 나은 성평등 정책의 실행 여부를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3월 18일,  민우회는 부산시장 후보자 5명 (김영춘, 박형준, 손상우, 배준현, 노정현)에게  젠더의식을 검증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정책 질문 10가지가 포함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월 25일까지 답변을 보내온 후보자 2명(김영춘, 노정현)의 답변을 공개합니다!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 (부산편)〉     1.    [카드뉴스 표지] 후보자/공약 젠더의식 검증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부산편)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질문 15가지를 담은 질의서를 부산시장 후보 5명 (김영춘, 박형준, 손상우, 배준현, 노정현)에게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답변을 보내온 부산 시장 후보 2명(김영춘, 노정현)의 핵심질문 5가지에 대한 답변을 카드뉴스로 공개합니다.   *정책 질문 10가지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의 공약 검증 결과는 후속 카드뉴스로 공개됩니다!     4.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5.    (부산) 기호1 김영춘(더불어민주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두 명의 부시장 중 한 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 ○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 35%로 확대 ○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및 간부 비율 30%로 높여 여성대표성 확보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공직사회(부산시 산하 기관을 포함)의 성폭력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성적 자기결정권에 입각하여 전적으로 동의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발언 심각성 정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여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차별금지법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가진 오해 불식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강구     6.    기호9 노정현(진보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이상 남녀 동수, 성평등 승진제 도입 ○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채용/승진 성비 공개 도입 ○ 부산시 성평등추진체계 확립, 강화 및 모든 정책에 성별영향평가 실시   2. 2차 피해 차단 방안 2차 가해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강화 성평등 교육,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시 2차 가해 예방 내용 명시 언론보도와 SNS를 통한 2차 피해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와 처벌 규정 필요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진보당 당론에 입각하여 동의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즉각 제지하거나 개별 연락을 통해 바로잡고자 노력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실효적인 방향으로 개정     7.    질의 결과   부산시장 후보 중 유력 후보인 기호2 박형준 후보는 아쉽게도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들은 부산 시정에 있어 성차별/성폭력을 예방하고 보다 성평등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나름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본 질의의 결과가 페미니스트 시민 여러분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앞으로도 보다 성평등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차기 부산시장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8.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각 핵심 질문에 대한 상세 답변과, 가족구성권, 돌봄,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조직문화, 성평등 미디어, 디지털 성범죄, 재생산권, 기후위기, 재난 대응에 관한 정책 답변을 답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면?   한국여성민우회 SNS를 통해 '페미니스트 부산/서울 시민인 나는 □한 시장을 원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페미니스트시민은_이런시장을_원한다 해시태그를 붙여 SNS상에서 널리 공유해주세요!     〈정책 질문 10가지 질문별 답변 요약정리〉     6. [가족구성권] 현재 법적 가족이 아니라면 공공임대, 대출, 상속, 장례 등 많은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호1 김영춘: 향후 국가적으로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부분. 법 제정 및 개정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기호9 노정현: ○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 파트너 인증서에는 성별표기를 하지 않도록 해 아우팅으로부터 보호     7.[돌봄] 누구나 나이듦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돌봄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게 됩니다. 가족 돌봄이나 시설로 해결하려는 기존 정책 말고, 앞으로 돌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기호1 김영춘: △돌봄 노동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돌봄노동을 탈가족화 △부산사회서비스원을 설립△돌봄노동자 1인당 배정된 돌봄 대상자 수를 줄여 돌봄노동 조건을 개선   기호9 노정현: 돌봄노동자기본법 및 지원조례 제정     8.[성별임금격차] 서울시의 성별임금격차는 2019년 기준 35.6%에 달합니다. 많은 여성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정규직이어도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차별이 있기에 성별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를 어떻게 줄이시겠습니까?   기호1 김영춘: △산업별, 직종별 성별임금공시제 △여성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돌봄이 정규직화되도록 하는 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원 출범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기호9 노정현: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을 제정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 진보당의 당론.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자체에서 같은 취지에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9. [채용 성차별] 서울/부산시 내 투자·출연기관에서의 성평등 채용을 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호1 김영춘: △부산시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설치 △채용에서 남녀성비를 특정 성비가 60%이상 되지 않도록 권고 △성평등 옴부즈만 도입   기호9 노정현: 채용단계별 성비 공개, 벌칙조항 상향, 성차별 의심기업에 대한 조사 및 근로감독 의무화, 면접위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 면접위원 성비를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법제화     10. [조직문화]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한 컵 설거지를 본인이 하십니까?   기호1 김영춘: 손님들을 맞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혼자 사용한 컵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9 노정현: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11. [성평등 미디어] 방송 등 기존 매체뿐 아니라 유튜브 등 새로 등장한 미디어에도 여전히 성차별적 내용이 넘쳐 납니다. 서울/부산시 공공기관의 홍보 컨텐츠 등 미디어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호1 김영춘: 양성평등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 민간 혹은 시민단체가 방송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활성화   기호9 노정현: △홍보콘텐츠 제작 담당자들에게는 보다 엄격한 수준의 성평등교육이 필요 △제작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마련 △홍보콘텐츠 제작 전후 모니터링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에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     12. [디지털 성범죄] 여전히 디지털 성범되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포자와 직접 가담자 외에 내려받은 사람, 본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기호1 김영춘: 다 함께 처벌해야만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 부산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건립   기호9 노정현: 동의합니다.     13. [재생산권] 낙태죄 폐지 이후 재생산권/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호1 김영춘: 형법상 낙태의 범죄화가 사라지는 것이 우선 낙태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의료서비스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기호9 노정현: 임신중단과 관련한 처방, 시술 의료보험 보장     14. [기후 위기]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블랙리스트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1 김영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디지털전환·생태적전환의 3대 혁신 전략을 추진   기호9 노정현: 1) 탄소제로 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 2) 부산시 정책, 행정시스템 탈탄소·탈석탄 대전환 3) 토건사업 전면 재검토 4) 에너지 자립 5) 먹거리 6)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 규격 의무화 7) 시민교육 확대     15.[재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고립되는 노인과 장애인, 해고당해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꼼짝없이 감염된 격리시설 환자 등 약자들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호1 김영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괄적 재난방지대책을 수립 △재난 컨트롤타워를 새로이 구축하고 재난별, 인구집단별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 △재난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 △재난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시민들에게는 재난손실 시민소득을 지급   기호9 노정현: △취임즉시 전시민 재난지원금 10만원 편성 △피해규모에 맞는 전폭적인 지원 △코로나시대 특수고용노동자 소득감소 보전 △해고없는 부산 △‘비정규직 수당’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 보상 △상병수당 신설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노동자 생명안전수당 신설         ★★★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 하단 첨부파일을 확인!    ★★★ 부산시장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페미니스트 서울/부산 시민인 나는 이런 시장을 원한다! 설문 참여! bit.ly/femivote      

4.7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3월 18일,  민우회는 서울시장 후보자 8명 (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오태양, 이수봉, 김진아, 송명숙, 신지예)에게  젠더의식을 검증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정책 질문 10가지가 포함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월 25일까지 수합된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합니다!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 (서울편)〉   1.    [카드뉴스 표지] 후보자/공약 젠더의식 검증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 (서울편)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질문 15가지를 담은 질의서는 서울시장 후보 8명 (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오태양, 이수봉, 김진아, 송명숙, 신지예) 에게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답변을 보내온 서울시장 후보 3명(신지혜, 김진아, 송명숙)의  핵심질문 5가지에 대한 답변을 카드뉴스로 공개합니다.   *정책 질문 10가지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의 공약 검증 결과는 후속 카드뉴스로 공개됩니다!   4.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5.   (서울) 기호6 신지혜(기본소득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관리직 승진·임명·채용 시 여성을 50% 할당   2. 2차피해 차단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 양형기준 개선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동의. 성적인 행위가 상호 동의 위에서 구성되어야 함.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여성학 전공, 성폭력 상담원 교육 수료, 성평등 교육 및 평등침해 사건  처리 경험 등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하여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 대학 내 차별금지 학칙 컨설팅 및 지원  △ 서울시 차별금지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     6.    (서울) 기호11 김진아(여성의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서울시 산하 공기관 내 여성 임원 50% 확보     여성 임원 비율 달성 공기관에 포상금 지급      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 순위 홈페이지에 공시   2. 2차피해 차단 방안 ○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콜센터 505 운영  △  공기관 내 성폭력 즉시 파면 △ 555 타임아웃 제도 표준 프로토콜 마련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동의. 강간죄 판단 기준은 반드시 동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함.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적극적으로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제지하고 중단시키며 경고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 남녀차별금지법의 재제정 촉구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 로 설정      7.    (서울) 기호12 송명숙(진보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고위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승진목표제' 실시 ○ 서울시의회부터 남녀동수제 시행   2. 2차피해 차단 방안 ○ 서울시 소재 교육기관부터 페미니즘 교육 강화 ○ 서울시 공무원 징계 규칙 내 '2차 가해' 규정 신설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적극 동의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농담을 중단, 왜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가고자 노력함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찬성 ○ 서울시 차별금지조례 제정     8.    질의 결과   서울시장 후보 중 양대 정당 후보인 기호1 박영선, 기호2 오세훈 후보는 아쉽게도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들은 서울시정에 있어 성차별/성폭력을 예방하고 보다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나름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본 질의의 결과가 페미니스트 시민 여러분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앞으로도 보다 성평등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차기 서울시장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9.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각 핵심 질문에 대한 상세 답변과, 가족구성권, 돌봄,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조직문화, 성평등 미디어, 디지털 성범죄, 재생산권, 기후위기, 재난 대응에 관한 정책 답변을 답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면?   한국여성민우회 SNS를 통해 '페미니스트 부산/서울 시민인 나는 □한 시장을 원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페미니스트시민은_이런시장을_원한다 해시태그를 붙여 SNS상에서 널리 공유해주세요!   〈정책 질문 10가지 질문별 답변 정리〉     6. [가족구성권]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호 6 신지혜: ○ 서울시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서울시 복지 정책 등에서 다양한 가구를 인정 △장기적으로는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복지 대신 개인을 존중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기호11 김진아: 안전, 일자리, 주거, 노인, 10대청소년 정책 전반에 걸쳐, 여성 1인가구를 대변   기호12 송명숙: ○ 성인 2인 이상의 결합을 법률혼과 같은 관계로 인정하고 지원정책 대상에 포함 ○ 파트너 인증서 발급     7. [돌봄] 누구나 나이 듦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돌봄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게 됩니다. 가족 돌봄이나 시설로 해결하려는 기존 정책 말고, 앞으로 돌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기호6 신지혜: △코로나 위기 속, 코호트 격리가 아닌 긴급 탈시설 추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재난 시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남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의무화를 통한 성평등한 돌봄 체계 구축 △모든 자치구에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 재가 센터, 데이케어 센터,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설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중 운영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영 운영 공적 돌봄 수혜자의 자격을 심사하던 서울시 행정에 변화   기호11 김진아: ○ 여성 전용 경로당을 지역별로 확대 설치   기호12 송명숙: 1. 