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법개정 지연에 강력히 항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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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이 정치권과 정부의 무책임속에서 지연되었음을 강력히 항의한다. 지난 8개월동안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 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해왔던 본 연대회의는, 오늘 제220회 임시국회 폐회를 지켜보며 정치권과 정부의 무책임과 법개정 의지의 부족으로 인해 법개정 자체가 또 다시 지연되었음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2.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은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 최소한의 모성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와 부당행위에 절규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지 않은가. 3. 우리는 모성보호관련법이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모성보호관련법 시행 2년 유예와 비현실적인 대안을 내세워 법개정을 난항으로 몰아가는 정치권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현재의 법개정이 '모성보호를 확대하고 추가되는 비용이 기업에게 전적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그 비용을 사회분담화한다는 방침'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과장과 핵심을 흐리는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는 차기 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차기 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반여성적, 반개혁적 정치인'으로 공표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2001년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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