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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여성의 눈으로 본 신문세상> 여섯, 법의 취지 축소시킨 신문 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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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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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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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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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69
<기획 - 여성의 눈으로 본 신문세상>
[여섯] 법의 취지 축소시킨 신문 표제
폭력이 또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행위 제한은 그 실효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다. 법을 집행하는 이조차 그 실효성 확보에 회의적인 법 시행령을 그 누가 지킬 것인가.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들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각 신문의 내용들은 이러한 법현실의 심각성보다는 단지 안방에 폭력 남편들을 퇴출시키고 있는 법의 지엽적 내용만을 부각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언론의 태도는 잘못된 현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법시행의 사회적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때에 진정한 파수꾼의 임무를 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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