사회서비스원 직영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확충 2. 서울형 돌봄제_준공무원 모델로 전환     8. [성별임금격차] 서울시의 성별임금격차는 2019년 기준 35.6%에 달합니다. 많은 여성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정규직이어도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차별이 있기에 성별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를 어떻게 줄이시겠습니까?   기호 6 신지혜: ○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 박살 조례> 제정 ○ 서울시 협력, 위탁 기관의 입찰 기준에 성평등 조건을 추가   기호11 김진아: ○ 동일임금의 날에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만큼 할인된 교통권을 배부하여 인식 개선   기호12 송명숙: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고용안전망, 보편주의적 ‘돌볼 권리’ 보장, 해고 없는 서울, 비정규직 없는 서울로 공공서비스 질 제고,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의 정책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9. [채용 성차별] 서울/부산시 내 투자·출연기관에서의 성평등 채용을 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호 6 신지혜: 8번 답변 참고   기호11 김진아: △여성 마이스터고를 확대하여 여성이 채용단계에서 받는 성별격차를 해소 △여성 노동자의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   기호12 송명숙: ○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개정 - 구조적·간접적 고용성차별 금지조항 명시하여 세부적 고용상 차별행위까지 규제     10. [조직문화]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한 컵 설거지를 본인이 하십니까?   기호 6 신지혜: 기본소득당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컵 설거지 및 도시락 식기 설거지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호11 김진아: 자영업자, 소상공인 당사자입니다 서비스를 제공 받기보다 제공하는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조직 활동에도 이러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기호12 송명숙: 네. 같이 사용한 사람들 것도 모아서 제가 합니다.     11. [성평등 미디어] 방송 등 기존 매체뿐 아니라 유튜브 등 새로 등장한 미디어에도 여전히 성차별적 내용이 넘쳐납니다. 서울/부산시 공공기관의 홍보 콘텐츠 등 미디어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호 6 신지혜: ○ <서울시 공무원 성평등 업무지침> 마련 부서별 업무 지침을 마련할 때 홍보 콘텐츠 등 미디어 제작 시 지켜야할 평등문화, 성평등 수칙들을 함께 제작   기호11 김진아: 여성의당 ‘새로운 미디어 위원회’ 활동과 연계하여 사업 진행   기호12 송명숙: ○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 서울시 소재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12. [디지털 성범죄]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포자와 직접 가담자 외에 내려받은 사람, 본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기호 6 신지혜: 동의합니다. △ 서울시가 직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 운용하여 불법촬영물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와 논의   기호11 김진아: 동의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 가담뿐만 아니라 본 사람까지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기호12 송명숙: 네. 적극 동의합니다. ○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실 내 ‘디지털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13. [재생산권] 낙태죄 폐지 이후 재생산권/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호 6 신지혜: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 사후피임약, 임신중지의약품인 ‘미프진’을 상시 구비 △서울시립 공공여성병원과 각 급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의료지원체계를 확립 △의료인 등의 차별적인 발언과 부당한 진료거부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를 서울시가 여성단체들과 협력하여 직접 관할 △서울시 보건소에서 여 · 남 모두에게 자궁경부암 주사를 무료 접종 △서울시 차원의 ‘여성 전 생애주기 건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화된 여성 전문 공공병원을 최소 1개 설립 △여성폭력피해에 대응하여 여성 전문 공공병원이 중심이 되어 여성폭력피해자에게 원활한 의료적 지원과 사후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15000원 상당을 월경카드는 모든 서울 여성 시민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 △서울 전역의 학교 등 공공기관과 각 지하철 역사, 약국을 포함한 지정시설에 월경용품을 비치   기호11 김진아: △여성 의사가 찾아가는 여성 노인 건강 클리닉 운영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 구독 서비스를 시행 △여성 질병과 관련하여 여성 친화적 산부인과 목록을 확보하여 홍보하고, 여성 질환의 무상진료를 확대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무상으로 의무 접종   기호12 송명숙: ○ 서울시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조례 제정 ○ 서울 25개 자치구부터 임신·출산·임신중지 상담센터 설치     14. [기후 위기]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블랙리스트의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6 신지혜: △서울 에너지 자립도 20% 달성 △건물탄소배출총량제를 서울 전역에 실시 △서울 시내 자동차를 100만대 감축 △서울시 재생용기 전면 규격화 하고 주택가에도 쉽게 재활용 가능한 정거장 형태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 △공공기관 채식 식단 50% 의무 도입   기호11 김진아: 이미 인구 포화 상태인 지구에서, 더 이상 자원을 소모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비혼과 비출산을 추구   기호12 송명숙: 1. 탄소제로 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 2. 서울시 정책, 행정시스템의 탈탄소·탈석탄 방향 대전환 3.토건사업 전면 재검토 4. 서울시민 모두에게 폭염과 한파에 안전한 집을 5. 에너지 자립6. 먹거리 7.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규격 의무화 8. 시민교육 확대 9. 정의로운 전환     15. [재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고립되는 노인과 장애인, 해고당해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꼼짝없이 감염된 격리시설 환자 등 약자들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호 6 신지혜: △서울시 코로나19 안전노동 TF팀을 구성 △코호트 격리 대신 긴급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 없는 서울을 위해 노력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에 맞는 예산 마련 △무상보육을 넘어 무상 돌봄으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   기호11 김진아: 5대 정책 전반을 통하여 안전, 주거, 일자리에 있어서 이미 재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을 개별 시민으로 호명하며, 10대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에 걸쳐 여성이 가진 취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추구   기호12 송명숙: 1.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고용안전망 2.해고 없는 서울 3.코로나 시대 특수고용노동자 소득 감소 보전 4.라이더·택배노동자 등 지원 확대 5.전월세 임대료 동결 6.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서울형 주거급여) 7.공공 시립병원 두 배로 확대 8.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 하단 첨부파일을 확인!    ★★★ 서울시장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페미니스트 서울/부산 시민인 나는 이런 시장을 원한다! 설문 참여! bit.ly/femivote        

  [설문] 페미니스트 서울/부산 시민인 나는 이런 시장을 원한다! 전임 지자체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열린 4.7 재보궐 선거! 재보궐 선거를 촉발시킨 사건의 원인을 젠더 관점에서 인식하고, 재발을 방지할 시장은 어떤 시장이어야 할까요?   페미니스트이자 부산/서울 시민인 우리가 시장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내용은 추후 기자회견에서 공개됩니다!   설문기간 3.29(월) - 4.2(금) 16:00까지 링크주소 bit.ly/femivote  

우리 삶을 이루는 다양한 영역과 긴밀히 연결된 복지제도. 그런 복지제도에 넓고도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 성평등복지팀은 복지 주제별 세미나를 열심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복지팀의 두 번째 세미나 주제는 바로 주거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거 영역에서의 대응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 더 관심 가는 주제였어요. (어떤 활동일지 기대해주세요!) 3월 12일 금요일,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봉인식 외 11인 지음, 학고재 펴냄)를 읽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사진1.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책 사진)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는 12명의 주택 분야 전문가들이 1989년 시작된 한국의 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일명 ‘89 체제’)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7가지 혁신방안을 제시한 책이에요. 그 혁신방안이란, ①지역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추진 ②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포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구상 ③도시재생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연계 ④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임대료 개편 ⑤대기자명부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배분 ⑥공공재원의 효과적 활용과 민간자금 조달 모색 ⑦노후 공공임대 단지의 재생 정책 추진입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어보았어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해본 경험, 살아본 경험이 있어 더 생생한 토론이 되었습니다.     # 집은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므로   “주택의 지역성이라는 특성을 짚어준 부분이 공감되었어요. 주거는 지역과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최근 평생 살던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분명 더 좋은 환경의 집으로 이사했는데도 무척 외롭고, 일상이 틀어져버린 것 같아서 많이 힘들어요. 내가 사는 지역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삶을 계획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지역성 때문에 주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주택이 가진 위치 고정성은 지역성을 형성하며, 주택시장은 지역시장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 안에서 수요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하위시장이 나타난다. 주거에 대한 욕구와 비용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주거정책은 이 같은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하는데 중앙집권적인 체계는 지역성과 하위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27p)     # 사회주택, 다양한 주거수요를 위한 대안이 될까?   “민관협력이라고 하면 막연한 거부감이 들기도 했는데요.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고 여겨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주택은 사업 주체에 따라 유지보수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주자들의 불만이 있어요.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주택은 보증금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진입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우선 가치 지향적인 민간 주체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건에 맞는 민간 조직이라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로서 참여시켜야 한다. 지원과 혜택 역시 공공 기여도에 알맞게 제공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공급조직을 키워나가야 한다. (54p)     “사회주택이 충분한 수의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될 때 복잡한 주택수요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비혼공동체나 퀴어공동체처럼, 모여 살고자 하는 특정한 집단들을 위한 사회주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퀴어들이 함께 사는 사례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공공주택의 공급 자체가 한정적이다 보니, 사회주택의 입주자들도 가치 지향에 따라 선택을 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우선은 기본적인 선택지(공공임대주택)가 많아야겠네요.”   “우선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게 해야 다른 조건들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정부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의 분양주택이라는 이분법은 주택과 도시를 획일화하고 경직시켰던 주원인 중 하나였다. 비영리 민간 주체의 참여에 의한 사회주택은 도식화된 기존 문법에서 벗어나 ‘사는(living) 곳’ 으로서의 주택과 도시에 다양성과 활력을 찾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55p)     # 도시재생, 부딪히는 경험들   “인천이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동인천 쪽.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일단 들어와서 살라는 식으로 하고, 입주자가 직접 리모델링을 해서 살라는 사업도 있었어요. 청년이나 예술가들에게 와서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도시재생에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할머니께서 사시던 동네가 도시재생 구역인데요. 성곽길과 공원을 예쁘게 만들어놓고,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사니 좋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정작 주택가 진입로는 휠체어나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고, 원래부터 그 지역 사시던 어르신들은 무릎이 아파서 동네를 오르내리기도 힘들어하시거든요. 오래된 동네일수록 배리어프리 등이 갖추어져야 하고 너무 열악한 시설은 정비해야 하는데, 외형보존에만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재개발을 했으면 하는 건 아니에요. 동인천 배다리마을 같은 곳은 동네를 철거하고 도로를 공사하려다가 주민들이 안 나가겠다고 해서 취소되었어요.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노인들이 아무리 편리한 곳이라고 해도 갑자기 다른 지역에 살 수 없기도 하거든요. 그 공간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계획된 환경 속에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형태로 공급되는 아파트와 달리 기성시가지에서의 주택 공급은 이웃의 삶의 질과 동네의 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후 주거지에서의 매입임대주택이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할수록 이웃의 주거환경은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72p)     # 공공임대주택 신청, 복잡하다 복잡해!   “행복주택 신청을 많이 넣어봤는데 과정이 너무나 스트레스였어요. 기준이 되는지 계속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고, 서류를 살펴보면서 뭘 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봐야 해서. 공공임대주택 유형마다 기준이 달라서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 공감해요. 저는 그나마 인터넷 접근성이 좋아서 편하게 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포기하게 되겠다고 생각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유형이 도입되었다고도 지적되는데요. 그렇다보니 사람들이 표를 줄 만한 예쁘고 좋은 말로 이름이 붙었잖아요. 국민이니 행복이니. 유형이 다양하면 이름으로라도 누구를 위한 어떤 성격의 유형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도 신청 자격이 될 텐데도 각각의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피곤해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복잡해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기준을 통합하고 대기자명부를 만들자는 5장의 의견에 동의해요.“   혼란스러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가 신속하게 진전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그 자체가 일관되고 이해하기 쉽게 정책을 정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의 가짓수가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야 할 명분이 되지는 않는다. (95p)     # 소셜믹스,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을 없앨 수 있다면.   ”직접 살아보니 매입임대주택은 관리가 잘 안 되어 쉽게 엉망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주변 분양주택과 금세 비교가 되고요.“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생 같은 이웃과 살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낙인효과로 사회통합에 방해가 되고.“   ”임대와 분양이 단지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섞여야 하지 않을까요? 임대주택 안에서 대상별로 임대료를 다르게 하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듯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돈 버는 방법이 부동산투기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사회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는 단지에 산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박탈감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택이 당연히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 층수에 따라 입지가 다져지고. 