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시민연대 생활공약- 핸드폰 요금 내려주세요!!!
1. 포털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와 2007 대선시민연대의 ‘1천개의 생활 공약 모으기’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11월13일 오전 현재 430여개의 공약 글 게시), 첫 번째 ‘생활공약 베스트 5’가 선정됐다.
2. ‘생활공약 베스트 5’에 선정된 생활공약 글은 다음과 같다. 베스트5는 조회 수, 댓글 수, 추천 수를 참조하고, 공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캠페인 취지에 맞는 글을 대선시민연대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생활공약 베스트 5’ 선정은 대선 전 까지 계속되며 각 후보캠프들에게 바로 전달된 후, 회신을 받아 그 내용을 다시 네티즌들과 공유하게 된다.
<생활공약 베스트 5>
△ 글 번호 5번 핸드폰 전화 요금 - 특히 무선데이터 요금- 내려주세요 ! (나팔꽃님)
△ 글 번호 43번 고위공무원에게 경차를!! <경차/이륜차 장려정책> (이니지오님)
△ 글 번호 63번 중학교 의무교육 맞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해야!! (깻잎이님)
△ 글 번호 18번 은행 현금인출기 수수료좀 내려주세요 (JE님)
△ 글 번호 79번 노숙인을 위한 '공중 샤워시설' 어때요? (생활사랑님)
3. 생활 공약 베스트 5에는 들지 못했지만, 네티즌들이 제시한 ‘재치있는 공약 베스트 5’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치있는 공약 베스트 5>
△ 글 번호 27번 국회의원 출근카드 만들기 (기쁨의화신님)
△ 글 번호 177번 파파쿼터제 꼭 도입해야 합니다. (부패시러님)
△ 글 번호 73번 관보, 공람, 주민공청회 제도 개선하자 (부패시러님)
△ 글 번호 6번 등록금 상한제를 제안합니다. (민생희망본부님)
△ 글 번호 16번 버스 승차인원 상한제를 도입합시다 (바람의아들님)
별첨 : 생활공약 베스트 5 자세히 보기
△ 글 번호 5번 : 핸드폰 전화 요금 - 특히 무선데이터 요금- 내려주세요
<본문> 얼마 전 핸드폰으로 노래 한곡을 다운 받았는데 무선데이터 통화료가 12,000원 가까이 부과 되더군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죠. 사실상 통신회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이 요금체계를 비롯하여 휴대폰 요금 전반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가입비도 너무 비싸고 기본료는 또 몇 년 동안 꼬박꼬박 받는데 맨 날 그대론지 가입비는 대폭 낮추고 기본료는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가입자는 기본료가 줄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통신요금이 생활비의 20%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내려야 합니다.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오래전부터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핸드폰 요금과 그리고 핸드폰 부가 서비스의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호소해왔습니다. 핸드폰 요금만 비싼 것이 아니라 노래 한곡 다운받는데, 무선데이터 접속료가 1만 2천원이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무척이나 비싼 핸드폰 요금, 충분히 내릴 여력이 있다는 핸드폰 요금,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핸드폰 요금,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핸드폰 요금 인하를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대통령 후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글 번호 18번 은행 현금인출기 수수료 좀 내려주세요
<본문> 은행이 멀리 있거나, 5시 전에 은행을 가기 힘든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자동화 입출금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현금 인출을 하거나 계좌 이체 하는데 적게는 오백 원에서 많게는 2000원 넘게까지도 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은행에 낸 수수료만 해도 엄청나요..ㅠ_ㅠ 은행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수료를 받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손실도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받는 거 같아요. 타 은행에서 인출을 해도 수수료 안내는 나라도 있다던데. 현금인출기 수수료 좀 내려주세요~~!!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핸드폰 요금과 함께 국민의 원성이 높은 은행의 각종 수수료, 은행 마다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고, 원가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들은 수수료로 큰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소비자들의 고충은 계속되겠죠. 일부 은행이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별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합니다.
