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정부의 부실 신용회복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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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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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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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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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40
국민 노후 담보로 한 부실 신용회복 대책 즉시 폐기하라!
720만 금융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4월 10일 오전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지난 3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기금을 담보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무를 상환토록 하는 신용회복대책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조성된 사회연대 기금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에 상정되는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 조차 개최하지 않은 채 수천억에 이르는 연금기금이 지출되는 중대한 결정 즉, 금융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목적으로 이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같은 대책은 먼저 국민 연금 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금융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수단을 담보로 빚을 갚게 하더라도 금융채무자가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미상환 금액만큼 연금 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반대하여,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한 실효성 없는 신용회복대책을 즉각 폐기하고 금융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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