아파트에 너무 자신을 투사하는 게 아닌지.“ “최근 페미니스트들도 ‘내 집’ 마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거가 꼭 소유 개념이어야 할까요?”   “가령 비혼 여성 1인 가구라고 했을 때 남성과의 임금 격차도 심하니 경제력 취득의 욕망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의 자가에 대한 욕망은 임대차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도 있는 것 같아요, 갑을관계에서 불안을 느껴서. 임대인의 권리가 잘 보장된다면 이렇게까지 분양아파트를 사려하고 임대아파트와는 섞이고 싶지 않아 하는 일들이 안 생기지 않을까.”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주 대상 계층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게는 최종 주거 안전망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한 일반 국민이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정서적 이질감이 없는 일반재로서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 (134p)     이렇게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주제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제껏 막연히 문제적이라고만 생각하던 현상들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듯했습니다. 분양 전환되는 ‘가짜’ 공공임대가 아닌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는 공공임대. 반지하, 1인가구 대상 초소형 원룸, 노후주택 아닌 적정주거로서 공공임대.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서 공공임대에 대한 지향점이 더 명확해졌어요.   한편, 주거 문제는 보편적 권리의 문제이기에 젠더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 도서인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도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문제를 젠더 관점으로 접근한 내용은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세미나를 통해 쌓은 공공임대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젠더 관점에서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과 배분의 문제를 날카롭게 톺아보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이겠지요?   다음 세미나 후기와, 복지팀의 성평등 주거를 위한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2021년 3월 23일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가 왜 선거법 위반입니까?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진 1: 세종문화회관 앞.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의 구성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발언을 하는 모습.    발언 1. "보궐선거 왜 하죠?"가 선거법 위반이라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김단비(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활동가)   성평등이라는 너무나 자명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 요구이자 인권인 단어가 특정 정당을 떠올리도록 한다면, 그것은 이를 사용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정당을 떠올리도록 한다면 그것은 이를 사용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을 정치적 도구로 만든 정당과 후보자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발언 2. 정치는 시민의 것이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선거에서 시민의 자리는 없는 현실을 규탄한다 안소정(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정치적인 관심이 가장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입니다. 나를 대변하여 중대한 권한을 행사할 사람을 가리는 시간이니만큼 정치의 이유를 가장 치열하게 이야기해야하고, 후보로 나선 자들을 향한 정치적 행동을 가장 열심히 해야 할 때가 바로 선거시기입니다.     발언 3. 정치에서 여성폭력을 끝내기 위해 정치권과 선관위가 해야 할 일 황연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93조 1항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치에서의 여성폭력방지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성평등 선거규약 내지는 가이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발언 4.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말하지 못하고 닻별(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팀 활동가)   성폭력 가해자일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생존자는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나 성폭력이 있다는 것, 누구나 피-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간 피해자들을 피롯한 여성, 소수자, 시민들이 말하고 듣고 만들어 온 상식입니다. 선관위는 이해할 수 없는 유권해석을 멈추고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막지 마십시오.     발언 5.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김다슬(한국여성의전화 정책팀장)   선거시기는 말해왔던 목소리가 확장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성찰하고 더 나은 사회를 그려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낡은 프레임에 새로운 시대를 가둘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함께 더 나은 사회, 성평등한 사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발언이 끝나고 선관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사진 2. 세종문화회관 앞.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더 나은 선거에 참여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문보러가기 : [서울시공동행동]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후속보도의 건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U5xzI_IxhIFSxuItr6zybwMSD60euw

 3월 15일(월) 오후 2시 성평등복지팀(온다, 나래, 바사, 류)의 3번째 세미나 시간을 가졌습니다. 3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돌봄'으로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김영옥, 메이, 이지은, 전희경 지음)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는 책에 적힌 부제 처럼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로 저자 중 한 분인 김영옥 님의 여는 글 13페이지에 적어 놓으신 글처럼 '몸으로 사는 삶'에 대한 글 6편에 이야기입니다. - 차례 - - 시민으로서 돌보고 돌봄 받기 - '보호자'라는 자리 - '병자클럽'의 독서 - 젊고 아픈 사람의 시간 - 치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시간과 노니는 몸들의 인생 이야기   이번 세미나는 유연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책을 읽으며 떠올랐던 생각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먼저 '책 어땠어요?'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팀원 1: 무슨 일을 해야 하나에 대해 생각하며 읽으니 더 다가오는 지점이 있었어요. 정상성 강박을 떨쳐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 대중운동 단체로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팀원 2: 의제를 만들 때에도 페미니스트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들 돌봅시다.라는 말로 안 들리게 하기 위해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의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생각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팀원 3: 가족이 감당하던 부분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을 시민적 돌봄으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이 갔어요. 돌봄의 특성상 공공이 전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결국 관계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양한 관계들이 시민적 돌봄이라는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공감이 갔습니다. - 필요한 단어는 부정 의한 떠넘기기와 돌박의 고통으로 표상되어온 '가족 돌봄'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중략- '믿을 건 가족밖에 없는' 사회에서 '믿을 건 돈밖에 없는' 사회로 이동하는 것을 대안이라고 부를 수 없는 없다. 다치고 아프고 늙고 언젠가는 죽어가는 취약한 존재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연루되어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돌봄 관계다. 이 보편성을, 이 불가피성을, 이 공동의 운명을 '시민적 돌봄'이라 이름 붙이면 어떨까?- [시민으로서 돌보고 돌봄 받기 67~68페이지] 팀원 4: 돌봄을 했던 경험들에서 마음속에서 부딪침이 있었어요. 날것으로 당장 나에게 닥친 일이다 했을 때 내 주변의 상황, 가지고 있는 자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지만 기존의 '가족 돌봄'의 경험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와 이내 회피했었거든요. 거의 공포감 속에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지만 다행히 책을 다 읽었을 때에는 시민적 돌봄이라는 개념으로 모두가 함께 한다면 책에서처럼 적어도 지금처럼 두렵고 불안한 사회는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팀원 1: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어서 내 상황에 이입해서 읽었어요. 시민적 돌봄을 하자고 했지만 그 또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일이기에, 지금 당장 내가 돌봄을 맞닥뜨렸을 때에는 암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어서, 인상 깊었던 책의 구절이나 주변의 돌봄의 경험이나 기존에 가졌던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팀원 3: 지금 사회에서는 잘 돌보는 사람일수록 돌봄 받기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머니를 보면서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지 않으면서 돌보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본인이 굳건히 서야 한다는 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기도 하시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흔들리면 내가 돌보는 사람이 망가진다는 생각이라든가, 당신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도 내가 돌보는 사람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팀원 2: 혼자 돌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돌봄이 될 수 없지 않나 싶어요. 돌봄은 관계에 기반하는 일이고 감정이 오고 가는 일인데 한 사람이 돌볼 때 의존하게 되고 거리 두기도 힘들어지기도 할 거 같아요. 팀원 1: 책에서 돌보기도 하고 돌봄 받기도 하는 유연한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생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 한 장면을 잘 해내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팀원 4. 독박 돌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로가 적정선의 거리감이 없다면 돌보는 사람은 지금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죄책감이 부여되기도 하고. 돌봄 받는 사람은 한 사람과 소통하는 게 편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병을 받는 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서로의 적정선의 배려와 거리감이 없다면 결국 모두에게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요. 팀원 2: 맞아요. 돌봄은 나눠서 해야 하고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그러다 너 나중에 후회한다"라는 협박은 내 마음속에 서도 자주 메아리치던 말이었다. 그 '나중'의 후회를 겁내느라 '지금'을 돌보지 못한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환자와 보호자의 "생과 사의 조건은 동일하다."-['보호자'라는 자리 중] - 밀알, [[아빠의 임종... 우리의 선택은 옳았던 걸까?]] -비혼여성의 가족 간병 경험을 듣다 인용 구절 127페이지.   - 무엇보다 환자와 보호자가 '둘만 아는' 현실에 고립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픈 사람과 돌보는 사람 모두의 유한성과 온갖 '어쩔 수 없음'으로 둘러싸인 사회적 상황을 매개하는 '적당함'의 감각, 돌보는 사람과 돌봄 받는 사람 사이의 갱신되는 상호적 관계성이 없다면,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파국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완전히 지칠 때까지, 한계에 몰리게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중략-. 좌충우돌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다시 시작하고, 어찌어찌 버티느라 할 말이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지속되는 돌봄의 현장으로 다시 발길을 옮기는 의미를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 사회적 문해력은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태어난다. - '보호자'라는 자리 중. 130~131페이지. 또 다른 팀원분은 막연한 치매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글을 읽으니 마음이 조금은 옅어진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답니다. - 그녀에게 자기소개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요청하자 그녀는 커다란 선언을 할 것처럼 한 번 숨을 깊이 쉬더니 입을 열었다. "여기 안 계시니까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똥칠을 하세요." 그 자리에 있던 한 참가자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며, 그것 역시 본인이 '뒷처리'를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자 그녀의 마음도 좀 풀어진 듯했다. 중략.. 교육기간이 끝날 때쯤에는 그녀도 시어머니도 모두 표정이 좋아 보이신다고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자신이 예전처럼 하나하나 통제하지 않으려 하고, 시어머니도 문제를 덜 일으키고 있다며 웃었다. 중략.. " 우리 어머니는 시인이세요.""네? 시를 쓰시나요?" 하고 되묻는 내게 그녀는 웃으며, "망상이 있으셔서 사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하루에 두어 번쯤 소동을 일으키시는데, 그걸 '소설'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시인' 정도가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라며, "어머니를 그냥 '환자'라고 부르긴 좀 그렇다"라고 말했다. - 치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중. 228~229페이지.     - 돌봄은 서로의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반응하고 그 반응에 응답하게 하는 민감성, 그리고 각자의 몸이 경험하는 감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과 이 경험을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고민,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능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능력은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돌봄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치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중. 240~241페이지.   그 밖에도 돌봄을 둘러싼 내 안의 고민 지점과 생각들을 이야기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돌봄을 둘러싼 다양한 층위가 있고, 간병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 삶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고려한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고, 또한, 같이 해나가고 싶은데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증명과 사회적 위치에서의 소속과 의무들은 관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고, 또 다른 팀원은 돌본다는 의미는 꼭 돌봄을 전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약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들었으며, 어떻게 하면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을지, 누군가를 약하고 아프다는 이유로 내치지 않아야 한다고 배우고 운동을 해오지만 내치지 않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구체적 지식이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저런 의견 나눔 속에서 세미나 시간은 2시간을 꽉 채우고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어릴 적 어머니가 암 투병을 하셨던 터라 온 가족이 돌봄에 매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르면 막연한 두려움이라지만, 책에서 얘기하는 '시민적 돌봄'이 구현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돌봄 받는 자의 고통을 보고, 돌봄 하는 자의 여러 복합적 감정과 고립감 속에 놓여 있었기에 저에겐 책을 읽는 행위가 다시 그 때로 회기되는 실체적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책 읽기 전 공포감이 200% 충만했달까요? 하하^^;; 저자분들이 차분히 써내려가 신 글을 읽으며, 그리고 책을 다 읽고 팀에서 서로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고민들을 듣는 직면의 시간들 속에 내 안의 쌓인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시민적 관계 맺기로 멈추지 않고 계속된 시도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시민으로서 돌보고 돌봄 받기에서 전희경 선생님이 남기셨던 마지막 구절을 끝으로, 성 평등 복지팀 돌봄 세미나 후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 모든 돌봄의 시간, 돌봄을 주고받았던 관계는 '나'의 일부다. 각자, 혼자 알아서 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짐이고, 또한 힘이다."- 80페이지. 

