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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8월호 [쟁점과 현안] MB정부의 미디어정책을 보면서…
김지회
지난 2월 25일 CEO출신 대통령답게 MB정부는 ‘실용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성장 우선 정책,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각종 감세 정책 등의 시장자유주의 입장은 이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선거공약이었던 대운하사업, 영어몰입교육, 공기업 민영화 등의 많은 안건들은 여론을 들쑤셔 놨다. 그 중 가장 압권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협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아닐까. 물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쇠고기 재협상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MB정부의 국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밀어붙이기 식 미디어정책 또한 쇠고기 문제에 버금가는 일이다.
여기서 미디어와 언론에 관심이 있거나 이쪽 관련 업무를 하지 않으면 싶게 지나쳤을 지도 모르는(저 또한 활동가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들) MB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언론장악 - 낙하산 인사
MB정부는 미디어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기관들의 기관장들을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배치함으로써 언론과의 친화력(?)을 돈독히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구로 출범한다. 그리고 이명박의 정치적 멘토인 선대위 상임고문 최시중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다. 이것을 시작으로 스카이 라이프사장에 이몽룡 선대위 방송특보, YTN 사장에 구본홍 선대위 방송총괄본부장, 아리랑TV에 정국록 선대위 방송특보,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양휘부 선대위 방송특보단장을 임명했다. 이러한 MB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언론의 권력 감시견 역할을 못하게 해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더해도 KBS 사장을 밀어내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때 아닌 특별감사, 검찰의 정연주 KBS 사장 수사, 방송 외주제작사 세무조사, 정연주 사장 지지 이사 합법적으로 밀어내기 등 살벌한 KBS 장악 시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심지어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친 정연주 이사 중 하나인 동의대 신태섭교수(전 민언련 대표)를 해임하기까지 했다. 해임의 근거는 ‘총장의 허가 없이 KBS의 이사직을 겸직했다’는 것, ‘이사로서 출장 시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사직 수행 때문에 ‘학부와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 등이다.
언론통제
지난 6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29일에 방송된 MBC PD수첩의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MBC PD수첩에 다우너 소 동영상과 관계자 인터뷰 등 촬영 원본과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한 상태고, 이 요구사항에 MBC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출요구를 거절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이란 공익목적으로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에 대한 이런 검찰의 수사는 언론의 감시 비판기능을 부정하고 위축시키는 행위이다.
그리고 지난 6월 16일 촛불집회 현장을 생중계해 생생한 시위 현장을 전달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의 문용식 대표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어설픈 이유로 구속되었다. ‘아프리카’ 운영사인 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을 구속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치졸한 정치 탄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굳이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과잉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러한 언론통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전체회의에서 포털업체 다음이 요청한 특정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이 위법한지 심의한 결과 이를 위법하다고 결정하게 된다. 이 결정에 힘을 얻는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조중동 광고주를 상대로 집단불매운동 글을 올린 네티즌을 수사하기에 이른다. 검찰은 이들의 조사하고 신원을 파악하여 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인 네티즌 20여 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은 촛불을 들고 나라를 걱정하던 광화문에 모였던 수백만 국민들을 빨갱이와 전문 시위꾼으로 몰고 있는 조중동의 기사와 논조에 국민들이 분개하여 시작된 운동이다.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국민들에 대해 국외도주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과도한 검찰의 공권력행사이다.
대기업 미디어 소유 규제 완화 - IPTV를 시작으로
지난 6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 했다. 이 시행령의 제7조(겸영금지등) 2항에는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에 대한 대기업 진입 제한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이상의 대기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얼핏 들으면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은 큰 오산이다. 이는 기존 방송법에서 보도·종합편성PP에 대한 대기업 진입규제를 3조원 미만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해당 시행령에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3조원이상 10조원미만 대기업의 방송진출의 길을 열어준 셈이다.
‘국가기간방송법’을 통한 KBS2와 MBC민영화
한나라당은 ‘국가기간방송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첫째 공영방송의 결산뿐 아니라 예산을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과 둘째 KBS의 광고 수익이 전체 재원의 20%이내가 되도록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민영방송은 민영방송답게’ 하기 위해 제정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달리 KBS는 수신료 인상을 미끼로 국회 예산승인권과 KBS2 분리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KBS2 분리에 동의 할지도 모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 소유이긴 하지만 수신료 없이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MBC를 철저한 상업방송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 법의 결과로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는 국회의 예산통제로 공영방송의 성격보다는 관영방송화 될 것이며, KBS2와 MBC는 민영화로 인해 상업방송으로 추락과 상업방송 간 경쟁 격화 및 일부 상업방송의 몰락으로 나타날 위험성이 훨씬 높다.
마무리 하면서…
위에서 언급된 것들은 지금 MB정부의 미디어정책에 대해 단편적인 사건위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안들은 시시각각 현재 진행형으로 변화하고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단편적인 위 사건들만 보았을 때도 MB정부의 언론 장악과 통제는 많은 걱정거리를 만들어 준다.
여론의 형성과 수렴에서 MB정부와 절친한 분(?)을 수장으로 모시고 있는 언론 매체들은 MB 정부의 구미에 맞게 여론을 호도할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여론이 왜곡되고, 이를 다시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판단력이 흐려질 것이다. 이러한 언론 장악은 MB정부의 기득권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언론 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큰 문제점은 기득권을 가진 MB정부의 성격에 있다.
신자유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율경쟁을 강조하는 MB정부의 미디어 정책에는 소외계층과 공익에 대한 배려는 없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으며, 방송의 민영화는 상업방송의 과열경쟁 속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대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다가오는 2012년에는 아날로그 방송 송출 중단을 앞두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디지털 전환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는 하나 그것조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생기기 마련이고, 현재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방송은 경제적 불균형으로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의 접근에 격차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디지털화와 다채널 다매체의 시대로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MB정부가 신자유주의 성격의 미디어 정책을 뛰어 넘어 미디어의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미디어의 이용자 측면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한다면 그나마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나의 바람은 힘들어만 보인다.
지니
● 활동가 생활 3개월, 아는 것이 없어 주변인을 괴롭히는 것이 일상이다.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번..
점점 이 질문의 횟수가 줄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주변인을 괴롭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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