△ 글 번호 43번 고위공무원에게 경차를!! <경차/이륜차 장려정책>
<본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 게다가 각종 세금폭탄으로 너무나도 비싼 기름값의 대한민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자가용과 외제차의 천국인 대한민국. 자 그럼 답 나옵니다. 지금 각 정부부처 및 모든 관공서에 할당된 대형 승용차(관용차) 및 중형차들을 모두 경차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모든 관공서에 이륜차를 배치하여 공무원들도 일반적인 업무에는 이륜차를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당신들이 중대형차를 타고 다니거나 1인승차로 기름을 길에 줄줄 버리며 혈세를 낭비하는 마당에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외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차에 대한 혜택의 강화와 이륜차에 대한 차별 철폐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차나 이륜차를 타고 다니면 위험하다느니 없어 보인다는 이런 국민적 편견부터 없애야 합니다.(이하 생략)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고위공직자들의 관용차량(전용차량)을 꼭 경차로 다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 세금 절약, 대기오염 방지에 앞장서야할 고위공직자들이 초대형 차량만 고집하는 것에 대한 범국민적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이 에쿠우스 같은 3500cc급의 초대형승용차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님, 장관님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국민에 대한 자세, 공직에 임하는 태도를 본답니다.
△ 글 번호 63번 중학교 의무교육 맞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해야!!
<본문> 학교 운영지원비 폐지되어야 합니다. 중등 교육은 초등교육과 함께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학생들은 일인당 연간 약 14만원에서 22만원까지 학교 운영지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운영비의 규모가 2004년 3319억원, 2005년 3507억원, 2006년 371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매월 들어가는 학교 급식비와 방과 후 수업 등 여러 비용들을 포함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에 걸맞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법 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 학교 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이 헌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육부에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각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교장단 협의회에서 징수금액을 결정하고 강제 징수하는 형태로 학부모들은 운영비를 부당하게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교육 선진국은 아니더라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면 당연히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해야 합니다.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두말하면 잔소리. 의무교육·무상교육이라고 해놓고는 수십만 원씩 돈을 걷는다? 안 그래도 사교육비를 엄청 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교육 과정에서까지 학부모의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무상교육으로, 사교육비도 대폭 절감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글 번호 79번 노숙인을 위한 '공중 샤워시설' 어때요?
<본문> 전에 어디선가 노숙인을 위한 이동카트 아이디어를 본 적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았는데, 얼마 전 제가 사회복지 전문가인 지인에게 들은 내용인데,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여기에 올려봅니다. 노숙인을 위한 아이디어도 공모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노숙인들이 제일 힘든 문제는 제대로 씻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공중화장실에 노숙인을 위한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서울역, 영등포역 등 대형역-노숙인들이 많이 모여계시는 지역을 중심으로- 등에 공중화장실 제일 안 쪽에 밀폐된 공간1-2개로 만들어놓으면 많은 노숙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큰 돈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간이 샤워시설을 별도로 짓는 것도 고려해야겠지만, 그러면 돈이 더 들테니 기존의 공중화장실 한켠에 짓는 것을 고려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별도의 간이 샤워시설을 지을 수 있다면 -노숙인들이 많은 곳 주변의 소공원 안에다가- 제일 좋겠죠!(이하 생략)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노숙자 단체에게 문의해보니, 실제로 노숙인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 정책이 ‘따뜻하게 씻을 수 있는 곳’ 마련이라고 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노숙인 자립·자활 지원 정책이 제대로 펼쳐져야겠지만, 과정에서는 이런 노숙인과 노숙인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 좋은 정책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세우는 대통령 후보를 기대합니다.
‘재치있는 공약 베스트 5’자세히 보기
△ 글 번호 27번 국회의원 출근카드 만들기
<본문> 국회의원의 출근카드 만들기, 일정 일을 출근하지 못 할 경우 자격박탈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아주 짧은 글 속에 국민의 마음이 잘 녹아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진짜 봉사하고, 성실한 국회의원을 원하는 그 마음에 함께 합니다.
△ 글 번호 177번 파파쿼터제 꼭 도입해야 합니다.