안녕하세요? 3시STOP공동행동은 올해 세계 여성의날을 맞아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019년 OECD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약 33%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33% 적게 번다는 뜻이지요. 여성들이 3시 이후에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고요.   이런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3시스톱은 ①여성의 분노와 목소리를 모으는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3.8) ②’성평등 노동 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토론회(3.5) ③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3.8) ④성별임금격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오픈채팅방 등의 액션을 이어나갔습니다. 민우회 역시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고요.    3시STOP의 힘찬 액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글로 전해드릴게요. (이 가운데 기자회견 현장은 별도 후기로 발행했어요~ 기자회견 보러 가기)      ① ’성평등 노동 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토론회    (이미지: 유튜브로 중계된 토론회 화면.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여성적 위기 대 남성적 회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중계된 토론회에는 ‘코로나 이후 여성노동 동향(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여성적 위기 대 남성적 회복(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 이후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어요.   이정아 연구위원님은 “올해는 더욱 암울한 수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외환위기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여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위기 회복은 남성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원정 연구위원님은 이 부분을 집중 분석했는데요.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여성은 남성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한국판 뉴딜에서도 남성 중심 일자리에 대한 투자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희 교수님은 이 같은 상황의 핵심 원인으로 ‘돌봄’ 문제를 지목했어요. 여성이 육아∙가사 일을 하다보면 남성만큼 유급노동의 정성을 쏟기 어렵고 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두가 노동자이자 돌봄인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자료집 내려받기, 다시 보기     ② 성별임금격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오픈채팅방   (이미지: 오픈채팅창 화면. '지금보다 월급을 33% 더 받는다면?'이라는 질문을 보고 참가자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마지막 행사는 오픈채팅방이었어요. 3월 8일이니까 8시에 모이기! 채팅방에는 약 50여 명이 참여하셨는데요. 생판 남이 모여서 뭘 그리 재미있게 이야기할까 생각했다면 오산! 1시간 가까이 (약간 정신없지만) 왁자지껄 시끌벅적 수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별임금격차에선 상품(소정의 기쁨)을 받기 위한 경쟁이 후끈 달아올랐고요.   이날 토방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여성노동자로 겪었던 어려움’, 성별임금격차의 사례들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재택근무 동안 일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돌보고 밥 챙겨야 하는 사연, 간병인으로 일하는데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연,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경력단절 될 거 알면서도 퇴사 고민하는 사연, “여자는 힘든 일 안 하니까 이 시국에 안 잘리고 최저임금 버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는 반응들,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인사고과를 올려줬다는 사례…   그러면 지금보다 33%를 더 받는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꺅” 소리를 질렀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바로 나오진 않았어요. 상상조차 벅찼던 거죠. 잠시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금방 이성(?)을 되찾고 위시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집 5평 넓히기”, “취미 특강 듣기”, “취준생 동생에게 월급 주기”, “기념품 아닌 수건으로 바꾸기”, “33% 늘리는 싸움 함께 한 단체에 후원하기”, “동물복지계란만 사먹기”…다시 생각해도,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당연히 받았어야 할 임금인데 말예요.      ③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성별임금격차를 뒤덮을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는 포스트잇 시위가 열렸습니다. 내가 겪은 성별임금격차는 무엇인지,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고, 차별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정부와 기업에게 보내는 분노의 한 마디도 날리는 행사예요. 몇 가지 주옥 같은 목소리를 함께 들어볼까요?   “기혼 여성인 ‘나에게는 독박육아와 집안일을 전가하며 슈퍼우먼이 되라 요구하고, 청년여성인 ‘나’는 가임기 여성으로 환원되어 결혼 유무 상관없이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성평등한 척 하는 정부? 웃기지도 않습니다.”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되면 일주일에 한번은 외식하며 보다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공감되시죠? 이번 시위에는 여성노동자 159명이 참여했는데요. 포스트잇 하나하나가 피켓이 되어서 광장을 가득 메운 느낌이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이미지: 여성노동자 159명이 함께 한 [우리가 말하는 성별임금격차#1] )   (이미지: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겪은 여성노동자 차별을 폭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최저임금이 삭감되고, 일이 줄어들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해 사라지는것을 보고 겪었습니다.)   (이미지: 무급휴업을 '당하며' 성별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현실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그런거 없다"던 여성노동자 차별은 존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더 드러났습니다.)   (이미지: 평등하지 않은 재난상황, 코로나19로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성해고, 더는 있어선 안됩니다! 여성고용 확대하고 성차별 없이 채용해야합니다!)   (이미지: "코로나", "커져가는 젠더불평등", "임금격차", "인원 감축", "핑계"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있다.)   (이미지: [내가 직접 경험한 성별임금격차는] 같은시간, 같은업무를 해도 여성의 노동은 싼값으로 여겨지고, 가치없다고 합니다. 기혼여성인 '나'에게는 독박육아와 집안일을 전가하며 슈퍼우먼이 되라 요구하고)   (이미지: 청년여성인 '나'는 가임기 여성으로 환원되어 결혼 유무 상관없이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이미지: 애초에 여성노동자들을 뽑지 않는것이 경영 노하우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문화가 켜켜히 쌓여 성별임금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미지: "최저임금", "생계위협", "억울하다", "가장이다", "내놔라", "여자라서"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있다.)   (이미지: 여성노동자 159명이 함께한 [우리가 말하는 성별임금격차#2] )   (이미지: [차별을 방조, 조장하는 정부와 기업은 들어라!] 여성을 저임금으로 몰아넣고, 질낮은 일자리만 생산하는 정부와 기업의 행태,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이미지: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성평등한 척 하는 정부? 웃기지도 않습니다!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이미지: 능력차이처럼 보이게 포장된 성별임금격차, 뿌리깊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를 타파합시다! )   (이미지: "성별임금격차", "보장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노조", "여성의 날"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있다.)   (이미지: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되면] 매월 책을 5권씩 더 구매하거나, 자세한 건강검진을 받아 몸을 살펴보고, 전세방으로 이사해 나만의 방을 마련하고, 원없이 문화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지: 출퇴근으로 몸이 덜 지치게끔 이동수단을 마련하고, 건조기를 구매해 가사노동 시간을 줄이고 싶고,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하며 보다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미지: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되면, 나를 돌보는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나의 역량을 기르고,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게끔 제반을 다지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행동합니다!)   (이미지: "성별임금격차 해소되면", "자기개발을", "여행가야지", "전세로", "해피엔딩"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있다.)        

