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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거스르는 비례직 축소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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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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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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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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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312
50여년간 고착된 부패의 고리를 끊고 온 국민적 염원이 정치개혁의 큰 뿌리가 이제 서서히 내리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계는 여성의 소수대표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로 여성할당제를 제기하여 왔고, 여성과 소수자뿐만 아니라 부문별 전문성을 대표하기 위한 비례대표제가 정치개혁의 과제임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정치개혁안이기도 하다.
현재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의는 당리당략에 의한 여·야의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선거에서 정당지지율과 정책지지도 등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기초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 재조정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 및 각 당간 당리당략이 맞물려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와 총선여성연대의 개혁안을 끝내 거스르고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줄이려하고 있다.
전국의 321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총선여성연대는 이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3당 야합에 의한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시도에 대해 여성유권자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17대 총선이 양성평등한 정치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길 열망하며,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진정한 정치개혁이 완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계는 여성의 소수대표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로 여성할당제를 제기하여 왔고, 여성과 소수자뿐만 아니라 부문별 전문성을 대표하기 위한 비례대표제가 정치개혁의 과제임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정치개혁안이기도 하다.
현재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의는 당리당략에 의한 여·야의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선거에서 정당지지율과 정책지지도 등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기초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 재조정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 및 각 당간 당리당략이 맞물려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와 총선여성연대의 개혁안을 끝내 거스르고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줄이려하고 있다.
전국의 321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총선여성연대는 이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3당 야합에 의한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시도에 대해 여성유권자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17대 총선이 양성평등한 정치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길 열망하며,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진정한 정치개혁이 완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4년 2월 10일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32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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