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5*6월호 [민우ing]1가구1주택국민운동을아시나요? _ 정은숙
2007 5*6월호
[민우ing]
1가구1주택국민운동(www.1house.or.kr)
주택투기 근절! 다주택보유 규제! 주거약자보호제도 정착!
1가구1주택국민운동을아시나요?
정은숙 ●
현재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5%(총주택수 13,222,641호/ 보통가구수 12,490,507가구)를 넘어 서고 있지만, 전체가구의 40% 이상은 집이 없으며, 주택이라 부를 수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동굴 등)에 방치되어 있는 주거 극빈층도 68만가구, 160만명에 이르고 있다. 반대로 104만여 가구가 자기 집에 살면서 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가구이며, 5채 이상을 보유한 가구도 5만3천 가구가 넘는 등 다주택 보유가구 평균 4.6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치상 집이 남아도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40% 이상이 주거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주택을 ‘주거’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재산 증식을 위한 ‘투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통용되는 사회가 지속되는 한 주거 안정 실현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는 주택투기를 규제하고 거주 외의 다른 용도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또한 임대료의 상승으로 수십 차례 이삿짐을 싸야 하고 스스로 노동해서 번 돈으로는 주거안정을 이루기 어려운 주거 약자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4월 11일 4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시작했다! 1가구1주택국민운동을!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다주택 보유가 불리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무주택자를 보호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을 확대하고 국민적 의식전환을 이루어 냄으로써 집을 본연의 기능인 거주의 수단으로 되돌리고 주거의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세제, 금융, 주택 등 각 분야제도에서 무주택 가구는 보호.지원하고, 1가구 다주택 보유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내용이 수용될 수 있도록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한다. 더불어 국민적 참여와 의식전환을 동반하는 ‘1가구1주택 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계, 경제계, 학계, 법조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주택이 투기적 용도로 악용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공약화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은 그 나라의 공공성을 가늠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1가구1주택 협약에 참여해보는 것이 어떨까?
정은숙 ● 열정도 많고, 정도 많고, 눈물도 많은 우리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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