벌써 3월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가요?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 코로나에 다들 쉽지 않은 한 해를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계획을 하고 활동을 이어 나가고 계시겠죠? 지역민우회도 작년 잘 마무리하고 올해도 힘차게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1~2월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지부가 낯설지만 온라인 줌으로 총회를 진행했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자세한 총회 소식, 후기로 전해드립니다!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제21차 정기총회는 1월 21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불법촬영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책에 문제를 제기한 고양여성민우회의 "옆으로 서기" 퍼포먼스 기억하시나요? 고양민우회의 2020년 활동 보고에서는 이처럼 지역 여성 이슈에 대한 발 빠른 대응 활동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밖에도 ‘평등사회-소수자의 삶에서 배우다’ 사업을 통해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알려내며 여성운동의 저변을 넓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 활동과 교육, 피해자 지원 활동까지 빠짐없이 알차게 이루어졌어요.  이번 총회에서는 온라인 진행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임원 선거가 진행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도영 신임 대표를 비롯하여 감사, 이사직이 새롭게 선출되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쭉 함께해온 사람들과! 2021년에도 고양여성민우회 파이팅! -온다, 미몽-         광주여성민우회 7시에 시작하는 총회인데 활동가들이 한 시간 일찍 줌에 접속하여 여러 가지 꼼꼼히 기술적으로 점검하고 또 회원들이 미리 입장해서 정시에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참 좋았습니다.  1년의 활동들을 영상과 사진으로 잘 기록하여 온라인 참관이었지만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올해 10년 차 되는 보통 활동가와 다솜누리에서 활동한 모모 활동가의 정년퇴직을 축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0년동안 활동한 역사, 시간이 어떤 느낌일지, 오랜시간 활동하고 동료들과 회원들의 인사를 받고 정년퇴직하는 기분은 어떨지 아직은 상상이 가지 않네요. 모두가 총회를 열심히 준비한 느낌이 들었어요.  20년도에 20주년 행사를 하려고 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올해 20주년+1주년 활동의 행사를 한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광주여성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발양, 바사, 미몽-       군포여성민우회 코로나19 상황 외에도 건물 화재를 비롯한 다사다난한 2020년을 보낸 군포여성민우회. 우여곡절 속에서도 4.15 총선대응, 낙태죄 폐지 활동, 리얼돌 대응 등 사회 현안을 군포 지역 시민들에게 알리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성평등모니터링 간담회 등 군포 지역 안에서 여성운동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민화, 영어회화, 산행, 인문학/페미니즘 세미나, 커피 모임 등 7개의 다양한 회원 소모임 활동도 빛나 보였어요. 2021년, 군포여성민우회의 활동 모토는 “신나게 널뛰자”라고 하네요. 군포여성민우회와 함께 신나게 널뛰고 싶은 군포 인근 페미니스트 여러분들! 군포여성민우회를 찾아주세요~! -노새, 리오-       동북여성민우회 1월 23일 오후 2시, 서울동북여성민우회 22차 정기총회! 성평등 동화책 『반가워, 나의 가족』 출판, 요양보호사 성희롱 피해 예방, 중고령 성매매여성의 최소한의 안전망 지원에 대한 의제화 등 코로나19상황에서도 2020년을 뜨겁게 활동해오신 서울동북여성민우회를 응원합니다! 2021년에도 더 촘촘히, 연결하고 확장하는 #우리동네페미니즘 서울동북여성민우회와 함께해주세요 특히 회원들과 민우회 삼행시를 진행했는데요. 몇가지 소개해드립니다. “민우회 고마워요 우울한 2020년, 2021년에는 웃게 해줘서 회식하고 싶다.” “민우회 회원분들 우리민우회가 더 커져나가려면 회비를 많이 내주시면 됩니다~ 올한해 코로나물리치고 행복하세요” “민우회활동을 우리가 함께즐겁게 한다면 회춘하는 기적을 맛보게 될꺼에요” -나우, 미몽-       원주여성민우회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 우리 동네 이색 놀이터, 원주여성영화제, 찾아가는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 등 코로나19로 힘든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힘차게 활동해주신 원주여성민우회 활동가와 회원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에도 지치지 않고 정책, 교육, 조직 등 여러 방면으로 성평등이 실현되고 생활 속의 여성운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원주여성민우회를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은사자, 영지-       인천여성민우회 2021년 2월 27일 인천여성민우회의 총회가 열렸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 줌으로 진행되었지만 다들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응원의 마음을 나눴답니다. 인천여성민우회의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낙태죄 폐지,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중요한 의제들을 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해였어요. 가족 구성권, 난민 인권, 장애 인권, 페미니즘을 주제로 온라인 대중 강의를 진행한 ‘모두 함께 차차차’ 사업도 인상깊었습니다. 올해는 총회에서 선출된 7명의 운영위원들이 함께 꾸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연구모임, 성평등미디어 모니터링 활동, 낙태죄 폐지 이후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행동을 펼쳐나갈 인천여성민우회의 2021년을 응원합니다! 힘! -류, 나우, 미몽-       진주여성민우회 제24차 진주여성민우회 정기총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른 행사와 달리 다소 무겁고 경직된 총회 분위기를 생각했는데요. 예상과 달리 회원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돋보였던 총회였습니다! 진주는 작년 문단 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최영미 시인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였고, 페미니즘 스터디‘당당페미’와 등산모임 ‘허접이산행’ 그리고 주말농장 ‘산들바람’을 통해 특히 회원 활동 활성화에 노력했고 그 결과로 신입 회원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21년에도 성평등 정책을 위한 지역 정책 모니터링 활동, 정책수련회 등의 회원과 활동가의 역량 강화 활동을 펼쳐 회원 확대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즘 만나기 어렵고 소통도 점점 사라져 정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시끌벅적하고 따뜻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던 진주총회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진주여성민우회의 활동을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올해도 함께 열심히 활동해요! 파이팅! -단, 여경-       춘천여성민우회 온라인 총회가 어색할 것도 같았는데 랜선으로 반갑게 시작한 춘천여성민우회 정기총회!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총회여서 멀리 사시는 대의원이 참여하셔서 더욱 반가움이 크게 느껴졌어요. 2020년 춘천여성민우회에는 신입회원이 19명이나 가입했다고 해요! 한 달 한 명 이상의 가입을 모두 함께 기뻐했답니다. 2021년에도 많은 분들이 회원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 다양한 활동 속에서 가장 멋져 보였던 활동은 디지털성폭력대응 미투행동연대와 달빛여자축구단이었어요. 디지털성폭력대응 미투행동연대는 지역에서 열린 ‘텔레그램 성착취사건’ 재판을 지속적으로 방청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부가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판결했다고 평가해주셨어요. 달빛여자축구단은 말 그대로 지역의 여성들이 운동장에 함께 모여 축구를 한 것인데요, 달빛 아래서 축구공을 차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정말 멋지네요. 회원분들께 상을 드리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신인상, 회원확대상, 반짝반짝아이디어상을 드리고 랜선 축하를 뜨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분들의 멋진 포부도 들어보았는데요, 활동가, 운영위원, 회원이 함께 2021년도 멋지고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밍기뉴, 윤소-       파주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정기총회는 1월 19일 오후 두 시, 온라인 Zoom 회의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설립총회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정기총회라는 점에서 특별한 총회였는데요. 2020년 파주여성민우회는 설립 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21대 총선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낙태죄 폐지 등 현안에 대하여 지역 기반 대응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월경권, 유튜브 미디어 모니터링 등 주제로 이슈 대응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및 소규모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대중교육 및 소모임 활동 등도 활발히 이어 왔다고 해요. 파주여성민우회는 2021년에는 지역조직과의 연계성을 이어가며, 회원 활동과 소통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파주여성민우회,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온다, 제이, 나우-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상황이었지만 2020년 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 활동을 힘차게 시작하는 지역 민우회를 응원해주세요!! #우리동네페미니즘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 오전 11시 동아제약 본사 앞에서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사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동아제약은 채용성차별 해소 종합 대책 수립하고 내부 성차별을 점검하라〉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생중계 보러가기▶ http://youtu.be/FdKi2GyK0zE   분노와 열기로 뜨거웠던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동아제약에 ▲공식적인 사과 및 채용성차별 해소 종합대책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책임있는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공개의견서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의 발언 요약으로 생생한 후기를 전합니다!   연대발언1.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홍시내 사무차장(공인노무사)   남성면접자 2명과 여성면접자 1명이 있는 자리에서 남성 면접자들에게 군대에서의 경험을 질문한 후 여성면접자에게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사이에 임금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군대에 갈 생각이 있는지 재차 질문하는 것이 정말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까? 이는 명백히 남성 군필자에 대한 우대이고, 여성 면접자에 대한 배제이며, 직무 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여성지원자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 면접단계에서의 차별의 근거가 직접적인 만큼 해당 면접의 결과가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동아제약이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 평등법은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대발언2. 한국여성노동자회 여름 교육팀장   2020년 동아제약 채용면접 당시 성차별이 있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줄줄이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커피를 타오라고 하면 타 올 거냐?” “Metoo 운동 때문에 여자는 채용하지 않는데 한 번 불러봤다.” “성희롱 당하면 어떡할 거냐?” 고용노동부는 채용성차별이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성차별 해소를 위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어야 합니다.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에서 법 위반을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한 여성의 용기로 동아제약의 채용성차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십시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면접,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십시오! 지금도 나서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연대발언3.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   채용성차별이 어찌 이번만 있었던 일이었겠습니까? 부당한 채용성차별을 겪어도 여성들은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취업준비생으로서 약자의 위치에 있기에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다 대응도 못 하는 현실입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공부할 때, 여성들은 성차별적 질문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답변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채용준비부터 채용이 된 이후까지 부당한 차별과 싸워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합니다. 동아제약 또한 이 사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부당한 채용성차별을 증언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에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특히 동아제약의 채용성차별을 고발한 피해자분의 용기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대발언4.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는 그 직무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고 34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아무리 부당한 성차별적 발언이 자행되더라도 이것이 실제 탈락사유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설령 증명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고용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방지하는 입법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입법부의 일원 모두가 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여성의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가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성별 불평등이 다시 심해지던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동아제약의 채용 성차별 문제를 성평등 노동을 확립하는 변화의 빗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연대발언 이후 2020년 동아제약 면접 중 성차별 질문을 받았던 피해당사자 분의 발언 대독이 이어졌습니다.   동아제약은 들으십시오. 해당 직무 최종 합격자 중 여성이 몇 명이든, 그것은 이 사건과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평판이 좋은 학교라고 하여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고, 존경받는 정치인이라 하여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이 없듯, 동아제약이 해당 직무에서 여성을 몇 명을 뽑았든,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든 아니든, 2020년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그 30분 간의 면접에서 성차별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90년된 중견기업이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개인과 싸우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과거 제가 동아제약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었다는 사실조차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동아제약은 들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질문이 ‘성차별적 오해’를 불러일으킨 질문이 아니라 명백한 ‘성차별’ 질문임을 인정하십시오. 여성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성의 돈은 필요하지만 여성에게 성차별은 하고 싶다는 동아제약은,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그리고 저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들에게, 진정성있게,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문으로 똑바로 사과하십시오. 이러한 차별에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공개의견서 및 발언 전문보기▶ http://womenlink.or.kr/statements/23495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의 공개의견서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동아제약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며 성평등 노동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이 낙태죄 폐지에 더 나아가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유산유도제를 도입하라!