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2002년도 제왕절개출산율 발표에 따른 한국여성민우회의 입장
1.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제왕절개분만율이 3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병원을 이용한 산모 470,923명중 184,636명이 수술로 분만한 것으로 전년의 39.6%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이 수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왕절개분만율이 발표된 이래 거의 40%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제왕절개 분만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2.제왕절개분만은 마취와 수술로 인해 그 후유증 및 사망률이 자연분만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료비 또한 자연분만보다 2-3배 높아 개인의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에 가까운 제왕절개분만시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한 정부 및 의료계의 노력이 부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에 본 회는 여성과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기형적인 제왕절개분만율을 감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먼저 정부는 제왕절개율의 감소를 위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
둘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촉구한다. 평가원은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과 그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수술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적절하지 않은 수술이 행해지지 않도록 하는 심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의료기관의 각성을 촉구한다.
세계 최고의 제왕절개분만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의료 현실의 책임을 의료계가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전문인으로서의 자세를 요구한다.
의료기관은 불가피한 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산모와 가족들에게 알려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출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
넷째, 여성들이 출산의 주체임을 인식하자.
여성들은 출산을 의료인에게만 맡기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출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사단법인 한 국 여 성 민 우 회
공동대표 김상희, 정강자, 윤정숙
2003. 08.28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