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분담화의 의미 - 출산지원정책이 아니라 여성노동자 고용유지정책이다!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분담화의 의미 - 출산지원정책이 아니라 여성노동자 고용유지정책이다! |
지난 4월 21일 정부와 여당은 산전후휴가 90일 완전 사회보험화를 추진하는 당정협의를 가졌다. 현재 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한 급여 지급은 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것을 2006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부터 90일 산전후휴가 급여 전액을 정부(고용보험 재원 등)에서 지급하고, 2008년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2005.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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