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 . . . .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에 함께 한 시민 발언 1 로리님의 발언입니다. 임신지속이든, 임신중지든, 국가나 법이 개입하고 조건을 달지 않고, 여성 당사자가 스스로 직접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그 과정에서 법과 제도로 여성 국민을 지원하면 됩니다.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여성의 결정을 사회가 존중할 것을, 그리고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의료 지원을 받기를, 국가가 보장하는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기를 요구합니다.       시민 발언 2 혜영님의 발언입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이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 맞벌이 부부임에도 여성의 가사노동이 여전히 3배 이상 되고 육아노동 또한 여성에게 과부하 된 현실을 인식해 가부장제 내에서 고정된 성역할을 변화시키기 위한 성평등 문화확산,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는 국가주도의 인식/제도 마련, 과도한 육아비와 학비에 비해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재생산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변화시키는 것, 결혼제도 밖의 생활파트너를 인정하고 그들에게도 같은 국가자원을 제공하는 가족제도의 확대, 그리고 임신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임신을 선택한 여성들의 권리와 같은 무게로 존중하고 임신중단을 선택한 여성들에게는 이들이 사회적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의료 정보와 치료자원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을 것입니다.         발언 3 승은님의 발언 대독입니다. 임신중지 시 적절한 공적 의료지원 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의사 선생님께 낙인 없이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우받으면서 수술받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와 어떤 성적 관계를 맺을 것인지 주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싶습니다. 모든 이들이 올바른 피임법과 성병 검사를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형태의 가족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족과 친밀성이 존중받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어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간사 이서영님의 발언 입니다. 첫째, 임신중지 의료는 전면 급여화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장벽에 처한 여성들에게 임신중지권은 실제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진짜’폐지를 위해서는 임신중지가 건강보험 급여화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정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서 지역의 여성의료서비스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생산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의료시스템으로 임신중지가 정착할 수 있으려면 의료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이동근님의 발언입니다. 미프진은 이미 지난 30년 동안 70여개 국가에서 사용되어온 약입니다. 그리고 16년 전부터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미프진은 완전하기 때문에 허가하라는게 아니라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조용히 임신중지를 하고 싶은 많은 여성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온라인에서 미프진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그 사이트도, 구매를 하는 여성들도 제대로 규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프진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허가하라는 것입니다.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나무님의 발언입니다. 정상적인 엄마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장애여성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기본값으로 두고 있으며 재생산 권리의 주체가 아닌 관리의 대상, 정상적이지 않은 존재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성이라는 규범화된 기준으로 국민을 끊임없이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고 재생산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와 태어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생명을 선별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에 대해 자격을 심사하고 여성의 몸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며 낙인을 강화하게 되면 교차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에 놓여있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불평등한 위치는 갈수록 공고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성과 재생산권리의 통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듯 일상화됩니다. . . . .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에 함께 한 시민이자 민우회 회원인 혜영과 로리> . . . . . .   <기자회견 전문>             #임신중지에건강보험적용하라 #유산유도제를도입하라 #임신중지를공적의료서비스로보장하라

2020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분석                         [본 카드뉴스는 사례집의 일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통계자료와 사례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사례분석 전문 보기 (http://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491)   (클릭) 해피빈 모금으로 일고민상담실 활동 응원하기 (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77490)       [슬라이드 1]    2020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 분석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에 들어온 197건의 여성노동 상담사례 분석 결과를 소개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113건(57%) 직장 내 괴롭힘 58건(29%) 기타 노동사안 24건(12%)   ※ 언급되는 상담사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 후 인용되었음을 알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전화 (02)706-5050 / 상담시간 월, 수, 금 10시~5시 (점심시간 12시~1시) 이메일 [email protected]/ 면접상담은 전화상담 후 가능합니다.     [슬라이드 2]   1. 직장 내 성희롱 천태만상   “내 애인할래?”, “뽀뽀라도 해줘?” “오빠로 보이냐, 삼촌으로 보이냐?”   회사의 규모나 직종과 무관하게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들   “자리도 많은데 굳이 옆에 붙어서 몸이 닿게” “마우스 위로 손을 잡고” “회식 끝나고 차로 데려다주면서…”   언어성희롱 뿐만 아니라 신체접촉, 회식 및 술자리를 매개로 한 성희롱도 여전히 일어나   “수습기간 끝나기 직전에”, “입사 3일차 되던 날에” “원청업자가”, “거래처 사장이”   직장 내 우위에 있는 지위‧관계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성희롱의 특성상, 신입/수습/인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원청/하청, 거래처와의 관계에서의 취약한 위치를 이용한 성희롱도 많아     [슬라이드 3]   2. 직장 내 괴롭힘 천태만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시행되면서 괴롭힘 관련 상담이 29%로 두드러져   “니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꺼져라” “O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단톡방에 초대받지 못해 이유를 물으니, 친구가 없냐고 하더라” 은근한 따돌림과 배제는 문제제기도 어려워   “할 거 없으면 청소나 해” 일방적인 업무분장, 합리적 기준없이 직급과 경력에 맞지 않는 일을 강요   “이제부턴 업무일지 시간당 보고해!” 누군가를 이전과 달리 더 통제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대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야 한다.     [슬라이드 4]   3. 성희롱과 괴롭힘이 일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성희롱과 괴롭힘은 일하는 사람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노동권 침해 행위   “무서워서 회사에 못 나가겠다”,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냥 그만두고 나가는 게 편할 것 같다”   일터에 출근하는 것마저 어렵게 하는 신체·정서적, 노동환경적 악영향을 미친다.     4. 사건을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1) 상사와 동료의 반응   “노동부 소송까지 각오해야 할 거야”, “3자대면 하자” “윗선에 알려지면 우리팀에 안 좋으니까 내가 잘 타이를게”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니가 그냥 친절하게 대해줘”   용기내어 말을 꺼내자마자 엄포를 놓거나, 원치 않는 가해자와의 대면을 강요하고 문제를 적당히 덮으려고 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참으라는 메시지를 주는 상사/동료들     [슬라이드 5]   2) 회사의 반응   사내 성희롱, 괴롭힘을 인지했을 때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안전하게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회사   “가해자랑 말이 다르니 우리는 판단 못 해” “왜 그때 바로 신고 안했어? 다른 의도가 있는거 아냐?” “다른 사람들은 불륜으로 볼 거야” “괜히 일 키우지 마, 외부에 알려지면 우리한테도 안 좋아” “그런 희롱 할 사람 아니다”   그럼에도 사건 판단 유보, 책임 회피, 피해자 불신 및 회유, 가해자를 옹호하는 문제적인 회사의 반응들     3) 기대되지 않는 회사, 문제제기를 망설이는 내담자   “고작 손잡은 거 가지고… 이러면서 시간 끌지 않을까요?” “우리 회사에 (가해자) 너 없으면 안돼” “회사 계속 다니는게 목표라서 노동청 신고는 어려울 거 같아요.”   회사가 나의 말을 경청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문제제기를 망설이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다.     [슬라이드 6]   4) 사과란 무엇인가?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은 피해 회복과 사건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나보고 왜 사과를 안 받아주냐고 하더라” “진정어린 사과가 아니었다. 어떻게 해줄까? 이런 식이다.” “억지로 사과받아서인지 지금 나만 너무 괴롭다.”   아무런 대책이나 변화 없이 형식적 사과에 그쳤을 때,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들 많아   때문에 사과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유효성이 해석되어야 한다.     5) 회사의 불이익조치   “갑자기 내 업무랑 경력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부서로 이동됨” “트집을 잡아서 시말서를 몇 번이나 썼다.” “갑자기 저보고 저성과자래요.”, “나만 승진이 밀려요.” “회사전산도 다 막아버리고 막 나가래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문제제기한 피해자에게 부당전보, 부당징계, 저평가, 승진배제, 부당해고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회사     [슬라이드 7]   5. 실효성 없는 법제, 문제적인 노동부와 근로감독관   회사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기댈 곳은 국가가 마련한 법과 제도   “증거 있어요? 녹음 없으면 안 돼요.” “회사에서 문서 위조하면 우리도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노동부에서는 부당징계가 맞다고 하는데도 회사에서 바뀌는 게 없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위축시키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응대는 성희롱,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지금의 법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6. 성희롱, 괴롭힘 발생배경으로서의 조직문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구조적으로 더 낮은 지위에 있는 곳,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조직문화가 일상적인 곳,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해 닫혀있는 곳은 성희롱과 괴롭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커피 심부름을 여직원만 시켜요.” “평소에도 직급이나 호칭으로 부르지 않아요.” “처녀OO이라는 표현은 이제 쓰지 않는 말이라고 했더니, 무슨 그런 걸 따지냐고 하더라.”     [슬라이드 8]   7.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1)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회사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에게 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가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근로감독관은 여성노동자가 처한 일터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대로된 조사와 판단, 실효성 있는 사건 처리를 해야 함   2) 사업주 성희롱과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구성원 전체의 문제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정의로운 해결은 노동자의 업무능률 향상과 회사에 대한 신뢰도에 연결되어 있음을 사업주는 꼭 알아야 한다.   ▷ 사례분석 전문 보기(게시물 본문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나래입니다.   저는 올해 처음 성평등복지팀이 되었답니다. 복지에 관심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복지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복지정책을 살펴보니 어려움이 있드라구요(세미나 하기 전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읽…훑어봄) 이 책이 한 줄기 빛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복지를 주제로 첫번째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주제도서는 <복지의 원리>(양재진 지음, 한겨례출판, 2020)에요. 이 책은 복지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서에요. 국민연금이나 기본소득 같이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던 복지제도에 대해 정치, 조세, 의료, 노동 등과 관련 지어 기본적인 이해를 구할 수 있었어요.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복지국가의 역사부터 한국의 복지 수준, 의료보장, 조세제도까지 복지가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범주의 내용을 10개의 꼭지로 나눠 서술하고 있어요.   세미나는 복지팀인 바사, 온다, 류 그리고 제가 함께했어요. 미리 책을 읽어오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답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를 요약해서 적어볼게요.       # 복지제도의 태생적인 한계, 성평등복지팀이 아니라 반자본팀??   저자는 복지제도의 탄생과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복지국가의 탄생은 산업화와 함께 이뤄졌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태생적으로 복지란 노동을 전제로 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어요. 모두를 노동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고 싶어해요   P. 77 서구 복지국가의 태동과 발전을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이론으로 산업화 논리라는 게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산업화는 전통 농업사회에서 볼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을 만들어낸다. (…)자본주의 국가는 체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정책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가 복지국가의 성장이다.”   P. 49 실제로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시민들의 노동활동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서구 복지국가의 양대 정책목표는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이다. 고용되지 않는 실업상태일 때 사회보장이 개입하는 것이다.”   복지가 가진 태생적 한계에요. 그래서 팀이름을 성평등복지가 아니라 반자본팀(?) 혁명팀(?)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했어요. 어떤거 같나요? 반자본팀?       # 도덕적 해이 때문일까?   실업급여, 건강보험 등 복지제도를 서술하며 수혜자, 즉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는 부분이 꽤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는 개개인을 대상화하는 관점으로 보이기도 해요.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되는 행위가 정말 윤리적인 관점에 살펴져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분석적인 틀에서 바라봐야하지 않을까요?   