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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월호 [쟁점과 현안] '신보수 정권'시대의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쟁점과 현안]
‘신성장연합’에 대응하는 복합적인‘신평등연합’을 향하여
‘신보수 정권’시대의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조희연
- 대중의 분노를 기다리자
대선도 이제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져 간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가 펼쳐 놓는 여러 가지 의제들에 일희일비하면서 보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과인 것 같다.
필자는 어느 시민운동가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차피 1년은 좀 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장기적인 비전도 생각하고 시민운동의 전열도 천천히 가다듬는 기회로 삼자.’그리고‘대중들이 분노하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분노해서 분노하도록 선동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고 말하기도했다.
나는‘대중의 분노를 기다리자’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놀자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5년 후의 정권의 향방을 논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시민사회가 이명박 정부 시대의 보수세력을 뛰어넘는 풍부한 사회적 비전을 내포하는 집단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보수정권의 연속성과 차별성
한국에서 1961년을 기점으로 개발독재시대가 열렸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개혁시대가 열렸다고 한다면, 민주개혁을 둘러싼 복합적 갈등을 경과하여-2007년 12월 대선에서 보수세력이 승리함으로써-‘신보수 정권’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신보수 정권의 성립은 분명 한 국정치변동의 맥락에서 보면‘보수의 진화(進化)’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 신보수는 구(舊)보수와 한편에서는 차별성을 다른 한편에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있다.
차별성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신보수 정권은 경제적 측면에서 초기산업화 단계의 개발독재와는 ‘구별’되는 포스트-독재 정부이고, 또한 과거의 구 반공주의적 보수나 ‘안보형 보수’와는 구별되는 ‘시장형 보수’ 혹은 ‘신자유주의적 보수’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신보수는 구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주의’와 ‘성장주의’를 ‘신개발주의’ 혹은 ‘신성장주의’라는 형태로 정확히 계승하고 있으며 또한 탈규제와 시장자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성격으로서의 ‘친기업주의’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 새로운 급진적 희망은 무엇인가
이제 신보수 정권 하에서 개혁∙진보는 다시 ‘저항적 진보’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신보수적 지배에 대응하는 저항적 진보로서, 반독재적 진보나 민주개혁적 진보를 뛰어넘어, ‘신보수적 희망’을 ‘대체’할 수 있는 ‘급진적인 새로운 희망’과 그것을 표현하는 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
향후 신보수적 경제담론에 대응하는 대항담론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신자유주의적 경제담론에 대응하는 대항 경제담론은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담론으로, 친기업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 담론에 대응하는 대항담론은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사회국가’ 혹은 ‘사회적 공공국가’, ‘ 사회적 지속가능국가’, ‘반신자유주의적 사회적 공공국가’와 같은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담론적 대치선은 보수의 핵심담론인 ‘선진화’담론과 관련시켜 볼 때, 신보수 정권과 보수세력이 그동안 부각시켜 온 선진화는 ‘가진 자들을 위한 선진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것은 사실 다양한 언어들로 이미 표현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항담론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 ‘ 차별없는 성장’,‘ 사람 중심의 경제’ 등으로 표현된 바의 보다 급진적인 희망이어야 한다.
‘선진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 가진 자들을 위한 선진화’에 대응하여‘민중들과 못 가진 자들을 위한 선진화’, ‘ 공생(共生)적 선진화’의 비전, ‘박정희 식 선진화’가 아니라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선진화’여야 한다.
이것들이 대중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담론화되어야 한다. 신보수의 프로젝트가 가져올 문제점들에 대한 대중들의 체험이 급진적 희망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경제는 ‘고성장’의 문제로 인식되고 보수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경제에 조응하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 혹은 경제 내부에 최소한의 ‘공생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이다.
즉 세계 12대 경제대국이 일부 대기업 중심의 가혹한 구조로 작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오히려 중요하다.
유동적인 세계경제 내에서 한국경제의 ‘리스본 모델’식 전환이 필요하고 세계경제 내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고 신성장동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한다.
사실 이런 점에서 한국경제가 다른 경제대국들에 비해서 지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배제적’ 구조로, 또한 경제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필자는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을 갖지못한 경제’로 표현한다.
이러한 고성장 중심의 보수담론에 대해서 우리는 정면으로 맞서서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 신평등연합과 공공성
이명박 정부의 성립이 ‘긴 신보수시대’의 서막인지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불안정한 정권교체’의 패턴을 말해 줄지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진보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다면, 그것은 신보수 시대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복합적 평등연합’을 구성해낼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복합적 신평등연합은 신보수적 기조에 대립하는 ‘(사회)공공성’을 옹호하기 위한 다종다양한 저항들이 수렴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신보수정권은 신개발주의∙신성장주의를 전면화하고 시장 경쟁의 원리를 대중들의 전 삶의 영역으로 확장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점에서 한국사회는‘경쟁의 부족사회’가 아니라 ‘과잉경쟁사회’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미에서 경쟁이 내포하는 ‘합리성’을 뛰어넘어, 과잉경쟁으로 인해서 그 합리성이 파괴되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본다.
시장경쟁원리의 확산은 자연히 대중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잠재적으로나 현재(顯在)적으로나-다양한 저항들을 출현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저항들은 결국 대중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 (사회)공공성을 실현하고 확장하고 옹호하고자 하는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성장연합에 대항하는 새로운 평등연합은 다양한 대중들의 요구들을 수렴하는 (사회)공공성연합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성장연합이 반독재 중도 리버럴 정부에 의해 이반된 다양한 대중들의 요구를 수렴-성장 경제담론에 의해 포획함으로써-하는 기조 위에서 출현했듯이 말이다.
-신평등연합에 ‘못보던 사람’들이 나아와야 성공할 수 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평등연합은 반독재와 민주개혁으로 수렴되지 않는 다양한 대중들의 요구와 이해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의제연합’, 새로운 ‘요구연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주체성이 발현되고 다양한 새로운 개인적∙집단적 주체들이 나아오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 한 예로, 반독재 연합과 민주개혁연합이‘대한민국 국민연합’이었다고 한다면 신평등연합은 외국인노동자도 포함하는 것이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기존의 진보주체들은 새로운 개방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맨날 운동하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신평등연합에 나오도록 각자의 운동영역에서 어떻게 새롭게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자.
그래야 우리의 운동이 새롭게 성공할 수 있다.
신보수 정권시대의 등장을 아시아 민주화의 일반적 경로에서 보면‘퇴행’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 포스트-민주화 시대의 새로운 경로로서의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6년 필리핀 민중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게 선도적인 민주화사례였다고 하면, 이제 한국의 신보수 정권 시대의 개막에 대응하여 개혁∙진보세력은 아시아의 새로운 경로를
개척할 과제 앞에 서 있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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