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대상 나쁜 공약 후보 선정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2007년 12월 19일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계기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07 대선시민연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들을 면밀히 검토해 왔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약들을 폐기공약으로 선정해, 폐기를 요구하는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설문에 참여하려고 보니 나쁜 공약 후보의 면면을 모르시겠다구요? 여기 대략적인 설명이 있답니다(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꼼꼼히 읽고 꼭!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I. 특성화고 300개 신설과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
공약 취지: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살리고, 전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300개 신설과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은 현재의 고교 평준화를 해체하게 된다. 이는 고교를 일반고와 귀족고로 서열화 하고, 입시 경쟁을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격화시켜, 사교육 열풍을 초래할 수 있다. 학력 양극화와 교육을 통한 빈부 세습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II.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 원칙 폐기 공약
공약 취지:
과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10여 년 간 유지되어 온 금산분리의 원칙이 세계시장 흐름에 비해 너무 경직되어 있으며 일부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국내 자본이 역차별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 원칙 폐지 공약'은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게 한다. 이는 은행과 재벌의 견제를 무너뜨려, 국민의 예금을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시킬 수 있다. 나아가 무분별한 재정운용을 방치해 제2의 IMF를 불러올 수도 있다.
III. 경부대운하 공약
공약 취지:
우리나라 물류체계에 혁신을 이루고, 전 세계적인 관광효과와 더불어 완공 시 30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
그러나:
'경부운하 공약'은 국민의 2/3가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을 위협하고,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운하 계획의 주요 내용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IV.유류세 인하공약
공약 취지:
고유가 시대의 유류세를 인하하여, 서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공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세계가 유가상승에 맞서 이용 효율을 높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정유사의 과도한 이윤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상황과 정 반대의 길이다. 대체 세원 발굴 없는 유류세 인하는 조세 체계와 에너지 정책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기름 사용량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대중교통 불편은 서민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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