<본문> 현재 육아나 가사에서 여전히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많은 결혼 여성들이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기 까지 하니까요. 그럼에도, 남성의 육아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은 제대로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남성들의 인식과 관행, 의지 이런 것들이 모두 변해야겠지만, 제도적으로 육아에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연재됐던 한겨레신문 육아낑낑백서를 보면, 정말 얼마나 육아가 어려운지 이해가 갑니다. 저는 오늘 kyc(한국청년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파쿼터제 도입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파파쿼터제는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반드시 남성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혹은 부모 중 한쪽 성이 전체육아휴직기간 중 일정정도 이상의 기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양부모 육아참여를 제도화한 것을 일컫는 말로, KYC는 일단 “아빠의 육아휴직기간을 최소 1개월로 하고 그 사용을 의무화하며, 이의 실제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치의 육아휴직 급여는 현실화할 것을 전제하는” 파파쿼터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파파쿼터제 이름이 재밌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재미를 넘어 정말 유익합니다. 이런 제도 바로 실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글 번호 73번 관보, 공람, 주민공청회 제도 개선하자
<본문>길을 가다 보면, 구청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공람기간이라는 펼침막을 걸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고시, 검사 등 고위공직자 징계 사항 등의 중요 결정사항이 관보 제도를 통해 공지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아주 형식적으로, 법적 요건인 공청회를 대충 치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낡은 행정관행입니다. 말로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민들의 알 기회, 참여 기회를 거의 봉쇄하고 있는 수준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기회에 이렇게 고쳐나갔으면 합니다. 공람제도 :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람을 거쳐야 하는 사안의 경우, 물론 지금처럼 직접 청사에 내방해서 공람하는 것도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당 국민들에게 이를 이메일로 보내줘 '사이버 공람' 하는 과정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사실 공람 같은 경우 중요한 내용이기에 모두에게 보내주면 좋겠지만,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시민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의견을 낸 시민들께 추첨해서 선물도 주면 좋겠죠.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관보, 공람, 주민공청회에 대한 국민·주민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인터넷과 이메일로 최대한 알려주고,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제안은 매우 신선하면서도 공익적입니다.
△ 글 번호 6번 등록금 상한제를 제안합니다.
<본문> 오늘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가 등록금 후불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다는 것인데... 그럼 대학들은 등록금을 마음대로 올려 받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현재 일부 학과의 등록금은 천만 원을 넘고 있는 현실에서 등록금의 인상에 상한선이 없다면 결국 시기만 늦춰질 뿐이지 빚더미에 올라앉아 공부하게 되는 것이며, 평생 빚 갚느라 삶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질 것입니다. 등록금 인상의 상한을 두는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대선시민연대 코멘트> 재미를 넘어 절박한 문제입니다. 등록금 상한제라는 아이디어가 재치 있어 선정했습니다. 진지하게 검토되고 어떤 식으로든 반영됐으면 합니다. 등록금 대출 이자도 무이자로 하거나 대폭 하향되어야 하겠죠.
△ 글 번호 16번, 버스 승차인원 상한제를 도입합시다.
<본문> 오늘도 퇴근길에 만원버스를 타고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며 집앞 정류장에 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출근할 때 만원버스를 타면 하루의 시작부터 파김치가 되어 시작하곤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에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과 만남, 혹은 사랑하는 연인과의 데이트 길은 짜증으로 뒤덮여 버리기도 합니다. 외국에 여행 다녀오거나 유학을 다녀온 친구들의 이야길 들으면 외국에는 한대의 버스 당 서있는 사람들의 정원이 있어서 비록 앉지는 못하더라도 쾌적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더군요! 버스 인원 상한제를 통해 짜증스럽지 않은 출퇴근길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출근길에 시달려본 시민들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다만, 차가 만차라서 못 타는 시민들을 위해서, ‘출근 시에는 동일한 번호의 버스 두 대를 동시에 운행하자’는 생활 공약 글을 감안하면 더 좋겠습니다. 또는 출근 시에는 배차 간격을 더 줄여야 한다거나, 버스 전용차로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하면 더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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