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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발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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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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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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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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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1
<지상발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율 7.6%~10.0% 중 전 국민의 1% 미만이 실제적 생계보호비를 받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산과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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