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board list icon](/assets/common/header-board-list-icon-871ea5b4968af0aff7ac9000984dc947.png)
2010년 3*4월호 [생생한 시각] 얼마 남지 않은 선거 잘 보고 잘 찍자
[생생한 시각] 얼마 남지 않은 선거 잘 보고 잘 찍자
김은희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틈틈이 보궐선거까지 꼬박꼬박 돌아오는 선거,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2010년 지방선거!! 본격적인 선거시즌에 들어서면서 선거연합이다 뭐다 해서 어지간히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하다’는 말 몇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큼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역사 속에서 철인들의 입을 통해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구들은 넘쳐나지만, 실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는 정치는 그저 더러운 진창의 탐욕스런 싸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란 인간 삶의 총체적 구성 틀을 유지하는 활동이라고 하면서 정치학개론의 첫 장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자원의 권위 있는 배분’이라는 말은 그저 책 속의 이야기 일 뿐.
하지만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9시뉴스에서 떠들어대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정치가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선다.’는 말을 바로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과 선거에서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살기 힘들게 만드는지를, 그래서 이번에 치르는 6.2 지방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하고 성 평등한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필수 조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운동에서도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에 속한다. 특히나 조금은 먼 이야기인 권력중심 중앙정치와는 달리 우리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역정치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어쩌면 중앙정치보다 더 단단하고 남성 중심적인 기득권 정치세력의 벽이 놓여있는 것이 지금 지역정치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듯 쉽지 않은 현실에서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취해야 할 방도는 지역에 기반 한 생활정치 실현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여성정치참여운동의 측면에서 보아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2000년 들어 본격적인 여성정치참여운동의 노력과 ‘할당제’라는 제도에 힘입어 그나마 최소한의 ‘수적인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통해 늘어난 여성지방의원들이 선출직에 진입해서 경력을 지속해나가고 다시 비례대표가 새로운 여성들로 채워지게 되면 적어도 여성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정치공간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정치권은 그리 순순히 이미 손에 쥔 몫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민주개혁 대표세력이라고 칭하는 정당조차 눈앞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성희롱 정치인’ 대표선수 딱지가 붙은 인물의 공천을 시도할 만큼 기득권 정치의 구조 속에서 여성의제나 여성적 시각이란 힘이 미약하고, 소위 ‘민주’나 ‘개혁’의 기치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여성’정치의 필요성이 여전함을 확인한 입맛은 씁쓸하다.
어쩌면 지금이 수적인 확대와 질적인 담보의 사이에서 주춤주춤 고민하면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지방정치 여성참여 확대가 제 자리에 머무르거나 후퇴하느냐 아니면 보다 진일보한 수준으로 성장하느냐 하는 고비가 아닐까? 그래서 조금은 촌스럽고 고루해보이기도 하는 ‘남녀동수*’라는 이름을 꺼내들고 나선 것이다.
남녀동수연대는 우선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선출직 여성할당 강행규정화>, <비례대표 의석수의 대폭적인 확대 또는 정당명부제 도입>등을 제안하면서, “여성들은 이제 소수의 목소리를 보장받기 위한 일정비율 요구를 넘어 당당히 ‘남녀동수’ 원칙을 주장하고자 하며, … 당장의 성패에 연연하지 않고 바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남녀동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 첫 번째 과제는 바로 풀뿌리로부터의 여성 세력화를 위한 지방의회 ‘남녀동수’이다.”라고 명확히 했다.
남녀동수연대의 활동을 포함해서 선거 시기 여성정치참여운동의 주요전략은 제도개선을 통한 진입장벽 허물기이다. 무늬만이 아닌 진짜(!)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번에도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선출직 30% 여성할당을 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5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진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공직선거법 개정 성과라고 한다면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 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 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각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 또는 기초 선출직 지방의원에 여성을 적어도 한 사람은 공천하도록 한 강제규정 정도이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 선출직 30% 여성할당을 하도록 명시하고는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마땅히 강제할 방도가 없다보니 그야말로 ‘선언적인’ 규정일 뿐이었는데, 정당이 개정된 선출직 할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제를 한 것이다. 하지만 대략만 잡아도 국회의원 선거구에 광역과 기초를 합하면 평균 10석 정도의 선출직 의원자리가 있는데, 절반의 참여를 외쳤음에도 기존의 30%는 어디가고 ‘광역 또는 기초’에 달랑 한 명이라니. 그것도 군 지역은 제외하고, 각 정당별로 의석수대비 50% 이하로 공천한 지역을 빼고 나면 그야말로 차 떼고 포 뗀 할당 강제랄까. 거기에 더해 ‘여자들은 비례대표나 해라’의 다음 버전으로 ‘여자들의 선출직 몫은 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이 함께 가져온 숙제꺼리이다.
이제 정말로 선거가 바짝 다가왔다. 그러면 과연 여성과 남성을 막론하고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까? 하는 질문의 정답은 어렵고도 쉽다. 권력을 쫓는 철새가 아닌 깨끗한 내 지역 살림꾼, 꼼꼼히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후보, 여성적 시각을 갖춘 후보, 그리고 여성할당을 실천하는 정당. ‘밥과 江을 지키는 후보’는 기본이고, 성희롱이나 여성비하발언 전력이 있는 후보들은 당연히 아웃이다. 얼마 남지 않은 6.2 지방선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 보고 잘 찍자.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필요 없는 여성정치세력화를 꿈꾼다.
* 여성계는 2010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그리고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를 포함한 여성정치참여운동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범여성계 연대조직으로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본문 이하 남녀동수연대)를 조직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