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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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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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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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16
◈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 ◈
Q1. 성매매는 남성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악인데 법으로 통제될까요? No!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욕을 국가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매매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한국의 성산업 구조가 알선범죄 집단에 의해 조직, 통제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성매매 여성들은 폭력과 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성을 사는 행위 또한 의도하지 않았지만 알선범죄 집단이 불법적으로 여성을 착취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성욕'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뿐더러 불법집단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를 국가가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Q2. 성매매를 너무 심하게 규제하면, 성폭력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No!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2002. GDP 4.1%)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2위라는 현실은, '성산업 확대=성폭력 증가'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을 희생약으로 해서, 소위 '보통 여성'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야심은 지극히 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사고입니다. 성폭력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남녀에 대한 이중규범이 아닌 평등한 성, 전인적인 관계 중심의 성의식 확산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Q3.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해 성매매가 인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No!
여성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여 번창해온 것이 성산업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여성들은 높은 이자, 각종 벌금, 옷값 및 방값 등 온갖 형태의 채무와 성매매강요로 인한 지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한 의료비부담 등으로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더 늘고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돈을 벌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쌓여가는 빚에 눌려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염려한다면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Q4. 성매매를 금지시키면 오히려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더 확산되지 않을까요? No!
지난 60년대 이후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성매매가 확산되었으며, 다양한 형태로 음성화되어 우리들의 일상과 주변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단속때문에 성매매가 더 음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도하게 음성적으로 확산되어온 성매매를 축소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점점 다양화되는 '성매매 알선행위'전반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철저한 단속과 규제, 알선범죄를 발견하는 즉시 적극적으로 이를 제보하는 시민의식에 달려 있지 않을까요?
Q5. '공창제'가 도입되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지 않나요? No!
성매매를 인정하자는 것은 폭력행위와 조직범죄를 인정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도, 포주나 알선업자들은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착취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성산업 구조는 그 자체가 조직적인 관리와 통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일대일의 자유로운 거래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결코 '자유로운 직업'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UN 등 국제사회는 국제협약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 비 인도적인 인권침해로 규정하였고 알선범죄 근절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공창제' 주장은 성매매라는 인권침해 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장받으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업주와 알선업자의 불법적인 주장이며, 성매매가 지니고 있는 폭력성과 반인권적 특징을 잘 모르는 일부의 편향된 시각에 불과합니다.
Q6. 경기도 어려운데 대책없이 성매매를 막으면 지역경제가 더 어렵게 되지 않나요? No!
성매매 근절이 경제에 어려움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전반이 성산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부끄러운 지표입니다. 생활의 안정과 풍요는 우리 모두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성산업과 같은 폭력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를 통해 불법 집단의 주머니를 채우는 지하경제의 성장은 결코 국민 생활의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 생활의 불안과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근절은 보다 투명하고 건강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 오히려 꼭 필요하고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 리플렛 중에서
Q1. 성매매는 남성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악인데 법으로 통제될까요? No!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욕을 국가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매매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한국의 성산업 구조가 알선범죄 집단에 의해 조직, 통제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성매매 여성들은 폭력과 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성을 사는 행위 또한 의도하지 않았지만 알선범죄 집단이 불법적으로 여성을 착취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성욕'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뿐더러 불법집단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를 국가가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Q2. 성매매를 너무 심하게 규제하면, 성폭력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No!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2002. GDP 4.1%)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2위라는 현실은, '성산업 확대=성폭력 증가'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을 희생약으로 해서, 소위 '보통 여성'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야심은 지극히 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사고입니다. 성폭력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남녀에 대한 이중규범이 아닌 평등한 성, 전인적인 관계 중심의 성의식 확산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Q3.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해 성매매가 인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No!
여성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여 번창해온 것이 성산업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여성들은 높은 이자, 각종 벌금, 옷값 및 방값 등 온갖 형태의 채무와 성매매강요로 인한 지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한 의료비부담 등으로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더 늘고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돈을 벌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쌓여가는 빚에 눌려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염려한다면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Q4. 성매매를 금지시키면 오히려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더 확산되지 않을까요? No!
지난 60년대 이후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성매매가 확산되었으며, 다양한 형태로 음성화되어 우리들의 일상과 주변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단속때문에 성매매가 더 음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도하게 음성적으로 확산되어온 성매매를 축소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점점 다양화되는 '성매매 알선행위'전반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철저한 단속과 규제, 알선범죄를 발견하는 즉시 적극적으로 이를 제보하는 시민의식에 달려 있지 않을까요?
Q5. '공창제'가 도입되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지 않나요? No!
성매매를 인정하자는 것은 폭력행위와 조직범죄를 인정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도, 포주나 알선업자들은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착취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성산업 구조는 그 자체가 조직적인 관리와 통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일대일의 자유로운 거래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결코 '자유로운 직업'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UN 등 국제사회는 국제협약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 비 인도적인 인권침해로 규정하였고 알선범죄 근절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공창제' 주장은 성매매라는 인권침해 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장받으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업주와 알선업자의 불법적인 주장이며, 성매매가 지니고 있는 폭력성과 반인권적 특징을 잘 모르는 일부의 편향된 시각에 불과합니다.
Q6. 경기도 어려운데 대책없이 성매매를 막으면 지역경제가 더 어렵게 되지 않나요? No!
성매매 근절이 경제에 어려움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전반이 성산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부끄러운 지표입니다. 생활의 안정과 풍요는 우리 모두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성산업과 같은 폭력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를 통해 불법 집단의 주머니를 채우는 지하경제의 성장은 결코 국민 생활의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 생활의 불안과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근절은 보다 투명하고 건강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 오히려 꼭 필요하고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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