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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제대로 하라-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 주체 형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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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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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여성계,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종교계, 청년단체 등 각계 인사 1,013명은 9월 8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을 발표했다.2003년 9월 9일 뉴스
1,000인 선언문 요약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
1. 정치개혁은 또 다시 좌절되는가?
정치가 개혁되어야 생활이 바뀐다. 우리 시민사회 1,000인은 정치개혁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첫 걸음이라 확신하며, 최소한의 개혁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는 정치권에 반성과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는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한다.
2. 우리는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을 정치개혁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치기득권 집단은 망국적 지역주의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끊이지 않는 부패스캔들에도 진정한 자기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낡은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요구하고 정치권이 약속한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의 개혁은 무시하고 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정치개혁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을 때, 개혁의 실체라 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은 변질되거나 실종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의 이름으로 탄생한 정부는 NEIS와 새만금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과 환경의 가치를 차례로 저버리더니 핵폐기장 부지 선정에서는 분권과 자치의 기대마저 무너뜨렸으며, 성매매방지법 도입과 호주제 폐지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고 갈 가치를 형성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온 우리들은 오늘의 정치상황에서 현실만족은커녕 미래 지향적 가치의 부재와 심각한 상실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정치권의 반성을 요구한다. 구태와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 앞에 약속한 정치제도 개혁에 착수하라.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정책을 밝혀라. 만약 다시 한번 정치개혁의 여망을 저버린다면 정치권은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3.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국민의 개혁열망이 반복적으로 좌절되는 일들을 목도해 왔다.
왜 열망과 좌절이 반복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정치권이 배신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때, 시민사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였다. 시민사회는 정치권을 대신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그것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정치권에 개혁을 촉구했다. . 이제 이 지긋지긋한 반복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주체가 요구되는 것이다.
4. 지금 시민들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번 불태우며 정치개혁에 참여할지, 아니면 정치적 냉소주의와 무관심으로 후퇴할지 기로에 서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낡은 정치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정치주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 주체가 시민사회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는다. 참여, 자치, 경제정의, 여성, 환경, 인권 등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왔던 시민사회야말로 정치개혁을 통해 부패와 지역주의에 물든 정치를 극복하고, 열망과 좌절의 반목을 끊어낼 주체이다. 새로운 정치주체가 만들어져야만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고, 여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낡은 정치는 극복될 수 있다.
정치가 개혁되어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민들의 행복한 웃음을 위해 오늘 우리는 정치권의 반성과 개혁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새로운 정치주체의 형성을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는 이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03년 9월 8일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자 일동
**** 선언의 주요 참여자 명단 ****
▶시민·사회: 박용길 고 문익환 목사 부인, 박정기 유가협 전 회장·박종철 열사 부친, 이학영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황인성 통일재단 사무총장
▶여성계: 김상희 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심영희 한양대 교수,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정현백 성균관대 표수 등
▶학계: 김민전 경희대 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 송상용 한양대 교수,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임현진 서울대 교수, 정대화 상지대 교수, 최현섭 강원대 교수, 홍성태 상지대 교수 등
▶법조계: 최병모 민변 회장, 임종인 민변 부회장, 윤기원 변호사 등
▶문화·예술계: 화가 김인순, 김정헌 문화연대 상임대표, 시인 김용택, 시인 도종환, 시인 김정환, 시인 김지하, 만화가 박재동, 시인 신경림, 방송인 유인촌, 유홍준 명지대 교수, 이애주 서울대 교수, 화가 임옥상, 연출가 임진택, 영화배우 장미희 등
▶보건의료계: 양길승 녹생병원장,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치과의사 송학선
▶종교계: 나핵집 목회자정의실천공동의장, 명진 스님, 법륜 스님, 성해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원장, 청화 스님, 함세웅 신부, 효림 스님 등
<자료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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