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 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민우회는 현재 법무부 발의로 국회에서 논의중인 차별금지법이 올바로 제정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가 차별을 사고하는 기능적인 방식에 문제제기하고 차별이 발생하는 맥락과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반차별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인권, 사회 단체들과 함께 현재의 차별금지법 및 우리가 준비하여 발의하는 새로운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 나아가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에 반대하는 반차별 운동을 고민하면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자유발언에서 총 5분이 본인이 경험한 차별에 대해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비혼이면서 성소수자이고 노동자인 복합적, 중층적인 개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사례가 생생함과 더불어 차별 운동의 지향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1부 _ 반차별 운동의 의의
:사회
키라 _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발제 1
반차별운동과 모든 진보운동이 만나야 하는 이유
박석진 _ 인권운동사랑방
::발제 2
차별금지법과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
권김현영 _ 성균관대 강사, 긴급행동 정부/국회팀
::토론
변진옥 _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2부_ 차별 사례에 대한 자유발언
○ 박 모: " 장애인과 비장애인 친구가 문화적 차이로 갈라지게 된다. 사회성 없는 장애인으로 남게되고 노동의 기회도 없어진다. 또래문화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따로 떨어지게 된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시설로 가는 것이다."
○ 따 모: "미성숙하다고 어리다고 해서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 짜증이 난다.....가장 큰 거는 이번 대선 때 청소년 UCC배포 금지 이게 대표적이다. 아직 사회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여이 안 된다. 유일하게 헌법이 안 통하는 학교에서는 두발, 복장규제, 교장 독재정권 이 정도다. 소지품 검사도. 요즘 길 가다가 소지품 검사도 영장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본인도 없는데 몰래 가방을 쥐고 사물을 뒤지고..."
○ 정 모: "내가 레즈비언이다, 성소수자다, 동성애자다 라고 밝힐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친구와의 관계를 풀어내고 싶은데 사회적으로 받을 편견과 차별이 두려워 친구사이로 봐달라고 했다......행복하기 위함을 고민했다. 법적, 제도적 차별이 이야기 되는데 나는 정서적 배체, 가치관의 배체를 가장 많이 느꼈다. ...친구가 쌓은 마일리지로 티켓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직계존속이나 가족이라는 증명하라고 했다. "
○ 난 모: "한 사람, 단체가 하나의 정체성으로 규정될 수 없다. 청소년들이 미완성,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된다고 하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고 한다. 비혼도 마찬가지다. ....저는 페미니스트고 레즈비언이고 비만인이고 이런 정체성이 있다. 정상가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게 된다. 나도 애인이랑 같이 사는데....보통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세금감면 이런 게 안 된다. 보험수혜자 이런 것도 너무 어렵다. 직계가족 모두의 포기각서를 받아야 수혜자가 되는 게 가능하단다."
○ 모 모: "불법체류, 미등록자, 한국사람이랑 똑같은데 사람들은 밥 먹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욕 먹는다. 인간과 인간인데 왜 많이 틀린가? .....한 달에 한 두번도 못 쉬는데 수당도 없다. 한국 노동법에는 일주일 쉬는 날 하루 있다. ....치료 못 받고 죽는다. 지난 달에 베트남 사람 2사람 죽었다."
3부 _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
::사회
권문석 _ 한국사회당
::발제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성과와 한계
김도현 _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발제 4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하여
장서연 _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토론
김태욱 _ 민주노동당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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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별 공동행동: cafe.naver.com/banchab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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