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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12월호 [민 우 스 케 치]
▣ 민우스케치
[기자 회견문]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을 반대한다
공공 정책의 입법 주권을 양도하는 한미 FTA 협정 비준안을 반대한다. 미국에서 통과된 한미 FTA 이행법에 따르면, 미국법은 한미 FTA 위에 있다. 그러나 한국법에서 FTA 협정은특별법으로서 다른 법에 우선한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드러난 독소 조항, 입법 권한 침해 조항에 대해 제재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1%의 부를 위해 나머지 99%가 고통 받는 미국식 카지노 자본주의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
11월 3일 기자회견 참가 단체 일동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대학입시만이 누구나 가야할 길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회에 맞서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이 있었다. 학력차별사회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학교에서의 차별을 견디지 못한 성소수자들은 자퇴를 강요당하며, 취학시기 이주민의 40%인 17,634명은 내국인 위주 교육정책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 또한 빈곤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사람들은 10대 때부터 노동을 하며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을 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차별에 저항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11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인화학교 사건에 따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 특례법’) 개정 법률 시행에 대한 입장 10월 28일 국회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법률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개정안 내용 중에는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장애인 특수성과 인권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 고민이 부족한 면면들이 우려된다. 통상적으로 개최하는 공청회조차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 성폭력상담소는 개정된 성폭력 특례법 6조의 수사재판절차상 법 적용 과정을 더욱 철저히 지켜보며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11월 17일 성폭력상담소
[논평] 시청자를 볼모로 한 지상파 HD 방송 중단을 당장 그만둬라!
케이블방송은 지상파방송과의 협상 결렬로 지상파 HD 방송 송출을 중단하였다. 시청자는 방송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방패가 아니다. 케이블 방송은 당장 중단한 지상파 HD방송을 원상 복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은 서둘러 디지털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 환경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미 미디어운동본부는 2012년 12월 아날로그방송 종료까지 한시적 의무 재송신과 지상파의 디지털 직접 수신 환경 구축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러한 관점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시청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1월 29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물길, 바다를 이루다] 촉(觸)발(發) 문화제
‘여성주의로 만나고’ (닿을 촉觸), 여성주의로 세상에 가다 (쏠 발發) 라는 의미로 촉발문화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물길캠프에서 만난 회원들은 각각 개성있는 팀을 만들어 문화제를 풍성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발표하였습니다. 개그 코너를 빌려 발표하기도 하고,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여성주의 신명을 풀어내는 시간으로 '아승'의 어쿠스틱 공연, 창작 무브 공연을 한‘모멘토’팀의 공연, 페미니스트 액션 그룹‘2LP’의 공연까지 흥겹게 문화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1월 4일 마을극장
[성명] 현대차 사내 하청 여성 노동자 성희롱 피해 산업 재해 승인을 환영한다!
11월 25일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차 사내 하청 공장에서 성희롱피해를 겪은 여성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최종적으로 승인 판정을 내렸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산재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건이기에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11월 29일 산재 승인 판정 기자회견 후 피해 여성노동자의 현대차 사업장 내 성희롱 실태 조사와 성희롱 특별 관리 감독을 요구하는 면담 요청을 받아 주지 않았다. 민우회는 여전히 모르쇠 정책으로 일관하는 현대자동차와 피해 여성노동자의 의견을 묵살하는 안하무인의 여성가족부를 규탄한다.
12월 1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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