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하의 여성정책 방향 및 정책 비전세우기’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과 정부부처의 실질적인 성주류화를 위한 여성부 역할 및 각 분야별 여성정책 과제 모색을 위한 ‘이명박정부하의 여성정책 방향 및 정책 비전세우기’ 집담회가 이재경 선생님(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국여성민우회 이사)의 진행으로 지난 4월 22일(화)에 있었습니다.
“상징적 존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조정기구 필요”
“실증적인 과제 생산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필요”
“모든 부처의 정책이 성평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대통령의 의지와 국정과제에 성평등을 위한 TF팀 구성 필요”
주발표자인 김양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선생님이 ‘성주류화를 위한 여성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발표해 주셨습니다.
여성정책기구는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실상 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가 성주류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과 실증적인 과제 생산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성차별과 성평등, 성인지 정책 등의 주요 개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책무 규정이 미흡한 점, 여성정책에서는 조정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점, 그리고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부분이 미약하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처의 정책이 성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여성부가 개입하여 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성부의 권한과 기능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며, 국정과제에 성평등을 위한 TF팀 구성이 필요함을 제언하셨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조정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관리와 기술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센티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실효성의 논란으로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이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조진우(여성부 정책총괄과장)선생님이 2008년 여성부 업무실천계획에 대해서 발표해주셨습니다.
현재 여성부는 여성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여성인력개발 정책에 - 노동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사각지대 사업(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다시 일하기센터 운영 등) - 주력하고 있으며,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여성인권보호측면에서 아동과 여성에 대한 종합 보호 대책에 주관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수준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전체적인 국가의 방침으로 인해서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어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분야별 여성정책 방향 및 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선생님이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통해 본 여성부의 여성정책 평가‘에 대해서 발표해주셨습니다.
권미혁 선생님은 여성부 정책 기조에는 현재 여성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여성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그리고 후퇴하는 공공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여성이지만 이에 대해 여성부는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성부는 성평등전담기구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이 필요하고, 제3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의 연차계획과 올해 여성부 중점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점, 여성부가 각 부처의 여성관련 예산권에 개입함으로써 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 제언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선생님이 노동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언해주셨습니다.
정부부처의 역할로 여성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하시면서 ‘정부부처 중에 조정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국무총리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다른 부 장관을, 혹은 다른 부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겠는가?’ 라는 정부 조직체계에 대해 의문을 던지셨습니다.
노동정책은 여성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고 특히 여성부는 비정규직, 공공무분 차별시정 관련해서 노동부보다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차별 비교대상의 문제 등 여성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에 개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 보호 방안, 사회보험 관련, 휴일 휴가 제도에 대해서 가족간호휴가로 접근하지 말고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로 하여 노동부의 전체에 대해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제언으로 최근 경제5단체가 이윤추구와 노동권을 교환하자는 논리로 접근하여 향후 여성노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들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성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발표는 김인숙(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복지서비스의 양성평등화, 성인지화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2008년 되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고 최근 복지와 관련하여 능동적 복지가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이는 일, 평생, 맞춤, 경제성장 등 연계가 안 되는 용어들을 포장하고 있으며 사실은 복지의 시장화일 뿐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 사회서비스 영역에 인력 투입과정에서 저학력의 연령이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일만 하라고 할 뿐이지 그 외에 부수적인 양립의 문제를 해결 할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사회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의 양성평등화가 필요하며 이는 복지 시스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 제언으로는 지금의 패러다임에서 여성복지 서비스의 총량이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성인지화가 매우 필요하며 보건복지의 여성관련 정책이 모두 지자체로 이양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셨습니다.
다섯 번재로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선생님이 폭력부분과 가족분야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해주셨습니다.
* 가족정책 방향
가족정책의 핵심은 포괄적, 예방적인 부분인데 여성의 다양한 층위를 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의 시장화의 정책 기조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은 우려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정책 관련 제언으로는 가족에 대한 관점이 매우 중요한 것과 가족정책에서 출산율 제고, 돌봄의 의미성을 강조하는 것은 성인지적 가족정책이라고 하기 어렵고, 성인지적 관점의 가족정책 방향성은 여성의 경제세력화와 남성의 돌봄 영역 참여가 중요하다고 제언하셨습니다.
* 폭력분야
정책 입안에 있어서 실태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과 예방적 시스템 마련, 성매매 관련 자립지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전망의 정책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셨습니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개정이 되고 있지만 형법 개정이 필요하고, 원스탑 지원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고 환류되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 부분과 2차 피해와 시스템 구축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하셨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관련해서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등 모두 관련 있기 때문에 여성부는 관련 부처의 업무를 파악하고 어떻게 조정하고 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미(서울여성가족재단) 선생님이 성주류화 전략의 주친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주셨습니다.
여성부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성주류화부분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으며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는가를 읽어내기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 생산, 성인지 교육, 성인지 평가 등을 더욱 확장시켜야 하고 현재까지 축적된 결과들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성별영향평가가 피드백이 안 되는 점, 제한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도 확산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환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 협력의 구축이 필요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발표와 6분의 각 분야 여성정책과제에 대한 발표 이후 플로어에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성인지 지표를 바로 세울 필요성, 정책 평가와 환류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정책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집담회는 많은 고민과 새로운 시작점을 안겨주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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