P. 11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용부담이 크게 낮아진 시민들 또한 과도할 정도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 의료인의 과잉진료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나자, 한국은 세계에서 의료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가 되었다."   P. 203 "게다가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크다. 실업이 외부 요인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주어졌을지라도, 실업자는 자발적으로 재취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재취업 기회가 있음에도 이왕 나오는 보험금이 있기에 실업자가 계속 집에 틀어박혀서 실업 상태를 유지하면 보험회사는 어쩔 도리가 없다. 계속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 밖에."     # 젠더 관점은 어디 갔나요? 여성에게만 돌봄이 전담된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공보육,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보육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에 이점이 있다는 주장은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지 못한 주장이에요. 실제로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제도이지만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 돌봄 하고 돌봄 받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공보육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보편적 복지로 보장되어야 하는 거겠죠. 복지제도 설계 단계에서 여성의 위치성을 고려하고 있는 지, 수혜자에 대한 기준이 정상성이라는 규범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은 지 살피고, 모든 구성원을 포괄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성에게만 전담되었던 돌봄노동이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중되면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심각해졌죠. 민우회는 여성들이 겪는 코로나돌봄위기에 대한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였어요!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답니다~  *링크: [2020 하반기-함께가는 여성] 민우ing_“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P.222 양육과 가사활동을 위해 근로를 잠시 줄이거나 중단할 때 페널티가 없게 하고, 반대로 근로 복귀는 원활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을 도모할 수 있다.”   P. 56 덧붙여 공보육이나 요양서비스는 여성의 취업기회도 확대한다. (…)공보육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다.”     # 제도가 ㅁ 하지 못 할 때 (작성중)   # 혁신과 기술진보가 구원해줄까?   저자는 기술혁신이 사회적 상향이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서술하는데요. 이 주장에 회의적이에요.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기술진보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직업능력 배양은 단지 속 편한 해답 같습니다. 여전히 누구나 핸드폰이 있을 거라는 전제. 누구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정보 소외를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잘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장애 접근성에 대한 고려 없이 만들어지는 IT 관련 콘텐츠도 수두룩하죠.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은 조금 놀랍습니다.   P.255 혁신과 기술진보를 통해 경제구조가 고도화되어 경쟁력을 갖춘 나라들은 오히려 실업문제가 크지 않다. (…)로봇이 차를 생산하는 한국에 일자리가 많은가, 사람이 몸으로 때우는 아프리카가 일자리가 많은가?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국민들의 직업능력을 배양해주고, 사회보장이라는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고 후하게 까는 것이다. 사회보험이 작동하기 어려운 유연 노동자층에게는 기초연금이나 실업부조처럼 일반조세로 운영되는 소득보장제도를 부가하면 된다.     # 연금으로 구분 짓기?   퇴직금의 연금화와 고용보험 등 하나의 연금제도로 통합한 복지제도는 보험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수혜받을 수 있는 구조로 고착시킵니다. 궤도 안과 밖을 구분하여 선별적인 방식의 제도가 될 경우, 계급화가 가속될 거 에요. 또 낙인효과도 있을 거고요 또한 유족연금의 경우 남성생계부양자가 사망하게 되어 수급권이 없는 여성 노인에게는 필수적인 연금일 수 있습니다   P. 250 프레카리아트가 위험에 빠졌을 때 사회보험이 작동되지 못한다면 일반조세로 도움을 주면 된다. 실업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을 위해 조세로 운영되는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유다. 국민연금을 못 받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나 공적부조를 제공하는게 해법이듯 말이다.”   P. 156 단,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60%의 연금이 지급된다. 이 유족연금의 존재는 연금재정을 약화시킨다. 단면자로부터 장수자에게 이전되어야 할 연금자산이 일부 누출되기 때문이다.”       <복지의 원리>라는 책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구하는 데 참 좋은 책입니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읽기를 함께 하면서 나눈 내용을 위주로 적어보았어요.  페미니즘적인 관점에 책을 읽다 보면 다시 한번 왜 우리의 일상이 정치적인지 깨닫게 되지 않나요?   다음 세미나 주제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요 후기가 또 올라갈 테니 기대해주세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총총..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 은사자입니다! '뉴스레터는 지난주 금요일에 받았는데 이건 뭐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지난해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에서 진행했던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 빛] 활동을 소개하고 싶어 이렇게 별도 레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성차별적 콘텐츠들 드라마를 보다 '에잇!'하며 화면을 꺼버린 순간,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 중에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작품, 창작자, 캐릭터/출연자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30여 명의 페미니스트가 200여 개의 콘텐츠(누적 집계)를 추천해주었는데요. 지금부터 추천 받은 콘텐츠 일부를 엄선(!)하여 추천 이유와 함께 소개합니다! (레터 내 이미지와 파란 글씨 클릭 시 해당 콘텐츠로 연결됩니다)   작품 부문_네이버웹툰_집이없어   이미지 출처: 와난 작가 블로그(https://url.kr/n9irh3)     페미니스트의 추천 이유   반드시 가족과 화해하지 않아도, 부모를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제시하며 위로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갈등이 생기는 상황을 실감나게 그려내 공감을 이끌어내면서도, 근본 원인에는 가부장적 가족구조, 방관하거나 정서적,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남성 가족구성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 아버지와 오빠에게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인물 '김마리' 에피소드에서, 마리의 고모가 마리에게 언제나 너만 생각하고, 가족이 힘들게 하거든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조언해주는 장면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담당자의 코멘트   [어서오세요. 305호에]를 좋아했던 분이라면 주목! 같은 작가가 연재 중인, 얼마 전 100화를 넘긴 작품입니다. 날잡아 정주행 할 웹툰을 찾고있었다면 [집이 없어]를 추천 드려요. (주의) 중간중간 귀신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잊을만 하면 등장해서 저는 밤에 보다 쫌 놀랐어요. (주의2) 가정폭력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화하기 쉬운 이야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무거운 에피소드가 끝나면 가볍고 귀여운(?)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등 완급 조절이 좋아서 응원하며 보고 있습니다!   작품 부문_EBS_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이미지 출처: EBS (https://url.kr/hjau3b) 페미니스트의 추천 이유   60년대생 요리연구가 신계숙 교수의 거침없는 바이크 여행과 입담, 요리실력과 어우러진 지역탐방. 주류 미디어에서 보지 못 했던 중장년 여성 캐릭터의 출현. 역동적이고 지적이고 요리 잘하고 웃기는 전문가 캐릭터(유튜브에서 채널 계숙식당도 운영) EBS 출연 당시 최고 시청률로 8월부터 방방곡곡 여행하는 지역탐방 프로그램의 메인 진행자가 되었다고 함. 담당자의 코멘트   찢어진 청바지에 데님 셔츠, 장갑을 끼고 할리데이비슨을 타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냐'는 질문에 “(...) 사람들이 외롭지 않냐고 하면 ‘야, 외롭다는 말이 독일어냐 불어냐 나는 못 알아듣겠다’고 해요.” 유쾌한 답변을 하는 50대 여성이 메인으로 등장하는 프로그램이요?(헐레벌떡) EBS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와 유튜브 계숙식당에서 신계숙 교수를 만나보세요!   창작자 부문_스타(트위터 프로필 참고)_이반지하   이미지 출처: 이반지하 유튜브(https://url.kr/f4g85d)    페미니스트의 추천 이유 애니메이션, 공연, 퍼포먼스, 미술 등 일단 한 번 해장상담소에 모셔주세요!!! 한 번 접하고 나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창작자이자 성소수자 문화의 선두주자!!! 아 정말 이반지하 님 너무 좋아서 요즘 아주 정신을 못차립니다ㅠㅠ 이미지 출처: 이반지하 유튜브(https://url.kr/4v8fmw)   담당자의 코멘트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에게 매력을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지만 감히 표현할 재간이 없네요. 이반지하 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며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엄청난 문화적 혜택이 아닐 수 없다는 한 마디만 드리겠읍니다,,, 팟캐스트 영혼의 노숙자 [월간 이반지하 1호], [10호] 유튜브 이반지하의 [바이처럼]을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느낌이 오신다면 그때부턴 멈출 수 없어요,,,!!!   창작자 부문_웹툰작가_우다   이미지 출처: 다음웹툰 재벌과의 인터뷰(https://url.kr/mal2ho)     페미니스트의 추천 이유   가족의 가.족같음을 낱낱이 드러낸 다음웹툰 [그래도 되는가]에서부터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재벌과의 인터뷰]까지..여성인물을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도 멋지고, 서사의 구성도 꼼꼼하고요, 유머도 좋고, 그림체도 딱 "우다 작가님이다!" 알아볼 수 있는 개성있는 그림체에 금손이에요. 잘 그리세요. 부자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작가...)의 코멘트   막장 가족극 [그래도 되는가] 이후 신작 힐링개그로코 [재벌과의 인터뷰] 시즌2 절찬 연재중!!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1)재벌로맨스 매니아 2)로맨스 안 좋아하시는 분들 정주행 시 한번 이상 기절 보장(진짜임 기절 안할 시 찾아가서 기절시켜드림(위 멘트는 작가 님 트위터에서 차용하였습니다) 재력과 지력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여성 캐릭터를 보고싶다?! 바로 여기입니다..(양서정 짱)(사심 가득)   캐릭터/출연자 부문_유튜버_임한올   이미지 출처: 임한올 유튜브(https://url.kr/jhvdi8)    페미니스트의 추천 이유 영어 동화에서부터 영어 롤플레잉을 망라하는 꿀성대 ASMR, 3개 국어로 하는  철수책상 철책상 랩, 디즈니 듀엣 부르기, Cell Block Tango 커버 등 주옥같은 콘텐츠가 참 많습니다. 멋진 여성 유튜버...바텀오브마이하트로 추천합니다. 이미지 출처: 임한올 유튜브(https://url.kr/phnuqj)   담당자의 코멘트   추천이 들어와서 어떤 콘텐츠인지 확인하려고 무심코 틀었다가 어언 오백만년이 흘렀습니다. 해외여행을 왜 가죠? 임한올 님의 승무원 롤플레잉 영상을 보면 되는데?(물론 그래도 가고싶습니다ㅠ_ㅠ) 이외에도 영어 공부 팁부터 안내 음성(실은 시리 아니냐구요), 유튜버, 게임 캐릭터 등 각종 모사까지. 영상의 재미를 배가 시켜주는 각종 주접 댓글도 놓치지 마세요!   캐릭터/출연자 부문_네이버웹툰_나비에 엘리 트로비   이미지 출처: 네이버웹툰 재혼황후(https://url.kr/5qm1lo)             유튜브 네이버 시리즈(https://url.kr/8i5rzq) 페미니스트의 추천 이유   주인공이 황후인데 황제 그늘에서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똑똑한 여성 캐릭터예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 받지만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척해나갑니다. 기존에 '바람둥이 남주'와 '순진한(?) 여주' 구도가 많았다면, 여기는 '재혼하는 여주'와 '순진한, 애교 많은 남주'(애교 떠는 역할이 여자가 아니어서 좋았음!)라 신선하고 재밌어요.    담당자의 코멘트    저는 이 웹툰을 배우 수애 씨 때문에 알게 됐는데요. 원작인 웹소설 홍보 영상에서 특유의 저음으로 "사과는 되었어요. 이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대사를 읊으실 때...(이하 생략) 웹툰을 보면서(물론 재미는 있지만) 또 다른 여성 캐릭터 라스타가 소위 '민폐 여캐'로 그려지고, 독자에게 욕을 먹는 것 말곤 다른 역할이 없어 보일 때 '계속 봐야하나?'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추천하면서도 다소 고민스럽지만...[한 줄기 빛]은 '완전무결한' 작품을 찾아내는 활동이라기 보다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토론할 거리가 있고, 발전될 여지가 많은 콘텐츠를 추천하는 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의 아쉬움이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는 건 자유지만 이 작가가 다음에는 좀 더 나을 거라는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연차가 쌓이고 권한이 생기면. 더 능숙하게 대사와 인물을 쓸 수 있게 되면. (...) 모든 여성 창작자,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창작자에게."라는 계간홀로 이진송 편집장의 트윗을 인용하며, 2020 [한 줄기 빛] 결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줄기 빛] 활동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저 아닌가...지난해 퇴근 후와 주말은 여러 페미니스트가 추천해준 콘텐츠로 풍족한 시간이었답니다. 다가오는 주말엔 [한 줄기 빛] 2020 결산 속 콘텐츠를 보며 시간을 보내보면 어떨까요?(추천 콘텐츠 목록 모~두 보러 가기) 여러분에게도 그런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네요!   이렇게 끝나면 아쉽겠죠? 올해도 [한 줄기 빛] 활동은 쭈욱 계속됩니다! 3월부터 홀수 달에는 콘텐츠를 추천 받고, 짝수달에는 추천 받은 콘텐츠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추천된 콘텐츠를 샅샅이 살펴보며 분석하는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콘텐츠 창작자와의 인터뷰도 있을테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새로운 [한 줄기 빛] 활동으로 만나요, 안녕!   한국여성민우회  [email protected]  서울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3층 02-737-5763    

