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12월호 [2006년 뉴스]여성의 눈으로 본 2006 뉴스 ‘이건 아니자~나’ _편집부
[2006년 뉴스]
여성의 눈으로 본 2006 뉴스 ‘이건 아니자~나’
<편집부>
출산을 강요하는 한국사회 ............. ‘이건 아니자~나’
2006년 3월 ‘보건복지부’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기 시술자 지원 뉴스를 시작으로 대략난감인 ‘출산장려책’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소수세대 세금공제를 폐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인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 뉴스와 미혼남녀가 결혼을 일찍 하도록 유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가족연령제’입법안 추진에 대한 뉴스가 우리들을 매우 황당하게 만들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 아이를 건강하게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채, 불임시술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책은 여성의 출산을 우선적으로 강요할 수 있으며, 시험관아기 시술과정에서 여성의 건강도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 추가공제’도입이나 ‘가족연령제’ 입법안 추진도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한 분석 없이 나온 매우 근시안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가족연령제’와 관련한 네티즌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과반수가 넘는 네티즌이 가족 연령제 도입을 반대했다. 반대하는 네티즌은 ‘정부 지원 때문에 대책 없이 아이를 낳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고,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선택과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 자체로 반여성적인 정책인 이런 뉴스 정말 ‘이건 아니잖아’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뿌리 깊은 성차별 ............. ‘이건 아니자~나’
지난 9월 노동부가 KTX여승무원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결과로 "불법파견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KTX 여승무원은 우리 사회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뿌리 깊은 성차별이 집약된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3만여 명 이상을 고용한 거대 공기업이 여성들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을 가진 주체로 보기 보다는 “예쁘고 젊을 때” 한 순간 쓰고 버릴 삼등 노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의 다른 여타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 개선이나 여성노동권 확보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염원하는 노동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이런 뉴스 정말 ‘이건 아니잖아’
여성 건강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 ‘이건 아니자~나’
올해 초 황우석 연구팀의 불법 난자채취에 대한 보도와 한방 생리대 포름알데히드 검출 보도는 여성의 건강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생명공학기술이 여성의 몸을 연구의 수단으로 대상화하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해온 것, 국익에 묻혀 여성의 건강권문제는 뒤로 빠지고 태극기 휘날리며 연구성과에 열광하던 정부와 언론들……. 생리대의 유해화학 물질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해온 규제당국과 제조회사들……. 우리 사회가 여성 건강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준다. 이런 뉴스들 ‘이건 정말 아니잖아’
접대문화에 너무나 익숙한 한국의 남성들 ............. ‘이건 아니자~나’
올해 초 최연희 의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식당주인인줄 알고 가슴을 만졌다’, 라는 말과 재판과정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며 자신의 죄를 피하려고만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과 반성보다는 이런저런 핑계로 일관했다.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로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한 이런 뉴스 정말 ‘이건 아니잖아’
2007년을 희망해 본다 ..............................‘ 바로 그거잖아 ’
2007년에는 이런 당황스럽고, 황당한 뉴스들이 아닌 공보육 시스템 등 사회적 인프라 마련과 출산, 양육과 관련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에 대한 관심,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의 일과 가정 양립지원, 성별분업 시스템 해체와 돌봄노동의 사회화 등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대한 뉴스가 우리를 찾아오길 희망해 본다. 또한 여성 건강과 안전의 확보와 성폭력과 성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뉴스가 우리를 찾아오길 희망해 본다. 그리고 2007년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성차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그리고 여성모두가 조금은 더 웃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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