(위 사진: 3시스탑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3월 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약 33%만큼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것(2019년 기준), 알고 계시나요? 여성들은 매일 오후 3시 이후 무임금으로 노동하는 셈인데요. 이러한 성별임금격차에 저항하는 ‘3시스톱 공동행동’이 3월 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우회도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다양한 여성노동자들이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심화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전해주었습니다.   33%만큼 여성은 더 가난하고 불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여성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은 한층 커졌습니다.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돌봄이 더 중요해졌지만 정작 돌봄노동의 가치는 저평가받았습니다.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가족 돌봄 부담은 여성노동자에게 직장내 불이익으로 작용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생생히 증언해준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위 사진: 3시 스탑 활동가들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피켓에는 '저임금', 대면 서비스업 생계위기', '돌봄노동 저평가', 가정내 독박돌봄', '취업절벽', '안전에 대한 불안'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었지만 회사는 그걸 무시하고 극단의 조치로 무기한 무급휴직에 서명 안했다고 6명을 정리해고까지 시켰습니다…기내청소 노동자들은 전체 여성노동자들이었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생활가장들이 많았습니다...정부는 항공산업에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 돌아온 건 정리해고였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김계월 지부장)   “우리의 일터는 고객의 '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이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노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정관리사라’는 전문 직업인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사노동자 현실은 코로나19로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왜 가정과 사람을 돌보는 우리의 일은 노동이 아닙니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김재순 협회장)   “불균형 노동시장이 청년여성들의 현실이 된 지는 이미 오래 된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서비스의 고용률 급감과 필수 업무의 민영화는 청년여성의 삶을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휴업, 폐업 위기에 처하지 않은 청년 여성들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비정규직이거나 규모가 작은 민간사업체 노동자일수록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에 노출되기 싶기 때문입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안지완)   “양육과 돌봄 부담을 떠넘기며 사회적 차별 속에 저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며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온종일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시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여성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날을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앞장서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돌봄지회 홍순영 지회장)   (위 사진: 활동가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 적힌 피켓을 박살내는 신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3시스탑공동행동의 38 여성의날 맞이 또 다른 행사 [토론회] 성평등노동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다시보기 정보도 함께 공유합니다.  - 일시 : 2021년 3월 5일 (금) 오후 2-5시   - 장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유튜브계정 (토론회 다시보기) -문자통역 : https://www.sharetyping.com/Room/RoomView?roomId=62c56cd9-e9ea-4c0e-aab0-14d46fe15f2f       ㅣ사회ㅣ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ㅣ발제ㅣ * 경계선에서 : 코로나이후 여성노동 동향(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코로나19 이후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여성적 위기 대 남성적 회복 - 코로나위기와 대응 정책의 젠더 불일치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ㅣ토론ㅣ * 정현정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 하윤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여성차장 * 안지완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

4월 7일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전임 지자체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초래되었음에도 선거 국면에서 이 사실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이와 같은 사건의 책임과 재발 방지를 이야기하는 후보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분노하는 페미니스트 시민 여러분께, 후보자 젠더감수성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5가지 질문을 제안합니다!        1.  [카드뉴스]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검증 액션  페미니스트 시민이 보다못해 알려주는  〈젠더선거 가이드〉      2.  ('젠더 선거' 관련 기사 이미지)  "4.7 재보궐선거는 '젠더선거'가 될 것이다" 말들은 잘 하는데,  젠더선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는 후보들.  여성 후보가 출마하면 다 젠더선거인가요?  젠더폭력 이슈가 발생하면 젠더선거가 되나요?      3.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것은  전임 지자체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의 원인을 인식하고 재발을 방지할 후보자의 젠더 감수성을 우선 검증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떠한 혁신적인 공약도 공허할 뿐입니다.    4.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해결 촉구 서울시청 빔 액션 사진)  그래서, 페미니스트 시민으로서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계기로 다시 돌아가  지자체장 후보자에게 묻고자 합니다.  '진짜' 젠더선거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5가지 질문을!     5.  질문 1)  위력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6.  질문 2)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피해를 야기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7.  질문3)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8.  질문 4)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9.  질문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10.  4.7 재보궐선거 후보자에게  선거의 원인을 근본부터 따져묻는  후보자 젠더감수성 검증 프로젝트!  후보자 토론회 질문에서, 댓글창에서  젠더선거 가이드 5가지 질문을 널리 알려주세요!  〈젠더선거 가이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에 제대로 응답하라!   1월 25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해 7월에 언론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장이 실종되었다,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언론을 통하여 기사로 접하게 되었을 때의 감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놀란 감정’과 ‘별로 놀랍지도 않다’ 이 반대되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피해를 겪었을 당사자였습니다. 권력자 박원순을 지지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을까, 피해자가 얼마나 큰 압박을 견뎌왔을까, 사법절차를 밟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앞으로 조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등등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끊임없이 겪고 있었지만 지난해 7월부터 국가인권위원위원회 결정이 있는 1월 25일까지 단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5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많은 연대단위들과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자들이 와 주셨습니다. 각 단체와 단위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발언 1.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10월 15일 공식 출범한 이후 289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천만시민행동, 위력성폭력 실체 진실과 책임 촉구 토론회,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각종 입장문 발표 등으로 본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합니다.”   발언 2.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어떤 사건은 가해자가 누구든 어떤 위치이든, 제도와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진실규명과 책임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신고, 고소, 제보, 진정과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초기에 보호하는 것 2) 전문적인 조사 3) 조사결과에 입각한 징계, 처분, 처벌, 권고 4) 결정 이행과 재발 방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스스로 책임과 응답의 자리에서 회피함으로써 위 과정이 모두 해체되고 책임이 사라지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매일 산더미처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과정을 복원하고 제대로 응답하길 바랍니다.”   발언 3.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던 위력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가 다루어져야 권력형 성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희정, 오거돈 위력 성폭력 사건 이후 또다시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위력 성폭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발언 4. 피해자 발언.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독 “저의 마지막 희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부터 저의 침해받은 ‘인권’에 대해 확인을 받는 것이 이 혼란 중에 가해지는 잔인한 2차 가해 속에서 피 말라가는 저의 심신을 소생시킬 첫 걸음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사실확인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한 사실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 5.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그 해결 과정에서 가해자의 처벌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책임있는 사과, 피해자의 피해와 일상 회복,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처벌해야할 가해자와 사과해야할 조직의 장이 동시에 사라진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를 치유하고 성평등한 일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성평등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와 환경을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발언 6.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대표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임명한 권력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의 권력이든, 현재의 권력이든, 미래의 권력이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인권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원칙, 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 총 여섯 분의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 평등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터에서의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차별, 먼지 같은 미묘한 불평등으로부터 여성노동자들 모두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용역업체 변경을 핑계로 한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LG트윈타워 로비에서 농성한지 오늘로 79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LG측은 여전히 고용승계를 외면하고 있어 사태해결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원청인 LG에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아울러 시민들에게 LG불매를 홍보하는 집중행동을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해 왔습니다. 3월4일에도 노조, 사회단체, 청년학생 등이 함께 전국 20여개 거점에서 동시다발 집중행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여의도에서 재벌기업,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11개 거점 집중집회를 진행합니다. 오후 5시~6시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바람에 연대의 바람으로 화답한다는 의미에서 바람개비를 돌리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6시부터 청소노동자를 상징하는 빗자루 피켓을 들고 각 거점에서 LG트윈타워까지 행진이 이어집니다.   #  [3•4 여의도 포위의 날 "청소노동자의 바람 여의도의 바람"]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은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입니다.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에 맞선 목소리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바람이 많은 여의도로 모입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의 바람으로 여의도 일대 비정규직 차별을 몰아냅시다.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연대의 행진에 한 걸음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 : 3월 4일(목) 17시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행진경로 : 여의도 전경련회관->엘지트윈타워 ●진행방식 :  ①각자 맡은 여의도의 11개 거점으로 모입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전경련회관'으로 집결, 그 외 10개의 거점에서 동시 진행) ②1시간 동안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③엘지트윈타워까지 행진하여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과 힘찬 연대의 바람을 나눕니다. ●문의 : 010-7342-0906, [email protected]   3월 4일 민우회는 11시 30분~ 12시 30분까지 LG마포빌딩 앞에서 이화여대, 서강대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함께 합니다.      [인터뷰] "이렇게 함께 해주는 걸 뭐라고 하더라?"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박소영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이 정권에서 임기 말이 가까워오도록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을 단 한 개도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1개 협약을 비준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더욱)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 전에 노동관계법을 선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벌써 수십년 째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지나도록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과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1.2.18(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사회 : 이승훈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언1 : 유태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발언2 : 윤지선 활동가 (손잡고) 발언3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이편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오세형 팀장 (경실련)     각 국가에서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할 것을 확인하는 ILO의 기본협약은 우리 사회 노동존중을 담보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염원하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기자회견 발언을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지난 1월 한국·EU FTA 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간신히 피해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작년 7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협약비준동의안을 고려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미비준 상태가 이어진다면, 향후에도 EU 측의 협약 비준, 노조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통상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 유태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ILO 기본협약 비준을 빌미로 개정한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킨 부분이 있다. 손배가압류에 대한 규정인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조항들이 악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개정논의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키는 부분들을 입법화해버리면, 결국 더더욱 위축된 환경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죗값’을 묻는 ‘손배가압류’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된다."   - 윤지선 활동가(손잡고)   "파업 참가에 대한 징역형을 금지하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기본협약 제105호 비준안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비준동의안에서 아예 제외된 것은 큰 문제다. 제29호·제87호·제98호 기본협약만이 아니라 제105호 기본협약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정부가 190개 ILO협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술협약을 앞선 정부들과 달리 단 한 개도 비준하지 않아 참담한 수준이다. 노동존중사회의 실천은 ILO 협약들을 속히 비준하고, 그 정신에 맞도록 노동조합법을 온전히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 이조은 선임간사(참여연대)       (클릭)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